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갑질’ 논란으로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정우현 MP그룹 회장이 지난 26일 회장직에서 자진사퇴한 가운데, 검찰이 MP그룹 최병민 대표이사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28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따르면, 검찰은 최 대표를 상대로 가맹점에 치즈를 강매하고, 가맹에서 탈퇴 한 후 새로운 매장을 오픈한 점주에게 보복영업 등을 한 의혹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산림뿐만 아니라 토지도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등 각종 산림 문화·휴양 시설 조성이 가능해졌다. 산림청은 산림에 둘러싸인 일정 면적의 토지를 산림휴양시설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령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토지를 포함할 수 있는 산림휴양시설은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욕장,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이다. 허용되는 토지면적은 각 시설 규모에 따라 적용된다. 시설에 포함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은 전체 조성 면적의 10%까지다. 최대 면적은 ▲자연휴양림 1만㎡ ▲치유의 숲 1만㎡ ▲산림욕장 5000㎡ ▲숲속야영장 3000㎡ ▲산림레포츠시설 3000㎡다. 자연휴양림 등을 조성할 때는 숙박시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짓기 위해 일정부분 산림형질변경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산림에만 조성할 수 있어 방치된 토지를 활용할 수 없었다.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산림 안에 둘러싸인 토지(맹지) 활용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산림훼손을 줄일 수 있게 됐다.이 외에도 어린이들의 산림교육을 위한 유아숲체험원을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이순욱 산림휴양등산과장은 “산림 주변 토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숲속야영장 등을 조성하려는 산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이 지나는 교량에 사람 얼굴을 인식해 침입 여부를 판별하는 객체인식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다. 또 지하철 역사에는 3D 모델링 기반으로 사각지대를 줄인 CCTV가 도입된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사고의 예방적 관리와 조기 대응을 위해 지하철 역사 등에 지능형 CCTV를 시범운영한다 28일 밝혔다.서울교통공사는 우선 잠실철교와 동작대교, 동호대교에 설치돼 있는 13대의 아날로그 CCTV를 객체인식 지능형으로 교체하기로 했다.이번에 설치되는 객체인식 CCTV는 외부인의 무단으로 침입했을 때 이를 감지해 인근 역무실과 종합관제센터로 영상을 전송한다. 역무실에서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침입자에게 경고하고 퇴거 안내 방송을 내보낼 수 있다.지하철 역사에도 3D 모델링 기반의 CCTV를 도입한다. 대합실, 승강장, 기능실, 선로 등에 설치된 안전 시설물을 입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이 시스템은 역사 내부를 3차원으로 표현하고 객체인식 기능을 통해 제한구역 무단출입이나 화재 발생 시 해당 위치 정보를 역무실과 종합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알려 준다. 3차원으로 표현된 역사 내부를 시뮬레이션해 최적화된 카메라 위치를 선정할 수 있어 역사 내 모니터링 사각지대도 줄일 수 있다. 화질은 기존 41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높아진다. 그동안 저화질로 인해 사람의 얼굴 확인이 정확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도난, 성범죄 해결에 유용할 전망이다. 서울교통공사는 하반기 중 군자역에 3D CCTV를 시범 설치하고 운영 효과를 분석해 1~8호선 277개 전 역사로 확대할 계획이다.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현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CCTV를 오는 9월까지 지상부 고가교 등 31개소에 60대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감시 설비의 지능화에 따라 승객의 안전과 주요 시설물의 관리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능형 CCTV 도입을 시작으로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 역사 관리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시가 발주산 공사를 수주 받은 건설사는 모두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건설근로자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또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를 수주 받은 건설사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이행해야만 한다. 서울시는 건설현장에서 끊임없이 문제 되는 하도급 문제와 부실공사, 임금체불,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마련한 하도급 불공정, 근로자불안, 부실공사 등 건설업혁신 3불(不) 대책이 6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3불 대책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를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하도급 불공정),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근로자 불안),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 업체 5년간 공사참여 배제(부실공사)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시는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 4월 주계약자 직접시공과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했다.주계약자는 직접시공(직접시공 비율 ‘2017년 7월 30% → 2018년 60%→ 2019년 100%)을 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공종 및 직종에 따라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시는 시범사업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및 적정임금 의무화를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의 내용을 보완했다. 또 주계약자 직접시공과 적정임금(시중노임 이상)지급을 위한 ‘서울시 주계약자 직접시공 및 적정임금 지급 매뉴얼’을 마련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된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하도급업체는 서울시가 발주 건설공사에 5년간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하도급업체의 사고이력도 관리한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 업체에게만 벌점을 부과하고 입찰참가를 제한해 왔다. 하지만 안전모 착용,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도 제재를 가한다. 특히 서울시 ‘대금e바로’와 국토부 ‘건설산업정보시스템(키스콘)’이 보유한 원·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보유한 근로자 근무정보의 허위, 누락 여부를 바로 대조·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해 확인한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시범사업 시행중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이해관계로 어려움도 많았다”며 “시대의 요구에 맞게 건설업계의 고질적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근로자 불안을 없애기 위한 서울시 건설업 혁신대책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관련기관과도 적극 협력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공사 비용을 줄이는 건물 기초공법 등 4건을 ‘6월의 건설신기술’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신기술 제 816호 지정된 ‘회전굴착 변단면 건축물 기초공법’은 5층 이하 중·저층 건물과 같이 대규모 지지력이 필요하지 않는 공사의 기초 굴착방식을 개선해 소음피해와 공사비까지 대폭 감소시킨 기술이다. 종전 기초 시공 시에는 원기둥 형태의 콘크리트를 두들겨(항타) 시공해 공사비가 높고 소음도 심했다.

환경부는 오는 29일 대전 세이백화점 대강당에서 ‘2017년 제2회 환경보건콘서트’를 개최한다.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환경과 알레르기 질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관련 질환을 효율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이번 행사에는 아토피피부염 등 환경성질환을 진료·연구하는 환경보건센터의 교수, 어린이 환자, 보호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1부에서는 고대안암병원 환경보건센터 유영 교수의 ‘환경과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 단국대의료원 환경보건센터 임명호 교수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어떻게 도와줄까요?’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2부에서는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과 강연자가 참여해 환경보건정책과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등에 대해 방청객과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갖는다.환경보건콘서트는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해 서울, 부산 등 전국 10개 도시에서 개최됐으며, 이번에 11번째를 맞았다.특히, 아토피?천식, 알레르기질환, 환경호르몬, 중금속노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등 다양한 환경성질환을 주제로 참석자들에게 호평을 받아왔다.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환경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발굴에 힘쓰고,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환경보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울산광역시 등 8곳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6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한 결과, 특·광역시 2곳, 광역도 2곳, 기초자치단체 4곳 등 총 8곳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우수 지자체 8곳은 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특·광역시), 경남도·제주특별자치도(광역도), 경남-하동군·광주-광산구·인천-남구·인천-남동구(기초지자체) 등이다.환경부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점검률·위반율 분야에서, 울산광역시는 점검률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위반율 분야에서, 경남도는 점검률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경남-하동군, 광주-광산구, 인천-남구, 인천- 남동구 등은 환경단속 공무원 인력 확보실태, 교육·홍보실적 등 3개 분야에서 만점을 받았다.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전국 지자체의 환경오염물질 단속 공무원은 1인당 평균 약 45곳의 배출업소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42곳 대비 7% 가량 증가한 수치다. 공무원 1인당 관리 사업장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김포시로 1인당 788곳을 관리했다. 가장 적은 곳은 경북 봉화군으로 1인당 5곳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약 167배에 달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률은 평균 99.2%로 전년98.8% 대비 0.4%p 상승했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위반사항 적발율은 평균 17.6%로 전년 10.8% 대비 6.8%p 상승했다.이 밖에 단속 내용 공개·홍보실적(단속계획 및 결과, 위반사업장 내역 등)의 경우 대부분 지자체는 이를 공개하고 있으며, 민간자율환경감시단 등을 단속에 참여시켜 환경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과 행정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7개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단속 내용을 비공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환경부는 이번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8곳 중 광역지자체 2곳을 선정, 정부 표창(대통령 1, 국무총리 1)을, 기초지자체 4곳에는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시상은 올해 11월 개최 예정인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에서 수여할 예정이다.박은추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올해 평가결과는 지자체 국고보조금 산정 시 우선 순위를 정하는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며 “지자체의 환경오염물질 단속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평가기준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K건설이 올해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상호협력평가에서 1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2680개사를 우수업체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제도는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대·중소기업 간의 상호협력 및 공생발전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1998년 제정된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종합건설업체로부터 상호협력 실적을 신청받아 평가한다. 평가기준은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실적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자 육성, 신인도로 구성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별로 나눠 평가한다. 올해 우수업체로 선정된 2680개사 가운데 95점 이상을 받은 최상위 업체는 대기업 10개, 중소기업 169개 등 179개사다. 이 가운데 대기업은 SK건설, 중소기업은 보훈종합건설 및 석진건설이 최고점을 받았다. 이번에 우수업체로 평가된 건설업체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등 공공 입찰에서 우대를 받게 된다.올해 세부 평가결과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공개-행정정보공개-사전공표정보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