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월급이 오른 직장인들은 작년분 건강보험료를 1인당 평균 13만 3000원을 더 내야 한다. 지난해 월급이 오른 직장인은 844만 명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 월급이 내린 278만 명은 1인당 평균 7만 6000원을 되돌려 받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직장인의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모두 1조 8293억 원을 추가로 징수해야 한다고 밝혔다.정산 대상 직장인은 1399만 명으로, 이중 844만명(60.3%)은 지난해 보수가 오른 결과에 따라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13만 3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한다. 보험료율은 6.12%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3.06%씩 나눠낸다.정부는 2015년 보수(1∼3월은 2014년 보수)를 기준으로 2016년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다. 이달 2016년에 발생한 보수 변동(호봉승급, 성과급 등)을 확인해 사후 정산을 치렀다.보수가 줄어든 278만명은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7만 6000원을 돌려받게 됐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5일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정산보험료가 4월 보험료보다 많으면 10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다.공단은 “정산보험료는 작년에 냈어야 했던 보험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것”이라며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건보공단은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도 발표했다. 2015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로 전년(63.2%)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4년 77.7%에서 2015년 79.9%로 2.2%포인트 올랐다.

서울시의회 강감창 의원 은 19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와 후속 실무보고를 거친 결과 가락시영아파트 단지내 초등학교신설계획을 변경하여 초중학교 통합설립이 최종 승인되었다”고 밝혔다.이로써 내년 말 입주를 앞둔 학생들이 원거리를 분산배치 받지 않고 단지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강 의원은 “가락일초⋅중학교 신설이 최종적으로 승인된 것은 문제해결에 적극 동참해 주신 주민들의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그간 단일단지 국내 최대 규모인 9,510세대가 입주하게 될 송파 헬리오씨티에 중학교 설립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과 교육부는 입장차가 컸었다. 서울시 교육청은 중학교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육부는 인구감소추세와 학교총량제를 들어 인근지역에 분산배치를 하라는 입장이었다.강감창 의원은 그 동안 가락일중학교 설립을 요구하는 주민청원을 서울시의회에 소개하고, 중앙투자심사 3차 심의를 앞두고 부총리를 비롯한 중앙부서 공무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학교신설의 당위성을 전달해왔다.강감창 의원은 지난해 12월에는 송파헬리오씨티 입주예정자 협의회(대표 윤병일) 2,133명의 서명과 재건축위원회(대의원 차진록) 4,300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바탕으로 접수된 ‘헬리오시티내 중학교설립요구의 청원’을 서울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는데 앞장섰다.강감창 의원은 가락일중학교 설립이 가일초⋅중 통합합교 신설사업으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하였으나, ▴1교장 2교감 체제를 골자로 한 초⋅중학교 통합의 범위와 운영방안 ▴협소한 운동장을 대체할 탄천유수지 체육시설개발과 운영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번에 승인된 가일초⋅중 통합학교의 주요내용은 초등학교 26학급, 중학교 19학급 규모로 2019. 3월 개교되며, 부지면적 12,705㎡, 연면적 16,980㎡ 규모이다. 총사업비 1,174억 중 부지매입비 880억은 사업자가 기부체납을 하고 시설공사비 294억은 교육청에서 부담하게 된다. 향후 ▴통합학교 설립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서울시교육청 통합학교 운영관리 지침제정 등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질 전망이다.강 의원은 “앞으로 가일초·중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앞장서겠다”는 다짐과 함께 “통합운영방식의 첫 모델인 가일초·중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지역의 새로운 명문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중화 시의원 이번 제273회 임시회 기간 중 5분 발언을 통해 ‘전기안전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명 전안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서울시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였다.박중화 의원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중소. 소상공인의 중요성은 인정하는 한편 그에 따른 현실적은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라며박중화 의원은 “더욱이 전기안전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일명 전안법)은 시대와 맞지 않는 법이며 개정이 필요하다며 강조했다.이에 박중화 의원은 “국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필요성은 인정하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최소화해야 하며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 이라고 말하고,“전안법 작용으로 가장 많은 소상공인이 있는 서울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것은 자명하다며 서울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단순히 정부차원의 문제로 방관하지 말고 이를 시행할 지자체에서의 연구검토도 필요하다 ”며 서울시의 관심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 은 학대피해노인 전용환경쉼터의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한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최근 밝혔다.이번조례안은 노인학대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 학대피해노인 전용환경쉼터을 운영하도록 명문화했다.이곳 쉼터에서는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운영하도록 했다.또한 시장은 필요시 쉼터를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김태수 의원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운영하였으나,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꾀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게 됐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이에 김의원은 “이 조례가 시행되는 오는 9월15일 이후를 고려하여 서울시는 내년도 사업에 학대피해노인 전용환경쉼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반영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의원 은 18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림선 경전철 지하 통과로 인한 개나리아파트 일대 주민의 안전에 대한 서울시의 안전불감증과 무대책에 대해서 지적하고 안전정밀진단 등 안전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개나리아파트는 1998년에 준공하여 입주한 지 20년이 되었다. 이 아파트 지하로 신림선 경전철이 통과된다는 소식에 하루가 멀다하고 민원이 들어오고 많은 주민이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이 아파트는 노후로 인하여 소음뿐 아니라 콘크리트가 탈락하고, 벽에 금이 가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지진에 가장 취약하다는 필로티 구조의 아파트이다. 필로티 구조란 건물 1층의 기둥과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나 외벽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로 외부의 충격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한편 김의원은 개나리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서울시의회에 청원을 하였으며 장기철 외 443명의 서명을 받았다. 서울시의 답변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할 경우 총 사업비가 증가하고 공사중 및 열차 운행에 따른 진동·소음치가 시뮬레이션 결과 기준치 이내라고 수용불가라는 답변만 내놓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려고만 하고 있다.이날 김의원은 “주민들은 너무 불안해하고 있는데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고, 소수가 희생하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얼마라고 하면서 어떠한 안전대책과 주민의 의견도 수용하지 않고 주민들의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이에 김의원은 “주민 안전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 시행과 소음·진동으로 인한 대책, 필로티 구조 아파트에 알맞은 안전대책을 세워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노선변경에 대한 대책, 지상권에 대한 보상도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법 안에서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안전불감증과 무대책으로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라”고 강력하게 요구 했다.

지난 2015년 통계집계 이후 처음으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인구보다 빠져 나가는 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된 세종시와 혁신도시가 형성된 각 지역 등으로 빠져나가면서 역전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에 따르면 5년 전 거주지를 기준으로 2015년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순유출 인구는 16만 3000명으로 조사됐다.통계청이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인구 이동 항목을 조사한 1970년 이래 수도권 유출인구가 더 많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조사인 2010년까지만 해도 수도권 인구이동은 순유입 20만명으로 조사됐다.통계청은 수도권 외각지역인 충남, 충북, 강원으로의 이동과 세종시 등 혁신도시 등으로의 이동으로 인해 수도권 순유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경기와 인천은 각각 34만 3000명, 6만 5000명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서울은 57만 1000명이 순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세종과 충남은 각각 9만 5000명, 9만 3000명씩 인구가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전체적인 인구이동률은 감소세다. 1년전 거주지를 기준으로 2015년 신군구 경계를 벗어나 거주지를 이동한 1세 이상 인구이동률은 5.6%로 2010년(6.5%)에 비해 1.0%포인트 감소했다.통계청은 고령화와 함께 사회가 개발단계를 지나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인구이동도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출생지 분포에서는 수도권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2015년 11월 기준 수도권에서 출생한 인구 비율은 전체의 32.6%였다.서울 출생인구가 전체의 16.2%(801만 8000명)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12.9%(636만 6000명), 경북(9.1%), 전남(8.3%), 경남(8.3%)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인구 중 출생지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은 40.7%(2011만3000명)로 조사됐다.출생지에서 살고 있는 비율은 제주가 68.9%로 가장 높았고, 전남(63.0%), 전북(58.8%), 경북(54.9%) 등의 순이었다.이재원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은 “서울과 경기의 인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출생지 인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인구비중이 낮은 전남, 충남, 경북, 전북 등은 출생지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말했다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주민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호암산 삼림욕장에서 다양한 산림치유환경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산림치유프로그램은 20세 이상 일반 성인 및 어르신 대상으로 오는 25일(화)부터 진행한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프로그램(6주 연속)과 갱년기 주부, 육아맘, 20~60세 미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단기프로그램(1회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한국 정부가 미군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를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인 하주희 변호사는 18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국유재산인 사드 부지를 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은 명백하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이며, 국방부가 법 위반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사드 부지는 롯데가 소유하고 있던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으로 결정됐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월 28일 롯데와 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했다.사드 부지 무상 공여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근거로 이뤄졌다.SOFA는 미군에게 제공되는 시설 구역에 대해서는 미국이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SOFA에 의한 국유재산 무상 공여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특혜’에 해당한다.하지만 '국유재산 특례' 요건 등을 규정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는 SOFA가 빠져 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4조 1항은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별표에 SOFA는 명시돼 있지 않다.국유재산특례제한법 4조 2항은 '이법 별표는 이 법 이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민변은 SOFA에 의한 부지 무상 공여, 즉 국유재산 특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참고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2010년 10월 1일 정부가 발의, 2011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해 3월 30일 공포돼 4월 1일부터 시행됐다.이 법은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유재산을 개별 부처가 개별법을 통해 특례를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이들은 "국방부가 위법성 여부 검토 없이 사드 부지 공여를 추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위법 행위"라며 "국방부는 위법 소지가 있는 사드 부지 무상 제공을 당장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 결정을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이어 자유한국당도 18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채널 가동, 친환경 차 확대 등을 포함하는 ‘환경·재해 정책’ 대선공약을 발표했다.한국당 정책공약위원회(이하 정책공약위)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환경·재해 정책으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수자원 관리대책 △지진 방재대책 등을 제시했다.정책공약위는 미세먼지와 관련,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사업 및 오염물질 연구사업 등 양국 간 다양한 협력 채널을 가동하고, ‘동북아 대기질 국제협력기구’를 설립해 미세먼지 감축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미세먼지와 관련한 생활밀착형 대책으로 학교·병원 등 다중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전국민 대상 국민안전처의 경보 발령,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대폭 강화, 2022년까지 신차 판매의 35%(연간 35만대)를 친환경차로 대체하기로 했다. 또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지역을 모든 광역시 도심으로 확대, CNC(압축천연가스) 버스에 대해 경유 버스와의 연료 가격 차이만큼 유가보조금 지원 등을 내놨다. 깨끗한 물 공급 대책으로 중소규모의 식수댐 확충을 통해 안전한 1급수를 식수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이밖에 한 번 사용한 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확대 설치하고, 현재 국토부와 환경부가 수량과 수질을 따로 관리하는 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고, 광역 상수도와 지방상수도 통합관리 및 노후상수관 교체도 공약했다.정책공약위는 지진방재 대책으로 내진 설계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민간시설은 내진 보강시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원전에서 인접 고속도로까지 방재도로를 구축, 노후 원전 영구정지와 해체에 대비한 원전 해체기술 개발 추진, 30년 이상 지나 재해에 취약한 노후 수리시설(전체 수시시설 1만4천 개소 중 63%)에 대한 안전성 강화 등도 정책공약위는 제시했다.

스포츠 용품 전문업체 한국OGK가 ‘미세먼지 안경(ANTI-FOG GLASSES)’ 라인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자연과 사람에 친화적인 착한 스포츠용품 브랜드 N을 통해 탄생한 미세먼지 안경은 자체 생산한 안티포그 렌즈를 사용해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 시의 김서림 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과즙 탄산음료 에이치포인트(HP)와 마인드포인트(MP)를 출시했다고 최근 밝혔다.HP와 MP는 게임에서 많이 사용되는 Healing Point와 Mind Point의 약자로 HP는 포도와 아로니아 과즙을 함유한 음료며, MP는 사과 과즙을 함유한 스파클링 음료다. HP는 타우린 100mg이 함유되어 있으며, MP는 차(茶)류의 식물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인 테아닌 100mg이 포함되어 있다. 두 제품 모두 카페인과 합성감미료가 없으며 당 줄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중 탄산음료 대비 당류를 100ml 기준 30% 감량했다.광동제약 관계자는 “10대와 20대가 즐겨 마시는 탄산음료에 건강한 가치를 담아 시중 탄산음료 제품에 비해 당류가 적은 HP, MP를 출시했다”며, “향후 젊은 세대와의 건강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원 은 서울시가 올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시는 ’17년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유지관리 예산으로 ’16년 6억 1백만원에서 30백만원 증가한 6억 31백만원을 편성하였다.서울시는 동대문구 한천로(200m), 답십리로(135m) 2개 구간을 포함한 총 45개소, 8.6km 구간에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김인호 의원은 “2016년 교통사고 사망자(343명) 중 횡단 중 사망자가 41%(140명), 무단횡단 사망자가 34%(117명)에 달하고 있고, 이 중 27%(93명)가 횡단보도 외 무단횡단사고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김인호 의원은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가 빈번한 지점에 안전시설 보강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무단횡단 사고가 많은 구간에 대해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보강할 것”을 촉구했다.이어 김 의원은 “무단횡단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예상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대부분 사망으로 이어져 안타깝다.”며 “운전자는 보행자를 배려하고,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등 기초적인 교통질서 지키기가 환경요구된다.”고 덧 붙였다.

이혜경 서울시의원 은 17일 명동에서 개최된 ‘국내관광 활성화 및 자정결의 환경캠페인’에 참석했다고 최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중구뿐 아니라 서울시관광협회, 명동관광특구협의회, 남대문경찰서가 함께 실시했으며, 명동 일대 상인, 통역안내사, 명예관광보안관 등 150여명이 참여했다.현재 명동 일대는 중국정부의 사드 보복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눈에 띄게 줄어든 상황. 이를 두고 관광사업의 위기라고 보는 시선이 지배적이었으나, 한국관광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실제 중국인이 사라진 명동에는 이슬람과 유럽, 미주권 등 다양한 국가의 개별관광들을 자주 볼 수 있다.이 위원은 참가자들과 함께 도보로 ‘관광활성화를 위한 스마일 캠페인“에 동참한 이혜경의원은 “그 동안 서울시의 관광정책은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의존, 그에 맞춘 정책을 개발하는 경향이 있다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등을 통해 여러번 지적해왔다.” 고 언급하며 서울시와 중구에 대한민국 쇼핑 1번지로서의 명동의 자부심을 살리면서도 ,다양한 나라의 관광객들이 공감하고 소비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해 관광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을 주문했다.이번 국내관광 활성화 및 자정결의 캠페인은 택견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명동역 6번 출구를 출발해 명동예술극장, 눈스퀘어 건물 앞까지 가두 캠페인을 펼치며 약 50분간 진행됐다.참가자들은 스마일 캠페인과 함께 그동안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꼈던 내국인 관광객과 이슬람권 국가, 서양인 개별관광객 등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이 느꼈던 부당요금에 대한 근절 및 관광서비스 개선에 대해 결의하면서 국내여행이 보다 활성화 되도록 홍보했다.이혜경의원은 “전 세계 18억 무슬림인구가 만족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로 그들의 일상적 종교 행사를 위한 기도실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도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설명, 새롭게 떠오르는 관광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의 조사결과 무슬림 관광객의 50% 이상이 음식 해결이 불편하다고 했다고 한다. 이는 이슬람교도인 무슬림들이 먹을 수 있는 할랄 푸드(halal-food)가 적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등이 필요할 것이다.” 고 덧붙이며 맞춤형 관광인프라의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