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이하 ‘공사‘)는 가락시장 이용 농수산물 출하․구매 고객 편의를 위한 “2017년 설 주차․교통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이번 특별대책 기간은 1.12~1.27(16일간)까지로 기간 중 시장 내 주차․교통 혼잡 해소와 출하차량 일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 인근(위례신도시 내 LH공사 미개통도로, 5톤차량 약 130대 수용)에 사과․배 출하차량 의무 대기 장소를 운영하고, 공사와 유통인 단체 합동으로 1일 137명을 투입하여 시장 내 특별 교통근무를 실시한다.또한 공사는 일반소비자의 농수산물 구매가 가장 많은 기간인 1.23~1.27(5일간)까지는 고객 전용 임시주차장을 추가 확보․운영하고, 1.27(06:30)~1.31(06:30)(5일간)까지 설 휴장일 24시간 무료 주차장 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박병준 공사 환경관리본부장은 “금번 주차‧교통 특별 대책 시행으로 고객에게 더 편안하고 쾌적한 도매시장 이용환경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체 위기에 몰린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 12일 회장단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회장단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그룹들의 불참으로 현안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긴 힘들 것이란 관측이다.11일 재계와 전경련에 따르면, 12일 오후 비공개로 회장단회의를 개최해 쇄신안 마련과 차기 회장 선출 등 주요 현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다.하지만 주요 10대 그룹이 대거 불참할 것으로 보여 주요 현안들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유한킴벌리와 홈플러스 등이 판매한 세정제와 방향제 등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 제품들을 수거하라고 업체에 권고했다.정부는 제품안전기본법 10조 1항에 의해 수거 등의 권고조치를 내리고 해당 제품의 위해 우려 수준 등의 상세 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이 제품들은 현행법상 살생물질 기준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위해성 평가를 한 결과 인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됐다.제품 자체가 화학물질인 자동차용 워셔액과 부동액, 습기제거제, 양초 등 공산품 4종을 제조·수입하는 74개 업체의 172개 제품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106개 제품에서 34종의 살생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워셔액(17종)과 부동액(13종), 습기제거제(6종), 양초(5종) 순으로 많았다.한편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된 2만 3216개 위해우려제품별 함유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 전체 목록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www.ecolife. go.kr)에서 1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설날을 앞두고 각종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 달 10일부터 20일까지 대형건축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점검 대상은 대형건축공사장 및 다중이용시설물(집회시설) 등 취약시설 16개소다. 대형건축공사장은 공사장 주변 관리, 공사관계자 이외 출입금지 상태, 화재예방관리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다중이용시설물은 소화기비치와 비상계단 확보 등의 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오는 4월까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 피해자에 대한 판정 기준이 마련된다. 아울러 한·중 대기오염 공동저감사업 지역을 요녕성과 내몽고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국제 협력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가 올 한해 중점 추진하는 보건의료정책 화두로 ‘국민중심 보건환경의료체계 구축’을 꼽았다.이에 따라 의료전달체계 개선, 존엄한 죽음 지원체계 마련, 디지털의료 확산 및 제도화, 필수, 공공의료 및 응급의료체계 강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등이 추진된다.복지부는 9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와 공동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를 주제로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환경을 생각하는 자동차 기업을 표방하는 BMW의 메가 딜러사인 도이치 모터스가 자사의 본사 신축공사 현장관리는 환경의식 부재의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51-3 일대 BMW 도이치 모터스 본사 신축공사 현장. 성수동 일대의 낙후된 수입 자동차 단지를 입주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주도하는 성수동 현대화 프로젝트로 재개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취재진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BMW 도이치 모터스는 자사의 본사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환경 오염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인근 주민의 불편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성상별 분리배출은커녕 아무렇게나 쌓아 배출하고 있어 자원낭비와 함께 주변지역 오염이우려되는 상황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지정폐기물 보관 시에는 시멘트나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해 벽과 지붕을 갖춘 창고에 보관해야 하며, 내용물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방류턱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보관창고에는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용량,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취재진이 현장의 환경관리 실태에 대해 묻자, 현장관계자는 “폐기물 처리 업체가 관리하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있다”라며 무지를 드러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신현우(69)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가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약 5년 반 만에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장 내에 친환경공원 만들어 직원들 ‘활력 충전’“공장 안에 조경수와 분수대 등으로 조성된 공원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제조업체 공장은 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들로만 가득 차 있다. 공장 건립에다 설비까지 포함하면 적지 않은 투자가 수반되는 업체의 입장에선 비용절감을 위해 당연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규모 공장 안에 직원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한 회사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2014 중소기업 융합대전’에서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 경한코리아 이상연 대표.뿐만 아니라 지난 2005년부터 11년간 매년 경남지방경찰청 경찰관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창원지역 공단문화제, 오페라단 등을 오랜 시간 후원하며 지역 내 문화예술인재양성에도 적극 힘써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다. 또 경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에서의 정서적 교류 확대에 앞장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활동을 통해 복지증대 등을 적극 도모함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지역사회와의 교류 확대이 대표는 중소기업융합경남연합회장,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등을 역임하며 국내 중소기업의 발전과 융합을 위한 경제인으로서 선진화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지속성과 진정성을 겸비한 환원활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학들을 위해 나눔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싶다”고 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인 기업혁신과 함께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상생경영을 구체화하고 국가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막기 위해 최대 3배의 손해배상책임을 물리는 징벌배상제가 연내 도입된다. 또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서민 및 금융권의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현행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의 규제 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주재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경제 관련 5개 부처 신년업무보고 회의를 열고 이같은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징벌배상제는 공정위의 업무보고 내용으로 제조업자가 고의적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현행 제조물책임법을 강화키로 했다.

환경부가 올해부터 돼지 분뇨의 배출부터 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전자적으로 실시간 관리하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다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대상 돼지분뇨 배출시설의 경우 2019년 1월부터 적용된다.환경부는 가축분뇨 중 환경오염의 우려가 큰 돼지 분뇨부터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적용했으며 향후 닭(양계)이나 소 등으로 가축분뇨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우리나라 가축분뇨 연간 발생량은 약 4600만 톤으로 이중 40%가 돼지 분뇨이며 돼지 분뇨는 물기(함수율 90%)가 가축 중에서 가장 높아 부적정하게 처리될 경우 수질과 토양 오염, 악취 등을 일으킨다.이번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돼지 분뇨의 발생 장소와 이동, 처리, 액비살포 등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돼지 분뇨 배출 농가, 수집·운반 업자, 처리 및 액비 생산 업자, 살포 업자 등이 상호 인수·인계를 할 때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돼지분뇨의 배출 장소, 무게 등 각종 정보를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이다.가축분뇨 수집·운반차량이나 액비살포차량에는 중량센서와 위성항법장치(GPS), 영상정보처리장치(IP 카메라)가 설치돼 돼지 분뇨와 액비가 이동하는 전 과정을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중앙시스템에서 관리한다.이를 통해 행정감독 기관인 지자체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www.lsns.or.kr)을 통해 돼지 분뇨가 어디에서 배출·운반·처리되고 액비가 어디에서 살포되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환경부는 이번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전국적인 적용에 앞서 지난 2013년부터 제주지역에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이듬해에는 새만금유역 등으로 대상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환경부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시범운영 과정 중에 나타난 ‘무허가 지역의 액비 살포’, ‘액비 과다 살포로 공공수역 유출’, ‘가축분뇨 무단 배출’ 등 불법 사례 19건을 적발하고 고발조치한 바 있다.

2007년부터 도입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 2015년 7월 29일부터는 모든 공공 시설물에 대한 인증의무를 확대하여 시행되고 있다.서울시의 경우 2008년 성북구청사가 예비인증을 받은 이후 2016년 말까지 총 65개 시설이 인증을 받았다. 의무인증이 본격 적용된 2016년에만 39건의 인증이 이루어져 제도가 정착단계에 이르게 된 것은 고무적이다.그런데 양적인 확대에 비해 질적인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2015년 이전 이루어진 인증 26건을 분석하면 일반등급은 없고 우수등급 5건, 최우수등급은 21건으로 매우 양호한 편이다. 2016년 39건의 인증은 일반등급 3건 우수등급 34건 최우수 등급은 2건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인증 받는 것에 만족하고 질적 향상은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서울시의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기본조례’가 2016년 4월 서울시의회를 통과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점자블록설치 매뉴얼, 도로관리 매뉴얼, 무장애공원 가이드라인 등 관련 부서가 제각각 운영하던 가이드라인을 유니버설디자인으로 통합하였다.우창윤 서울시의원은 “서울시는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관련 정책수립과 집행을 엄정히 해서 서울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닛산과 BMW, 포르쉐 일부 차종의 인증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특히 한국닛산의 주력 제품인 ‘Q50 2.2d’가 판매정지라는 철퇴를 맞았다. 해당 모델은 인피니티 브랜드의 판매량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환경부는 지난해 인증서류 오류가 적발된 한국닛산·BMW코리아·포르쉐코리아 등 3개사 10개 차종에 대한 행정 처분을 확정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행정 처분을 받은 이들 3개사 중 한국닛산의 경우 인증취소, 과징금 부과, 검찰 소송 등 3연타를 맞았다.한국닛산은 이번에 서류조작으로 판매정지된 2개 차량(닛산 캐시카이, 인피니티 Q50 2.2d)에 대해 지난해 이미 자발적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29일 인증서류 오류가 적발된 수입차 3개사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한 결과, 배출가스 서류 위조가 최종 확인돼 이같은 행정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환경부가 배출가스 서류 위조한 포르쉐코리아·BMW 그룹 코리아·한국닛산의 10개 차종 4523대에 대해 인증취소와 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열린 1차 청문회에서 BMW는 독일 본사에서 사양이 거의 동일한 X6M을 신청차량인 X5M 조건으로 실험했고, 한국법인은 본사 시험자료를 그대로 제출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환경부에 인증서류 오류를 자진 신고한 포르쉐는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다.닛산은 청문을 1주일 연기 요청했으며, 12월21일 2차로 열린 청문회에서 인증서류를 수정한 것은 인정하지만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임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환경부는 해당 자동차 수입사들이 인증신청 차량과 다른 차량의 시험성적서를 사용해 인증을 받은 것이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에 따른 인증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에 환경부는 청문에 참석하지 않은 포르쉐 7개 차종에 대해서는 지난달 23일 인증취소 처분을 내리고, 닛산의 Q50 디젤과 BMW의 X5M은 지난달 30일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이번 인증취소 처분으로 닛산의 인피니티 Q50 디젤, 캐시카이, BMW의 X5M, 포르쉐의 마칸 S 디젤, 카이엔 SE-하이브리드, 카이엔터보 등 6개 차종은 판매가 정지됐다.또한 그동안 판매된 10개 차종 4523대에 대해서는 이날 71억7000만원(매출액의 3%)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고 덧붙였다.한편 환경부는 인증취소, 과징금 부과 이외에 한국닛산에 대해서는 두 차종의 인증서류 위조 건으로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반면 BMW코리아는 위반내용이 경미하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행정기관 재량으로 형사고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법무공단의 법률자문의견을 들어 검찰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자진 신고한 포르쉐코리아 역시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