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국무조정실 '수도권 소재기관 업무공간 재배치 계획'에 따라 서울 광화문에서 충북 오송으로 청사를 이전한다고 밝혔다. 신청사 위치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오송스퀘어빌딩(2~3층)'이며, 3월 29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6일부터 28일까지 순차적으로 청사 이전 작업을 진행한다. 기업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배출권등록부시스템 등은 주말에 이전하며, 이전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누리집, 전화 자동응답,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청사 이전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지난 2010년에 설립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기획총괄팀, 정보관리팀, 감축목표팀 등 3개 팀 총 51명으로 구성됐다.국가 온실가스 배출목록(인벤토리) 총괄 관리를 비롯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서흥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청사 이전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여 국가 온실가스 배출목록 관리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 탄소중립 시나리오 작성 등 온실가스 관리 정책연구 기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국립수산과학원은 동중국해 북부해역에서 대규모 부유성 괭생이모자반이 관측됨에 따라 우리나라 연안유입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지난 3월 14일과 21일, 미국 위성(Landsat-8)의 영상자료를 분석한 결과, 흑산도 서쪽에서 동중국해 북부해역(북위 31~35도, 동경 124~127도)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약 200만~500만 톤의 괭생이모자반이 분포된 것을 확인했다. 단기 이동경로 예측 모델로 분석해 보면, 괭생이모자반은 당분간 동중국해 해상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나 대기가 불안정한 환절기에 급격한 풍향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 23일 수산과학조사선(탐구 23호)을 이용한 제주도 주변 해역의 현장조사에서는 대규모 괭생이모자반이 관측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과거 3월말에서 6월 사이에 동중국해에 분포하고 있던 대규모 해조류 군락이 우리나라 연안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요망된다. 최완현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괭생이모자반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다른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위성, 수산과학조사선, 드론 등 관측수단을 통해 우리나라 연안으로 유입되는 부유성 해조류를 사전에 탐지하고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과 어업인들에게 신속히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3월 26일 오후 충청북도 옥천군에 소재한 ’㈜에코크레이션‘ 현장을 방문해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개발 현황을 점검했다.환경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화학원료 재활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한정애 장관이 관련 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방문 시설은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2년간 총 30억 원 이 투자되어 개발된 열분해유 생산 실증설비다. 이 실증설비는 ㈜에코크레이션이 개발(운영사: ㈜에코크린)했고, 저급 폐비닐을 열분해하여 고품질 열분해유를 생산하고 있다.이 기술은 일반적인 열분해유에서 흔히 나타나는 유기물 찌꺼기(왁스, 점성물질) 등의 이물질이 제거되어 경유ㆍ중유와 성상이 비슷한 열분해유와 석유화학의 주원료인 나프타를 안정적으로 분리하여 생산한다.또한, 하루 10톤 이상의 폐플라스틱을 처리하여 고품질 열분해유를 6톤 이상 생산한다.  지금까지 열분해유는 이물질 비중이 높아 수요처가 소규모 보일러시설로 제한적이었다. 한편, 한정애 장관은 지난 3월 15일에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플라스틱 열분해(유화) 민간전문가 회의를 주재하여 기술현황, 제도 개선 필요사항과 화학적 재활용 확대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참고로 현재 10여개 중소업체가 열분해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대기업ㆍ공공기관에서 열분해유의 정제 및 원료 이용과 수소화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한정애 장관은 “폐기물 분야의 탄소중립,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폐플라스틱의 열분해와 화학적 재활용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관련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제33대 산림청장에 최병암(崔炳巖) 산림청 차장이 임명(3 월 27일자) 됐다.▲ 최병암 신임 산림청장신임 최병암 청장은 행정고시(36회) 합격 후, 28여 년간 국제협력담당관, 산림정책과장, 산림이용국장, 산림보호국장, 산림복지국장, 기획조정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산림행정 전문가로 지난 2020년 2월부터는 산림청 차장으로 재직해왔으며, 이번 정부인사에 따라 내부 승진하여 청장으로 봉직하게 되었다.공직의 전부를 산림청에서 몸담아오면서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고, 대형 산림정책 계획수립과 이행수단 개발에 탁월하다는 평과 함께, 온화하고 진솔한 화법으로 상대방과 신뢰를 형성하고 해답을 제시하는 리더십을 갖추고 있어 대내외 많은 산림관계자의 기대가     매우 크다.최병암 신임 산림청장은 “산림녹색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정책에 매진하는 한편, 임업의 기본을 튼튼하게 하고 숲을 통해 국민의 심신을 치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공단 제5대 이사장에 한기준(58) 전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 한기준이사장다고 25일 밝혔다.한 이사장의 임기는 2024년 3월 25일까지다 한 이사장은 행정고시(37회)로 공직에 입문해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지냈다. 이후 해수부 해양환경과장,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 해양생태과장,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으로 재직한 후 해수부 산하 국립해양조사원 원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을 역임했다. 지난해부터는 해수부 기조실장으로 재직했다. 해수부는 “한 이사장은 풍부한 해양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양환경공단의 조직 환경위상을 높이는 한편 2050 해양쓰레기 저감 등 당면 현안을 적극 추진해 해양환경 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종근당이 출시한 붙이는 근육통·관절염 치료제 ‘케펨’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벚꽃이 만개하는 봄철을 맞아 등산이나 운동 등 야외환경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관절이나 근육 부상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 근력이 저하되고 관절과 근육의 유연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동하면 부상이 쉽게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야외환경활동 중에 관절이나 근육에 부상을 당했다면 먼저 충분히 쉬면서 마사지 등을 통해 통증을 완화하고, 소염·진통 성분이 함유된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된다.이에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 성분인 케토프로펜을 함유해 근육통, 관절염 치료에 효과적인 플라스타 제품인 종근당 ‘케펨’이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케펨은 약물의 피부 투과 속도가 빠르고 투과율이 높아 환부에 부착 시 빠르고 강력한 소염·진통 효과를 나타낸다. 종근당에 따르면 케펨은 제품의 지속시간이 24시간으로 길어 하루 한 장으로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신축성과 점착력이 뛰어나 무릎, 어깨 등 굴곡진 부위나 활동이 많은 관절에 사용해도 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이 제품은 부착면에 플라스틱 이형지를 사용해 약물이 이형지에 스미는 현상을 방지했다. 또한 S자 모양의 이중 칼선을 적용해 제품을 가운데부터 붙일 수 있게 함으로써 부착 시 제품 끝부분이 말리는 불편을 없애고 지퍼백 포장을 적용하는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개선했다. 회사 관계자는 “케펨은 소염·진통 효과가 뛰어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크게 개선한 제품”이라며 “야외환경활동 중에 부상이 많이 발생하는 봄철에는 가정상비약으로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렉서스코리아는 오는 29일 차량 관리에 특화된 고객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렉서스 라운지’를 새롭게 환경런칭한다고 밝혔다. ‘렉서스 라운지’는 차량 관리에 필요한 정기점검 및 엔진 오일 교환 등을 위한 서비스 센터 예약을 실시간으로 모바일앱을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차량 매뉴얼, 정비 이력 등 다양한 차량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렉서스의 자동차 복합 문화공간인 커넥트투(Connect To)를 비롯해 호텔, 레스토랑, 미용실, 스파, 세차 등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에 어울리는 다양한 제휴 서비스 혜택도 포함된다.애플리케이션 이용실적에 따라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리워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이벤트 참여, 출석체크, 서비스 센터 예약 등을 통해 스탬프 포인트를 모을 수 있으며, 적립된 포인트는 쿠폰으로 교환하여 전국 렉서스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다. ‘렉서스 라운지’ 환경런칭을 기념하여 오는 3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특별 이벤트도 실시된다. 신규 회원 가입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숙박권(2명), 롯데호텔 뷔페 2인 식사권(5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500명)의 다채로운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이병진 상무는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모바일로 차량을 관리하실 수 있도록 렉서스 라운지를 새롭게 환경런칭하게 되었다.”며, “렉서스는 차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고객감동’을 지속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노동위원회 심사한 62건 법률안, 2조 1,747억 원 규모 추경안 본회의 통과 성과4월 본회의 처리를 위한 법률안 60건도 심사 완료해 24일 상임위 통과송옥주 위원장(사진)은 대표발의한 주요 법안 3건을 포함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한 소관 법률안 62건과 2조 1,787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송옥주 위원장이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107005)」은 자연환경을 훼손시키는 사업자에게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상응한 복원·복구 조치를 하도록 책무를 구체화하고, 환경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의 유지·증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103456)」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확대되고 있는 비대면 서비스 종사자의 보호를 위한 법률안으로, 기존에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또는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 사항을 비대면 근로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103464)」은 2019년 7월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사용자에게 ‘객관적’인 조사 실시를 법률로 명시하고, 괴롭힘 가해 대상에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인척을 포함시켰다. 또한, 사용자가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을 마련해 기존에 지적되었던 법적 미비를 보완했다. 이 밖에도 이번 본회의에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한 62건의 법률안과 2조 1,747억 원 규모의 추경안도 함께 통과되었는데,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을 개선하는 핵심 법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환경분야에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00570)」이 전문인력 양성 등 물산업 분야의 성장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고,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2107257)」은 환경피해 대상에 하천시설이나 수자원 시설로 인한 하천 수위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지난해 8월 집중 호우 피해 주민들에 대한 안정적인 피해 구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8890)」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경유차 사용 제한 범위에 플랫폼 운송사업 차량을 포함시키고 있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108880)」은 그린뉴딜 사업의 한 축인 수소차 충전소 설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끝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108893)」은 환경산업의 정의에 새활용 산업, 일명 ‘업사이클’산업을 포함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환경신기술 활용 장려, 환경정보 공개제도 대상 확대를 통한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동분야에는 ▲「근로자퇴직급여 일부개정법률안(2102324)」이 퇴직연금제도를 의무화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08887)」은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 적용 방식을 개선해서 파견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를 부여해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내용을 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108888)」은 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학생 신분의 연구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08882)」은 코로나19로 출입국이 어려워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 여건 개선과 외국인 근로자 사용자에 대한 인권교육 등을 의무화했다. 끝으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2108991)」은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임금체불한 사용자에게는 제재를 강화해 근로자의 기초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24일 본회의 개의 직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심사를 마친 총 60건의 법률안에 대한 안건 의결이 있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속, 우리 사회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을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제정법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을 지급할 때 의무적으로 임금명세서를 지급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상을 개선하는 민생법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4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옥주 위원장은 “대표발의 법안 3건을 포함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된 법안과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하는 국회’를 실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민생이 최우선이다. 당면한 현안을 신속하게 개선하는 슬기로운 의정활동을 위해 거듭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편성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환경현안 해결과 고용창출을 위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3월 25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2021년 본예산(10조 1,665억 원) 대비 1.03% 증액된 10조 2,715억 원이며, 이를 통해 9,005개 일자리를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재활용품질개선 지원금액 총 922억 원이 공동‧단독주택의 재활용품 수거장소에서 재활용 불가품목 사전선별,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계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자원순환도우미 8,000명을 배치한다.아프리카돼지열병 대.관리 금액은 총 56억원지급되며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수색, 소독, 서식밀도 조사 등을 위한 현장인력 405명을 확충한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감시원 금액 총 16억원 지급되며 생활폐기물 및 영농잔재물 등 불법소각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주말이나 야간 등 취약시간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감시단 200명을 추가로 뽑는다. 국립공원지킴이 금액은 총 28억원 지급되며 국립공원 탐방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늘어나는 상황에 대비하여 방역수칙 실천 안내‧계도 등 탐방환경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공원 지킴이 200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5대강 환경지킴이 금액은 총 28억 원 지급되며 수질오염원 하천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장마철 전후 주요 하천의 방치쓰레기를 집중 수거하는 5대강 환경지킴이를 200명 추가로 채용한다. 김법정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경정예산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고용상황 악화에 긴급대응하면서도 분리배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환경현안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편성했다”라면서 “편성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함을 물론, 꼼꼼한 집행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병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구 제1선거구)은 24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위드(With)코로나시대 학원가의 지속가능한 방역대책 논의를 위한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하여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학원가에 적용된 방역기준과 그로 인한 학원가의 고충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병주 서울시의원, 최선 서울시의원과 서울시학원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였으며 최선 시의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조미희 서울시 학원연합회장, 고경희 서울시 교육정책과장, 김덕희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의 자유토론 순으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선 의원은 코로나19 심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대해 먼저 언급하면서 이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에 적용된 거리두기에 따른 영향에 지적했다. 폐업에 내몰리고 있는 학원들의 현실과 아이들의 학습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 등에 대해 시의원으로서가 아닌 아이의 엄마로서, 학부모로서 체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조미희 서울시학원연합회 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4단계 개편, 학원은 무엇이 바뀌는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였다. 특히 조 회장은 서울시 학원들은 서울시 조례로 교습시간이 22시로 제한되어 있어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격이며, 또한 학원이 필요 이상으로 다중이용시설로 규정되어 학원만 강력한 핀셋규제 대상이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해결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영희 서울시 교육정책과장과 김덕희 서울시 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각각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며, 무조건 제한보다 맞춤형 방역수칙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도감독의 의무가 있는 기관으로서 교육부와 중대본에 꾸준히 건의하며 중간자의 역할을 수행해내겠다고 말했다. 전병주 의원은 “우리 사회 교육에 있어서 공교육과 사교육은 구분되어 지는 것이 아닌 공생.공존해야 한다는 것이 철학”이라고 밝히면서,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목소리, 특히 학원 관계자들의 가슴 아픈 현장의 목소리를 잘 기억하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방진벽 미설치, 차량 세척·살수 미실시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28곳 적발▲방진덮개 등 억제시설 미설치[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덤프트럭이나 레미콘차량 바퀴를 물에 씻지 않거나 토목작업을 하면서도 방진벽·방진덮개를 사용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불법 배출을 방치한 공사장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2.~’21.3.) 기간 중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인 3월 11일, 12일, 15일에 도내 대형공사장과 민원 유발 공사장 255곳을 점검해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은 28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비산먼지는 공사장 등에서 별도 억제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봄철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원인 중 하나다.위반 내용은 ▲수송차량 바퀴 세척, 측면살수 미실시 18곳 ▲공사장 부지경계선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방진벽 미설치 7곳 ▲1일 이상 토사 야적 시 방진덮개 미설치 3곳이다.주요 사례를 보면 안양의 ㄱ건설업체는 세륜(洗輪)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차량 진출입로에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다량의 비산먼지를 방치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흡입기글라인드로 작업해야되는데 글라인드작업다보니 포천시 ㄴ건설업체는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했으나 이를 가동하지 않고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반출하다가 적발됐고, 화성시 소재 ㄷ업체는 비포장도로 진입로에 살수를 하지 않고 덤프트럭을 운행하다가 적발됐다.이천시 ㄹ건설업체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토사를 싣고 내릴 때와 사업장 부지에 정기적으로 물을 뿌린다고 신고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작업하다 덜미를 잡혔다.성남시 ㅁ건설업체는 토사를 쌓으면서 방진덮개를 덮지 않고, 수송차량 바퀴와 토사를 싣고 내릴 때 물에 씻거나 살수를 하지 않아 다량의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다 적발됐다.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봄철은 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높기 때문에 불필요한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도민 건강에 큰 위해를 끼치는 미세먼지 유발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기후변화 대응 2030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7개 부문 33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구는 ‘기후변화 대응 2030 종합계획’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27만 5,000톤 감축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는 2017년 배출량 126만5,000톤의 16.4%로 구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감축정책 추진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건물(상업·공공) △수송 △신재생에너지 △LED △폐기물 △외부사업 △가정 등 7개 분야 33개 과제를 선정, 매년 기후변화 대응 2030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적평가와 환류를 시행한다. 주요 사업으로 건물(상업·공공)부문 ‘친환경 건축물 보급 사업 확대’, ‘에너지 진단을 통한 에너지 절감 추진’ 등과 수송 부문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 ‘수소 및 전기 충전소 보급 확대’, ‘에코드라이빙 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서 ‘베란다 및 주택 태양광 보급 사업’, 가정 부문은 ‘승용차 및 에코마일리지 확대’, ‘에너지 자립마을 추가 조성’ 등을 중점 시행할 계획이다. 이 외에 수목식재사업의 경우 현재 정주지 부문에서의 수종별 온실가스 계수를 개발하고 있어, 2024년 연구개발 완료 이후에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량이 산정될 예정이다. 한편, 구는 민선7기 유성훈 구청장을 중심으로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금천’이라는 환경 비전 아래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대통령 표창’, ‘친환경 기술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민 한분 한분이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구민과 함께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금천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원택 국회의원(사진)이 발의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개혁 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개혁법은 중앙회장을 뽑던 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접투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대의원회에서 소수의 대의원이 중앙회장을 선출해왔지만, 앞으로는 모든 조합이 참여하는 직접투표로 중앙회장을 선출한다. 형평성 차원에서 폐지가 논의됐던 조합 규모에 따른 차등의결권은 일단 유지된다. 다만, 그 구간이 기존의 1표~3표에서 1표~2표로 축소되며 대통령령에 따른 조합 규모별 차등 기준은 3천 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정부의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농협중앙회장 간선제는 농협의 민주적 운영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수협중앙회와 산림조합중앙회 등이 회장선출 직선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뒤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중앙회장의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도 담겼다. 직선제 도입과 더불어 제기된 부작용을 대비해서다. 우선, 회장은 조합원의 권익을 위한 대외활동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했다. 감사 등 중앙회장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사무도 감사위원장과 전무이사의 전담업무로 이관했다.이원택 의원은 “2009년 이후 12년 만에 이번 직선제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번 개혁을 통해 농협이 더욱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농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힘쓰겠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농협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환경재단의 신임 대표로 이미경 상임이사가 선임됐다.환경재단이 23일 이사회를 열고 이미경 상임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이 신임 대표는 2002년 환경재단 창립 준비부터 지금까지 상근해왔으며 상임이사로 활동해 ‘서울환경영화제’, ‘그린보트’, ‘4차 산업혁명리더십과정’ 등 환경재단 주요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특히 ‘그린수소포럼’ 및 ‘이에스지(ESG) 리더십과정’ 등을 기획해 기업의 환경 문제 해결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대표는 “글로벌 기후 위기 속에서 시민사회, 정부, 기업이 손 잡고 기후·환경 문제 솔루션에 집중하는 재단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한편, 환경재단은 2002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전문 공익재단으로, 최열 이사장을 비롯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 승효상 이로재 대표 등이 이사로 참여중이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분쟁 조정법‘ 등 12개 환경법안이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대기환경보전법’은 환경부장관의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시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의제를 도입하였다. 환경부장관이 수소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가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환경부장관이 설치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자가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 필요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가 신설되어 신속한 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지고, 편리한 충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경유자동차 사용제한 범위에 여객자동차운송 플랫폼 사업을 추가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정도가 높은 경유자동차의 수요를 줄이고,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환경분쟁 조정법’은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발생한 환경피해를 환경분쟁 조정대상에 추가하여, 지난해 하절기 호우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환경분쟁 조정절차를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피해주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정을 통해 집중호우로 발생한 사유재산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사회적 갈등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되는 자연환경만큼 복원‧복구하도록 하는 자연자원총량 보전의 개념을 도입하고,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시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 현황 및 유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에, 전 국토의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 가치를 평가하고 유지‧증진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마련되어 지속가능한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녹색금융 분류체계 수립 등 기업의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정보 작성‧공개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주권상장법인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새활용 산업 등 녹색신산업을 환경산업의 범위에 추가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지원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미등록 화학물질을 영업활동 과정에서 사용하는 자와 시장에 출시(판매)하는 자에게 사용·판매의 중지, 회수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조·수입된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화학물질의 수출입 거래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미등록 화학물질의 시장 유통과 불법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었다. 이 밖에 이번 12개 법안에는 위해성이 낮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시 인접 지자체 협의 의무 적용범위 변경(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시 악취저감계획 의무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환경정책 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들이 포함되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12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전력을 다하고, 주요 내용의 사전 안내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