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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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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공공·민간 대상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운영 절차 체계화

    환경부, 공공·민간 대상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운영 절차 체계화

    정책이슈
    2025-04-29 07:02:54 이정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의 적정 처리를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을 4월 30일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다양한 유기성 폐자원을 하나의 시설에서 통합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안내서다. 지침에는 사업 초기 단계인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부터 입지 선정, 환경영향평가, 설계 및 시공, 사용개시, 국고보조금 정산까지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체계화하여 설명했다. 또한 유기성 폐자원의 통합 처리를 위한 전처리, 가스생산·활용 등 주요 공정별 관리 방안과 함께 정기검사, 안전관리 등의 운영관리 내용 등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이번 지침은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가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을 설치할 때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행정절차, 승인 및 인가 요건 등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지침은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현장에서 드러나는 여러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그간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설에 투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별로 적용되는 개별 법령을 각각 확인하고 이에 따른 행정절차를 파악해야 했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 혼선이나 사업 지연 등의 사례가 발생했다.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은 4월 30일부터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전문(PDF)을 내려받을 수 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지침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 반영하고, 기술 변화와 개선 필요 사항을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환경 연구개발(R&D) 기술이전·금융지원 연계 기술사업화 설명회 개최

    환경부, 환경 연구개발(R&D) 기술이전·금융지원 연계 기술사업화 설명회 개최

    사회이슈
    2025-04-29 06:59:45 이정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4월 29일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환경 연구개발(R&D) 기술이전-금융지원 연계 기술사업화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우수 기술을 기술 수요 기업에 이전하고, 이어지는 금융지원까지 일괄(원스톱)로 연계하여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새싹기업(스타트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술보증기금에서 관련 지원사업을 협업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9개 기술보유 기관이 참여하여 총 8건( △토양 오염도 진단용 미생물-대사체 분석 기술(한국과학기술 연구원), △도심 오염지역의 실내공기 위해성 정밀 시각화 기술(고려대학교), △재활용 페트(PET)의 고순도 해중합 촉매 기술(한국화학연구원), △장시간 효과 지속 및 세균 번식 막는 항균/방오 코팅 소재(한국화학연구원), △목재 부산물 유래 풀빅산을 활용한 미녹시딜 피부 전달체 기술(경상국립대학교), △잔티노박테리움 균주 및 비올라세인 이용 모발 건강 유지/탈모 증상 완화 기술(한국생명공학연구원), △자정 능력 향상을 위한 고효율 와류‧압축 기포 발생 시스템(서울대학교), △정수 현장에서 실시간 분석 가능한 미세플라스틱 분리‧농축 기술(서울시립대학교) )의 핵심 기술을 소개한다. 이외에도 57건의 출품 기술에 대한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약 100여 명의 중소‧중견기업 및 관련 기관 관계자들의 활발한 교류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술이전 절차에 관심 있는 기업은 현장에서 연구자 및 기술거래기관과 상담을 통해 기술평가, 협상, 계약 등 실질적인 기술이전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은 금융지원 절차를 소개하고 현장 상담을 통해 사업화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특강, 맞춤형 상담 등 다양한 지원 행사도 마련됐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는 기술이전과 금융지원이라는 두 축이 긴밀히 연계된 모범 사례”라며, “우수한 환경기술이 실질적인 환경 개선과 녹색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 정책, 금융의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제2회 강북구 어린이날 대축제... 어린이의 꿈 열려요

    제2회 강북구 어린이날 대축제... 어린이의 꿈 열려요

    사회이슈
    2025-04-29 06:51:54 이정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오는 5월 3일(토) 북서울꿈의숲(월계로 173)에서 ‘제2회 강북구 어린이날 대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를 맞는 강북구 어린이날 대축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북서울꿈의숲 서문광장, 볼프라자, 청운답원 등에서 펼쳐진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 놀이시설 등이 풍성하게 마련된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 퍼레이드는 오전 10시 서문광장에서 출발한다. 어린이 100여 명을 비롯해 에어 아바타, 삐에로, 성신여대 치어리딩팀 ‘플레어’, 인기 캐릭터 ‘캐리와 친구들’, 강북구 캐릭터, 포돌이·포순이 등이 함께 행진하며 축제 분위기를 띄운다. 퍼레이드 후에는 치어리딩팀과 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이 이어진다. 오전 10시 40분부터는 공식 개회식이 진행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의 축사에 이어 내빈 7명과 어린이 6명 총 13명이 각자 우산을 펼치면, 축제의 주제인 ‘어린이의 꿈, 강북에서 피어나다’ 문구가 완성되는 우산 세레모니가 이어진다. 이어 청운답원 메인 무대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캐리와 친구들 싱어롱 쇼, 뮤지컬 갈라쇼‧버블&벌룬쇼‧마술쇼 등 버스킹 공연,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진다. 오후 4시부터는 랜덤플레이 댄스 시간이 마련돼 어린이들이 무대에 올라 좋아하는 노래에 맞춰 자유롭게 춤을 추며 축제를 즐길 수 있다. 다양한 놀이시설도 운영된다. 볼프라자에는 어린이 바이킹, 꼬마기차 등 놀이기구 5종, 서문광장과 볼프라자에는 상상 드림캐슬, 도라에몽 바운스 등 에어바운스 6종이 설치된다. 청운답원 잔디광장에는 미래 VR 직업 체험, 꿈꾸는 우체통, 흑백사진 인화, 종이연 만들기 등 총 30여 개의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강북구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솜사탕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놀이기구, 에어바운스, 만들기 체험은 1,000원의 자유이용권으로 모두 즐길 수 있으며, 현장에서 카드, 현금,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문광장에서 시작해 행사장 전역을 돌며 문제를 푸는 야외 탐험 프로그램 ‘꿈의 숲 탐험대’도 운영된다. 어린이들은 어린이날, 강북구, 아동권리에 대해 알아가며, 참여자에게는 강북구 캐릭터가 그려진 기념 뱃지가 제공된다. 강북구 캐릭터인 강백이를 포함한 대형 캐릭터들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서문광장에서 운영된다. 서문광장 입구에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운영하는 먹거리 부스 3개가 마련돼 고로케, 핫도그, 수제 젤리 등 간단한 간식도 함께 즐길 수 있다. 구는 행사 당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강북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실종아동 예방 사전 지문등록 부스도 마련한다. 행사장 곳곳에는 운영·안내·안전 요원을 배치하고, 주차장에는 모범운전자를 배치해 원활하고 안전한 행사 진행에 나선다. 응급 의료 부스에는 의료진이 상시 대기해 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 후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할 계획이다. 특히 놀이기구마다 진행요원과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기구 운영 시간을 회당 5분 이내로 제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 제2회 어린이날 대축제를 통해 아이들은 물론 가족 모두가 함께 웃고 추억을 쌓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김재섭의원,빗썸 1,409억 원의 부당이득 편취  ...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김재섭의원,빗썸 1,409억 원의 부당이득 편취 ...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경제이슈
    2025-04-28 21:53:19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내 대형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국내 최저 수수료'를 강조하는 광고를 진행하면서 실제로는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1천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빗썸의 부당이득 추정 (‘24.2월 ~ ‘25.2월) ] (단위: 억 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3개월 동안 총 거래대금 약 664.8조 원에서 6,727억 원(0.051%)의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 빗썸은 이 기간 "국내 최저 수수료"라는 문구로 0.04% 수수료율 적용 쿠폰 이벤트를 진행했지만, 실제 소비자들에게 부과된 평균 수수료율은 0.051%로 광고보다 약 0.011%p 더 높았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약 1,409억 원의 부당한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었다. 빗썸은 최저 수수료율(0.04%)로 소비자를 유인하면서, 정작 쿠폰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쿠폰을 등록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6배가 넘는 수수료(0.25%)를 내게 된 셈이다.김재섭 의원은 “소비자가 빗썸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하고 거래를 진행하는 전 과정에서, 0.04%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위해 별도로 쿠폰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받지 못한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최저 수수료율이 자동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할 위험이 크고, 이는 표시광고법 상 전형적인 다크패턴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당이득은 디지털 환경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에 집중됐다. 50대 소비자들이 부담한 부당이득이 746억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절반 이상(53%)을 차지했고, 60대 이상이 362억 원(26%)으로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은 쿠폰 등록 절차를 인지하거나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들의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며, “빗썸은 쿠폰 등록 필요성을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소비자 기만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국립생물자원관 4월 29일부터 ‘더 플라잉’ ... ‘새의 비행’ 특별전 개막

    국립생물자원관 4월 29일부터 ‘더 플라잉’ ... ‘새의 비행’ 특별전 개막

    정책이슈
    2025-04-28 21:02:17 이정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4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관내 생생채움(관람 시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설날․추석 전날 및 당일은 휴관(입장료 및 주차료 무료)    ) 기획전시실(인천 서구 소재)에서 ‘더 플라잉 새의 비행’ 특별전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는 생물자원의 잠재적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여러 주제의 특별전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활공하는 독수리, 비행을 시작하기 위해 발돋움하는 뿔논병아리 등 날개를 펼친 새 표본 15점이 전시되며, 관람객이 작동할 수 있는 기계장치 ‘오토마타’를 통해 날개의 구조와 움직임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아울러 무리지어 이동하는 큰고니, 정지 비행하는 황조롱이와 벌새, 오랫동안 활공하는 알바트로스 등 각기 독특한 특징을 가진 새들의 비행 방법과 항공기 비행 원리의 유사성을 영상으로 소개한다.  이번 특별전은 국립항공박물관과의 교류전으로 진행되며 독일의 항공기술분야 선구자인 오토 릴리엔탈(1848~1896)이 새의 날개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표준 글라이더’를 실제 크기로 재현한 기체도 함께 전시된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새의 비행 원리에서 인류가 많은 영감을 받았듯이 생물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발견’을 시작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상시적 국제협력 구축 가속화 추진

    환경부, 상시적 국제협력 구축 가속화 추진

    정책이슈
    2025-04-28 20:57:28 이정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국제사회 환경 분야 논의에 곧바로 대응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4월 28일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주한 외교공관 기후‧환경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탈리아, 브라질 등 64개국의 주한 대사(대사 20명, 부대사 등 44명)를 비롯해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 등 우리나라 주재 국제기구 관계자를 포함해 90여 명이 참석한다.  환경부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그간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던 환경분야 국제협력 창구(채널)를 통합하되, 지역별‧국가별 상이한 여건에 따라 세부 양자 논의체를 마련하여 환경 분야 국제협력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특히 올해(2025년) 초 부처 내에 국제협력관실을 신설하고 올해 3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프랑스 파리 소재 국제기구(경제협력개발기구, 유네스코 등)에 방문하여 협력체계를 구체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60여 명에 이르는 주한대사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 △국제개발 협력 현황 및 추진 전략 등을 소개하여 각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자원순환, 물관리 등 국가별 환경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환경부의 관련 정책 실‧국장 및 산하기관장이 상세하게 설명하는 등 협력의 친밀도를 높인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를 국가별 안건도 같이 논의하는 정례 협의체로 발돋움시킬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1997년 이후 28년 만에 국내에 유치한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 행사계획을 공유하고 협력국 장관의 지원과 참여를 요청한다.  올해 세계 환경의 날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 ’을 주제로 플라스틱 오염이라는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공동의 도전, 모두의 행동’이라는 취지로 6월 4일부터 13일까지 제주도와 서울 일원에서 열린다.이 행사에는 협력국 장관이 참여하는 ‘장관급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가 개최되고, 플라스틱 오염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환경정책 및 기술·학술 토론회(세미나, 포럼) 등 약 20개의 다양한 부대행사가 포함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세계 환경의 날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환경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공동의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라며, “이번 6월에 개최되는 세계 환경의 날을 계기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으로 논의와 협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환경부, 야생동물 영업허가제 시행하고, 꽃사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

    환경부, 야생동물 영업허가제 시행하고, 꽃사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

    정책이슈
    2025-04-28 20:50:40 이정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의 야생동물 영업에 대한 허가제가 시행되고, 농림수산업에 대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꽃사슴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관리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야생동물 백색목록, 영업허가제 환경부는 지난 2022년 12월에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을 예방하고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야생생물법을 개정(법정관리종 外 야생동물을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규정, 야생동물 영업 허가제 도입 등 )한 바 있으며, 올해 12월에 시행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한다.야생동물 영업허가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 20개체 이상을 보유·사육하면서 연간 3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파충류·양서류만을 취급하는 경우 50개체 이상 보유·사육하면서 연간 10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 등 ), 영업장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영업허가제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지정관리 야생동물 중 국내 수입·거래가 허용되는 종 목록인 ‘백색목록’ 지정과 관련해 검토 기준과 주기(‘백색목록’은 향후 환경부 고시로 제정하고 정기(매년)·수시 재검토 예정 )등을 규정하였다.유해야생동물 추가 지정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 로 지정한다. 유해야생동물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하며, 피해를 입은 자가 지자체에 포획허가 신청을 하면 피해상황, 개체수 등을 조사 후 포획 외에 다른 피해방지 방법이 없는 경우 등에만 허가하여 제한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대만과 일본에서 가축으로 수입된 외래종이나,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유기된 후 빠르게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초본류·열매·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섭식해 농작물 피해( 안마도의 경우, 식물 생태계 파괴는 물론 최근 5년간 약 1억 6천여만 원 규모의 농작물 피해도 확인 )와 더불어 자생식물 고사 및 식생 파괴를 유발하고 있다.특히, 꽃사슴 생태조사(국립생태원에서 2024년에 드론열화상카메라와 무인센서카메라 등을 이용해 조사 ) 결과 안마도(전남 영광군 소재)에서 937마리, 굴업도(인천 옹진군 소재)에서 178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같은 사슴과(科)인 고라니의 전국 서식밀도(7.1마리/㎢) 대비, 안마도는 약 23배(162마리/㎢), 굴업도는 15배(104마리/㎢)에 달한다. 또한, 꽃사슴을 숙주로 기생하는 진드기( 조사대상지 섬에 서식하는 진드기 채집 시료 25점(안마도 10, 난지도 10, 굴업도 5)의 병원체 분석결과, 22개 시료에서 사람에게 전파 가능한 리케차 양성 반응 확인)에 사람이 물릴 경우 고열,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고 치료가 늦어지면 폐렴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야생동물 전시가능 시설 확대 사육곰 보호시설과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을 야생동물 전시가 가능한 시설에 추가하여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전시 교육 등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시행( 야생동물 영업허가제·백색목록은 12월14일부터, 그 외 개정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 )할 예정이다.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영업허가제 시행으로 야생동물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꽃사슴으로 인해 피해를 줄여서 국내 생태계 보호와 국민들의 경제·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야생생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꾸준히 정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로 7017’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남궁역 시의원 발의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로 7017’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남궁역 시의원 발의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정책이슈
    2025-04-28 17:17:14 이정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사진)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가결되었다.  서울로 7017은 1970년에 만들어진 고가도로를 구조 보강과 시설 개선을 통해 2017년 5월 20일 보행자 중심의 고가 보행로로 재탄생했다. 이후 쾌적한 보행 환경과 녹지 공간을 제공하며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남궁 의원은 서울로 7017이 조성된지 약 8년이 경과하면서 플랜터 등 식재기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남궁 의원의 3~4월 현장조사에 따르면, 식물 성장 및 노후로 인한 화분 균열 및 파손, 식재 기반 보완 등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남궁 의원의 조례개정안은 서울로 7017의 식물과 화분에 대한 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화분 훼손 및 쓰레기 투기 등 행위 제한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궁 의원은 “서울로 7017은 시민들에게 보행 편의성과 녹색공간을 제공하는 상징적인 장소인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균열로 파손되고 있는 플랜터의 보완과 장기적인 운영방향에 대해 효율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김재진 시의원, “노후 수도관 정비시 사후 대응 넘어 실시간 누수 감지 시스템 도입해야”촉구

    김재진 시의원, “노후 수도관 정비시 사후 대응 넘어 실시간 누수 감지 시스템 도입해야”촉구

    정책이슈
    2025-04-28 17:13:57 이정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30회 임시회의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상수도관 정비사업의 실효성과 선제적 누수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 정비가 예정된 서울시 상수도관이 약 3,074km에 달한다”며, “특히 30년 이상 된 노후 관로 중 안전진단 결과 위험등급 이하로 판정된 구간만을 중심으로 정비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에는 62.5km의 관로가 정비되었으며, 올해는 89km의 정비가 계획되어 있는데, 정비 대상 선정 기준과 사후 관리 실태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현재 누수 대응체계가 주로 누수 발생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후적 조치에 치중되어 있다며, 누수 발생 이전에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아리수본부장은 “과거 자료, 전문가 의견, 학회 보고서 등 간접평가와 유속 변화 감지센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직접 관측의 한계로 인해 정확도에 제약이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김 의원은 도로균열 탐지에 사용하는 지표투과레이더(GPR) 등 신기술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질의하며, 실질적으로 상수도관 누수 예방에 효과적인 신기술 도입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이어  아리수본부장은 “GPR은 도로 하부 2~3m 범위 내 감지에는 유용하나, 상수도관이 더 깊은 곳에 매설된 경우 한계가 있다”며, “조기에 누수 발생을 감지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실질적 성과를 위해 상수도관 정비사업의 투명한 정보 제공과 선제적 누수 예방 기술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향후 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성과평가와 관리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이상욱 시의원,  친환경 현수막 의무화 추진...폐기물 줄인다.

    이상욱 시의원, 친환경 현수막 의무화 추진...폐기물 줄인다.

    정책이슈
    2025-04-28 17:09:40 이정윤
    서울시에 게시되는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소재 사용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사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수막은 행정·정치·상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연중 수십만 장 이상 제작·게시되고 있는데, 최근 불법 현수막과 선거 기간 동안 홍보용 현수막 제작이 급증하면서 폐기물 문제에 대한 환경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확대와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현수막은 합성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되어 자연 분해가 어렵고, 소각 시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등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은 생분해성 원료를 사용하거나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로 제작되어 환경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제작 비용을 지원하거나, 폐현수막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는 ‘2050 탄소 중립 녹색도시 서울’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시대적 흐름과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현수막의 친환경 전환과 재활용 체계 마련은 시급한 과제이다.  한편, 현재 전국적으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북특별자치도를 포함한 3개 광역자치단체와 6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권장하는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이상욱 의원은 “환경 보호와 자원 순환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확대와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 북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신규 개소

    경기도, 북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신규 개소

    사회이슈
    2025-04-28 16:50:11 이정윤
    경기도 북부지역에 아토피․천식 등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으로 알레르기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및 정보제공, 교육․홍보 등 추진 경기도가 28일 ‘경기도 북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문을 열고 북부지역 아토피․천식 등 알레르기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교육·상담을 시작했다.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열린 이날 개소식에는 최종희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장, 고준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전은경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센터장 등이 참석했다.도는 질병관리청 주관 시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10월 경기북부지역에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신규 운영하는 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을 선정했다. 국비와 도비가 절반씩 투입되는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현재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포함해 전국에 총 10곳이 있다. 이번 신규 개소로 경기도 북부지역에 11번째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가 운영된다.경기도 북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교육 ▲보건의료인, 지역주민 등 대상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교육 지원 ▲교육․홍보자료 제작․배포 ▲상담서비스 제공 및 올바른 질환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북부지역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를 전담해 보건소와의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경기도는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통해 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등)에 교육 프로그램과 물품을 지원하는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2012년 178곳을 시작으로 올해 824곳으로 확대했으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안심학교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이번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개소로 경기도 북부지역 주민의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제한 없이 누구나 건강할 기회 제공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추사의 청렴정신 체험교육 실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추사의 청렴정신 체험교육 실시

    사회이슈
    2025-04-28 16:46:10 이정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지난 4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청렴지킴이 약 30여명을 대상으로 남양주시 소재 추사 김정희 박물관을 찾아 청렴교육을 진행했다.이번 청렴 교육은 정치적 유배를 겪는 와중에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평생 꾸준한 배움의 자세를 가졌던 추사의 삶의 태도를 통해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청렴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임직원 행동강령․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의 교육을 함께 실시해 청렴 의지를 다졌다.공사 관계자는 “청렴지킴이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추사의 정신과 삶의 태도를 본받아, 공적 책임을 중시하고 항상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공직자의 모습을 지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앞으로 공사는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부패취약분야 간담회 개최, 전 직원 청렴교육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사 실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 2025년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체험 텃밭 분양

    2025년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체험 텃밭 분양

    사회이슈
    2025-04-28 16:38:40 이정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지난 4.1(월) 2025년 강서시장 텃밭 개장을 시작으로 4.25  10시부터 체험 텃밭에서 텃밭 분양 70구좌에게 모종 나눔 행사를 실시하였다.이날 행사에서는 텃밭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방울토마토, 고추, 상추 모종을 분양자별 5개씩 무료로 나눠 주면서 올해 강서시장 체험 텃밭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자리가 되었다.강서시장 체험 텃밭은 2016년 1분기 지역주민 간담회에서 마곡엠밸리 14단지 주민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2016년에 마곡엠밸리 14단지 주민 및 인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였고, 2017년부터 인근지역으로 확대 운영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공사에서는 4월 1일 텃밭 개장을 앞두고 3월말까지 텃밭 상자 보수 공사, 텃밭 평탄화 작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호미, 모종삽, 물조리개 등 텃밭 작업에 필요한 농기구도 텃밭 내 별도 창고에 비치하여 분양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또한, 공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강서시장 인근 마곡 수명산파크 3단지 및 4단지, 마곡 엠밸리14단지 입주자들에게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단지별 동․호수 기준으로 선정하고 전년도 텃밭 분양자는 배정에서 제외하였다. 이를 위해 공사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강서시장 인근 3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의뢰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서 접수, 분양자 선정(공개 추첨)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분양자를 선정하였다. 아울러, 시장 인근 서울수명유치원, 수명산 3단지 및 수명산 4단지 어린이집에게 각 1개 구좌씩 배정하여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농촌 체험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강서누리아동센터, 강서구수어통역센터 등 봉사단체에도 각 1구좌씩 배정하였다.한편, 공사 신장식 지사장은 “강서시장 체험 텃밭은 간접적으로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이며, 지역 주민들과의 ESG 경영의 모범 사례가 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강서시장의 체험 텃밭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올해 강서시장 체험 텃밭은 4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운영한다.
  •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창립 행사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창립 행사

    정책이슈
    2025-04-28 16:31:11 이정윤
     농협유통(대표이사 이동근)은 1995년부터 안전한 농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공급한 지 30년이 되었다. 창립 1차 행사(4월 17일~30일)가 진행되는 가운데 4월 30일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열고 가정의 달인 5월(1일~14일)에는 창립 2차 행사를 시작한다. 4월 30일은 농협유통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날로 5월 1일부터 창립 2차 행사가 진행된다. 먼저 5월 1일부터 7일까지 돼지 삼겹살(100g/1,890원), 돼지 등갈비(100g/1,780원), 한우등심(100g/5,980원/행사 카드), 하우스 수박(5kg/15,900원/행사 카드)을 판매한다. 또 5월 1일부터 4일까지는 밤고구마(1.5kg/4,890원), 목우촌 오리훈제슬라이스(600g/10,400원/행사 카드)도 할인한다.특히 백오이(5입/2,480원/행사 카드)와 완숙토마토(3kg/7,980원)는 5월 1일 하루 초특가로 판매한다.한편 5월 8일부터 11일까지는 맛과 영양을 고루 갖춘 대추방울토마토(2kg/9,900원/행사 카드)와 감칠맛이 좋은 한우 안심(100g/10,480원)을 할인하며,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한우 부채살(100g/6,680원)과 하나가득 광천 재래 전장 김(20g 3봉/4,130원)이 준비되어 있다. 창립 행사가 종료되는 5월 14일까지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회원은 경품에 자동 응모된다. 휴가철에 가족과 함께 타면 좋은 ▶현대자동차 투싼(1.6 가솔린 터보 2WD 모던) 1명, ▶현대자동차 코나(가솔린 2.0 2WD 모던) 2명을 비롯해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삼성전자 비스포크 제트봇 27명, ▶NH멤버스 5만 포인트 300명, ▶NH멤버스 1만 포인트 3,000명 등 총 3,330명에게 경품을 준다. 아울러 행사 기간 상품 구매 고객에게는 푸짐한 사은품도 기다리고 있다. 잡곡·찹쌀·토마토·방울토마토·(비빔)라면 등이며, 행사 관련 문의 또는 경품 이벤트 등 세부 사항은 인근 하나로마트에 문의하면 된다.   
  • 용산구, 2025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용산구, 2025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정책이슈
    2025-04-28 07:35:44 이정윤
     남영동 먹자골목, 해방촌 상권, 숙명여대 순헌황귀비길... 3곳 선정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2025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 골목상권 3곳을 선정했다. 구는 2022년, 골목상권 조직화와 자생력 강화로 지역경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 사업을 올해로 3년째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골목상권은 ▲남영동 먹자골목 ▲해방촌 상권 ▲숙명여대 순헌황귀비길이다. 골목상권의 특색을 살린 브랜드화 전략 수립, 축제 개최, 상권 스토리텔링 발굴, 홍보 활동 등을 위해 상권당 1,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들 상권은 올 하반기에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자체 축제를 기획하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 유치에 나선다. 남영동 상가번영회는 국군의 날을 기념해 10월 3일부터 4일까지 ‘남영동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남영동 곳곳에 미션박스를 설치하고, 미션을 성공하면 보급박스를 증정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해방촌 상가번영회는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제2회 HBC 해방위크’를 열고, 해방촌 일대에서 플리마켓, 해방마라톤, 음악 공연 등을 선보인다. 순헌황귀비길 상인회는 9~10월 중 ‘제2회 순헌황귀비길 골목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숙명여대 인근에서 플리마켓, 이벤트 체험존, 버스킹 공연&길놀이, 순헌주막&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구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자생력이 강화된 상권은 향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상권 발전의 기초를 다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을 진행 중이다. 기존에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000㎡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해 있어야 했으나, 개정안은 같은 면적 내 15개 이상의 점포가 있으면 지정이 가능하도록 상점 수 요건을 완화하였다. 앞으로 더 많은 소규모 상권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가능해져 실질적인 판로 확대와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장기간 이어진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의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행복한 환경을 만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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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렬 시공부문 대표, “임직원은 물론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리는 협력사까지 함께 하는 상생·안전경영 실천 지속
    이정윤 2025-06-13 10:38:37
  • 이기헌 의원 “국가유산청,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공사 중지 명령”확인
    친환경가이드

    이기헌 의원 “국가유산청,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공사 중지 명령”확인

    양양군,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서 제출하지 않은 채 희귀식물 이식 공사 착수
    이정윤 2025-06-12 10:53:32
  • 위성곤 의원,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백서 출간
    친환경가이드

    위성곤 의원,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백서 출간

    기후·환경단체 목소리 담아 국정기획위에 전달 예정... 국정과제 수립 참고 취지
    이정윤 2025-06-12 10:48:40
  • 대구교통공사, E-순환거버넌스, (사)자원순환사회연대...순환자원 회수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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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교통공사, E-순환거버넌스, (사)자원순환사회연대...순환자원 회수 협약체결

    이정윤 2025-06-10 09:51:21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선도를 위해  민관 협의체 협력 방안 모색
    친환경가이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선도를 위해 민관 협의체 협력 방안 모색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사 68곳, 시민사회 4곳, 정부 기관 2곳 등
    이정윤 2025-06-09 23:34:14
  • 강북구청

ESG

  • KB국민은행, 임직원 친환경 활동으로 지역나눔 실천...영등포구청에 감사장 받아
    지속가능경영

    KB국민은행, 임직원 친환경 활동으로 지역나눔 실천...영등포구청에 감사장 받아

    전력 감축 활동으로 받은 보상금 약 1천만원, 영등포구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기부
    이정윤 2025-06-13 10:31:46
  • KB국민은행, 산업단지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자간 MOU 체결...ESG 환경경영
    ESG

    KB국민은행, 산업단지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자간 MOU 체결...ESG 환경경영

    ESG컨설팅, 박람회 참여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과 수출 활성화 지원
    이정윤 2025-06-12 11:11:42
  • 환경부, 플라스틱 완구류, 생산자가 책임지고 재활용
    지속가능경영

    환경부, 플라스틱 완구류, 생산자가 책임지고 재활용

    합성수지재질 완구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품목에 새로 추가
    이정윤 2025-06-09 23:29:56
  • 홍국표 시의원, "대선 이후 폐현수막 급증 ...서울시 재활용 정책 실효성 강화해야"
    지속가능경영

    홍국표 시의원, "대선 이후 폐현수막 급증 ...서울시 재활용 정책 실효성 강화해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
    이정윤 2025-06-09 22:33:28
  • 환경부·국립생태원·세계자연보전연맹... 자연기반해법 국제토론회(심포지엄) 개최
    지속가능경영

    환경부·국립생태원·세계자연보전연맹... 자연기반해법 국제토론회(심포지엄) 개최

    국내외 전문가 참여, 자연기반해법(NbS) 정책·사례·지표 공유
    이정윤 2025-06-04 21: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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