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지역주민, 민간시민단체와 함께 이달 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민․관 합동환경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환경점검사항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대기․폐수배출사업장 204개소에 대해 정기점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장 및 신규사업장 17개소에 대해서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지난해에는 대기배출사업장 117개소, 폐수배출사업장 85개소 등 총 202개소를 점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5개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위반 4개소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1,74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올해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많은 지역인 가산동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과 함께 합동환경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특히 민․관 협치를 통해 지역에 대한 관심과 환경보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보다 투명한 점검을 실시한다.지역주민과의 합동점검 효과가 좋을 경우 내년에는 우리 구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점검은 올해 3월을 시작으로 6월, 9월 12월 등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박병진 환경과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에게는 환경오염 불법행위 발견하거나 주민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구청 환경과나 환경 신문고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장만)은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주관하는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협력업체와 사전에 달성목표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하고, 목표 달성 시 계약금액과는 별도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제 네트워크 전체 경쟁력을 키우는 제도이다.공단은 소속기관인 해양환경교육원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015년 ‘교육원 시설관리 성과공유제’를 최초 도입한 바 있다. 또한 2016년은 ‘교육원 전산관리 성과공유제’를 확대 적용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그 성과를 배분했다.2017년은 그 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만족, 용역근로자 보호 등 비금전적 공유가치 창출에 비중을 두고 질적으로 더욱 향상된 성과공유제를 운영할 계획이다.최명범 원장은 “협력업체와의 수평적인 파트너십과 성과중심의 관리를 통해,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교육원 이용고객 모두가 만족하는 공유가치창출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내구연한이 경과한 컴퓨터 등을 주민들에게 보급해 자원 재활용과 희망환경나눔 1석2조 효과를 거두고 있다.구는 오는 4월부터 행정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내구연한이 경과해 교체한 정보사무기기 중 재활용이 가능한 PC 본체를 선별해 어려운 가정에 무상 보급키로 했다. ‘강북 IT 희망환경나눔’ 보급사업이다.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 경제적․신체적 요인 등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정보소외계층이 주 대상이다.올해 보급 예정 수량은 총 100대다. 개인에게 약 60대, 사회복지시설에 약 40대를 각각 무상 보급할 계획이다. 오는 4월 3일(월) 오전 9시부터 강북구 홈페이지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는 복지관련 부서의 추천을 받아 별도 선정한다.다만, 최근 2년 이내에 서울시나 강북구로부터 PC를 제공받았던 가정은 신청할 수 없다. 또 보급품은 PC 본체에 한하며, 모니터는 제외된다.선착순 신청자 별로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구청 정비팀이 4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방문해 직접 설치해 준다. 이후 1년간은 무상 방문 A/S까지 제공해 기기의 유지와 관리도 돕는다.정보화지원과 최경희 과장은 “가로수 가지치기나 고사목 등 폐기용 나무들을 음식점이나 가정에 땔감으로 제공”하고 “향후 녹지가 많아 폐 나무 발생과 수요가 있는 구의 지역 특성을 활용한 재활용 효과와 함께 한 해 약 1천만 원의 폐기 처리 비용도 절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이달 29일까지 주민들이 도심속에서 봄기운을 만끽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그린 봄꽃을 식재한다고 밝혔다.동절기 흙먼지 날림 방지를 위해 화단과 화분에 덮어 놓았던 거적 등 겨울잔재를 걷어내고 대신 봄꽃 식재 작업을 통해 다양한 꽃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그린봄꽃은 많은 구민이 내방하는 구청, 동주민센터 주변 및 주요 가로변 등을 중심으로 식재한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을 놓고 경제계와 노동계가 충돌하고 있다. 경제계와 소상공인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이란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개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것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정무적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주당 근로시간 한도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드는 것이 핵심으로, 300인 이상 기업은 2019년 1월부터 나머지 기업은 2021년 1월부터 적용된다는 내용이다.결과적으로 환노위는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23일 최종 합의를 시도했지만 끝내 의견이 엇갈린 것이다. 환노위는 다시 일정을 잡아 재논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합의 도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논란의 핵심은 일주일을 며칠로 보느냐다. 보통은 ‘7일’로 여겨지지만, 근로시간 문제에서는 이것이 쟁점이다. 현행법은 근로시간을 40시간,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일주일로 치면 52시간이다. 그런데 일주일의 개념을 주중 5일로 삼으면, 나머지 이틀 동안 16시간의 휴일근로가 가능하다. 일주일 근로시간 제한이 68시간으로 늘어나는 것이다.현재는 후자를 적용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고용노동부가 1주일을 5일로 유권해석 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강한 반발과 함께 소송 등이 이어졌다. 애초에 잘못된 법 적용으로 불법이 조장됐다는 주장이다.일주일의 기준을 정하면 해결될 문제지만, 그리 간단치 않다. 미지급 임금 문제와 개정 후 유예기간 동안 가산금 적용 문제 등은 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돈의 전쟁’이다.서로 대척점에 있는 경제계와 노동계가 모두 반대 의사를 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먼저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이란 말 자체가 맞지 않다며 유예기간 동안 처벌을 면제하는 ‘면벌조항’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면벌조항을 둔다면, 불법을 계속 조장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경제계는 갑작스런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올 악영향을 우려한다. 2015년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점진적인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했는데, 이를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소·영세기업이 애꿎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일주일이 며칠이냐에서 시작된 근로시간 단축 논란은 여전히 출구 없는 터널을 달리고 있다.

앞으로 소비자가 액화석유가스(LPG)의 제품 교체시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가스용품의 표시사항에 제조일자가 기재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이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액화석유가스법)’을 통과시켰다.제조일자 표시가 의무화되는 제품은 압력조정기,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정압기용 필터, 매몰형 정압기, 호스, 배관용 밸브, 콕, 배관이음관,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연소기,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로딩암, 연료전지, 다기능 보일러 등 14가지다. 시행일은 개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다.다만, LPG 연료사용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은 정부 반대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곽대훈·윤한홍 의원이 낸 개정안은 LPG의 사용 제한을 전면 폐지하자는 것이다.현행 자동차법상 LPG 차량은 택시와 렌터카, 공공기관 차량으로만 쓸 수 있다. 일반인은 하이브리드카와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는 구매 수 없으며 승합차 중에는 7인승 이상만 살 수 있다.이찬열 의원이 낸 개정안은 점진적인 안이다. LPG 사용제한은 유지하되 5인승 스포츠유틸리티(SUV) 등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에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다.그러나 정부는 LPG 차량이 늘어나면 유류세가 덜 걷힌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 수송용 LPG 1리터에 붙는 각종 세금은 289원으로 경유에 붙는 세금(647원)이나 휘발유에 붙는 세금(883원)에 견줘 현저히 낮다.이에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박정, 국민의당 이찬열·손금주 의원 등은 성명서를 내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LPG가 경유의 93분의 1에 불과하다. LPG 규제 완화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며 “그래서 산자위는 4당 간사 간 합의를 거쳐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을 3월 민생법안으로 추진해왔다”고 말했다.이들은 “정부의 규제는 세계적인 친환경 추세에도 역행한다. LPG차량을 법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해외는 LPG차량의 친환경성을 인정해, 각종 세제지원 및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보급을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LPG차량 사용 제한 완화를 주장하고 있음에도 산업부는 업계 간 눈치를 살피는데 급급해, 온갖 핑계를 대며 민생 법안의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또한 “21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우태희 제2차관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치열한 논쟁과 수많은 고민을 통해 성안한 개정안을 졸속 입법이라고 운운하는 등 막말까지 쏟아냈다. 국회를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는 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사례”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우 차관은 미세먼지와 관련해 기업들과의 TF 구성 계획도 언급했다. 국민의 건강권은 뒷전으로 밀어놓은 채, 기업의 득실만을 따지고 있는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이는 다음 정권으로 문제를 떠넘기겠다는 얄팍한 꼼수에 불과하며, 정부부처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회의 입법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 세월호가 23일, 침몰 약 3년 만에 처참한 모습을 수면 위로 드러내면서 세월호 인양업체, 중국 ‘상하이샐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세월호 인양을 맡은 중국 교통운수부 산하 국영기업인 상하이샐비지는 1951년 설립돼 관련 인력이 1400여 명에 달하는 중국 최대 해양구조업체다. 지금까지 참여한 선박 구조 작업은 1900여건, 잔해 제거 작업은 10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5년 7월에는 중국 양쯔 강에서 침몰한 유람선 ‘둥팡즈싱’호 인양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유명하다.정부는 2015년 8월 중국 ‘상하이샐비지 컨소시엄’을 세월호 인양 업체로 최종 선정했다.상하이 샐비지는 당초 해상 크레인과 선박건조용 구조물인 '플로팅독'을 이용한 인양 방식을 제안했지만, 선체 잔존유 제거와 부력확보 작업등에서 어려움을 겪자 지난해 11월 인양 방식을 '텐덤 리프팅' 방식으로 바꿨다. 크레인 대신 세월호에 와이어 66개를 묶고 재킹바지선 2척에 설치된 유압장비로 끌어올리는 방식이다.당초 정부는 인양이 1년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해 6월에 기초작업인 선수들기를 시작으로 1년 7개월이 걸렸다.크레인 대신 세월호에 와이어 66개를 묶고 재킹바지선 2척에 설치된 유압장비로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당초 정부는 인양이 1년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해 6월에 기초작업인 선수들기가 시작으로 1년 7개월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