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둘러싼 견고한 담장이 있던 자리에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쉼터공간이 조성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노후된 아파트 담장을 허물고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열린녹지 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사업 대상지 아파트는 양평동6차 현대아파트와 오목교 벽산블루밍아파트로 총 2억6천9백만 원(시비, 구비 각50%)를 투입하여 6월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추진된다.공사 시작에 앞서 구는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철거된 담장으로 우려되는 보안문제에 대해 구는 담장 높이를 조정하고 사철나무를 2열로 식재하는 방법으로 보안 대책을 세웠다. 또 육각정자와 운동기구 설치 요청도 수렴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중 청와대가 보수단체의 ‘관제시위’를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와 김모 자유총연맹 전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했다.18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최근 주 대표를 불러 청와대 측이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을 통해 보수 성향 단체를 지원하도록 대기업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지난 17일에는 김모 자유총연맹 사무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박 전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자유총연맹이 주최한 주요 시위 배경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엄마부대는 어버이연합과 함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박 전 대통령 퇴진 및 관련자 엄정 수사 등을 요구한 촛불집회에 대응해 맞불집회를 벌여왔다.자유총연맹은 2015년 하반기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홍보 활동을 벌였다. 청와대 측이 이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당초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가 자유총연맹과 어버이연합 등 일부 보수단체가 청와대의 주문을 받고 정권에 유리한 내용의 집회를 다수 개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압력을 받은 전경련으로부터 기업 돈을 조달받은 정황을 확인했다.특검에 따르면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전경련 임원들에게 특정 단체명과 지원금 액수까지 지정해줬으며, 전경련은 이에 따라 2014년부터 작년 10월까지 기업들로부터 돈을 모금해 총 68억원 가량을 지원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6일 보수단체의 관제시위 지원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는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 허현준(49) 선임행정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검찰은 관제시위 및 ‘화이트리스트’ 의혹 수사를 가급적 이달 내로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군 용산기지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 중 하나인 벤젠이 지하수 정화기준과 비교해 최대 160배 넘게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2015년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용산구청 맞은편 주변 반경 200미터 이내 지하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벤젠과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등이 지하수 정화기준을 초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 정부가 미군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를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인 하주희 변호사는 18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국유재산인 사드 부지를 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은 명백하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이며, 국방부가 법 위반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사드 부지는 롯데가 소유하고 있던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으로 결정됐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월 28일 롯데와 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했다.사드 부지 무상 공여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근거로 이뤄졌다.SOFA는 미군에게 제공되는 시설 구역에 대해서는 미국이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SOFA에 의한 국유재산 무상 공여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특혜’에 해당한다.하지만 '국유재산 특례' 요건 등을 규정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는 SOFA가 빠져 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4조 1항은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별표에 SOFA는 명시돼 있지 않다.국유재산특례제한법 4조 2항은 '이법 별표는 이 법 이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민변은 SOFA에 의한 부지 무상 공여, 즉 국유재산 특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참고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2010년 10월 1일 정부가 발의, 2011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해 3월 30일 공포돼 4월 1일부터 시행됐다.이 법은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유재산을 개별 부처가 개별법을 통해 특례를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이들은 "국방부가 위법성 여부 검토 없이 사드 부지 공여를 추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위법 행위"라며 "국방부는 위법 소지가 있는 사드 부지 무상 제공을 당장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 결정을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보유하던 롯데 주식을 매매 형태로 증여받아 수백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신 총괄회장의 부인 서미경씨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양측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정식재판에서 해당 사건이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주식 양도가 이뤄진 이후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인 3개월이 지난 시점이 2006년 3월경이었고, 기소 시점이 2016년 9월이기 때문에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는 주장이다.서씨의 변호인은 “서씨가 주식 증여와 관련해 세금 문제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처리됐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또 “서씨가 2006년 당시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했기 때문에 롯데 주식 관련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신 이사장의 변호인도 “주식매매 계약이나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 과정에 신 이사장이 관여하지 않았다”며 “롯데그룹 정책본부의 요청에 따라 이사를 소개하거나 관련 서류에 서명한 것이 전부”라고 책임을 부인했다.신 총괄회장 측도 증여세를 포탈할 의도가 없었으며,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거듭 제기했다.이날 재판에서는 채정병 롯데카드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2005년 7월경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차명 주식을 서씨와 신 이사장에게 넘기라는 취지로 지시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한편 신 총괄회장은 이날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출석했으며, 재판장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공소사실에 관한 검찰과 변호인 의견만 듣고 신 총괄회장을 귀가시켰다.

사법부 고위법관이 사법개혁을 주제로 진행된 한 학술행사를 축소하도록 일선 법관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사보고서를 내놨다.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규진 상임위원으로부터 공동학술대회 대응 방안과 관련해 2건의 대책 문건을 보고 형식으로 전달받았다. 이 문건에는 ‘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을 일대일로 접촉해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주최하는 공동학술대회 안이 부결되도록 유도하는 것’과 ‘운영위를 설득해 국제인권법연구회 명칭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 소모임인 인사모 명칭으로 공동개최하도록 하는 방안’, ‘연구회 자체 학술대회로 축소하고 외부 광고를 금지하는 안’ 등이 명시돼 있었다.이에 대해 조사위는 “이규진 상임위원이 연구회 회장에서 물러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필요함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하고, 연구회 관계자들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대회의 연기 및 축소를 시도한 것은 적정한 수준과 방법의 정도를 넘어서는 부당한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또 “이 보고에 따라 실장회의 등에서 논의된 대회 관련 대책들 중 일부가 실행된 이상 법원행정처도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학술연구회 중복가입을 금지한 예규를 강조한 조처와 관련해서도 “기존 예규에 따른 집행이기는 하나 그 시기와 방법, 시행 과정 등에서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인권법연구회 또는 학술대회를 견제하기 위해 부당한 압박을 가한 제재로서 사법행정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봤다.그러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법관 인사 의혹과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결론을 내놨다.‘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이모 판사가 법관 정기인사 발표 이후에 이규진 상임위원에게 인사를 하러 갔다가 이 상임위원으로부터 “기획조정실 컴퓨터에 판사들 뒷조사를 한 비밀번호가 걸린 파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제기됐다.조사위는 “뒷조사 파일(블랙리스트)은 결국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판사가 이 상임위원으로부터 들었다는 판사들 뒷조사 파일은 (학술대회) 대책문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외 전체 판사들 동향을 조사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어떠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진상조사위는 지난 3월 24일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 관련자 11명에 대한 대면조사, 20명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사건 관련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통화 내역 등을 조사했다.

재혼에 방해가 될까봐 2살 된 아들을 버스 터미널에 버리고 간 비정한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진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모(2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남편 A씨와 결혼해 자녀 2명을 슬하에 둔 안 씨는 지난해 8월부터 군인 박 모 씨와 내연 관계로 지내오다 남편에게 들통났고, 결국 석 달 뒤 남편과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재혼까지 생각하고 동거하던 안 씨와 박 씨는 자녀를 2명이나 가졌다는 이유로 박 씨의 부모로부터 결혼 승낙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했고, 자녀가 1명이라고 거짓말까지 했다. 결국 이들은 경주에 거주하는 박 씨의 부모에게 인사드리러 가는 날인 올해 1월29일 2살 된 둘째 아들을 유기하기로 공모하고,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1층 대합실에서 맞잡고 있던 아들의 손을 놓고는 달아났지만 그때마다 아들이 뒤따라와 실패했다. 계획대로 되지 않자 안 씨는 2층 대합실의 안내 직원에게 “1층 흡연 장소에서 아이가 혼자 있더라. 아이의 부모를 찾아달라”며 자신의 아들을 맡겨놓고 예약한 고속버스를 타고 가버렸다. 결국 이들의 어설픈 범행은 발각됐고 공모한 박 씨는 관할 헌병대로 이송됐다. 법원은 “피고인의 보호·감독이 필요한 아동을 버스 터미널에 유기한 죄질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이 모두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판사는 “초범인 데다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의 아버지와 피고인 사이에 자녀 양육에 관한 진지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 합의는 피해 아동의 아버지와 피고인 사이에 성장하게 될 두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또한 “피해 아동과 피고인에 대한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리 상담과 실태 확인을 통해 재범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