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9일(수) 오후,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이 4년여 만의 공사를 마치고 조성이 완료된 ‘서울 수상레포츠센터’ 개관식에 참석하여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난지 한강공원에서 열린 본 개관식에는 봉양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대한요트협회 및 대한카누연맹 등 유관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경과보고를 듣고 개관 퍼포먼스를 진행한 후 내부 시설 라운딩을 하며 종료되었다.서울 수상레포츠센터는 공용 계류장 및 수상레포츠 체험․교육 등 복합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총사업비 184억을 들여 계류장 155선석(수상 69척, 육상 86척), 복합센터 2층 1,228㎡의 규모로 조성되었다. 봉양순 위원장은 “서울을 벗어나지 않고도 수상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센터가 드디어 준공되어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그동안 신경 써왔던 보람이 느껴진다. 앞으로 이용하실 시민들뿐만 아니라 후대에까지 깨끗하게 넘겨줄 수 있는 한강으로, 더욱 활기찬 한강으로 나아가도록 서울시의회에서 계속 힘쓰겠다.” 며, “ ‘안전 관리’와 같은 기본을 더욱 챙겨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사진)은 일명 ‘폭염 산재 예방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기상이변으로 인해 이례적인 폭염과 태풍 등이 이어지면서 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가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노동자는 생명이 위협받는 열악한 기상 상황에서도 노동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례로 지난해 6월,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산재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가 잼버리 파행 이후 급하게 추진했던 K팝 콘서트 공사 역시 태풍 북상 중임에도 강행했다. 강득구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기상이변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부터 위협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극한의 기상 상황에서 노동자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강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시작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덧 붙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병진 국회의원(사진)이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과 함께 쌀·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을 강력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병진 의원은 20일 오늘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쌀·한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이병진 의원은 정부가 쌀과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해 즉각적이고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소비감소와 경기침체 등 고물가 상황에서 쌀값만 하락을 멈추지 않고 있어 농가가 다중고를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쌀값만큼은 20만원선(80kg)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올해 현재 쌀값은 18만 8,716원으로 폭락해 19만원 선마저 무너진 상황이다.  한우농가도 비슷한 상황으로 지난해부터 시작된 한우가격과 생산비 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한우값이 대폭락해 마리당 142만원이라는 심각한 적자 상황에 이르렀다. 한우가격 폭락은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실패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식량안보 기반을 굳건히 하고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먹거리를 공급하게 위해서는 정부의 실효성 있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22년 쌀값 파동과 같은 재난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다.  이병진 의원은 “쌀값 폭락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 경제와 식량안보 문제와도 직결된다”며 “쌀값 안정 중장기 대책으로 쌀과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에 반대하지 말고 즉각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한우값 하락문제에 대해서도“한우값 안정 중장기 대책으로 한우법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 정치국장을 지내고 있는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중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5월 인천 영흥중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던 교육공무직원 故 김현실씨가 정년퇴직까지 6년을 앞둔 시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정혜경 의원에 따르면 김현실씨는 2008년 영흥중학교에 입사해 16년을 근무한 교육공무직원으로 지난 2022년부터 업무가 과중하다고 노동조합에 호소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일 오후 인천교육청 앞에서 고인의 유가족, 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후 도성훈 인천 교육감을 면담했다.  김현실 씨는 2022년 말, “학교에서 전보를 강요한다”는 고충을 토로했고, 이후 전보를 가지 않게 되어 일이 더 힘들어졌다고 호소했다고 한다. 당시 행정실장은 김씨에게 “전보를 가지 않는다면 업무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고, 실제로 김씨에게는 1.5배~2배의 업무가 더 주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 의원은 “고인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 업무분장표를 직접 보내 고충 상담도 진행했다. 행정실 근무 30년차의 동료 조합원은 업무분장표를 보고 고인이 겪었을 업무의 강도가 높았음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고 전하며, “고인의 딸은 생전에 고인이 업무를 척척 해내지 못하는 것을 자책하며,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려 병원치료를 받아왔다고 밝혔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뿐 아니라 김현실씨의 유가족은 “고인에 의하면 평소 행정실의 다른 직원들이 인수인계도 잘 해주지 않고, 인사도 잘 받아주지 않는다고도 했다. 점점 업무가 늘어났는데, 병원 상담일지에도 비정규직으로 느낀 차별대우와 퇴직하실 때 일방적이었던 행정실의 태도가 적혀 있었다”고 분노하며, “이 일을 묻어두면 안된다고 생각했다. 어떤 사죄와 보상으로도 마음이 나아지진 않겠지만 다시는 이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면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유가족은 “인천교육청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면담에서 정 의원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고, 도성훈 인천교육감도 이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연이은 노동자들의 죽음 앞에 국회의원의 역할과 책임을 생각하게 된다.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없도록 사건을 끝까지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물가 상승 등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로점용료 25% 감면 정책을 실시한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등 영업소의 진·출입로 설치의 목적 등으로 행정 재산인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경우 부과한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 및 개인이며, 일시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경기 여건을 고려하여 2020년도부터 감면 정책을 시작하였으며, 올해에도 감면을 유지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또한 구는 도로점용료 정기분의 부과 시기를 3월에서 6월로 변경해 3개월의 부과 유예기간을 통해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구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였으며, 올해 도로점용료 정기분의 부과 건수는 1,342건으로, 이번 정책을 통해 약 17억 원을 감면해 총 54억 2800천여 만 원을 부과했다. 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또는 납부 전용 가상 계좌 및 이택스 누리집 등을 이용하면 된다. 단, 이달 30일까지의 납부 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대상이 되는 구민분들은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하시길 바란다.”라며 “이번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분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희망하며, 앞으로도 구민분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들을 마련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어르신 무더위 안전숙소’를 운영한다. ‘어르신 무더위 안전숙소’는 폭염특보(주의보, 경보) 발효 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더위를 피해 지낼 수 있는 숙소다. 구는 올해 숙박업소 10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어르신들이 1인당 최대 6일까지 무료로 숙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강북구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어르신으로, 가정 내 에어컨 등 냉방시설 미비로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을 우선 지원한다. 구는 24일(월)까지 동 주민센터로부터 이용 대상자를 추천받아 지원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어르신들은 폭염특보 발령 시 구에서 배부한 이용권 지참 후 안전숙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구는 폭염특보 발령 시 안전숙소 이용 대상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용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올해는 숙박업소 2곳을 추가하는 등 무더위 숙소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며 “무더위가 일찍 찾아오고 있는 만큼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폭염 종합대책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폭염 대책 종합지원상황실’을 신속 가동했다고 밝혔다. ‘폭염 대책 종합지원상황실’은 인명피해 예방과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폭염으로 인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구는 홀몸어르신, 장애인,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을 방문하고 안부전화하는 등 안전 확인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건설공사장 등에 무더위 휴식시간제 운영, 현장점검 등 근로자의 인명피해 예방 활동도 진행한다. 또한 그늘막 93곳과 스마트쉼터 11곳 등을 운영하고, 도로의 열섬화를 방지하기 위해 낮 최고 기온 시간대에 물살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복지관, 경로당, 도서관, 대규모점포 등 214곳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 특히 불광천, 어린이공원 등 3곳에 쿨링포그 가동하고, 시민들이 폭염에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SNS와 옥외전광판을 활용해 폭염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지구 온난화로 폭염이 예년보다 빠르게 다가왔다“며 ”폭염 시 야외활동과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시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기획재정의원회소속  안도걸(사진) 의원은 21일 24년 1/4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외감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개선        안도걸 의원 되었지만 안정성은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특히 대기업의 성장성·수익성·안정성이 전년동기대비 모든 면에서 개선되었지만 중소기업의 성장성·수익성·안정성이 전년동기대비 모두 악화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촤악으로 나타났다.성장성 지표를 살펴보면, 전 산업에서 매출액증가율이 전분기대비 △1.3%에서 1.2%로, 총자산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1.9%에서 2.8%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증가율은 전분기대비 △1.3%에서 올 1분기 3.0%로 개선되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액증가율은 올 1분기 △6.1%를 기록해 15개월 연속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15년 분기별 기업경영분석 통계작성 이래 1분기 최저치로 코로나19 위기 때보다도 악화된 것이다.한편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 ‘영업활동으로 남긴 돈이 얼마인지’ 나타내는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산업 전반에 걸쳐 100원 들여 2.8원 벌던 수준에서 5.4원 버는 수준으로 전년 같은 때에 비해 전반적인 업황이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로 나간 돈 대비 영업활동으로 남긴 돈이 얼마인지’ 나타낸 이자보상비율도 전년동기대비 215%에서 377%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조업 상장기업 중 반도체, 자동차 등 소수의 대기업이 업황의 호조를 보인 결과 매출액영업이익률의 평균이 전분기대비 2.5%에서 6.0%으로 대폭 오르는 사이, 중위수는 전분기대비 1.8%에서 3.1%으로 소폭 오르는 ‘성장쏠림’ 현상(Skewness)이 관찰됐다. 지난 1/4분기 실질GDP 1.3% ‘깜짝성장’을 반도체, 자동차 분야 제조대기업이 견인한 것과 마찬가지로, 매출액영업이익률 상위기업 중심의 성장이 재차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수익성 또한 양극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2.4%에서 5.7%로, 이자보상비율은 전년동기대비 202%에서 447%로 2배 넘게 증가하며 호조를 보인 반면, 중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4.7%에서 3.8%로, 이자보상비율은 전년동기대비 251%에서 178%로 모두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표 모두 분기별 중소기업의 수익성 지표 발표이래 1분기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수익성은 코로나19 위기 때보다도 나빠진 모습을 보였다.안정성 지표를 살펴보았을 때에도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에서 부채비율은 69.7%에서 66.4%로, 차입금의존도는 25.0%에서 24.2%로 전년동기대비 개선되었지만, 중소기업에서 부채비율은 91.2%에서 93.1%로, 차입금의존도는 30.2%에서 32.1%로 전년동기대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1/4분기 중소기업의 부채비율 93.1%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4년9개월(19개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장기간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쌓인 ‘3高 현상’의 스트레스가 중소기업의 성장성·수익성·안정성에 모두 치명타를 입힌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면서 “전체 고용의 8~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한계상황에 몰리면, 실질임금이 감소한 데에 고용악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내수부양을 겨냥한 정부의 대책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이 지난 19일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 지엠 지분 변동계획’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한국 지엠 지분 17.1%를 2028년도까지 안정적으로 보유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된다. 산업은행은 02년 GM의 대우자동차 인수 시 GM과 공동 출자를 통해 한국 GM의 보통주를 취득하였고 18년 5월 GM 산은 간 한국 GM 경영 정상화 방안 합의에 따라 우선주 U$7.5억을 투자하였다.또한, 18년 수립된 한국 GM의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해 28년 5월까지 한국 GM 지분(17%)을 유지할 예정이며 이후 구체적인 매각 계획은 현재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하였다.산업은행의 지분 17.1%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15%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지엠 본사와의 협약에 따라 비토권과 이사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어 GM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산업은행이 한국 지엠의 지분을 2028년도까지 보유하겠다는 결정은 긍정적이나 부평, 창원 공장에 미래차 생산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GM을 보다 적극적으로 견제하는 방법이 제출되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2018년 5월 체결된 기본계약서 (Framework Agreement)의 미공개에 대해서는 유감을 피력하였다. 신장식 의원실은 이후에도 한국GM, 한화오션을 비롯한 산업은행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주목할 계획이다.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대표: 김유진)은 패브릭과 가죽 등 소재 선택이 가능한 리클라이너 소파 ‘어폰’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한샘은 패브릭과 가죽 소재를 총 망라한 리클라이너 라인업을 더욱 강화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이번 신제품을 선보이게 됐다. 한샘은 2013년 국내 최초의 전동 리클라이너인 '뉴로렌스' 출시를 시작으로 리클라이너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어폰 리클라이너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패브릭 소재와 클래식한 가죽 소재 등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됐다. 먼저 패브릭 리클라이너 소파는 색상에 따라 다른 원단을 사용했다. 아이보리 컬러에는 여러 원사를 직조해 부드러운 색상과 입체감을 구현한 ‘에코 위브 패브릭’, 뉴트럴 베이지와 코튼 블루 컬러에는 한 가지 원사를 사용해 뚜렷한 색상과 포근한 촉감을 구현한 ‘에코 워터케어 패브릭’ 원단을 적용했다. 두 가지 원단 모두 액체를 흘렸을 때 바로 흡수되지 않도록 발수 처리돼 관리가 쉽다. 가죽 소파는 내구성이 뛰어난 천연 소가죽을 사용했다. 친환경 생산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며 엄격한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한 단체에게만 부여하는 ‘LWG’ 인증마크를 획득한 태너리(Tannery; 무두질 공장)에서 생산된 소재다. 내마모성과 유해성, 유해물질 테스트를 모두 통과했다. 기능과 디자인은 동일하다. 공기의 흐름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는 한샘만의 '에어로 모션’ 기능과 최소한의 공간으로 리클라이닝이 가능한 ‘제로월’ 설계를 적용했다. 또한 편안함을 더하는 쿠션형 좌방석, 슬림한 라인을 완성하는 엣지 있는 팔걸이 아웃라인, 고급스러운 마감과 각이 살아있는 다릿발이 특징이다. 한샘은 이번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20일 오후 9시부터 CJ온스타일에서 모바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 방송 중 어폰 리클라이너를 최대 33%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구매 고객 전원에게 블루투스 스피커를 증정한다. 또 구매를 인증한 고객과 포토 후기를 작성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한다. 한샘 관계자는 “그동안 가죽 소재의 소파가 대세였으나 최근에는 패브릭 소재를 찾는 고객들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며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성은 물론, 취향에 따라 소재 선택도 가능한 어폰 리클라이너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하츠(Haatz)가 전기레인지 9개 모델 (71,596대)에 대하여 6.20일부터 자발적 리콜(부품 무상 교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대상 모델명(제조기간):은 IH-361DT(‘17.9~‘21.12), MIH-361LVT(‘18.5), CIH-321HL(‘19.10~‘21.10), IH-360DL(‘19.7~‘23.6), IH-363DTL(‘19.12~‘23.6), IH-364DTL(‘19.12~‘24.3), IH-3601TTL(‘20.6~‘23.2), IH-132S(‘18.11~‘22.6), IH-232S(‘19.2~‘22.8) 등이다. ▲리콜 대상 확인 방법 국표원은 경기도소방학교가 제공한 ㈜하츠 전기레인지 화재사고 정보를 바탕으로 지난 3월까지 사고조사를 실시하여 ㈜하츠 전기레인지 1개 모델(모델명: IH-362DTL, ‘18.5월부터 ‘22.1월까지 제조한 45,495대)의 화재사고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하츠가 3.14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하츠는 현재 리콜 중인 모델에 사용된 일부 부품이 다른 전기레인지 9개 모델에도 적용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추가적인 리콜을 실시하는 것이다. 국표원은 ㈜하츠 전기레인지 사용자는 제품 하면의 모델명과 제조연월을 확인(전기레인지가 싱크대에 매립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하면의 제품정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기레인지 상면의 형태가 리콜 대상 제품과 유사하다면 ㈜하츠 고객지원센터로 확인 필요) 하여 리콜 대상인 경우, 즉시 사용을 멈추고 ㈜하츠 고객지원센터 또는 홈페이지 로 연락하여 신속히 안전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 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6월 20일 오후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스마트팜 및 건설업계와 협력 세미나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번 간담회는 스마트팜 및 건설업계 간 협력을 통한 해외 동반진출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23년 3월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와 해외건설협회는 양 산업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수출 상생협력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행사에 참석 ((정부) 국토부, 농식품부, (협회) 해외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건설기업) 현대건설, 도화엔지니어링, 간삼건축, 무영CM(스마트팜기업) 만나CEA, 농심, 이수화학, 플랜티팜, 엔씽 등) 하는 협회와 기업들은 해당 업무협약(MOU)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업계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수출 상생 모델을 만들어 가기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협력 세미나에서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는 ’23년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K-스마트팜 수출·수주 성장세를 강조하였다.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경험과 현지 인프라가 더해진다면 두 산업 모두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해외건설협회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시점에서 K-스마트팜을 차별화된 수주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스마트팜 기업에 정보 공유 활성화도 요청할 예정이다.아울러, 간담회에서는 스마트팜 기업 만나CEA와 건설기업 도화엔지니어링 간 해외 협력 우수사례를 공유하였다. 두 기업은 중동시장 수주 협력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농식품부의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사업’에 참여하였다.  그 결과, 지난달 총 483만불(약 66억원) 규모의 스마트팜 수주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국토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건설업계와 스마트팜 업계 간 동반 해외진출 사업모델을 본격 추진하여 산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해외 진출 경험이 많은 우리 건설업계와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 분야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협업을 추진하고, 해외건설 수주의 저변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우리 스마트팜 업계가 경험 많은 건설업계와 협력한다면 수주 규모 확대뿐 아니라 새로운 사업모델 창출로 양 업계 간 상호 공동이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 업계 간 소통의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여 실질적인 해외 진출 협력 모델을 다양하게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직원들에게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어진 전 안국약품 부회장의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022년 8월 어준선 안국약품 회장이 숙환으로 별세하면서 장남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이 경영을 이어받았다. 어진 부회장은 부친의 안국약품 지분 20.53%를 상속받아 기존 보유하던 22.68%의 지분과 함께 총 43.22% 지배력을 지닌 최대주주가 됐다.  현행법상 상속세 최고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까지 더해져 60%에 달하는 상속세가 부과돼 약 160억원을 부담할 뻔 했으나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해 상속세 100%를 면제 받았다.  어진 부회장은 1992년 안국약품에 입사한 뒤 기획실장, 총무담당 상무 등을 거쳐 1998년 사장, 2016년 부회장직을 맡았다.  한편, 어진 부회장과 안국약품은 리베이트 혐의로 수년째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직원에게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투여해 임상시험을 진행시키는 한편 비임상시험 자료를 조작해 임상시험계획 허가를 받은 혐의로 어진 부회장은 징역 8월, 안국약품은 1500만원의 벌금이 각각 확정됐다. 어 부회장은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없이 회사 중앙연구소에서 개발단계에 있던 고혈압약을 직원 16명에게 투약하고, 이듬해 6월에는 개발 중이던 항혈전응고제 약품을 직원 12명에게 투여해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어진 부회장이 실형을 받고 경영에서 물러난 뒤 안국약품은 전문경영인 체제에 들어갔지만 어 부회장이 1년이 채 되지 않은 지난해 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복귀했다.  그뿐 아니라 어 부회장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에 대한 재판은 2019년 시작해 몇 년 째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어 부회장이 사법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 사내이사로 복귀한 것을 두고 상속세 회피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일본 토요타 등 5개 자동차 제작자 (토요타(7차종), 혼다(22차종), 마쓰다(5종), 야마하(3차종), 스즈키(1차종) )의 부정 인증과 관련하여 해당 차종의 국내 수입 판매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다.조사 결과, 동일한 차량 형식으로 국내에 수입된 차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다만, 토요타 렉서스 RX 및 야마하 이륜자동차 TMAX와 YZF-R3에서 일본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정 인증 부품과 동일한 엔진 및 경음기가 각각 장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은 부정 인증 부품 장착이 확인된 토요타 렉서스 RX 및 야마하 TMAX 등 2차종에 대한 제작결함조사에 6월 14일 착수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부정 인증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국내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현재 수입․판매되는 렉서스 RX (’23년 이후 제작∙판매중인 토요타 렉서스 RX350h, RX450h+, RX500h 등 3개 세부차종) 의 엔진출력 등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결함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일본 내 조치동향 및 국내 일본 수입차에 미치는 영향 여부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제작결함조사 결과 대상 차량이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리콜,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4일(금) 제324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결산심사에서 기후환경본부가 관리하는 기후대응기금(이하,‘기금’)의 사용이 원래 취지와 달리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앞으로 예산편성과 기금 사용에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기금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필요성 제기이영실 의원은 2022년과 2023년에 기후대응기금이 과도하게 사용된 사례들을 상세히 언급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기후위기 정책대응 아이디어 공모전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 ▲주민참여형 수요 반응(DR) 시범사업 등이 있다. 이 의원은 다양한 사업들이 기금을 통해 지원되었으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적합하지 않은 사업에 기금을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로 인해 기금 사용의 원칙과 목적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2항에 따르면,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20%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행정안전부의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20% 초과 여부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액수를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예산편성과 기금 사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 요구이 의원은 “기금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금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2022년과 2023년 동안 유독 많은 변경사업과 의심스러운 사업들이 발생한 점에 대해 각 사업에 대한 상세한 사후보고서와 결과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필요한 사업이라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기금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사용 촉구이영실 의원은 “명확한 기금 사용의 기준을 마련해, 기금의 필요성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기금의 책임감 있는 사용을 촉구했다. 덧붙여 “기후환경본부가 기금을 원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에대해 이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평가를 통해 효과적이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