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 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커피숍에서 소모되는 컵,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 또한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한때 국내 저가커피 브랜드 1위였던 이디야 커피도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현재 이디야 커피(EDIYA COFFEE)는 국내 점포 수 1위로 전국적으로 많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에도 수만 개의 일회용 컵과 빨대가 소모되고 있다. 이들 일회용품은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분해되기까지 수백 년이 걸리며,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일회용 컵의 경우, 내부에 얇은 플라스틱 코팅이 되어 있어 재활용이 어려워 매년 수억 개의 컵이 매립지로 향하거나 소각되면서, 토양과 대기를 오염시킨다. 일회용 빨대는 작은 크기 때문에 재활용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아 해양 생물들이 먹이로 오인 섭취하여 각국의 환경보호단체 등에서도 이를 큰 문제로 보고 주시하고 있다.  이디야는 최근 들어 프리미엄커피브랜드와 저가커피브랜드 사이에서 한마디로 '낀 브랜드'로 지난해 사상 첫 역성장을 기록했다.  물론 프랜차이즈의 특성상 20년이라는 시간동안 성장기와 성숙기를 넘어 쇠퇴기에 들어섰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 문제와 별개로 다른 프리미엄 커피숍에서 개인 컵 사용자에게 주는 할인혜택이 더 적다는 것도 환경을 생각하는 ESG경영 관련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소비자들도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커피를 구매할 때 텀블러를 지참하거나, 일회용 빨대 대신 재사용 가능 빨대를 사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 역시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강화하고, 재활용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환경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가성비’로 소비자에게 좋은 인식이 심어져 있는 이디야커피가 현 시점에서 더욱 젂극적으로 나서 개인컵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할인 등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하여 환경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소비자들 또한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다양한 친환경 정책과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에서도 '기후동행카드', '경기패스', 'K패스'와 같은 친환경 교통카드가 도입되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한 카드들이 지구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데이터에 근거하여 알아본다. ▲ 탄소 배출 저감 책임진다. 기후동행카드 기후동행카드는 1회 요금 충전으로 사용기간동안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이용 할 수 있어 개인 차량 사용을 줄이고, 그에 따라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한 대중교통 이용자 수는 전년도 대비 15% 증가하였으며, 이는 연간 약 3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약 65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난다. ▲친환경 차량에 할인을 더한다. 경기패스 경기패스는 대중교통과 친환경 차량의 결합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탄소 배출 저감을 이루고 있다. 2023년 경기도 교통공사의 데이터에 따르면, 경기패스를 통해 전기버스와 수소버스 이용률이 20% 증가하였으며, 이는 연간 약 5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로 이어졌다. 또한, 경기패스 사용자는 평균적으로 매달 40% 이상의 교통비 절감 효과를 경험하여 경제적 이점도 함께 누리고 있다. ▲전국적인 친환경 교통 네트워크 K패스  K패스는 전국적으로 통합된 친환경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KOTI)의 2024년 상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K패스를 사용하는 이용자 수는 전국적으로 25% 증가했으며, 이는 연간 약 10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K패스는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평균적으로 10%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미래세대에게 빌려온 환경을 깨끗하게 돌려주기기후동행카드, 경기패스, K패스와 같은 친환경 교통카드는 단순히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것을 넘어,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이들 카드의 도입과 확산은 개인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고, 사회 전반적인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환경 전문가들은 이러한 친환경 교통카드의 확대가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정책의 성공을 바탕으로 더 많은 친환경 교통수단과 인프라를 도입하여, 보다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더 많은 사람들이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기후동행카드, 경기패스, K패스는 우리의 일상 속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 등을 위해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도 함께 참석했다. 최호정 의장은 지방의회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지방의회 주요정책 건의내용’을 조은희 의원에게 전달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 제도 개선 ▴지방의회 국장급(지방직 2‧3급) 직위 신설 등이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2022년 도입됐다. 하지만 지원관 1명이 의원 2명을 지원하고 있어 원활한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 또,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다 보니 휴직‧면직 시 신속한 대체인력 충원이 어렵고, 정치적 중립 의무로 인한 업무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최 의장은 2의원 1지원관을 1의원 1지원관으로,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별정직 공무원 채용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지방직 2‧3급 직위 신설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현재 광역의회는 1급 또는 2급 사무처장 아래 2‧3급 국장이 없이 4급 담당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시의회의 경우 1급 사무처장 1인이 전체 부서(19개 과)를 총괄하고 있어 원활한 업무 통솔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과장급(4급)의 상위 직급으로 승진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구성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집행부 및 타 기관과 인사교류를 통한 우수 인재 유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의회사무기구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데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최호정 의장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조직과 지원인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방의회가 열심히 일해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조은희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안 된 배경을 살펴보겠다며, 길잡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무릎관절의 골관절염 치료 등에 사용되는 ㈜유영제약의 ‘아트리플러스주(프리필드)(히알루론산나트륨)’(제조번호: AP2406, 사용기한: ’27.4.2.)의 부작용 정보에 따라 해당 제조번호 제품을 잠정 판매·사용 중지 조치하고, 조치 내용 등을 담은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등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해당 특정 제조번호 제품을 투여받은 환자에게서 주사 부위 부종, 심한 통증 등 부작용 발생 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유영제약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적절성, 수거‧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유지된다.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재 원인조사 등을 위해 해당 제품 생산 제조소에 대한 점검과 부작용 발생이 확인된 의약품을 투여한 의료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등을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아트리플러스주(프리필드)’와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안심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제적인 안전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얼음 소비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카페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빙기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영업자를 위한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를 마련․배포한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카페,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제빙기의 위생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빙기에서 제조된 얼음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제빙기 세척․소독 방법 등을 정리해 담았다. 안내서의 주요내용은 ①제빙기의 부분별 세척․소독 주기 및 방법 ②사용가능한 세척제 및 살균․소독제 안내 등 이다. ①제빙기의 외부와 얼음주걱 등 기구류는 매일 1회 이상, 제빙기 내부 벽면은 매주 1회 이상, 제빙기 내부 부품은 분해하여 매월 1회 이상 살균·소독제를 사용하여 세척․소독해야 한다. ②세척․소독에 사용하는 세척제와 살균․소독제는 「위생용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 ▲제빙기 세척․소독 요령  아울러, 자율점검표도 제공하여 영업자 스스로가 제빙기 위생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올해는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얼음과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포장얼음(컵얼음) 등 식용얼음 총 87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건 이 부적합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한 바 있다.식약처관계자는 “이번 안내서가 제빙기 세척․소독방법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여 보다 안전한 식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매년 실시하는 영업자 대상 식품위생교육에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첫 현장 방문 일정으로 구로구 고척초등학교 늘봄학교 현장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9월 모든 초등학교에 전면 시행을 앞둔 늘봄학교의 운영 상황을 환경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방문에는 이 지역 시의원인 서상열 의원(구로 제1선거구)과 조희연 교육감도 참석해 함께 늘봄학교 교육프로그램을 참관하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최 의장은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늘봄학교는 저출생 극복,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함께 공교육 신뢰도를 높이는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현장에서 꼼꼼히 살피고 의회 차원의 지원 방법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최 의장은 정규수업 후 이뤄진 늘봄학교 초1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참관하고 늘봄학교 운영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후 방과후학교 교육프로그램과 돌봄교실까지 참관했다.  최 의장은 “아이들이 마음 놓고 있을 수 있고, 부모들은 학교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늘봄학교의 내실을 다져달라”라며, “서울시의회도 늘봄학교가 학교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에는 150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초1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형 ▴돌봄연계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형 ▴지역연계 유형 등 학교 사정에 맞게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9월 2학기부터 565교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박정 의원은 4일 저출산 위기에 대응해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모자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정 의원(사진)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만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던 현행 규정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육아기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까지 추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 ▲임신기와 육아기에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유산 위험이 있는 임신초기에 해당하는 13주 이내, 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후기가 시작되는 28주 이후로 확대하여 임산부와 태아 건강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사실혼 관계인 경우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1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허용한 것으로 보는 육아휴직 자동개시제 도입,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도록 했다.그밖에도 ▲난임치료휴가 기간 또한 현행 3일에서 6일로 늘리면서 유급휴가 기간을 최초 1일에서 6일 모두로 변경했다.「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사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 기존 지원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중소기업근로자 워라밸 프리미엄’제도를 도입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유급 지원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 ▲난임치료 휴가기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문제는 우리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며 “준비한 모자3법 개정안은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등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계약서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쿠팡 로켓배송을 하다 사망한 고 정슬기님이 입사 1년 동안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고인이 생전에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불안 역시 가중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과 유족을 통해 확인한 내용이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7월 4일 의원실에서 고 정슬기님의 유족을 면담했다. 정혜경 의원은 “원청의 직접적인 배송 종용, 산재신청을 하지 말라는 회유에 이어 심각한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과 표준계약서 미사용 문제는 고용노동부와 국토부가 분명히 관리감독해야 할 사안이다.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고, 특히 과로사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고 정슬기님은 굿로직스와 23년 3월 10일 운송계약서를 채결하고 1년 2개월 넘게 근무했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년 후인 24년 4월 13일에야 가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굿로직스는 고 정슬기님과의 계약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정혜경 의원실이 쿠팡이 국토부에 제출한 표준계약서와, 굿로직스가 고 김슬기님과 작성한 계약서를 비교해본 결과 굿로직스의 계약서는 표준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표준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기간 ▲계약해지 사유 제한 ▲안전보건 조치 등의 내용이 없었다.언론보도와 유족에 따르면, 고 정슬기님은 생전에 “늘어난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며 막대한 배송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과로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고 정슬기님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이런 고인의 불안을 가중시켰을 것으로 생각된다.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10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며, 계약 해지 사유에도 60일 전에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굿로직스가 고 정슬기님의 계약서에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정해둔 관리규약을 따르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의 일방적 통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과거 택배현장의 잘못된 관행인, 계약금을 강요하는 등의 갑질 내용이 담겨 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은 7월 4일 코리아나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조합연합회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전기차 시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비업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란 「탄소중립기본법」에서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이라 정의, 파리협정(2015년)에서는 노동력의 정의로운 전환을 고려토록 규정이다. 이번 협약은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환경정책에 힘입은 전기차 보급 확대로 최근 일거리 감소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내연자동차 정비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국내 약 3만 3천여개의 회원을 가진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가 참여한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기차 충전기 시설관리 인력양성 지원, △환경부 공공 급속충전기 유지관리사업 참여 등 협력, △정비소내 충전부지 확보를 위한 공동협력,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개선사항 발굴 등이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123만기 이상의 전기차 충전기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늘어나는 전기차 충전기 관리․정비 수요에 대비한 인력확보를 준비할 시기라고 보고 있다. 이번 협약의 이행은 자동차 정비업계가 충전기 관리‧정비시장으로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전기차 시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 유관 기관와 협력관계를 넓히고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와 7월 4일 오후 낙동강 하구(하굿둑 상류 5km 지점, 맥도생태공원 수변부)에서 어린 동남참게 15만 마리를 방류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남참게 방류행사는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일반적으로 강 하구 지역에서 바닷물과 강물(민물)이 서로 섞이는 곳을 말하며, 염분 농도, 서식 환경 등에 따라 독특하고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함) 복원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낙동강 하구에 기수역을 조성하기 위해 하굿둑 수문을 개방하고, 하굿둑 건설 이전에 기수역에서 살던 동남참게, 연어, 은어, 새섬매자기, 기수재첩 등 다양한 생물들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남참게는 낙동강 하구에서 자생하던 대표적인 기수역 생물로 지역 어민들의 주요 소득원이 되어왔다. 동남참게는 가을철에 번식을 위해 하천에서 바다로 이동하여 하구 근처에서 산란을 하고, 부화한 새끼는 4~6월에 다시 하천으로 회유하여 성장한다. 이번에 방류되는 어린 동남참게는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자연에서 살아가던 어미 게로부터 산란된 알을 받아 4~5월경 부화시켜 50일 이상 건강하게 키운 개체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최대한 자연적인 회유 과정과 유사하도록 방류 시기와 장소를 선정했으며, 방류 이후에도 번식, 서식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이번 동남참게 방류행사에서는 환경부 청년인턴과 부산 지역대학생 50여 명이 어린 동남참게를 하구에 직접 방류하는 등 기수생태계 복원에 동참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동남참게뿐만 아니라 낙동강 하구에서 서식하던 다양한 기수생물들을 복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청년세대가 기수생태계 복원의 의미를 직접 체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농식품부가 민주당의 농산물가격안정제(농안법)를 반대하며 대안으로 수입안정보험 전면도입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과정에 ▲임미애 의원 서 7년간 시행해온 채소가격안정제의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농식품부는 8일 국회 보고 과정에서“수입안정보험과 채소가격안정제는 제도의 유사성이 크고, 수입안정보험에 대한 농민들의 선호가 더 크기 때문에 채소가격안정제를 수입안정보험으로 통폐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오랜기간 시행해온 채소가격안정제의 폐지 가능성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줄곧 채소가격안정제의 확대를 주장했었다. 농식품부는 올 3월‘24년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채소가격안정제의 보전비율 상향 등 제도를 개선하여 ’22년 기준 17%에 불과한 가입률을 ‘27년 35%까지 확대하는 등 농가의 참여도를 높이겠다.”고 밝힌바 있는데 불과 3개월여만에 수입안정보험 확대를 이유로 폐지를 검토 중인 것이다.  채소가격안정제는 주산지 중심으로 수급안정대책을 강화하고, 농업인에게 수급조절의무이행을 전제로 일정수준의 가격(기준가격=평년가격 80%)을 보장하는 제도로, ’15~‘16년 시범사업을 거쳐 ‘1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중이다.  수입안정보험은 지난 2015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돼 농가의 한 해 수입이 과거 5년 치 평균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의 80%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현재 양파‧마늘 등 9개 품목에 한해 가입할 수 있는데, 해당 조건을 타 품목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농식품부의 이번 결정 과정에서 민주당의 양곡관리법·농안법 등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반대하기 위해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수입안정보험을 서둘러 도입하겠다고 했다가, 뒤늦게 채소가격안정제 제도의 유사성을 확인하자 급하게 폐지를 검토하는 등 정책난맥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현장의 혼란 역시 피하기 어렵다.  특히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농가경영 및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가격손실보전제도, 소득보전직불, 수입보장보험, 재해보험 등 다양한 정책을 함께 추진하면서 각 제도의 장단점 등을 상호 보완하며 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농식품부가 단지 사업의 유사성을 이유로 수입안정보험을 확대하면서 채소가격안정제의 폐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지난 2015년부터 시범사업만 해온 수입보장보험은 수입보장보험 가입금액 및 보험금 산출의 근간인 개인별 수입(수확량×가격) 산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재하여 과연 정부 주장대로 내년에 본사업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뿐만 아니라 보험 미대상 품목, 보험 미가입 농가 등을 중심으로 언제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임미애 의원은“정부가 민주당의 농산물가격안정제 반대를 위해 수입안정보험제를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현장에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 게다가 오랜기간 유지돼 온 채소가격안정제의 느닷없는 폐지는 수급조절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이달 중순까지 엄마아빠들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 관내 초등학교(21개) 통학로를 순차 점검한다. 구는 등교시간에 맞춰 교장 · 교감선생님, 동대문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 전담기관)관계자,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매주 2∼3회 통학로를 돌아보며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필요한 환경개선 사항들을 점검하고 있다. 각 통학로별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설치 ▲횡단보도 설치 ▲정지선 준수 표지판 설치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안심 승하차 존 설치 등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으며, 빠른 시일 내에 건의(개선) 내용을 검토, 정비해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통학로 순회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및 개선사항을 신속하게 정비함으로써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 전문 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농협하나로유통 임직원 20여 명은 7월 4일 '도농 교류의 날(7월 7일)'을 맞아 경기도 포천시 소흘 농협 관내 농가에 방문하여 농촌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 ▲경기도 포천시 소흘 농협 관내 포도 농가에서 작업에 앞서 농협유통 임직원들이 기념 사진. ▲4일 경기도 포천시 소흘 농협 관내 포도 농가에서 농협유통 염기동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포도 봉지 씌우기 설명 후 작업을 하고 있다. 올해 12회째를 맞은 '도농 교류의 날'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산을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음력 7월 7일에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것처럼 양력 7월 7일은 떨어져 있던 도시와 농촌이 만나 함께 어울리는 축제의 날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이날 농협유통 임직원들은 이른 아침 서울 도심을 떠나 포천 소흘 농협 농가를 방문하여 포도나무 봉지 씌우기 작업 및 영농 폐기물 수거 등 농촌 일손 돕기를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신우어린이공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오는 6일부터 무더운 여름철에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물놀이장 4곳을 본격 운영하고, 당일 영등포공원에서 물놀이장 개장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구에는 여름 피서지로 워터파크 못지 않는 인기를 누리는 공원 물놀이장이 총 4곳이 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물놀이를 즐기며, 더위를 피할 수 있어 여름철이면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이번에 개장하는 물놀이장은 ▲영등포공원(영등포동) ▲목화마을마당(문래동) ▲원지 어린이공원(대림동) ▲신우 어린이공원(대림동)으로 총 4곳이다. 물놀이장에는 물 분사 터널, 워터 슬라이드, 풀장 등이 갖춰져 있어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즐길 수 있으며, 수심이 얕아 유아도 놀 수 있다. 공원 한켠에는 파고라(휴게쉼터)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쉴 수 있다. ▲원지어린이공원 개장 첫날인 6일, 오후 2시에는 올해 첫 물놀이장 개장을 기념해 영등포공원에서 개장행사를 개최한다. 아이들이 신나게 놀 수 있는 슬라이드 풀장, 남녀 듀오의 라이브 공연, 솜사탕 마임이 진행된다. 이외에도 물총놀이, 자석 낚시놀이 등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부대행사도 마련했다. 또한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가 가능한 직원을 배치하여 긴급상황에 대비한다. 다만, 장마 등 기상예보에 따라 행사가 취소될 수 있다.  물놀이장은 8월 31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동된다, 방학기간(7.24.~8.20.)에는 매일 운영하지만, 방학기간 외에는 주말과 공휴일만 운영한다. 수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매일 물을 교체하고 있으며, 15일마다 1회 이상의 수질검사, 살균‧정수장치 상시 가동, 주기적인 소독과 부유물‧침전물 점검 등을 통해 가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멀리 나가지 않더라도, 공원 내 물놀이장을 통해 아이들이 무더운 여름 방학을 알차고, 시원하게 보내길 바란다”라며 “아이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금강주택이 2020. 4. 20. 수급사업자와 ‘구리 갈매 금강펜터리움 IX타워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였다.㈜금강주택은 수급사업자와 위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계약서와 함께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현장설명서, 특기시방서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부당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였다.  현장설명서와 특기시방서 등에 설정된 부당특약은 총 17개로, ① 수급사업자의 귀책여부나 책임범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민원처리,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5개), ②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인 인ㆍ허가에 관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1개), ③ 법이 수급사업자에게 부여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조건(1개), ④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법령이 정한 기간보다 길게 설정할 수 있는 등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계약조건(2개), ⑤ ㈜금강주택 현장소장의 구두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하였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조건(8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주)금강주택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세부 내용 공정위는 ㈜금강주택의 위와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금강주택에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는 건설시장에서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사용되는 다수의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적발ㆍ제재함으로써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향후 동일ㆍ유사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