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용산 미군기지 내 지하수 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결과 상고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서울시는 지난 2001년부터 용산 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실태조사를 한 결과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석유계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됐다고 지적했다.환경부는 주한미군사령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 2015년 5월 내부 환경조사를 실시했다. 민변은 향후 미군 기지를 돌려받을 때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로 삼기 위해 오염 분석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부정적 여론 형성으로 인한 한미동맹 악화 우려'를 제기한 미군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이에 민변은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모두 "분석결과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개하라고 판결했다.또한 “2003년부터 서울시가 지하수 정화작업을 했음에도 계속해서 오염물질이 검출돼 용산기지가 그 오염원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어 “미군 측이 반대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양국 간 신뢰관계가 훼손될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아울러 "1차 환경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공개된 마당에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 오히려 주한 미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양국 간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용산 미군기지 토지 오염과 같은 사안이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는 과정 자체가 실질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2018 평창올림픽 공식 스포츠음료 파워에이드와 봅슬레이 대표팀 간판 원윤종, 서영우 선수의 파워풀한 만남이 이루어진다.코카-콜라사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스포츠 음료 브랜드 파워에이드가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봅슬레이 간판인 원윤종(강원도청)ㆍ서영우(경기연맹) 선수를 브랜드 모델로 전격 발탁했다고 18일 밝혔다.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과즙 탄산음료 에이치포인트(HP)와 마인드포인트(MP)를 출시했다고 최근 밝혔다.HP와 MP는 게임에서 많이 사용되는 Healing Point와 Mind Point의 약자로 HP는 포도와 아로니아 과즙을 함유한 음료며, MP는 사과 과즙을 함유한 스파클링 음료다. HP는 타우린 100mg이 함유되어 있으며, MP는 차(茶)류의 식물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인 테아닌 100mg이 포함되어 있다. 두 제품 모두 카페인과 합성감미료가 없으며 당 줄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중 탄산음료 대비 당류를 100ml 기준 30% 감량했다.광동제약 관계자는 “10대와 20대가 즐겨 마시는 탄산음료에 건강한 가치를 담아 시중 탄산음료 제품에 비해 당류가 적은 HP, MP를 출시했다”며, “향후 젊은 세대와의 건강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원 은 서울시가 올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시는 ’17년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유지관리 예산으로 ’16년 6억 1백만원에서 30백만원 증가한 6억 31백만원을 편성하였다.서울시는 동대문구 한천로(200m), 답십리로(135m) 2개 구간을 포함한 총 45개소, 8.6km 구간에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김인호 의원은 “2016년 교통사고 사망자(343명) 중 횡단 중 사망자가 41%(140명), 무단횡단 사망자가 34%(117명)에 달하고 있고, 이 중 27%(93명)가 횡단보도 외 무단횡단사고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김인호 의원은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가 빈번한 지점에 안전시설 보강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무단횡단 사고가 많은 구간에 대해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보강할 것”을 촉구했다.이어 김 의원은 “무단횡단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예상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대부분 사망으로 이어져 안타깝다.”며 “운전자는 보행자를 배려하고,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등 기초적인 교통질서 지키기가 환경요구된다.”고 덧 붙였다.

aT 김장래 교육원장은 “우리 교육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깨끗한 농업·농촌 만들기 캠페인 을 실시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CSR 실천 공공기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 하루 평균 교통량은 1만4000여대로 전년 대비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전국 주요 간선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를 대상으로 한 2016년도 도로교통량 조사결과 전국 하루 평균 교통량이 1만4525대로 지난해 대비 4.2%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지난해 우리나라 주요 간선도로 중 도로가 가장 붐볐던 시기는 휴가철인 8월(월 평균대비 107.1%)로 조사됐으며, 요일은 토요일(요일 평균대비 108.2%), 시간대는 오후 5∼6시(시간 평균대비 175.3%) 사이가 가장 붐빈 것으로 집계됐다. 8월 하계휴가기간과 더불어 5월은 가정의 달, 9월은 추석 연휴기간 등으로 교통량이 많았다.간선도로의 도로구간 별 교통량을 분석한 결과 자유로(국도77호선) 서울시계∼장항나들목 구간의 교통량이 하루 평균 22만3034대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구간을 한 개 차로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 하남∼퇴계원 구간이 하루 평균 2만6510대로 가장 많은 한 차로 교통량을 보였다.국토부는 일반 이용자들이 손쉽게 통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주요 통계를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세부 통계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교통량 정보 제공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혜경 서울시의원 은 17일 명동에서 개최된 ‘국내관광 활성화 및 자정결의 환경캠페인’에 참석했다고 최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중구뿐 아니라 서울시관광협회, 명동관광특구협의회, 남대문경찰서가 함께 실시했으며, 명동 일대 상인, 통역안내사, 명예관광보안관 등 150여명이 참여했다.현재 명동 일대는 중국정부의 사드 보복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눈에 띄게 줄어든 상황. 이를 두고 관광사업의 위기라고 보는 시선이 지배적이었으나, 한국관광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실제 중국인이 사라진 명동에는 이슬람과 유럽, 미주권 등 다양한 국가의 개별관광들을 자주 볼 수 있다.이 위원은 참가자들과 함께 도보로 ‘관광활성화를 위한 스마일 캠페인“에 동참한 이혜경의원은 “그 동안 서울시의 관광정책은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의존, 그에 맞춘 정책을 개발하는 경향이 있다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등을 통해 여러번 지적해왔다.” 고 언급하며 서울시와 중구에 대한민국 쇼핑 1번지로서의 명동의 자부심을 살리면서도 ,다양한 나라의 관광객들이 공감하고 소비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해 관광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을 주문했다.이번 국내관광 활성화 및 자정결의 캠페인은 택견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명동역 6번 출구를 출발해 명동예술극장, 눈스퀘어 건물 앞까지 가두 캠페인을 펼치며 약 50분간 진행됐다.참가자들은 스마일 캠페인과 함께 그동안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꼈던 내국인 관광객과 이슬람권 국가, 서양인 개별관광객 등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이 느꼈던 부당요금에 대한 근절 및 관광서비스 개선에 대해 결의하면서 국내여행이 보다 활성화 되도록 홍보했다.이혜경의원은 “전 세계 18억 무슬림인구가 만족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로 그들의 일상적 종교 행사를 위한 기도실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도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설명, 새롭게 떠오르는 관광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의 조사결과 무슬림 관광객의 50% 이상이 음식 해결이 불편하다고 했다고 한다. 이는 이슬람교도인 무슬림들이 먹을 수 있는 할랄 푸드(halal-food)가 적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등이 필요할 것이다.” 고 덧붙이며 맞춤형 관광인프라의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지난 4월 13일 서울시 한강공원 매점 10개소에 대한 운영사업자 모집결과 예정가의 3배에 달하는 입찰가를 써낸 유통 대기업 GS25, CU가 8곳을 싹쓸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서울시 주관 ‘2016년 회계연도 시 세입 인센티브 평가’에서 3개 전분야 수상, 지난해에 이어 연속 전분야 수상으로 총 2억1천8백만 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는다고 밝혔다.시는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세입목표 달성 및 체납시세 징수실적, 세원발굴 실적 등에 따라 25개 자치구를 평가했다.구는 ▲세입 종합평가(인센티브 1억원) ▲체납시세 징수실적(인센티브 6천 8백만원) ▲법인 세원발굴(인센티브 5천만원) 각 분야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분야 ‘수상구’ 라는 성과를 달성했다.그 중 체납시세 징수실적분야의 압류재산 공매실적부분에서 당초 목표인 부동산 25건, 차량 56건을 초과하여, 부동산 30건 및 차량 83건을 공매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다.또한 세원발굴분야에서는 당초 목표세액인 27억5천5백만 원을 초과하는 44억3천2백만 원의 숨은 세원을 발굴해 목표치의 161%를 달성하는 실적을 냈다.이와 같은 성과를 내기까지 세입 목표 달성과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체계적인 세원 관리, 징수율 제고, 숨은 세원 발굴,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 등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구체적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사전안내문 발송 등으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 ▲부과부서와 징수부서 간 협업을 통한 고액납세자 특별관리 ▲징수율 목표관리제 ▲압류재산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견인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실시 ▲지식산업센터 감면현황 조사 ▲부동산취득 법인조사 등을 실시했다.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운 징수 여건 속에서도 세무 부서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며 “향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을 펼쳐 숨은 세원 발굴 및 구 세입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