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후한 경유차는 서울 시내 등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된다.서울시는 점점 심각해져가는 미세먼지 문제 대책으로 내년부터 전국의 노후 경유차를 수도권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을 6일 내놨다.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 연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PM-10)는 2003년 69㎍/㎥를 기록한 이래 2007년 61㎍/㎥, 2010년 49㎍/㎥, 2011년 47㎍/㎥, 2012년 41㎍/㎥로 감소했다가,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14년 46㎍/㎥, 2015년 45㎍/㎥, 지난해는 전년보다 3㎍/㎥ 늘어난 48㎍/㎥를 기록했다.초미세먼지(PM-2.5)의 경우 2012년 23㎍/㎥ 이후 점차 증가해 지난해에 전년도보다 3㎍/㎥ 상승해 26㎍/㎥를 기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대기업 간 뇌물 사건 관련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SK와 롯데 관계자를 기소하는 선에서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오는 7일 오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에 대한 대가성 출연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재단 출연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출연 경위 등을 조사했다.검찰은 지난해 3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재단 출연에 대한 요구를 받고 롯데가 직면해 있던 현안 문제 해결을 청탁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검찰은 관세청의 면세점 신규 설치 발표 두달 전인 작년 3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하고, 이후 케이스포츠 재단에 75억원을 추가 지원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추가 지원금을 돌려받은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롯데는 2015년 11월 면세점 갱신 심사에서 탈락한 뒤, 이듬해 정부의 신규 사업자 공고를 통해 작년 12월 면세점 사업권을 재취득했다.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확인하고자 검찰은 지난달 19일 롯데면세점 정선욱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신 회장 소환 조사가 끝나면 재단 출연금과 관련한 롯데그룹 뇌물 수사는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SK그룹 뇌물 수사도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다.검찰은 지난달 18일 최태원 회장을 불러 13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최 회장을 상대로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 등 경영 관련 현안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재단 출연금을 낸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재단 출연 시점에는 최 회장의 사면 문제 외에도 SK 계열사의 면세점 사업권 획득, SK텔레콤의 주파수 경매 문제도 주요 현안이었다.이에 앞서 지난달 16일에는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김영태 전 커뮤니케이션위원장(부회장), 이형희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 등 SK그룹 전현직 임원들도 소환 조사했다.특히 김 전 의장의 경우 안 전 수석으로부터 최 회장의 사면 결과를 통보받고 “하늘 같은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고, 최태원 회장과 모든 SK 식구들을 대신해 감사드린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이형희 대표의 경우 2015년 SKT 부사장 시절 청와대의 중소기업 제품 납품 주선 의혹과 관련해 안 전 수석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밖에 검찰은 2015~2016년 SK종합화학과 SK해운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청탁이 있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최태원·신동빈 등 재벌기업 관련자들 박근혜 기소 시점 전후로 신병처리 결정 SK 최태원 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 등 두 재벌기업 관련자들의 신병 처리 방향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질 시점을 전후해 결정될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점에 비춰봤을 때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SK와 롯데 총수들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가능성과 삼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뇌물가액이 적어 불구속 수사를 할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되고 있다. 검찰이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7일 이전에는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방침인 만큼, 남은 수사 일정상 대가성 출연이 의심됐던 CJ그룹은 면죄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기 특수본 출범 이후 CJ그룹과 관련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CJ 역시 재단 출연금을 내는 대가로 이재연 회장의 특별사면 문제 해결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대선 이후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추가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두 기업에 뇌물 혐의가 적용되면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은 또 다른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필수 과제였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신 삼성으로부터 재단 출연금 및 승마지원금을 뇌물로 받았다는 삼성 뇌물 관련 범죄사실과 같은 구조다. 추가 뇌물 혐의가 적용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받은 뇌물 가액도 기존 433억원(승마지원 관련 약속금액 포함)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우 전 수석은 6일 오전 10시께 차량을 이용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했다.'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을 인정하느냐' 등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우 전 수석은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면서 "모든 것은 검찰에서 성실히 조사받으며 답하겠다"고 말했다.또 "대통령님과 관련해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말한 바 있다.우 전 수석은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 및 방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를,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내사 방해 및 이 전 감찰관 해임 주도 의혹, 청와대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소속 공무원을 불법 감찰하거나 인사개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적시한 8개 혐의 외에도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봤다.특수본 관계자는 “(특검이 적용한 혐의 외에) 우리 검찰이 따로 보고 있는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특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 인사조치 요구 등 직권남용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외교부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 인사조치 요구 등 직권남용 ▲공직 신설 및 정실 인사 요구 등 직권남용 ▲위력에 의한 특별감찰관 등의 직무수행 방해 ▲미르·케이스포츠재단 관련 진상 은폐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민간인 불법사찰 직권남용 등 8개 혐의 및 11개 범죄사실을 구속영장에 적시한 바 있다.검찰은 이들 혐의 중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과 관련해 2014년 CJ E&M을 고발 조치하라는 청와대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좌천된 것으로 알려진 김재중 전 공정위 시장감시국장(현 한국소비자원 부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또 공직 신설 및 정실 인사 요구 등 직권남용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이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추진된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합동수사단’에 기존에 없던 총괄 지휘 자리를 별도로 만들어 자신의 측근 수사관을 앉히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봤다.특검이 영장에 적시한 혐의점 외에 검찰은 세월호 사고 당시 우 전 수석이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3일 2014년 세월호 사고 수사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수사를 이끌었던 윤대진(53·사법연수원 25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를, 4일에는 해당 수사를 지휘했던 변찬우(56·18기) 전 광주지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 시점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늦어도 다음 주 초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박영수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마치면서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확신하기도 했다.앞서 특검은 지난 2월 19일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결국 다시 우 전 수석의 신병 처리 문제에 대한 공을 검찰로 넘겼다.당시 법원은 “영장 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에 따라 2기 검찰 특수본은 약 50여명의 참고인 소환하는 등 보강 조사를 통해 법원이 지적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를 확고히 하는데 주력했다. 또한 추가 혐의점도 있다고 밝히는 등 압박 강도를 높였다.

여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서울 강남의 한 여중 교사 5명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서울 방배경찰서는 강남 S여중 전·현직 교사 5명에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S여중·고 문제 공론화'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사들의 성추행과 성희롱을 제보하는 재학생·졸업생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당시 학생들은 "팔뚝 느낌이 제일 가슴과 비슷하다", "너는 엉덩이가 큰데 왜 짧은 치마를 입느냐" 등 교사들이 행한 언어적 성폭력 사례 등을 폭로했다.서울시교육청은 전교생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교육청은 제보 내용과 일치하는 학생들의 응답을 다수 확인하고 전·현직 교사 8명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의뢰했다.경찰은 나머지 교사 3명 중 1명은 같은 혐의로 입건했으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다른 교사 2명은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 범죄라고 할 만한 행위가 없어 입건시키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 노사가 조기 경영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해 전 임직원이 임금의 10%를 추가 반납하는 등 고통분담에 동참하기로 합의했다.노사는 6일 ▲경영정상화 시까지 전 직원 임금 10% 추가 반납 ▲생산 매진을 위해 진행 중인 교섭의 잠정 중단 ▲경영정상화의 관건인 수주활동 적극지원 ▲기존 채권단에 제출한 노사확약서 승계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특히 이번 합의에는 생산직을 포함한 전 임직원의 10% 임금 추가 반납을 통해 고통분담에 동참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돼 있다. 또 올해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단체교섭을 잠정 중단함으로써 생산에 매진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수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수주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수주활동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기존에 제출한 노사 확약서를 승계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무분규를 통한 안정적인 노사관계로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는 결의도 나타냈다.이와 별도로 회사는 2017년 흑자전환에 실패하면 대표이사의 사임을 비롯해 모든 임원이 연대책임을 지기로 했다. 정성립 사장의 급여 전액반납에 이어 임원들도 기존 반납하던 것에 10%를 추가해 반납하기로 했다.이는 노사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여론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채권단 지원의 전제조건인 구성원들의 고통분담 요구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대우조선해양 노사는 2015년 4조 2000억 원의 지원을 받은데 이어 2조 9000억 원의 추가 유동성 지원을 결정해준데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동시에 채권단의 지원에 감사드린다는 입장도 밝혔다.또한 대우조선해양 노사는 회사채나 기업어음(CP)에 투자한 금융권이나 개인 투자자들의 아픔도 십분 이해한다며, 국가경제 차원에서 대우조선해양과 조선산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줄 것도 간곡히 호소했다. 이를 위해 대우조선해양 차·부장 130여 명은 강원도 태백, 경북 봉화군 등 전국 각지를 돌며 개인투자자들을 직접 만나 설득작업도 하고 있다.정 사장은 “지난 2015년 10월 채권단으로부터 4조 2000억 원의 지원을 받았지만 결국 또다시 손을 벌리고 말았다. 회사 최고책임자로서 큰 책임을 느끼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5년 4조 2000억 원을 지원받을 당시에는 회사 자체 부실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단기적인 유동성 문제가 주요 원인이었다. 이번에 지원만 이뤄지면 회사는 작지만 단단한 회사로 재탄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정 사장은 이어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준 홍성태 노동조합위원장과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 경영정상화 시 고통분담에 동참한 임직원들의 노고에 보답할 것”이라며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사즉생의 심정으로 회사를 정상화시켜 국가 경제와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정 사장은 그러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단체협약 조항에 대해서는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했고, 차기 단체교섭에서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주택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집주인에게는 확정 수입을 제공하는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사업에 일반 집수리 수준의 경수선을 추가하고, 민간업체도 참여를 허용하는 등 사업 유형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또 투룸 주택을 허용하는 등 사업 대상과 임대료, 융자조건 등도 대폭 개선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을 확정하고, 올해 1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4월말부터 사업자 모집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에게 낮은 금리의 기금융자(연1.5%)를 통해 기존 주택을 신축하거나 수선, 또는 매입 비용을 지원하고, 이를 시세의 85%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집주인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관리를 맡기고, 대신 공실과 상관없이 임대주택 만실 기준으로 확정수익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실시한 시범사업에서 수익성 부족 등으로 공급 수가 64가구에 그친 점을 감안해 올해 사업 유형을 다양화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임대료 수준도 80%에서 85% 수준으로 올리고, 투룸도 허용하기로 했다. 기금융자한도도 다가구 기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올해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기존의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과 집주인 매입임대 사업을 통합했다. 표준건축형, 자율건축형, 경수선형 사업을 묶어 ‘건설?개량방식 사업’으로 관리하고, LH 추천형, 개별신청형 사업을 묶어 ‘매입방식 사업’으로 관리한다.또 임대료 수준은 시세의 80% 수준에서 85%로 상향한다. 다세대 외 도시형생활주택 등 공동주택도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가구당 건축 면적도 원룸형인 전용 20㎡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50㎡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대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투룸도 건설 가능하게 됐다. 기금 융자 한도는 다가구 건설의 경우 2억원에서 3억원으로, 공동주택은 가구당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사업관리를 LH가 아닌 민간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실시하는 민간제안형 사업도 새롭게 도입된다.참여를 원하는 민간업체는 집주인과 개별적으로 협의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한국감정원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해당 사업계획서가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과하면 집주인은 LH가 추진하는 사업과 같은 조건의 연 1.5% 저리융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민간제안형의 경우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사업구상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시세 90%의 전세, 준전세, 준월세 등 다양한 임대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단순 임대관리 뿐 아니라, 시공, 분양, 임대관리 등 종합부동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사업 접수는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달 말 자율건축형과 경수선형, 매입 방식 개별신청형 접수를 시작으로 5월에는 매입 방식 LH 추천형 접수가 시작된다. 표준모델 구성이 완료하는 오는 10월부터는 표준건축형 접수도 진행한다. 민간 제안형은 이달 말부터 민간업체 대상 사업타당성 평가 접수가 실시된다. 오는 12일 서울 강남구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이와 관련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연내 1000가구 공급을 달성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유형 다양화와 지원 강화를 바탕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이 도심 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선도 모델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례1= 은평구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회사원 A씨. 낡은 책상을 버리려고 하지만 주민 센터에 가서 스티커를 구입해 책상에 부착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다. 부부가 모두 직장에 다니느라 평일에 주민 센터를 방문하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책상을 촬영해 구청 앱으로 보내기만 하면 수수료를 부과받아 모바일로 결재할 수 있다.# 사례2= 경기도에 거주하는 B씨. 갑작스런 집안 문제로 가족들과 함께 경남도 소재 고향 집을 방문해야 한다. 하지만 기초수급대상인 그는 자가용이 없어서 여러 번 버스를 갈아타야 하고 장거리 교통비도 부담돼 선뜻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 때 B씨는 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관용차량을 카셰어링 앱으로 신청해 1시간만에 이용할 수 있었다.이처럼 스마트폰을 활용해 낡은 가구 폐기물을 손쉽게 처리하고, 소외계층의 경우 카쉐어링업체 앱 등을 활용해 휴일에 관용차량을 무료로 이용하는 방안이 시범 추진된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국민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선진화된 행정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올해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4개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올해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영상인식기술 활용 대형폐기물처리서비스(은평구) ▲자연어 인식 기반의 지능형상담(챗봇)서비스(대구시) ▲소외계층에 대한 관용차량 카쉐어링 서비스(경기도) ▲드론 활용 현장행정 구축(부산,충남,제주) 등 총 4개 과제다.▲ 소외계층에 대한 관용차량 카쉐어링 서비스 개요.자연어 인식 기반의 지능형상담(챗봇)서비스는 콜센터 상담 데이터베이스를 컴퓨터가 이해하는 지식 유형으로 구축하고 인공지능이 민원인의 질문내용과 의도를 파악한 뒤 분석을 거쳐 정확한 답변을 도출한다. 드론 활용 현장행정 구축 사업은 공유지의 불법점유물 단속에 드론을 활용한 2015년 사업을 확산하는 것으로 올해 부산, 충북, 제주 지역을 대상으로 노후 교량 점검, 비탈면 관리 등 지자체 현장행정업무 전반에 드론을 활용할 계획이다.행자부는 올해 사업을 민관 협업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사용자 앱을 만들지 않고 민간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해 추진할 예정이다. 구축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는 공공과 민간에 개방·공유할 뿐 아니라 연구개발 등에도 활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사업 중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사업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돼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정윤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AI 등을 공공분야에 적극 도입해야 할 시점”이라며, “기술과 서비스 효과를 검증하고 그 성과를 민간과 공유해 공공의 정책과 민간의 역량이 융합되는 서비스로 발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