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최종식)가 G4 렉스턴의 매력을 폭넓고 깊이 있게 알리는 테크쇼를 개최했으며, 전국 판매네트워크를 통해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쌍용차는 내외신 기자단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에서 G4 렉스턴 테크쇼(Tech Show)를 개최했다.개발을 담당한 각 부문별 임원들이 직접 개발 스토리 및 핵심 강점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질의응답 세션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신차에 대한 정보 제공은 물론 충실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쌍용차 이수원 기술연구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Premium Authentic SUV로서의 본질에 충실한 G4 렉스턴은 4Tronic 시스템에 기반한 온∙오프로드 주행성능은 물론 뛰어난 용도성을 갖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아웃도어형 소비자들에게 최적의 제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G4 렉스턴은 오리지널 렉스턴의 브랜드 가치는 물론 프리미엄 SUV 시장을 개척한 시장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계승할 것이라고 쌍용차 관계자는 설명했다.이에 이 소장은 " G4 렉스턴의 올해 국내 판매목표를 2만대로 설정하였으며, 지난 해에 이어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는 데 G4 렉스턴의 역할이 핵심적이라고 보고 판매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쌍용차는 이 날 G4 렉스턴의 판매가격을 최종 확정하고 전국 200개 전시장에서 본격적인 판매에 나선다.G4 렉스턴의 국내판매가격은 트림별로 ▲Luxury 3,350만원 ▲Prime 3,620만원 ▲Majesty 3,950만원 ▲Heritage 4,510만원이다.

(구)마포 석유비축기지가 공연장, 전시장, 교육시설 등을 갖춘 환경공원으로 탈바꿈하여 오는 6월 17일 시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주찬식)는 4월 25일(화) 제273회 임시회 중 공사가 한창인‘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공연장, 전시장 등으로 재생 중인 석유비축기지를 점검하며 보완할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명품공원으로 화려하게 탈바꿈하고 있는 현장 모습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IT 기반 첨단 기술로 방산전자 솔루션 제공하는 한화시스템▲ (주)한화 대표무기체계, 천무의 생산 공실 <사진=한화그룹 제공>천무가 군에 전력화되면 현용 130㎜ 다연장과 비교해 파괴효과 증대로 대화력전 수행 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사거리 증대 및 정확도가 높아짐에 따라 적 장사정포의 원점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군 전력 증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천무의 성공적 개발에 이어 ㈜한화 방산부문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구축의 핵심인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예정이다. 또한, 국내 최초 유인항공플랫폼 탑재형 유도무기인 천검 공대지 유도탄(TAipers)의 개발에도 참여하여 적기 개발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한화는 사업의 이윤뿐만 아니라, 사업보국이라는 창업정신을 최우선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국가에 대한 헌신과 의리도 함께 추구하며, 내일을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더 높은 도전과 가치를 추구하는 한화의 모습은 ‘함께 멀리’라는 구호처럼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지상 전투장비 생산하는 한화테크윈한화테크윈은 지난 1977년 창업 이래 항공기엔진 사업과 카메라 사업을 시작으로 40년간 국내 정밀기기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에너지장비, 반도체 조립장비, 자주포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며 국가기간산업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기업이다.한화테크윈은 우리나라 주요 지상 전투장비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체로 1983년 지상전투장비 방산사업에 진출해 34년간 육군 전투력 증강에 크게 기여해왔다. K55, K9 자주포와 포병사격 지휘장갑차 등 포병 무기체계에서부터 전투공병차량, 해병 상륙 돌격장갑차에 이르기까지 우리 육군과 해병의 지상작전에는 한화테크윈이 생산한 장비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대표적인 제품은 국산 명품 무기로 손꼽히는 K9 자주포이다. 한화테크윈은 1000대 이상의 K55 자주포 생산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1998년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세계 최고 성능의 K9 자주포를 개발해냈다. 최대 사정거리 40Km와 최고 속도 67Km/hr, 정지상태에서 30초 및 기동상태에서 60초 내 표적사격과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우수한 성능이 알려지면서 K9 자주포는 2001년 터키, 2014년 폴란드, 2017년 핀란드 수출에 성공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한화, 이윤뿐만 아니라 ‘국가발전 기여’ 창업정신 최우선지상전투장비 한화테크윈, 34년간 육군 전투력증강 큰 기여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금천이랜드해가든 아파트 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1호로 지정했다고 최근 밝혔다.이번사업은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3개월의 계도기간 종료 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으로 관리되며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 현판 설치 및 금연표지판이 지원된다. 해당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 흡연 행위 적발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지난해 9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금천이랜드해가든아파트 김성복 관리소장은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금연아파트를 신청하게 됐다”며 “주민들이 적극적인 협조로 동의서 받기가 어렵지는 않았다. 앞으로 입주민들이 건강하고 살기좋은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은 신청서, 동의서, 신청구역 도면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대표자(입주자대표 및 공동주택 관리자 등)가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신청하면 된다.건강증진과 박윤화 과장은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제도는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서로를 배려하는 방안을 찾아나가는 방법으로 입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동주택의 금연 분위기가 확산으로 건강한 환경아파트가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장우윤 의원 에 따르면 그간 서북병원 이용객 및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22일 부터 은평02번 노선에 ‘경남아너스빌’ 정류소를 신설하고 이를 경유하도록 노선을 변경한다고 밝혔다.이번사업은 기존 은평 02번 노선은 임창파크와 불광역 사이를 순환하는 노선으로 당초에는 ‘천사원입구, 서북병원’ 정류소에 정차 후 ‘역촌센트레빌’로 바로 운행하였는데 ‘천사원입구,서북병원’ 정류소가 병원입구와 떨어져 있어 오르막을 통해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현장점검 및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노선을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이로 인해 서북병원 이용자는 물론 인근 경남아너스빌 주민들의 이동편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장우윤 의원은 “그간 서북병원과 인근 경남아너스빌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불편민원이 빈번한 실정”이였음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은평구청과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가 반영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또한 “서울시 마을버스 운행목적이 교통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니 만큼, 앞으로도 시민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노선 개발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주장했다.장우윤 의원은 지난 4.22일에 열린 은평02번 버스노선 운행 안전기원제에 참석하여 정류소 신설에 함께 노력해온 기노만 구의원을 비롯한 은평구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지역주민들과 기쁨을 같이 했다.

국민 10명 중 8명은 내 집 마련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6.7년으로 조사됐다.25일 국토교통부는 ‘2016년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2만 가구 중 82.0%는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난 2014년(79.1%)보다 증가한 수치로 집장만이라는 욕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다만 가구주 연령이 낮을수록 보유의식이 낮게 나타났다. 60세 이상은 89.3%가 내 집 마련을 원했지만 40세 미만은 74.6%에 그쳤다.최저주거 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지난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4%로 지난 2014년과 동일했다. 다만 가구수로 보면 99만 가구에서 103만 4만가구로 늘었다.생애 최초 주택마련에 걸리는 년수는 6.7년으로 지난 2014년 6.9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한 집에 거주하는 평균기간은 전체가구 기준 7.7년이었다. 이 가운데 자가 가구는 10.6년으로 지난 2014년 11.2년에 비해 소폭 줄었다. 임차가구(무상제외)는 3.6년으로 지난 2014년에는 3.5년이 걸렸다.최근 2년 안에 이사경험이 있는 가구 비율은 36.9%로 지난 2014년 36.6%에 비해 증가했다.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지방은 늘었고 도지역은 줄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 중 2년 안에 이사경험이 있는 가구는 40.9%로 지난 2014년 40.3%에 비해 증가했다. 지방광역시는 같은 기간 35.1%에서 37.1%로 증가했다. 반면 도지역은 지난 2014년 32.0%에서 지난해 30.8%로 감소했다.이사를 한 이유로는 ‘내 집 마련’ 욕구가 결정적이었다. 지금 집으로 이사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가구의 자가주택 마련을 위해(23.9%) ▲주택규모를 늘리려고(22.4%)가 높았다.조만간 이사를 할 의향이 있는 가구는 13.2%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가 16.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지방광역시(11.2%), 도지역(10.2%) 순이었다. 1인당 주거면적은 지난 2014년 33.5㎡에서 지난해 33.2㎡로 0.3㎡로 소폭 감소했다.이번 주거실태조사는 지난해 7~9월까지 2만가구를 대상으로 조사(1:1개별 면접방식)했다.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가구특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2년 마다 실시한다.이번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최종 연구보고서 및 마이크로데이터는 오는 28일부터 주거누리(www.hnu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국토부는 올해 기준 조사부터 조사표본을 지금은 6만가구로 확대해 매년 조사해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노인에 대한 주거실태조사 결과도 매년 정기적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아디다스(대표 에드워드 닉슨)는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도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무염료 공정으로 제작한 ‘Z.N.E. 제로-다이 후디’를 출시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지구의 날을 맞아, 물 사용을 최소화하고 염색을 하지 않아, 소재 그대로의 천연 컬러를 특징으로 하는 ‘Z.N.E. 제로-다이 후디’는 경기 전 집중이 필요한 선수들에게 진정한 몰입은 주변 환경에 대한 세심한 배려에서 시작된다는 철학을 담았다.‘Z.N.E. 제로-다이 후디’는 중요한 순간을 위해 디자인되어 소음과 시각적인 방해, 주위의 모든 불편함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로 선수들이 강한 정신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소방공무원을 퇴직 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의 강사로 활용해 보다 전문적인 훈련 및 교육환경이 이루어질 전망이다.이는 서울시의회 장흥순 의원 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이 24일 제237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통과했기 때문이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방안전관리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퇴직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소방 훈련 및 교육환경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생생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또한 소방공무원에게도 퇴직 후 자신의 전공을 살려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 될 것이다.장 의원은 “퇴직공무원이 현장에서 보고 경험한 것을 교육을 통해 전달하면 사람들의 기억에 효과적 남고 훈련 및 교육성과도 높게 나타날 것이다”라며, “이를 통해 서울시민 환경안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장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오는 4월 28일에 열릴 제273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경우 공포 즉시 시행된다.

25일부터 은행이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예금·보험·펀드 등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일명 ‘꺾기’를 하다 적발되면 현행보다 평균 12배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은행들은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금융소비자에게 꺾기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지금까지는 꺾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은행이 수취한 금액의 12분의 1’로 책정했는데 이로 인해 부과액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꺾기 규제가 저신용자·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데다 대부분의 차주가 꺾기로 가입한 상품을 단기간 내에 해지해 은행 수취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현행 부과기준 하에서의 평균 과태료는 38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금융위는 과태료 부과 상한을 없애고 기준금액 2500만 원에 과태료 부과비율 5∼100%를 곱해 산출한 금액을 꺾기 과태료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 경우 꺽기에 따른 건별 평균 과태료는 440만원으로 기존에 비해 12개 가까이 높아진다.금융위는 또 인터넷전문은행 등 새로 출범한 은행이 안정적으로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영실태 평가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올해 1월 도입된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경영실태평가의 유동성부문 평가항목에 포함시킨다.이밖에 예금잔액증명서 부당발급에 대한 불건전 영업행위로 추가하고, 사모펀드(PEF)가 인수한 기업에 대한 주채무계열 선정 관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로 했다.투자매매·중개업자가 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영업용순자본비율(150%)에서 순자본비율(100%)로 변경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국내 항공기 조종사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해외로의 이직도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국적 항공사의 조종사 수는 2010년 총 3800명에서 2014년 5000명을 넘기더니 작년 말 기준 5600명까지 급증했다.과거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자 구도였지만,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제주항공·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이 경쟁적으로 여객기를 도입하고 노선을 늘렸고 작년에는 6번째 LCC로 에어서울이 취항했다.현재 플라이양양(양양), 한화그룹이 투자한 케이에어(청주), 에어대구(대구), 남부에어(밀양), 프라임항공(울산), 에어포항(포항)이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을 준비 중이다.조종사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장들은 주로 중국으로 취업하고, 부기장들은 국내 LCC로 취업해 기장으로 승격한 뒤 다시 해외 항공사로 이직하는 연쇄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지난해 한국인 조종사 기준으로 대한항공 109명, 아시아나항공 78명, 제주항공 18명, 진에어 31명, 에어부산 19명, 이스타항공 21명, 티웨이항공 10명이 퇴사했다. 국내 조종사 가운데 해외로 이직한 총인원은 2015년 92명, 2016년 100명이었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불기 2561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수원시 연등회 보존위원회에서 스님과 신도, 시민 등 모든 불자들이 참여하는 "2017 수원 연등축제"가 지난 22일 오후 화성행궁 광장 일대에서 열렸다.봉축법요식과 함께 봉축문화제도 진행 되었으며 제등행렬이 시작되는 오후 7시 50분부터 교통을 전면 차단하고, 화성행궁을 출발하여 팔달문-장안문을 거쳐 다시 수원행궁에서 끝을맺는 제등행렬이 수원 종로 거리를 연등빛으로 수놓았다.수원시 크고 작은 사찰이 참여하는 연등축제는, 불교신자뿐 아니라 시민, 군인, 외국인도 참여하여 화려하고 다양한 대형 연등과 함께 다가오는 부처님 오신날을 축하했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 이석구)가4월 24일부터 6월 19까지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와 손잡고 ‘2017 우유사랑라떼’ 환경캠페인을 진행한다.이번 캠페인은 원유 생산량과 소비량이 상이하여 우유의 재고가 쌓이는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낙농가에 활기를 불어넣고, 고객의 직접참여를 통해 국산우유 소비촉진에 기여한다는 공익적인 취지로 마련되었다.화시측은 ”4월 24일부터 6월 19일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총 9회에 걸쳐 전국 1,010여개 매장(미군부대 및 일부 시즌운영매장 등* 제외)에서 ‘카페 라떼’를 주문할 경우, 한 사이즈 업그레이드 혜택을 제공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이번 캠페인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우유사랑스티커’를 부착하여 음료를 제공하며 국산우유의 우수한 품질과 사용촉진의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특히, 매주 월요일마다 ‘카페 라떼’ 판매 1 잔당 50원의 기금을 적립하여 최대 5천만원을 조성, 소외계층을 위한 <K-MILK 사랑의 우유 보내기 운동> 및 유관단체에 기탁할 예정이다. 스타벅스는 ‘카페라떼’를 포함한 다양한 우유가 함유된 음료 판매를 통해 연간 약 2천만 리터의 우유를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스타벅스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약 20만리터의 우유 소비가 추가 소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고객에게는 혜택과 직접참여를, 낙농가에는 추가적인 우유를 소비하며 국산우유의 우수성을 알림과 동시에 긍정적인 인식 제고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현재 스타벅스는 우유가 들어가는 모든 우유에 신선한 국산우유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K-MILK’인증을 커피전문점업계 최초로 획득하여 국산우유 소비촉진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스타벅스와 함께 ‘2017우유사랑라떼’ 캠페인을 진행하는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국민들에게 올바른 먹거리를 제공하여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우유 소비 확대를 통해 낙농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우유보내기 운동’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이승호 위원장은 “직접적인 소비촉진활동도 중요하지만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유에 대한 친밀감과 호감도가 높아지면 자연스레 국민건강식품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이석구 대표이사는 “이번 국산우유 소비촉진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고객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국산우유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한편, 스타벅스는 2015년 2월부터 6월까지 사상최대치의 우유재고로 인해 시름을 겪고있는 낙농가를 돕기위해 우유소비 촉진 캠페인인 ‘우유사랑라떼’ 캠페인을 진행 하였으며, 해당기간동안 총 125만잔의 판매고를 달성하였다. 이와 함께 ‘우유사랑라떼’ 판매당 일부금액을 적립하여 모인 1억2천 5백만원을 유관단체에 기금을 전달하였다.

단통법 즉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된 지 2년 6개월 가량이 지났다. 이 법에 대한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단통법 이후에도 이통사의 기기변경 시 차별적인 혜택 등으로 인해 기기변경 가입 유형이 급증하고 통신시장의 점유율은 고착화됐다는 것이다.즉, 번호이동 보다 기기변경 위주의 경쟁으로 선발사업자의 우위가 유지되어 경쟁을 촉진시키지 못했다. 이통 3사의 매출은 소비자들의 저가 요금제 선택 확산 등으로 정체 또는 감소했다.국내 한 증권사는 통신업계 보고서를 통해 폰 가격 상승과 리베이트 폭등의 부작용을 없애려면 제조사, 통신사가 각각 보조금을 공시하는 것으로 실제 폰 가격 노출에 효과적인 ‘분리공시’만이 해답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폰 가격이 그대로 노출될 것이며 과거와 같은 폰 가격 널뛰기가 불가능해진다는 것.또 올해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일몰이 건전한 시장 경쟁 활성화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때문에 단말 유통질서 확립 등의 취지를 가진 단통법을 폐지하기 보다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단말기 보조금 형성 구조 <자료 출처=하나금융투자>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보조금에서 제조사가 부담하는 부분)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이 법의 핵심이다.불법 보조금 차별을 없애 요금제에 따라 최대 34만5000원의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와 함께 이통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과 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됐다.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동), 나이, 가입지역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은 원천 금지되며 위반 시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는다.제조사와 이통사 매출 정체와 알프 하락국내 단말기 제조사 시장점유율은 2015년 7월 기준 단통법 시행이후 삼성은 점유율이 상승했지만 LG는 하락했으며 애플은 아이폰6 출시 이후 일시적으로 점유율이 크게 상승했지만 점차 점유율이 하락했다.삼성전자의 2016년 반기 영업이익은 14조819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1% 증가하였으나 당기순이익은 11조100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했다.LG전자는 2016년 반기 영업이익은 1조89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4% 증가하였으나 매출액은 27조36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조9201억원 보다 2% 감소했다.이통사는 기기변경 시의 차별적인 혜택 등으로 인해 기기변경 가입 유형이 급증하고 통신시장의 점유율은 고착화됐다. 차별적 기기변경 혜택으로 단통법 이후 기기변경이 번호이동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하고 선발사업자의 우위가 지속되어 점유율이 고착화된 셈이다.즉, 번호이동 보다 기기변경 위주의 경쟁으로 선발사업자의 우위가 유지되어 경쟁을 촉진시키지 못했다.제조사·통신사 각각 보조금 공시…실제 폰 가격 노출에 효과단통법 취지 살리며 건전 시장경쟁 촉진 보완하는 방식 제기동일 통신사 내 기가변경 시 단말기 위약금 면제, 포인트 등을 통한 단말기 결제 등의 차별적인 혜택으로 단통법 이후에는 기기변경 가입형태가 증가했다.동일 통신사 내 기기변경에 대한 혜택은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고객에 대해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이용자 차별 해소라는 법 취지에 어긋나며 경쟁 촉진보다는 타 통신사로의 번호이동시 제한 장벽으로 작용했다.반면 LTE가 도입된 2011년 이후 번호이동 시장은 4대3대3으로 번호이동 비중이 고착화됐다. LTE 전국적 망 구축으로 동일 커버리지, 유사 요금제, 서비스, 단말기 등 통신사별 특화된 서비스가 부재하여 특정 사업자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졌다.단통법 시행이후 요금할인, 알뜰폰 가입자 증가, 저가요금제 확산 등으로 이통 3사의 매출은 정체되고 있으며 가입자당 평균수익(알프, ARPU)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2015년 메릴린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통사업자의 알프는 지속적으로 가소하고 있는 추세로 조사됐다. 단통법 시행전 인 2014년3분기 38,629원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 3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4.7% 하락한 2만6831원이다.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이통 3사의 매출은 저가 요금제 선택 확산 등으로 정체 또는 감소했다. 이통 3사 영업이익은 2015년 전년대비 개선됐으나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최근 5년 평균 2조9000억원의 소폭 상향 수준이지만 2015년 이통사의 영업이익 증가는 최근 몇 년간 실적악화로 인한 착시현상일 뿐이다.통신사별 요금제도 1인당 데이터 이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통합 요금제 중에서는 SKT가 5만6100원으로 KT의 통합요금제보다 2.2% 높았으며 1GB당 데이터 요금으로는 KT가 9148원으로 LG유플러 스보다 7.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통신사별 요금제 치별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통신사를 변경하기 위한 경쟁력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은 시행 2년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입법취지의 시행효과가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찬반논리가 대립 중”이라며 “국회에 상당수의 개선방안에 대한 입법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현황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증가로 MVNO의 점유율은 2012년 128만명(2.4%)에서 2015년 592만명(10%)으로 확대됐으며 이로 인해 2016년 2분기 가게동향조사,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서 통신비 지출은 14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1.1% 감소했다.요금제 가입비중도 6만원 이상 고가요금제의가입비중이 34%에서 3.6%로 급격히 감소했으며 평균 R입요금도 4.5만원에서 4만원을, 개통시 부가서비스 가입율도 38%에서 5.1%로 낮아졌다.증권가, 지원금 상한제 일몰에 회의적단말 지원금 상한 폐지는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초기 구매 비용도 낮출 수 있다는 판단에서 검토된 사안이다.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상한 폐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라는 시각이 대체적이다.하나투자금융은 지난 3월말 ‘통신사 보조금 전략변화 가능성’ 리포트에서 스마트폰 보조금(공시 지원금) 상한선 폐지는 예상보다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방통위 내부의 이견, 고시 제정을 통한 보조금 상한선 사실상 폐지 쪽으로 갈 경우 상위법인 단통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데다 폰 가격 상승과 요금 과소비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특히 보조금 상한선이 사실상 폐지되는 쪽으로 갈 경우 폰당 보조금 상한선 폐지 시 하향 안정세이던 폰 가격이 급등하고 다시 리베이트가 활개를 칠 것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또, 쓸데없이 높은 요금제를 선택하는 요금 과소비 행태가 다시 조장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가 통신 요금 인하 정책을 펴기가 곤란해지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보고서는 현실적으로 최근 휴대폰 업황을 감안 시 보조금 상한선을 폐지한다고 해도 내수 폰 판매량의 증가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란 점에 보조금 상한선 폐지 시 분리공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이라고 진단했다.보고서는 폰 가격 상승과 리베이트 폭등의 부작용을 없애려면 분리공시(제조사, 통신사가 각각 보조금을 공시하는 것으로 실제 폰 가격 노출에 효과적) 만이 해답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분리공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경우 현재의 보조금 상한선이 유지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분리공시가 도입되면 제조사 리베이트가 줄어들면서 폰 가격이 출시 후 추세적인 하향 안정화 구도를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폰 가격 경쟁심화가 불가피하다는 것.폰 가격이 그대로 노출될 것이며 과거와 같은 폰 가격 널뛰기가 불가능해진다. 리베이트로 판매량을 조절하는 제조사들이 바라는 시나리오가 결코 아니며 시장 독과점적인 업체들의 경우엔 더욱 그렇다.따라서 분리 공시가 보조금 상한선 폐지와 맞물려 추진된다면 폰 제조사들의 반대로 현재의 보조금 상한선 구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게다가 최근 국내외 통신사들이 단말기 보조금 전략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상한 폐지의 실효성을 훼손한다는 시각이다.단말기 유통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는 양상이고 ▲단말기 진화가 늦어지고 ▲전략 단말기가 부재한 상황이며 ▲우량 가입자들의 요금할인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단말기 교체 주기가 길어짐에 따라 해지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이다.최근 이통사는 보조금 경쟁이냐 아니면 요금 및 부가서비스 경쟁이냐를 두고 전략상 고민을 하는 양상이다. 가입자 목표를 위해 통신사들은 과거 보조금을 늘리거나 줄이는 전략을 펴왔으며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입자의 초기 단말기 구매 부담을 덜어주는 형태로 보조금을 도입했다.여기에 제조사가 공동으로 단말기 유통점에 보조금과 리베이트를 투입하여 가입자를 유치하는 전략을 구사해왔다.하지만 통신사들의 보조금 투입 증가를 통한 우량 가입자 유치 전략이 과거 전략대비 파괴력이 떨어지면서 요금할인 및 부가서비스 도입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 같은 시장 환경은 지속될 전망인데 통신사업자간 점유율 경쟁이 가입자에서 매출 위주 경쟁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규제관점에서 보면 미래부는 단통법 폐지 및 대안마련 등 경쟁촉진을 위한 선도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에는 정치적 여건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있다.다만 보조금 상한제 일몰에도 불구하고 시장 경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경우 선택약정 할인율 20%를 조정할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적정 할인조정의 폭이 쟁점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방통위는 현재 시장 과열 현상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이통사 마케팅 임원을 호출하는 등 사후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상한제가 일몰이 되더라도 규제정도 및 방향에는 차이가 없다.공정위도 통신시장에 대한 전문 규제기관이 2개나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용자, 유통업자, 제조사 등의 고소 및 고발이 없는 이상에는 합병 건이 아닌 이상 통신시장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입할 경우 규제관할권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이다.국회는 단통법 관련 여러 가지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지만 정치적 이슈로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단,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단통법 폐지가 공약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시민단체들이 정치적 변환기에 높은 약정 할인률, 신규와 기변차등 적용, 분리공시제 도입 등 수이가 높은 개선안을 제시하거나 단통법 폐지 등의 파격적인 조치를 요구하기 때문이다.유통구조는 단통법이 폐지되거나 신규와 기변간 차등 허용 등 이동통신 시장에서 직접적 경쟁유인이 발생하지 않고 단순히 상한제 일몰 정도로는 유통구조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일본을 제외한 해외 국가에서는 국가별 경쟁상황, 요금 구조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획일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규제하기 보다는 시장 자율에 의해 단말기유통시장을 운영하고 있다.일본 총무성은 2016년 3월 가입유형별 차등에 대해서 사업자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통신사업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가입유형별 차등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허용하는 내용이다.이외에도 일본은 일부 합리적인 범위내 차별적인 요금경쟁도 허용하고 있다. 소프트뱅크모바일의 번호이동 고객 요금 할인제도가 대표적이다.미국 영국 폴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등 다수의 국가에서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 벨기에 등에서는 통신사업자가 자신의 독점략을 단말기 시장으로 연장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 가입과 단말 간 결합판매 차원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하고 있다.즉, 통신서비스와 단말기의 결합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1981년 서비스와 단말 결합판매를 금지햇으며 1992년에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다시 허용한 바 있다.단통법의 문제점 보완하는 방식핀란드는 1997년 서비스와 단말 결합판매금지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금지했으나 2006년 4월 3G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3G단말에 한해 한시적 허용을 했다. 하지만 2009년 4월 2G외 보조금 지급을 영구히 허용했다벨기에는 1991년 결합판매 금지에 따라 단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했으며 2010년 불공정한 결합판매를 제외하고 보조금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바 있다.단통법의 실효적 효과가 나타나려면 요금경쟁과 서비스경쟁을 유인하는 해당시장이 경쟁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하지만 단통법 이후 국내 시장은 단말기 유통구조 질서 확립과 이용자 권익보호의 입법 취지에서는 성과를 보인 반면 이통산업의 건전한 발전에서는 오히려 시장경쟁이 축소됐다.단통법에 대해서는 폐기를 비롯 제도개선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책적 효과가 발생하는 입법취지를 살리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