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17일 2021년 제1회 추경안 심사를 위해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농림어업인에 대한 재난환경지원금 예산이 포함된 추경 증액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농해수위 소관 부처가 지난 4일 국회로 제출한 추경 정부안은 농어업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단기 일자리 사업으로만 편성된 것으로 알려져 심사 전부터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농해수위 국민의힘 위원 일동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추경 심사를 통해 농어업인을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만희 예결산소위원장은 이번 심사를 통해 당초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해경이 제출한 415억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약 1조 6,296억원이 증액된 총 1조 6,711억원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농식품부 추경 증액 내역은 코로나19와 자연재해 그리고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한 농업인의 광범위한 소득 감소를 고려해 ▲농가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예산 1조 70억원을 비롯해 ▲친환경 농산물 공급 피해 농가 지원 330억원,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 농가 지원 204억원 그리고 ▲과수 피해 농가 지원 552억원 등 전체 농업 분야의 재난 지원을 위한 예산 1조 1,247억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또한, 농업 분야 재난지원 예산과 함께 ▲농촌고용인력지원 680억원, ▲농기계 임대 40억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기금 출연 2,000억원 그리고 ▲유기질비료지원 211억원 등, 농업인의 경영부담 절감을 위한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며 농식품부 추경안은 기존 129억원에서 1조 4,183억원이 증액된 총 1조 4,312억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해양수산부는 ▲어가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510억원과 ▲연안 여객선사 운항결손금 289억원 등 1,313억원이 증액된 1,355억원이 의결됐으며 산림청 역시 ▲임가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800억원이 증액되며 1,043억원이 최종 의결됐다. 이만희 소위원장은 “농어업인들께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농어업 분야의 구체적인 피해를 산출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의지를 이끌어냈다는 것에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어업인들 위해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만희 소위원장은 “LH 농지 투기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 차관의 농지 투기 의혹으로 가장 허탈하고 상심이 큰 계층은 바로 농업인들이다.”라며 “농어업인의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추경 증액안이 최종적으로 반영되어 농업인의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은 충청남도, 서산시, 태안군과 함께 EBS의 인기크리에이터 ‘펭수’와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대국민 홍보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가로림만은 2016년 국내 최초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점박이물범과 상괭이, 붉은발말똥게, 흰발농게 등 다양한 해양보호생물 서식지로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현재 충남도가 지역의 우수한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재정부가 진행 중이다.공단은 EBS ‘펭수’와 점박이물범 캐릭터인 ‘범이’가 함께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현장에서 지역특산물을 소개하고 점박이물범의 서식지를 견학하는 등 가로림만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해양생태계 보전에 대한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충남도, 서산시, 태안군과 함께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가로림만의 우수한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 보전가치가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며 “앞으로 공단은 가로림만의 해양생태계 복원 및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생태관광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펭수와 범이의 가로림만 체험기 영상은 유튜브 채널(자이언트 펭TV) 및 공단 SNS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개발 또는 신축으로 불가피하게 철거되는 한옥 부재를 전통문화자원으로 사용하는 「한옥건축물 해체부재 재활용 사업」을 올해부터 확대 시행하고 한옥건축 장려를 위해 노력한다.한옥 부재의 체계적 관리를 도맡고 있는 ‘종로구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과 연계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종전까지는 관내를 대상으로 했으나, 서울시의 예산 지원에 힘입어 ‘서울 전역’으로 대상 범위를 넓히게 됐다. 이로써 상태가 양호한 타 지역 한옥이 건축 폐기물로 처리되는 안타까운 일들을 해결함은 물론 양질의 자재 확보가 가능해졌다.구는 부재 확보 방법 또한 개선했다. 한옥건축물 소유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옥 해체 현장에 전문 인력을 직접 투입해 재활용 가능한 부재를 선별하고 공사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한옥철거자재의 재활용을 위해서는 공사 시 인력 해체 과정이 필수적이나, 이 경우 일반 건축물 공사보다 기간과 비용을 두 배 이상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었다. 또 작년까지는 구에서 한옥철거자재 취득 시 건축주가 해체 현장에 반출해 놓은 자재를 단순히 재활용 은행으로 운반하는 부분만 맡아 건축주의 수거 동의를 받기가 어려웠다. 그로 인해 지난해 관내에서 해체된 한옥 건축물 16개 동 중 부재 취득 협조가 이루어진 것은 4개 동뿐이다.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해체건축물 소유주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자재의 종류와 수량 등을 고려해 부재 확보 방법을 달리하고자 한다. 기와 취득 시에는 구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 기와해체공사를 시행하고, 목재는 전문가 자문을 구해 필요한 경우 해체 공사를 일부 진행하여 재활용은행으로 운반한다. 기존 한옥의 해체 부재를 재활용하는 것에 뜻을 같이 하는 소유주는 종로구 건축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지원 여부는 현장 확인과 전문가 자문등을 거쳐 최종결정하게 된다. 한편 종로구는 지난 2015년 2월 전국 최초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의 문을 열고 문화유산으로 충분한 가치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또는 건물주의 사정으로 점차 사라지고 있는 한옥의 가치를 되살리기 위해 힘써왔다. 한옥 철거부재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신축 또는 수선을 희망하는 수요자에게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자재를 유상 공급하고, 전문가의 상담과 기술 역시 제공하는 중이다. 본래 한옥의 모습은 사라질 지라도 그 자재는 여전히 우리 삶과 주거 환경에 남아 한옥건축의 우수성과 가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뿐만 아니라 한옥 건축물 부재를 수거해 관내 곳곳에 공공 한옥 건축물을 세울 때도 활용한다. 그 예로 전통정자 축조를 들 수 있다. 2018년 와룡공원 전통정자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혜화동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과 궁정동 무궁화동산에, 2020년에는 청진공원 내 전통건축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녹여낸 주민 쉼터 ‘전통정자’를 세운 것이다. 개발 또는 건물 신축으로 불가피하게 철거된 한옥 부재를 40% 가량 사용해 비용 절감 효과 또한 탁월하다는 후문이다.김영종 구청장은 “민선 5기부터 현재까지 한(韓)문화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한복’, ‘한옥’, ‘한지’, ‘한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한옥건축물 재활용 사업 또한 그와 맥락을 함께 한다.”면서 “서울에서 가장 많은 한옥을 보유한 종로의 명성에 걸맞게 우리 한옥 문화의 발전을 이끌고 소중한 자산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꾸준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이 17일 구청장 집무실에서 ‘탈(脫)플라스틱 고고챌린지’에 동참했다.성 구청장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 늘리고’라고 적힌 판넬을 들고 사진을 찍은 뒤 관련 내용을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다음 참여자로는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박주현 용산경찰서장, 김정재 용산구의회 의장을 추천했다. 이번 챌린지는 국민들로 하여금 플라스틱(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자는 뜻을 담았다. 지난 1월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처음 시작, 성 구청장은 박준희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았다. 성장현 구청장은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구청행사 등에 1회용 컵, 접시 대신 다회용 식기를 이용하고 있다”며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지구를 구한다. 개인 컵 같은 다회용품을 써서 환경보호에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사진)은 병원 내 환기시설의 점검·관리 의무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현행 의료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이다. 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법을 개정하여 병원 내 환기시설을 의무화하도록 만들었지만, 관리점검규정이 없어 환기시설이 고장난 채 방치되고 수년간 청소를 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관리·점검사항을 추가하여 의료기관 내에 환기시설을 설치한 이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민석 의원은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주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환기시설의 상태는 환자 및 의료진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병원 내 환기시설이 제대로 점검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환자들과 의료진의 건강을 챙기고 환기구를 통한 감염 등의 예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끝>※공동발의 의원 명단 김민석 의원, 강득구 의원, 박성준 의원, 이규민 의원, 이상헌 의원, 이용빈 의원, 장철민 의원, 진성준 의원, 허종식 의원, 홍정민 의원 등 10인  

▲ 소상공인 특별환경보증금 업무협약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17일 상공인의 날을 맞아 서울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해 2개 금융기관(우리은행, 하나은행)과 함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환경보증 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전 10시, 구청 본관 3층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을 비롯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보증재단) 한종관 이사장, 우리은행 김혜숙 강서영업본부장, 하나은행 이현숙 서부지역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구는 올해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먼저 은행과 협력하여 48억 원 규모의 특별환경보증 지원에 나서게 됐다. 협약 내용은 구와 2개 은행이 보증재단으로 출연(구 2억 원, 은행 각 1억 원)함으로써 담보력이 부족한 영등포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보증 한도는 출연금액의 12배인 48억 원이 된다. 소상공인이 보증재단으로 특별신용보증을 신청하면 구는 보증재단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보증서를 추천‧발행해주고, 소상공인은 발행한 보증서를 가지고 우리은행 또는 하나은행에서 평균 5천만 원,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환경보증 지원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약 2% 내외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2·3·4년 균등분할상환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업체의 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화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 위기로 경영악화가 지속되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은행과 협력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하여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안정과 사업 재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우려가 다시 커진 가운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급식시설 식재료 1,440건, 유통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460건 등 식품 1,900건에 대한 방사성물질 정밀검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급식시설 식재료’ 검사 품목은 ▲고등어, 새우, 오징어 등 수산물, ▲상추, 오이, 버섯 등 채소류 ▲사과, 배, 감귤 등 과일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조사는 도, 교육청,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공급업체에서 식재료를 수거한 후 사전 모니터링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유통 농수산물·가공식품 검사’는 도매시장과 중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백미, 사과, 오징어, 명태, 김치 등 올해 ‘식품안전관리지침’ 기준 농·수산물, 가공식품 종류별 다소비 품목과 일본·러시아·중국 등 수입 수산물, 그 외 사회적 이슈 대상 식품을 대상으로 한다.조사 항목은 인공방사능 오염 지표인 요오드(131I), 세슘(134Cs, 137Cs) 등 3항목이다. 5대의 고순도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HPGe) 장비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검사를 실시한다.연구원은 검사 결과를 연구원 누리집(www.gg.go.kr/gg_health)에 품목명, 원산지, 수거지역, 검출농도 등과 함께 공개하고 있다.오조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급식시설 식재료 사전 검사를 통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의 급식 유입을 차단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 오염 우려가 되는 수산물 검사를 강화하는 등 도민 먹거리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도내 급식시설 공급 식재료 1,273건과 유통식품 732건 등 총 2,005건에 대한 방사성물질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수산물이 1,141건으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농산물 465건, 가공식품 399건이었다.검사 결과 급식시설 식재료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단 1건도 검출되지 않았으며, 유통 가공식품 4건에서 세슘(137Cs)이 기준치 이내로 미량 검출됐다 4건 모두 수입산으로 블루베리잼 3건, 메이플시럽 1건이었다. 

▲ 동대문구 내 마스크 봉제업체에 방문한 유덕열 동대문구청장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지역 중심산업인 패션봉제업체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1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봉제업체를 모집한다.패션봉제업은 동대문구 제조업 중 57.5%를 차지하는 대표산업으로, 구는 봉제업체의 노후한 작업환경을 개선해 생산성과 신규 일자리를 늘리고 산업 경쟁력 향상도 꾀하고 있다.구는 최대 35개 업체를 선정해 봉제 시설과 장비 개선 비용을 업체당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작업 현장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소화기‧화재감지기‧누전차단기‧배선함설치 등 안전필수설비를 우선 지원한다.또 환풍기, 공기청정기, 자동재단 테이블, 작업대 등 근로환경 개선과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설비도 지원 가능하다. 지역 내 사업자 등록 업체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의류봉제업체가 지원 대상이며 ▲분진, 조도, 소음, 전기안전 등 평균기준 이하 업체 ▲지하 또는 반지하 작업장으로 환기가 어려워 곰팡이 등 유해물질에 상시 노출되는 업체 ▲현 사업장에서 업력이 오래된 업체 순으로 우선 선발한다.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내달 7일까지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견적서 등을 구비해 동대문구청 지하 2층 소상공인지원반에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구는 현장 실태조사와 서울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5월 말 최종 지원업체를 선정한다.한편 동대문구는 2019년 54개 업체(약 3억 원), 2020년 25개 업체(약 2억2천만 원) 등 지난 2년간 79개 의류봉제업체의 작업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 6월 개관을 목표로 스마트 공정화 시스템을 구축한 공용재단실도 조성해 봉제 품질을 향상할 계획이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낡고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해 의류봉제업체 작업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길 바라며, 작업능률도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구를 대표하는 의류봉제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금정터널 현장조사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금정터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B등급(양호)으로 지정됐다고 17일 밝혔다. ‘B등급’은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시설물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고 내구성 증진을 위해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금정터널은 경부고속철도 울산~부산 구간에 위치한 철도터널로 연장이 약 23km에 달하는 장대터널이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종 시설물로 국토안전관리원의 정밀안전진단 전담시설물로 고시돼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약 1년에 걸쳐 터널의 본선 라이닝, 갱문, 사갱, 환기구 등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고 안전등급을 결정했다. 2009년에 준공된 금정터널은 이번이 준공 후 첫 정밀안전진단이었으며, 2018년부터 새롭게 법으로 규정된 성능평가도 함께 실시됐다. 성능평가는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능평가는 정밀안전진단과 달리 시설물의 사용자인 국민의 편의를 고려할 수 있는 관리체계로 수요, 용량, 미래 예측을 고려하게 된다. 금정터널은 이 성능평가 결과를 반영한 종합성능등급 또한 B등급(양호)으로 지정되었다. 박영수 원장은 “그 간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밀안전진단과 성능평가 수행에 만전을 기해 국민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우유협동조합, ‘소용량 아이스크림 100㎖’ 4종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이 CJ프레시웨이(대표 정성필)와 협업하여 프리미엄 ‘소용량 아이스크림 100㎖’ 4종을 시판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서울우유협동조합은 지난해 8월, 474㎖ 용량의 ‘홈타임 아이스크림’ 4종을 출시한데 이어 이번 ‘소용량 아이스크림 100㎖’ 출시를 통해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시장 공략 강화에 나선다.신제품 ‘소용량 아이스크림 100㎖’는 흰우유, 초콜릿우유, 커피우유, 살롱밀크티 4가지 맛으로 구성된 제품으로 기존 협업과 동일하게 브랜드관리 및 제조는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유통/판매는 CJ프레시웨이가 담당해 양사간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이번에 출시한 제품은 100% 국산 원유를 사용하여 진한 우유의 풍미와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 있으며, 100㎖ 소용량 타입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가볍게 즐길 수 있다. 패키지 또한, 서울우유의 트레이드 마크인 우유 방울 무늬 패키지 디자인을 활용하여 친숙함은 물론 옛 향수를 자극하는 레트로 감성까지 동시에 담아냈다. 이승엽 디저트개발팀장은 "지난해 ‘홈타입 아이스크림’ 474㎖ 출시를 통해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시장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며, “100㎖ 소용량 타입의 다채로운 4가지 맛으로 구성된 이번 신제품은 국산 원유로 따뜻한 봄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으로 소비자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더불어 CJ프레시웨이 문기철 신유통사업부 부장은 “지난해 성공적으로 출시한 ‘홈타입 아이스크림’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소용량 아이스크림’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며, “향후에는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CJ프레시웨이만의 유통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상품군들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신제품 ‘소용량 아이스크림 100㎖’ 4종의 권장소비자가격은 3,800원으로 전국 CU,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판매를 시작으로 이후 온라인 채널 및 홈쇼핑 등 판매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조상호 대표의원, 서대문 4)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시흥 새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거듭 몸을 낮추며 “부동산 적폐청산”을 약속하고 나섰다.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땅투기사태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및 처벌을 위해 중앙당과 정치권에 특검을 제안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도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초당적인 협조를 구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광역‧기초의원, 구청장과 서울시 고위공직자, SH공사 업무 관여자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전수조사하고 잘못이 있을 경우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는 데 책임있는 관계기관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기관을 확정하고 조사에 돌입하기를 촉구한다. 이미, 여야가 국회에서 LH 땅투기 특검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합의한 마당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선출직을 포함한 서울시 공직자와 SH를 포함한 주택건축, 도시계획 등 부동산 관련 업무자 등에 대하여 공직과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데 함께 나서지 않을 수 없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도 지난주에 서울시청과 SH 서울주택토지공사를 철저히 전수조사하고,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단호하게 대처하여 서울에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상호 대표의원은 “이번 LH 직원투기 사건은 우리 사회 깊게 뿌리 잡은 부동산 적폐의 한 단면으로 발본색원하여 일벌백계하고 이번을 부동산 적폐청산의 기회로 삼아 부동산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17일 1천억원 규모의 원화 녹색환경채권을 발행했다고 밝혔다.채권의 발행 만기는 1년이며, 발행 금리는 0.89% 고정금리다. 구체적인 자금 사용내역과 환경개선 기여도는 향후 투자자 안내문을 통해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한편 KB국민은행은 딜로이트 안진을 통해 국제 가이드라인 및 환경부 제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인증을 받았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ESG를 선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친환경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채권을 비롯한 ESG채권을 지속적으로 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LH 직원 부동산 투기의 여파가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의 불신으로 번지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문제의 본질이 토지 불로소득이라고 보고 ‘토지 불로소득 끊어야 나라가 산다 : 토지 불로소득 실태보고 및 해결방안 토론회’를 22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토론회는 먼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 ‘대한민국 토지 불로소득 실태보고’를 발표한다. 남 소장은 용혜인 의원실이 전국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요청해 받은 부동산 취득세 자료를 활용하여 2007~2019년 사이 전국 부동산 소득과 부동산 불로소득의 실태를 추산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는 전국 토지 불로소득 실태에 관한 가장 최신 보고다.   이어 용혜인 의원이 ‘토지 불로소득 해결방안, 기본소득 토지세법’을 발표한다. 용 의원의 법안(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은 토지를 사회 공동자산으로 규정,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동등한 토지배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용 의원은 토론회를 거쳐 곧 기본소득 토지세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는 ‘서울시 토지 불로소득 실태와 대안’을 발표한다. 신 대표는 서울의 부동산 불로소득이 지역총생산 대비 1/4에 이르며, 전국의 부동산 불로소득 평균과 비교해도 유의하게 높다는 점을 밝힌다. 신 대표는 서울 부동산 불로소득의 대안으로 ‘서울형 기본소득’ 정책을 제시하려고 한다. 토론자로는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이 참여한다. 용혜인 의원은 “LH 사건의 본질은 토지 불로소득의 블랙홀이 나라를 삼킨 것”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토지 불로소득의 기대를 꺾고 사회 정의를 세우는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유튜브 '기본소득당 용혜인'을 검색해 시청할 수 있다.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갑)은 16일 KT&G 백복인 사장의 재연임을 두고 “대한민국 국민과 장점마을 주민을 무시하는 파렴치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달 KT&G 사장추천위는 현 백복인 사장을 단수로 사장 후보로 추천했으며, 오는 19일 주주총회를 열어 백 사장의 재연임 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수흥 의원은 “KT&G가 제공한 담배찌꺼기로 약 20여 명이 사망하고, 현재 20여 명이 암치료 중인 상황인데도 KT&G와 백복인 사장은 주민들에게 단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은 상태”라면서“장점마을 피해주민들과 익산시민들은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다. 백복인 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글로벌 쪽에 있어서 잘 모른다”, “TSNA(발암물질)를 처음 들어봤다”, “검찰과 감사원 조사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치를 받았다”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참사로 시름에 빠진 주민들을 우롱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KT&G 백 사장의 철저한 무대응에 국회 차원에서도 사과 요구가 터져나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위원장과 우원식 의원은 장점마을을 방문해 KT&G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보상을 요구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윤후덕 위원장은 “KT&G는 장점마을 주민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과해야 하며. 주민들에게 직접적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백복인 사장이 2020년 12월 기준 대통령 연봉의 5배인 11억 73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에 대해 공공기관 기관장 평균연봉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받았다고 볼 소지가 있다며 지적했다. KT&G가 아무리 민영화된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민건강과 직결된 담배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는 점과 공기업이었던 전력을 고려할 때 이런 과다한 보수는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장점마을 주민들이 죽어갈 때 KT&G는 경영진 배불리기에만 급급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백복인 사장을 재연임시킨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정부 또한 백복인 사장으로 하여금 장점마을 주민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것만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16일 효창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효창동 3-250번지 일대) 현장을 찾아 공사 관계자들에게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효창6구역에서는 지하3층, 지상14층, 연면적 5만4908㎡ 규모 아파트 7개 동 건설이 이뤄지고 있다. 384세대가 입주한다. 공사기간은 2019년 11월 19일부터 2022년 2월 18일까지며 현 공정율은 47%다.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점검은 해빙기 안전대책의 하나로 진행됐다. 구는 지난달부터 지역 내 공동주택, 안전취약시설, 제3종시설물, 급경사지, 공가, 굴토공사장, 공영주차장,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한 해빙기 일제 점검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건설공사장은 담당 공무원 뿐아니라 외부 전문가(안전관리자문단), 현장소장 등이 함께 합동점검을 한다. 재개발 구역은 각 조합(추진위)을 통해 자체 순찰반을 운영토록 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축대, 옹벽, 경사지 안전성 및 주변도로 함몰 징후 여부 ▲흙막이 주변 지반 균열 상태 ▲건축물 지반침하, 균열, 누수 여부 ▲낙석발생 우려 여부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여부 ▲화재예방 등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이다. 위험이 확인되면 구 시설의 경우 즉각 시정 조치하고 민간 시설은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게 보수보강을 요청한다. 안전조치가 소홀한 공사현장은 주의, 시정요구 후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제재 조치할 예정이다. 중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조치(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등)도 시행할 수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해빙기에는 기온의 급격한 변화로 땅이 얼었다 녹는 일이 반복되면서 지반이나 시설물 구조가 약해진다”며 “이달 중에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마치고 피해 발생을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