유광상 시의원은 지난 21일 영등포구 대림2동에 위치한 한우리문화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개관식에는 유광상 의원을 비롯해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지역 구의원 및 지역주민이 함께해 한우리문화센터의 개관을 축하했다. 대림2동은 단독․다세대주택 등이 대다수인 전형적인 주거단지로 다문화인이 많이 거주하다보니 문화적 차이로 인해 주민들간 화합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인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이 주축이 돼, 주민 스스로 마을을 가꾸고 만들어 가는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지난 2013년 8월부터 추진, 그 핵심인 주민공동이용시설이 건립된 것이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왼쪽 네번째)이 마포구청 구내식당에서 열린 'NH농협은행과 함께하는 한가위맞이 사랑의 송편나눔' 행사에 참석해 송편을 만들어 보이고 있다. NH농협은행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다문화가족과 자원봉사자들이 송편을 빚어 포장해 지역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전달했다.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도 하자보수청구권을 갖게 된다. 또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가 설치돼 관리비의 집행이 보다 투명해 진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전환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하자보수청구권이 부여된다. 공동주택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건설사의 하자담보책임은 분양주택에서만 주어지고 임대주택에는 주어지지 않았다.하자담보책임은 시공자가 입주자에게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는 것으로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소유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다.하지만 최초 건설 당시부터 임대한 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기로 약속하고 분양한 공공임대주택은 사실상 분양전환권을 보유하고 있어도 건설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이로 인해 임차인의 하자보수 요청에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적시에 하지 않아도 별다른 수단이 없어 향후 분양전환 시 하자보수가 문제됐고 주택 장수명화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임대한 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및 임차인대표회의에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해 적기에 하자보수가 이뤄지도록 했다.개정안은 또 하자심사 결과 이의 신청 의견서 작성자에 변호사를 추가했다. 현재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심사 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 하자는 기술적 검토 외에 법률적인 사실의 판단이나 의견서 작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전문가 범위에 ‘변호사’를 추가했다.국토부에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도 설치된다. 신고센터는 관리비리 신고내용을 특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자로 하여금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처리 과정에서 신고자가 신분 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내용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 등에 관해 설명하도록 했다. 신고내용이 거짓인 경우 등 불법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종결처리토록 했다.중앙분쟁조정위원회 업무관할 범위도 확대된다.현재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중앙 및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분쟁 조정위원회 조정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원만한 분쟁 조정을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이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관할하는 업무 범위를 추가해 분쟁조정을 효율적으로 해결토록 했다.전기차 고정형 충전기 설치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려면 입주자 3분의 2 동의와 지자체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입주자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 충전기 설치가 어려웠다.개정안에는 입주자대표회 동의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고하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남구는 불법 환경·식품업체 대표, 영업주 등 10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불법 도장작업을 한 자동차정비업소 등 환경관련 업체 6곳과 영업신고 없이 인터넷을 통해 디저트를 판매한 식품회사 등 식품관련 업체 4곳이다. 입건된 대표, 영업주 등은 관련 법률 벌칙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예정이다.삼성동 신축공사장 A업체는 공사장 진출입 차량에 설치해야 하는 비산먼지 저감장치인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3개월간 작업하다 적발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송치됐다.신사동의 B의료기관은 피묻은 거즈, 환자에게 사용한 의료기구 등을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 봉투에 혼입해 버리다 적발되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됐다. 또, 역삼동 C 인터넷 유통회사는 버섯가공식품을 항암효과, 비염치료 등에 효과가 있다고 과대 홍보하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형사입건 후 송치됐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앞으로도 세계 일류도시 강남에 걸맞도록 꾸준한 단속활동을 펼쳐 불법행위를 뿌리뽑아 나갈 것”이라며, “구민들의 관심이 많은 환경, 식품분야 단속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천식도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환자의 경우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제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피해 인정기준, 건강피해등급 조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피해구제위원회는 천식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인정기준을 의결했다. 지난달 10일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역학·독성·환경노출·법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폐이외질환검토위원회’가 천식기준안을 심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이후 환경부는 임상·역학·독성·노출·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를 두 차례 열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천식 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제2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증거력, 일반 천식의 질병 경과와 차별성 등을 검토해 기존 안을 보완한 천식피해 인정기준을 의결했다. 이로써 천식은 폐섬유화 질환과 태아피해에 이어 3번째로 환경부가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으로 인정됐다.환경부는 이번 천식피해 인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진료 자료를 분석하는 ‘천식피해 조사·판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조사판정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피해신청자가 의무 기록 등을 전문위원회에 제출하면 조사·판정을 통해 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천식 인정 기준은 ▲가습기살균제 노출 기간 또는 노출 중단 이후 2년 이내에 신규 천식으로 진단, 치료받은 경우 ▲발병 이후 연속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천식으로 해당 기간중 적어도 한 해 동안 총 3개월 이상 투약이 확인되는 경우 ▲가습기 노출 이전에 천식이 진단됐다가 노출 기간 동안 중등으로 악화된 경우 등이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아직까지 폐섬유화나 태아 피해 중심으로 피해인정과 지원이 한정돼 있지만, 이번에 천식 기준이 마련된 것처럼 앞으로도 조사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간질성폐렴 등 다른 호흡기 질환 등으로 피해 인정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신규 발주한 공공건설공사에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해 생산한 순환골재를 40%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범위와 재활용 용도를 확대하기 위한 관련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순환골재란 건설 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 등을 통해 품질 기준에 맞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대상 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중에서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벽돌·폐블록·폐기와 등의 건설 폐재류와 건설 폐토석 등이 해당된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고시는 공공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순환 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용도와 사용량을 추가·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도로공사의 경우 현재 의무사용을 해야 하는 신설?확장 공사 외에 도로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공사에서도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도로 공사의 구간은 폭이 2.75m 이상이고 길이가 1㎞ 이상이거나 포장면적이 9000㎡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다만 농어촌 도로의 경우에는 공사구간 길이가 200m 이상이거나 포장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 폐기물 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복토용에도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다만, 지역적 특성·여건을 고려해 순환골재 등을 의무 사용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나 사용량 등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햇다. 순환골재를 의무사용해야 하는 용도는 기존의 도로 보조기층용 외에 동상방지층이나 차단층용도 포함시켰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의 개정에 따른 의무사용 용도 확대로 연간 약 382 톤의 순환골재 추가 수요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약 375억 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홍정섭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이번 고시의 시행이 순환골재 사용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해소하고, 고부가가치 용도로의 사용을 활성화해 천연골재 생산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부의 비전 실현과 목표 달성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어린이 통학용 경유차를 LPG(액화석유가그) 신차로 교체할 경우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어린이 통학용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할 경우 1대 당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어린이 통학용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오는 27일 서울시 마포구 정님유치원에서 ‘어린이 통학용 LPG차 전달식’을 갖는다. 이번 전달식은 올해 추경 예산으로 신규 추진된 ‘어린이 통학용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따라 노후화된 통학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할 때 보조금을 지원한 차량을 전달하는 행사다.환경부는 2009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 소형 경유차를 대상으로 올해 서울시에 800대를 지원하고,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에 180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지원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 통학용으로 사용되는 2009년 이전에 등록된 소형 경유차다. LPG 연료를 사용하는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 지자체에서 1대 당 지원금 500만 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10년 이후 등록된 경유차도 LPG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전국의 어린이 통학차량 중 사용 연료가 확인되는 약 8만대 중 약 97% 이상이 경유차다. 국립환경연구원이 2015년부터 2년 간 실시한 실도로 주행 시험결과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경유차(0.560g/km)가 LPG차(0.006g/km)에 비해 93배나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번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대기오염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민감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꼼꼼한 보호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H가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고품질의 하자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하자보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한다. LH는 입주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고품질 고객서비스 제공과 입주고객 서비스 업역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창업촉진을 위해 하자종합 서비스 운영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그 동안 LH는 준공에서 입주까지 시행하는 각종 품질점검 및 하자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해 왔다. 하지만 인력과 비용 부족 등으로 입주고객 하자서비스 품질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따라 지난 6월 고객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해 주거품질 통합서비스 브랜드 ‘LH 큐플러스’를 출시하고 서비스 개선에 나섰다.LH는 친절·정밀·신속한 하자종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의 일용직 매니저를 통한 단순 서비스에서 탈피, 건설사의 CS업무 수행으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 CS전문업체를 활용해 입주고객에게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민간 CS전문업체는 앞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에서 부터 입주사 사전방문행사, 하자·민원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LH는 또 입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불편 최소화를 위해 입주초기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하자관리센터를 신규 설치되는 라운지를 통해 입주 종료 후 최대 12개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라운지에서는 하자보수 일정을 입주자와 사전에 조율하는 하자보수 스케줄링, 정기적인 세대방문을 통한 신속한 하자관리 등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제공된다.LH는 연간 약 100억원의 하자종합 서비스를 민간 CS전문업체를 통해 위탁 관리하면 연간 약 2500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선된 운영체계는 올해 하반기부터 13개지구 1만633가구에 시범적용하고 시행결과를 반영해 내년에는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박상우 LH사장은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고품질 하자종합 서비스 제공과 업무영역 확대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에게 더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초구의회(의장 김수한)는 추석을 맞이하여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하였다.지난 26 일 김수한 의장과 용덕식 부의장은 서초경찰서와 방배경찰서를 방문하여 묵묵히 지역 생활치안에 힘쓰는 의경대원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하였다.또한 관내에 소재한 어려운 이웃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무료급식소 등 5곳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전철수 의원 은 25일 제기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제기동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이번 제기동 생활권 공원녹지는 동대문구 제기동 728-3호에 위치하여 201㎡의 면적이다. 이와 같은 주민휴게 소규모 공간 조성을 통해 약령시장 인근 주민들과 이동인구에게 여유로운 휴식과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될 예정이다.사업 착수에 앞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최된 이번 주민설명회는 공원조성의 필요성 등 공원조성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과 의견 청취를 목적으로 마련됐다.특히 공원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제시된 공원 내 시설물 배치와 체육시설 추가 설치 등 관련 의견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 합치를 통한 절충안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계획이다.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재임시 25억원의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주민들이 공원녹지 혜택을 누리는데 힘을 보탠 전철수 의원은 “소규모 공원이지만 주민에게 감동과 설레임을 줄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공원 및 녹지공간 확충에 주력하여, 쾌적하고 친환경 동대문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