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4일 발생한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경기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대표이사 남모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상가내 철제 구조물을 산소 절단기로 용단작업 중 화재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5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남모 대표이사는 각종 가연성 자재들을 철거하기 위해 용단작업을 진행하면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불티 비산방지조치도 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도 없이 무리하게 철거공사를 진행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번 구속은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책임을 본사(원청) 대표이사에게 물은 사안으로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책임을 단위 사업장에 미뤄온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정성균 경기지청장은 “올 들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안전보건관계자가 구속된 첫 사례”라며 “대다수의 사고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고 있으며 이번 사고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이 같이 충분히 예견되는 위험요인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유발한 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폭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된 공동주택단지라도 육교 등이 설치돼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공동관리가 허용된다. 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자가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배치 종료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부터 내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8m이상 도로를 끼고 있는 아파트단지도 공동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동일한 아파트 단지라도 사이에 8m 이상 도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상의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공동관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지하도, 육교 등이 설치돼 단지 간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을 크게 해치지 아니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고, 단지별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개정안은 또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배치신고 방법도 간소화했다. 현행 관리사무소장을 교체할 때는 전임 소장의 배치 종료 신고 후 후임 소장의 배치 시작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전임 소장이 배치 종료를 신고하지 않으면 후임 소장이 배치 시작 신고를 할 수 없어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돼 왔다. 앞으로는 관리사무소장 교체를 할 때 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전임 관리소장의 배치가 종료됐다는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정부가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갖추고 있지만 정보와 인력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관련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오후 3시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해외진출지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법률·계약·분쟁 등의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해 진행하는 심층 컨설팅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해외진출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신시장개척비용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또 해외시장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중소기업의 우수 사례 발표와 국내 중소기업들의 진출 의사가 높은 중앙아시아·쿠웨이트·UAE·인도 지역 전문가의 생생한 현지 정보 소개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장은 “해외건설시장은 아직도 무궁무진한 기회의 땅”이라며 “앞으로 국내의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국토경관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해 지켜야할 가치와 원칙을 담은 ‘국토경관헌장’이 선포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 경관법 제정 10주년을 기념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선포식에는 김경환 국토부 1차관,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윤관석 의원, 경관헌장 제정위원회, 한국경관학회, 대학생, 시민단체, 언론 등 약 4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은 경관헌장의 가치, 방향, 국가·국민 과제 등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제정을 위해 1년 넘게 국민토론회, 페이스북 의견 수렴, 공모전 등 과정을 거쳤다. 지난해 3월 8개 부처와 25개 유관기관 종사자 33명으로 구성된 ‘국토경관헌장 제정위원회’를 만들어 최근까지 11차례에 걸친 회의끝에 헌장 내용이 만들어졌다. 안충환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경관헌장’은 국토경관이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기본방향을 제시한다”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국토경관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강동구가 쓰레기 제로도시 만들기에 나섰다.구는 오는 17일 오후 2시 구청 5층 대강당에서 ‘지구를 살리고 이웃과 상생하는 쓰레기 제로도시 강동’을 주제로 열린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구는 2018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법안 시행 등 쓰레기 처리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폐기물 10% 감량 목표 실천, 쓰레기 줄이기 실천 TF팀 및 구민운동본부를 구성하는 등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이번 토론회는 쓰레기 감량에 대한 사회적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전문가와 지역주민, 직원 등 12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실현가능한 감량계획을 모색하는 자리다.이해식 강동구청장이 직접 토론을 주재하며 배재근 서울과기대 환경공학과 교수가 ‘쓰레기 제로도시 강동’ 추진 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폐기물 유형별 감량 방안 ▲일회용품 줄이기 방안 ▲서울시 폐기물 정책 현황을 내용으로 장지만 한국자원순환거버넌스포럼 사무처장,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사회연구소장, 최규동 서울시 폐기물정책팀장 순으로 지정토론이 이뤄진다. 이날 토론회에는 쓰레기 감량을 위한 정책제언, 현장활동, 시민실천운동 전개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쓰레기 줄이기 구민운동본부’ 주민 90여 명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이번 토론회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실질적인 쓰레기 감량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수렴된 의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염된 공장터 정화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제 때 이행하지 않아 2차 환경피해까지 불러온 부영주택이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금덕희 부장판사)는 토양환경보전법·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부영주택 전 대표이사 김모(70)씨와 부영주택법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