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리 곳곳에서 전기차를 쉽게 볼 수 있다. 다음 차를 전기차로 바꾸겠다고 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전기차는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차라고 알려지면서 더욱 선호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렇다면 실제로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일반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 보다 정말 친환경적일까? 또한 경제적인 면에서도 효율적일까? 전기차는 최대 장점으로 ‘기름’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꼽히고 있다. 전기차를 타면 기름값은 거의 들지 않는 것. 특히 일반 자동차의 4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전기차를 타게 될 경우에는 전기 공급 가격이 상대적으로 기름보다 저렴하고, 유류세 또한 따로 붙지 않기 때문에 선호도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대표적인 준중형 전기차와 비슷한 휘발유차를 비교해보면 연간 약 100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다고 전문가 등은 밝히고 있다.하지만 문제점은 존재한다. 전기차를 구매할 때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는다고 해도 약 1000만 원 안팎 차이가 나는 것이다. 즉, 10년 이상 탈 경우에 휘발유와 전기차의 경제성면은 비슷해지는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의 요금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더욱 효과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선이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는 실제 연비가 공인 연비보다 좋은 경우가 있지만, 충전을 해야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에어컨 등을 사용할 때에도 전기가 빨리 닳는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전기차 업계가 발전하고 있는 만큼 일반 휘발유차보다 더욱 경제적인 측면을 부각시킬 수 있는 자동차 등이 점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전기차가 친환경적인 것은 맞는 이야기일까? 일각에서는 발전소 등에서 석탄과 방사능을 이용해 차를 만들기 때문에 거리가 멀다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다. 자동차와 관련된 환경 오염 문제는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이다. 하지만 전문가 등은 이산화탄소 배출 부분에서 친환경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전기차 사용량이 늘어날 수록, 충전 요금 등을 비롯한 각종 환경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때 일부 폐지 수거 업체 측에서 수도권의 60여 곳이 넘는 공동주택 단지에서 폐지를 가져가지 않겠다고 선언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환경부 측은 수거 업체 측이 위 선언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방침까지 발표한 바 있다.이에 폐지 수거 업체 측은 다시 폐지를 수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우려했던 심각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위와 같은 문제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어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환경부 측은 폐지대란 등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폐지를 잘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먼저 버려지는 종이가 재활용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종이는 나무에서 나오고 재활용을 하게 되면 다시 종이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한 종이를 모아서 폐지업체에서 가져가야 한다. 보통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민간 수거업체가 그 일을 맡아 담당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업체 측에서 폐지를 구입해 분류한 뒤 다시 제지회사에 판매하거나 해외에 수출하는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중국 수입이 전면 금지 당하며 수출 길이 막히고 폐지 가격이 하락하게 됐다.즉, 폐지를 구매했다고 해도 판매처가 없어지거나 다시 되팔게 된다고 해도 이윤이 남지 않은 상황이 된 것. 이에 일각에서는 다시 폐지 대란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먼 시일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렇다면 폐지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계속해서 종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고, 폐지 역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환경부 측은 그 대안으로 폐지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분리배출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택배상자와 같은 골판지는 골판지끼리, 신문지는 신문지끼리, 종이 박스는 종이 박스끼리. 이렇게 같은 종류의 폐지가 모여있어야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수거 업체 측에서 따로 폐지를 분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폐지를 잘 내놓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다.특히 폐지를 분리 배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물질이 섞이지 않는 것이다. 불순물 등이 섞이면 상품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이다. 오염된 종이나 영수증, 코팅지나 합성수지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종이는 과감히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하는 것이 맞다.또한 종이 박스나 골판지류의 종이는 송장 스티커나 테이프 등의 이물질을 모두 제거하고 다른 종이와 별도로 배출해야 한다. 더불어 신문이나 책자류 등은 스프링이나 스테이플러심 등 종이와 다른 물질을 전부 제거한 뒤 버려야 한다. 환경부 측은 국내에서 발생한 폐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폐지 수입을 최소화하고 국내 폐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 폐지 고품질화를 위해 종이를 생산하는 회사가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는 EPR 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현재 민간으로 치우친 수거 체계를 공공의 역할을 키우는 방향으로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폐지 관련 문제들이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재활용과 마찬가지로 잘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합성수지 재질 용기 및 쟁반(트레이 )류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 개정안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이번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은 포장재를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의 4개 기준으로 등급화하여,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를 사용하도록 이끌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재활용 어려움’으로 평가되는 포장재는 이 사실을 포장재에 표기해야 하며, 해당 포장재의 생산자 등은 재활용 처리비용도 더 많이 부담(‘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에 대해 품목별로 10∼20% 재활용 분담금 할증) 해야 한다. 그간 화장품 용기 등 ‘재활용 우수’ 등급으로 평가받던 복합재질 용기 및 쟁반(트레이) 포장재 중 합성수지와 금속 등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이 복합되어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여건을 반영하여 ‘재활용 어려움’ 등급으로 조정된다.합성수지와 금속 재질이 부착된 복합재질로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 만들던 일부 화장품 용기는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된다.  음료수 포장에 쓰이는 밀봉(캔시머) 용기는 페트 재질 몸체가 알루미늄 재질의 마개와 결합된 형태임에 따라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된다. 식품 포장에 쓰이는 합성수지와 알루미늄 재질이 복합된 용기 및 쟁반(트레이)류 포장재도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적용된다.  은박 보냉가방(백) 등 ‘재활용 우수’ 또는 ‘재활용 보통’으로 평가받던 필름‧시트류 포장재는 알루미늄 사용 두께 에 따라 ‘재활용 어려움’ 등급으로 조정된다.특히 알루미늄 재질 두께가 50㎛ 이하일 경우 ‘재활용 보통’, 알루미늄 재질 두께가 50㎛ 초과하는 경우,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 해당 된다.아이스크림 등 냉동식품 보관에 쓰이는 은박 보냉가방은 알루미늄을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된다. 합성수지 용기에 합성수지 이외 재질이 함유된 속마개(리드) 또는 마개를 쓰면서 빨대가 부착된 경우도 몸체 재질에 관계없이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된다. 한편, 이미 포장재·재질 구조 평가를 받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재질·구조 등급이 변경되는 포장재를 제조(수입 포함)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 는 개정규정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후 해당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올해 9월 30일까지 제출하고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소비자들은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결과와는 별개로 해당 제품에 표시된 분리배출표시를 기준으로 분리배출하되, 도포·첩합 표시( )가 붙은 제품은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면 된다.특히, 합성수지와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이 복합되어 분리가 불가능한 포장재는 모두 도포·첩합 표시( ) 대상으로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면 된다.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관련 업계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재질 포장재를 단일재질로 전환하여 자원순환과 탄소감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25일 서울글로벌센터 회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하여 22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정하였습니다.이번 연도 인력 도입과 관련하여 지난 2월 11일까지 전국 88개 지자체(3,575개 농·어가와 44개 법인)로부터 상반기 도입 희망 인원을 신청받고, 관할 출입국기관에서 기본 심사 를 거친 후 오늘 개최된 배정심사 협의회에서 9개 광역자치단체, 88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11,550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이는 2021년도 상반기 배정인원 5,342명 보다 216% 증가한 것으로 일손 부족으로 허덕이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과 지자체에 대해서는 2022년 6월까지 신청을 받아 7월초에 개최 예정인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협의회를 거쳐 신속하게 배정할 계획입니다.그 동안 법무부는 농·어촌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계절근로자 제도를 농․어촌 현실에 맞게 대폭 개정 하는 한편, 수차례에 걸친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 및 주한공관원과 지자체 담당자와의 만남의 장 마련을 통해 해외인력 도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그 결과 국내․외 지자체간 계절근로인력 도입 협정(MOU) 체결 건수도 2021년 16건(543명 입국)에서 2022년 65건으로 대폭 증가하여 상반기 배정 범위 이내에서 실질적인 인력 도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농․어촌에 필요한 인력들이 시기에 맞추어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물이 없다면 단 시간에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인간은 물을 필요로 한다. 현재 우리는 원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물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오염에서 비롯된 기후 위기 때문에 물을 구하지 못해 고통 받고 있는 곳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터키에 위치한 코니아 평야에서는 최근 거대한 싱크홀이 발생했다. 지면 아래에 빈 공간이 생기면서 표층이 붕괴한 것. 특히 코니아 평야에는 1년 사이에만 300여개에서 600여개로 2배 가까이의 싱크홀이 발생했다고 전해졌다.그렇다면 싱크홀이 급작스럽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극심한 가뭄과 과다한 물 사용이다. 가뭄 탓에 땅 밑에 저장되는 물은 감소했지만, 사용량은 점점 늘어가면서 지반이 내려앉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지하수를 계속 끌어 사용한다면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한 멕시코에서 강수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가뭄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30% 가까이 강수량이 감소, 수십 년 만에 최악의 가뭄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주민들은 지난해 12월부터 물을 공급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시 정부가 물 관리 등의 명목 하에 도시의 물 공급량을 줄여 도시 인구의 3분의 1이 마실 물조차 구하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터키와 멕시코 뿐만 아니라 남미 온두라스 등 역시 가뭄으로 인한 생활고로 고국을 떠나기 시작했다고 전해졌다. 이곳은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아 땅에 물이 마르기 시작했다. 물이 넘쳐났던 강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숲이 건조해짐에 따라 산불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수확량이 줄고 자연스럽게 물가도 오르면서 일자리 부족 현상과 범죄 등의 문제까지 늘어나면서 걷잡을 수 없이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 등은 기후변화를 꼬집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의지 없이는 앞으로도 더 큰 문제가 더 큰 규모로 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단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에 따른 문제가 늘어나는 만큼 심각성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지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그동안 지자체(17개 시도)에 일류적으로 70%를 교부하던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지자체별 폐기물 매립·소각 감소 실적에 따라 차등 교부하도록 개정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됐으며,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할 경우 1kg 당 10~30원, 소각할 경우 kg 당 10원을 부과한다. 그동안 환경부는 국고(환경개선특별회계)로 징수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70%를 지자체가 폐기물 및 순환자원 관련 사업에 활용하도록 교부하고 있었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소각·매립 처분량 감소와 함께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 하는 정책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기 위해 이번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차등교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 금지(수도권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 2030년부터)된다.  우선,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소각·매립 처분한 폐기물의 총량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처분량으로 환산하여 전년도보다 낮아진 지자체는 90%를 교부하고 높아진 지자체는 50%를 교부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폐기물 소각 등 처분량을 줄이는데 더하여, 처분량 중 매립량의 비율을 더욱 줄이도록 하기 위해 교부율에 10% 범위에서 조정값을 추가로 적용하는데, 폐기물 소각량이 적고 매립량이 많은 지자체는 50%보다 낮은 교부금을 받게 된다.또한 ‘자원순환기본법’ 제23조에서 시도에 설치를 권고하고 있는 자원순환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지자체는 교부금을 10% 추가로 교부한다.다만, 특정 1곳의 지자체가 너무 많은 교부금을 받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최고 교부율을 90%로 한정하고 있으며, 신규 제도를 적용으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제도에 따라 산정하더라도 교부율을 최소 40%가 된다. 환경부는 이번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5월 31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7월 31일까지 지자체별로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통보할 계획이다.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개선을 계기로 폐기물 발생 원천 저감, 재활용 확대 등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열풍이 불고 있다. 기업부터 개인까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느끼고, 지구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다. 특히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되도록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고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부 기업에서 올바른 소비를 이용, 친환경이라는 이름하에 이익을 취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전해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기업들은 에코마케팅을 내세며 여러 이벤트를 진행하는 광경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가져온 공병에 화장품을 리필 해 화장품을 재판매 하거나 재활용 페트병 등으로 옷을 만드는 의류회사를 비롯해 테이크아웃 시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제공하는 카페까지.이에 환경을 생각하는 이들은 값을 더 지불하고서라도 ‘친환경’ 물건들을 구매하고 있다. 소비를 하는 동시에 환경을 지키는 일종의 개인 환경 캠페인을 실천하고 있는 것. 하지만 일부 화장품 기업, 의류 회사, 카페에 따른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일부 화장품 기업에서는 기업 측에서 판매하는 공병을 가져올 경우 화장품을 리필하고, 카페 역시 카페 측에서 제공한 다회용 컵을 사용해야하고 횟수를 지정해놓은 것. 또한 의류 회사 역시 친환경 소재 의류라고 해도, 대량의 의류 생산 자체가 친환경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있다.더불어 누구나 사용하고, 쉽게 바꾸는 휴대 전화 또한 최근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포장재와 충전기 등을 빼고 판매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하지만 휴대폰을 구입하는 이들의 경우 오히려 따로 다시 충전기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 경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따로 충전기를 구매하지만, 이에 발생하는 포장재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장기적으로 꾸준히 가야하는 방향성이 일시적인 트렌트로 자리 잡은 셈이다. 즉, 그린워싱. 친환경 마케팅을 이용해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된 정보로 기업의 이미지를 포장하는 말을 일컫는다. 실제로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지만,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넣음으로써 이미지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런 허위 광고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로 양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전해졌다. 정부 측은 보다 청렴하게 환경 보호가 진행될 수 있도록 법규제 등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사진설명) 이랜드재단과 구리시,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 구리점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물품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구리시 안승남 시장, 이랜드재단 이윤정 본부장, 굿윌스토어 구리점 김정경 원장 이랜드재단(대표이사 정영일)이 구리시(시장 안승남),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대표 한상욱) 구리점과 25일 구리시청에서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물품바우처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랜드재단 이윤정 본부장, 구리시청 안승남 시장, 굿윌스토어 구리점 김정경 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구리시는 지역 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을 발굴하고, 이랜드재단은 재판매가 가능한 이랜드 기증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구리시가 발굴한 지원 대상 가구의 현장 방문 및 지원 심사를 담당한다. 굿윌스토어 구리점은 지역상품권인 구리사랑상품권을 통해 각 지원 대상 가구에 물품바우처를 제공해 구리시의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을 지원한다. 이랜드재단의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물품바우처 사업은 NGO 및 지자체와 협력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정서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을 지원하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 사업이다. 이랜드재단은 현재 전국 총 17개 지자체 및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 기빙플러스, 기아대책 (재)행복한나눔, 지파운데이션, 아름다운가게 등의 NGO와 협력해 한부모가정 180가구에 물품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이랜드재단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에서 한부모가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단발성 지원이 아닌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소비자기후행동 김은정 대표가 발언하는 모습  (사)소비자기후행동(상임대표 김은정)이 25일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와 ‘No 플라스틱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소비자기후행동 김은정 대표, 심상정 후보를 대신해 대선정책본부 김병권 본부장, 기후정의선대본부 강은미, 이헌석 공동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소비자기후행동과 심상정 후보 측은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소비자기후행동 김은정 상임대표는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으로 기후행동을 실천하는 소비자들과는 달리 탈플라스틱 사회로 전환을 위한 정책들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관리와 규제 방안이 입안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기후정의선대본부 강은미 공동본부장도 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공감하며 “플라스틱 부담금 등 플라스틱 사용 억제 수단을 강화하고 소비자 뿐 아니라 기업의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No 플라스틱 정책 협약에 따라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 ▲자원순환 촉진 환경 조성 ▲미세플라스틱 관리 및 저감 방안 등을 당선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로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감축하기 위해 생산,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구축하고 기업의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감축을 의무화할 것, 종이 포장재 등 플라스틱 대체재 개발 산업에 지원을 확대할 것 등의 내용이다. 이 외에도 종이팩 분리배출 및 수거 시스템 보완 등 자원순환 촉진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과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 및 관리 기준 마련,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저감 장치 의무화 등 미세플라스틱 관리와 저감 방안도 포함된다. 버려진 플라스틱이 마모·풍화되어 잘게 쪼개진 5mm미만의 미세플라스틱은 일상 곳곳에 존재하며 생태계와 인류건강을 위협한다고 알려져있다. 특히 체내 흡수된 미세플라스틱의 독성과 관련된 세포벽 손상, 세대 간 전이, 뇌 발달 이상 유발 등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미세플라스틱 법안은 세정제품(세정제, 제거제), 세탁제품(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에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전남도와 경기도, 목포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미세플라스틱 관련 조례가 제정된 정도이다. 때문에 이번 정책 협약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미세플라스틱 규제 및 저감 방안이 실행된다면 국제 사회에서도 선제적인 대응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미세플라스틱 저감 법안은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다. 유럽위원회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의 비의도적인 환경 배출을 줄이기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하며 미세플라스틱 주요 공급원인 합성섬유, 타이어 마모, 플라스틱 펠릿 손실에 대한 라벨링과 표준화, 인증 및 규제 조치를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낭비방지 및 순환경제에 관한 법률’을 통해 2025년부터 1월 1일부터 판매되는 세탁기에 미세플라스틱 필터 장착을 의무화 했다. 한편 소비자기후행동은 지난해부터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 법 제정을 촉구하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국회 앞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책 제안 포럼을 개최하고, LG·삼성 등 국내 세탁기 제조사 16개를 상대로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저감 장치 설치 계획을 공개질의한 바 있다. ass1010@dailyt.co.kr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 황태원 차장(왼쪽)과 박숙현 과장(가운데)이 온라인을 통해 최우수상에 선정된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22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2022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사회보장 포럼’에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우수사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해당 포럼은 사회보장분야 국제기구인 국제사회보장협회(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ISSA)가 주관하였으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개국 30개 회원기관에서 제출된 총 168개의 사례 중에서 수상작을 선정했다. 공단은 △ 터치스크린 활용 디지털 상담 및 국민연금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 △ 기관 간 온라인 정보 연계를 통한 3-less 민원 서비스 △ 기초연금 탈락자를 5년간 관리하는 수급희망이력 관리제도로 3개의 최우수상을 비롯해 우수상 3개, 입선 1개의 영예를 안았다. 공단은 3년마다 개최되는 ISSA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회보장포럼에 꾸준히 사례들을 제출하여 국민연금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타 국가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이번 최우수상 수상작 중 하나인 ‘기관 간 온라인 정보연계를 통한 3-less (연금 청구 시 필수적인 가족관계등록자료 및 계좌 정보 실시간 연계를 추진하여  연금 서비스 제공)  민원서비스’ 사례를 포럼에서 발표하고, 세계 각국의 사회보장기관들과 공유 및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다.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수상으로 국제사회에서 공단이 ‘글로벌 리딩(Global Leading) 연금기관’임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 모두가 행복한 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해 국민을 위한 제도개선과 서비스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코로나19 발생 이후 계속해서 폐마스크 처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회용품처럼 사용하고 있는 폐마스크의 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 특히 최근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코로나19 종식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걱정은 더해지고 있다. 이번 팬데믹 이후 국내에서만 폐마스크가 연간 약 70억 개가 넘게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급격한 쓰레기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마스크의 원료 때문에 환경오염에 대한 위험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마스크의 주 원료는 플라스틱의 종류인 폴리프로필렌으로 자연 상태에서 썩기까지는 약 500년 가까이 걸린다. 이에 전국민이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고, 장기간 착용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있기 때문에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만일 다 사용한 마스크를 소각할 경우에는 성분 탓에 독성물질인 다이옥신이 발생해 위험 요소는 증가한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일까?최근에는 아파트 단지 등에 폐마스크를 모으는 함이 설치돼 있다.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다 사용하고 난 마스크를 쓰레기봉투에 담는 대신, 함에 직접 버리고 있는 것. 특히 단지에 사는 주민들 뿐만 아니라 곳곳에 거주하는 이들 또한 폐마스크를 함에 버리기 위해 먼 곳까지 발걸음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마스크는 인근에 위치한 업체가 정기적으로 수거, 플라스틱 의자를 비롯해 애견용품 등을 만드는 데 사용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사용하는 마스크를 재활용해 사용하는 것은 안전할까?전문가 등에 따르면 세균과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항바이러스성 원단을 사용, 수거함으로 위생 과정이나 이동 과정 등에 철저하게 안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 이에 일부에서는 폐마스크 수거함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특히 마스크를 버릴 때에는 코 부분의 철심을 제거하는 것이 필수다.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버려지는 만큼, 안전하면서도 실용성 넘치는 대안책이 나와야할 시기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사진)이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생활지원비 확충 등 이번 정부 추경에 따라 지역 차원에서 준비해야 하는 매칭사업이 있다면 서울시도 추경을 포함해 신속한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는 지난 21일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16조 9천 억 원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332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16만 명의 법인택시 및 버스기사는 1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방역취약계층 600만 명에 진단키트도 지원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지원을 각 부처에 주문했으며, 김부겸 국무총리도 SNS를 통해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인호 의장은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정부의 1차 추경이 원활히 집행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집행사항에 오미크론 확진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비 확충 등 긴급하게 보완해야 할 사항도 포함되었기에 서울시도 빠른 시일 내에 추경 및 해당사업을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사실상 응급추경이었던 만큼 지자체에서 힘을 모아야 할 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서울시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여전한 어려움에 공감하고,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임시회라도 열어 추경을 조속히 의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선거 국면이라는 특수상황 속에 추경을 준비하고 집행하는 것이 조심스러울 수 있겠지만, 지금은 선거철을 뛰어넘는 더욱 특수한 재난상황”이라며 “하루 이틀 버티는 것도 버거운 서울시민을 생각한다면 추경을 주저할 시간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ass1010@dailyt.co.kr

송명화 시의원(사진)은 지난 2월 7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서울시의회 제305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학교숲 조성과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내 자연 친화적 생태 공간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주요내용은 학교숲 조성·관리계획 수립 근거 마련,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 효율적 조성·관리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송명화 의원은 지난 해 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조성·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으며 그 후속으로 학교숲 관리도 함께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거주지 인근 생활권 숲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민들의 거주지 기반 생활숲 조성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인바, 송 의원의 잇따른 입법 활동은 도시 구성원 전체의 건강 및 생활환경 보호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성 있는 입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학생들은 물론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가 조성·관리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민간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환경교육센터(고운서길19, 202호)’를 지정하고 23일 현판식을 진행했다. 이번 환경교육센터는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교육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12월 공모를 거쳐 민간위탁기관으로 선정됐다. 환경교육센터는 앞으로 ▲시민·학교 대상 교육지원과 전문가양성 ▲환경교육프로그램 정보제공 ▲교육단체 등 협력체계 구축 ▲프로그램 개발·보급, 연구개발 등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시는 환경교육센터 지정으로 환경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환경정보 제공 등 다양한 환경활동 지원으로 시민참여를 통한 환경교육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환경교육센터는 세종시가 생태환경도시로 거듭나고 미래지향적인 환경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종시교육청과 환경교육도시를 선포하기 위한 계획도 준비 중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학·연·정계 전문가들로 환경교육진흥위원회를 구성하고 세종시 환경교육 현황을 고려한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환경교육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양완식 환경녹지국장은 “마을과 지역을 중심으로 생태적 소양을 갖춘 민주 시민의 역할 환경교육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최기찬 위원장(사진)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부터 서울시 내 유치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식생활교육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재난 심화로 탄소중립이나 지속가능발전, 환경을 주제로 한 교육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학생의 식생활 지도와 생태체험, 신체·정신건강의 증진 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학교텃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텃밭에 관한 교육주체들의 관심과 활동이 일회성 활동이나 양적인 확대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안은 위와 같은 배경에서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학교텃밭의 조성·유지·관리 등에 있어 교육감의 지원 근거,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실태조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아 학교텃밭의 안정적·체계적 활성화를 목표로 구성되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심지 학교 생태전환교육의 일환으로서 학교텃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텃밭의 조성 기준을 자치법규로 명확히 제시하여 자연성과 교육성을 잃지 않으면서 교육 활동에 학교텃밭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더욱이 동 조례는 지난해 11월 금천구도시농업지원센터와 서울도시농업시민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된 ‘2021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등을 통해 도시농업·환경 분야 시민사회단체 및 학부모 등이 제안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는 측면에서 시민 참여와 현장 맞춤형 조례의 모범 사례를 제시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최기찬 위원장은 “학교텃밭은 학생들이 스스로 채소를 가꾸고 수확하는 과정을 통해 인성과 지성, 감성을 고루 갖춘 전인적 존재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며 “금번 조례 제정으로 우리 교육 현장에서 학교텃밭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무상급식과 함께 식생활 교육의 일환으로 출발했던 학교텃밭이 점차 환경보전, 일상의 생태적 전환, 식량주권 등으로 교육활동의 내용을 점차 다양화하고 있다”면서 “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학교텃밭의 활성화가 더욱 내실 있게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추진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