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급 전보>▲운영지원과장 전형필 ▲장관정책보좌관 진형근

앞으로 지자체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과도한 목표 인구 설정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평택시가 요청한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국토계획평가 결과, 목표 인구를 최소 30만 명 이상 감축할 것으로 경기도와 평택시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평택시가 제출한 생활권별 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 계획인구 등을 담은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안’의 목표인구 120만명은 현재 인구 47만명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최근 5년간 평택시 인구증가율이 1.98%에 불과해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는 개발 사업으로 인한 유입 인구 산정기준과 구상 수준의 개발사업까지 포함하는 등산정 방식의 일부 오류가 과다 산정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국토부는 최근 지자체로 하여금 정밀한 도시계획 수립을 유도하기 위해 목표연도 인구추계치가 통계청 추계치의 10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지난 6월 27일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인구감소, 저성장 등 국토환경 변화를 반영해 인구, 환경용량, 인프라 수준 등 주요지표에 대한 모니터링과 국토계획 평가를 강화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관행적으로 목표 인구를 부풀리고 각종 개발 사업을 과도하게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며, “목표 인구의 과다 설정은 개발 가능지의 불필요한 확대를 초래하고, 난개발, 과개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미래 수요를 반영하여 적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아파트 분양 후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렸지만 앞으로는 입주민의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자체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종전에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에 대한 공동주택 주차장의 개방은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보안, 방범, 교통사고,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았다.하지만 입주민 권익 침해 가능성이 적고 개방 가능한 주차면이 있는 단지까지 개방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번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개정안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야 한다. 공동주택에서는 외부인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려는 경우에 한해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면 된다.개정안은 또 최초 입주시부터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방법이 개선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로서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어린이집 운영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토록 하고 있어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 입주 시 관리규약 제정,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및 내부시설 공사 등으로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돼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등의 불편이 컸다.이에 시·군·구청장이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어린이집 임대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입주 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이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주체가 어린이집 임차인을 선정해 입주 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입주민이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했다.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기술인력 간 겸직금지도 완화했다.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해 기술인력을 갖춘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현행 규정상 기술인력 상호 간에는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거칠 필요 없이 일정 교육 이수만으로 인정되는 기술인력까지도 별도로 채용해야 하는데 따른 관리비 상승 문제가 있었다.이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기술인력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이 필요한 기술인력이 국가기술자격이 필요하지 않은 기술인력을 겸직하는 경우와 국가기술자격이 필요하지 않은 기술인력 상호간에 겸직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겸직이 가능하도록 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17일부터 우리나라가 세계 98번째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된다. 지난 2014년 10월 발효된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자원(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는 제공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고,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국제 협약이다. 환경부는 오는 17일 시행 예정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유전자원법 시행일인 오는 17일부터 전 세계 98번째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딘다. 유전자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 및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절차준수 신고의 세부내용과 절차,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법률위임 내용과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외국인 등이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시 대상 유전자원의 명칭, 접근 목적 및 용도 등을 소관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가책임기관은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수리 여부를 통지하고, 접근신고 증명서를 발급한다. 필요한 경우 보완의 내용과 보완 기간을 명시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국내 기업, 연구자가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유전자원 제공국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90일 내에 소관 국가점검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정보를 조사·취합·관리·제공하기 위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에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두고, 국립생물자원관은 정보 관리 및 제공을 위한 정보공유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정보관리 이외에 국가책임기관 등 나고야의정서 관련 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고, 산업계 등의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등의 업무도 수행토록 규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신고,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절차 준수 신고 등 기업 등이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은 1년간 유예, 내년 8월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로 시의원 은 지난 4일 숭인초교에서 열린 행사장을 찾아 “학교 운동장 등에서 열린 도심 속 바캉스 행사는 많은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여름 선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여름 휴가기간 동안 많은 수의 시민이 멀리 해수욕장과 계곡을 찾아 떠난다. 그나마 한강에서 ‘한강몽땅 축제’가 열리고 한강둔치에 설치된 바캉스장이 있지만 서울시민 모두가 더위를 식히고 즐기기에는 역부족이다.▲ 성북구 숭인초등학교에 설치된 이동식 물놀이장을 찾은 어린이와 가족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이 의원은 “휴가 철 마다 발생하는 장거리 이동과 혼잡, 시간낭비 등 소비되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주변의 학교 운동장을 활용한 물놀이장과 바캉스장 운영은 주민 만족도가 최고로 나타나, 투자 대비 최대의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값진 행사”라며,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의 열악한 사정을 손 놓고 구경만 하지 말고, 적어도 자치구와 협력하거나 매칭사업을 고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행사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이러한 ‘찾아가는 도심 속 바캉스 행사’를 통해 무더운 여름날 우리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 행복과 추억을 안겨줄 수 있다.”며, “서울시 차원에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서울시민 모두가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우디 코리아(사장: 세드릭 주흐넬)는 차량 사고 발생 시 고객의 안전한 이동과 완벽한 차량 수리 제공을 위한 ‘아우디 사고 수리 지원환경 프로그램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아우디 차량을 소유하고 아우디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사고 수리를 원하는 모든 고객이 이용 가능하며, 사고 발생 시 무상 견인 서비스, 안전 귀가 서비스, 사고 수리 품질 보증 및 무상 점검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아우디 사고 수리 지원 프로그램 ’을 통해 고객은 사고로 인해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동거리의 제약 없이 원하는 아우디 공식 서비스 센터까지 차량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상 견인 서비스’를 24시간 연중 무휴 이용 가능하다. 특히 상시 사륜주행이 가능한 아우디 콰트로 차량의 특성에 맞게 모든 견인은 적재견인 방식의 견인 차량을 이용하여 제공된다. (일부 적재견인이 불가한 상황 제외)또한, 사고 차량 견인 입고 고객이 차량 입고 후 안전하고 편안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사고 당일 혹은 견인 입고일에 한해 총 1회 5만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안전 귀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아우디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사고 수리를 받은 차량은 출고 후 1년 동안 ‘사고 수리 품질 보증’을 제공받으며 사고 수리 출고 후 1년 안에 ‘무상점검1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단, ‘아우디 사고 수리 지원 프로그램’은 아우디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사고 수리를 진행한 경우에 한해 제공되며 고객 변심으로 아우디 공식 센터에서 수리를 원하지 않거나 외부업체에서 수리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제공되지 않는다.아우디 코리아 세드릭 주흐넬 사장은 “’아우디 사고 수리 지원 프로그램’은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아우디 고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한 프로그램이다.” 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아우디를 소유하는 기쁨을 선사하고 서비스 만족도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우디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는 독일 본사에서 인증을 받은 전문 테크니션이 표준화된 수리 매뉴얼에 따라 차량 모델별 전용 장비, 특수공구 및 100% 순정 부품을 사용하여 차량을 수리하여, 차량 수리 이후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한다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휴가기간동안 평창을 방문해 경기장 시설을 관람하고 관계자들과 만났다. 대통령 휴가 장소는 경호상의 문제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나,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해 관행을 깨고 휴가지를 공개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문 대통령이 이렇듯 직접 뛰는 초특급 홍보에 나선 것은 얼마전 평창동계올림픽 G-200 행사에 참가해 홍보대사로 위촉되면서부터다. 문 대통령은 그 동안 다양한 루트를 통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알려왔다. 해외순방 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 ‘반다비’ 인형을 각국 정상들에게 선물하고,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만나 북한 참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며 해외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다.올림픽 개최국 현직대통령의 행보가 세계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한편,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는 지방자체단체 및 파트너사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올림픽을 후원하는 여러 기업 중 코카-콜라는 한 세기에 가까운 약 90여 년에 걸쳐 올림픽과의 동맹관계를 맺어와 올림픽 마케팅의 선두주자로 주목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