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주민의견수렴 없이 무차별적으로 건립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발의됐다.임호선 의원(사진)은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인근 주민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고 사업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설치 예정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법적 절차가 없어 일부 업체의 사업강행과 주민의 실력행사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 왔다. 특히 관련시장이 19조원 규모로 커지고 외국계 사모펀드의 투자가 잇따르는 등 폐기물사업이 고수익 사업으로 변모한 반면, 시설운영으로 인한 환경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 공정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동 법안은 시・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주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고 업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공론화위원회 적정개최 여부를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따른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및 지원계획을 마련했는지 여부도 검토해서 사업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업체의 밀실 강행 추진이 원천 불가능해지고 주민의견이 초기단계부터 포함될 수 있어 현재와 같은 형식적인 의견수렴이 아닌 실제 의견조율의 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유사한 폐기물시설촉진법에도 입지선정위원회가 있어 주민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업체의 돈벌이에서 벗어나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존중받을 수 있는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다가오는 설을 맞아 연휴기간동안 지역 내 공영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대상 주차장은 시설주차장 9개소와 노상‧노외주차장 16개소 등 총 25개소의 마포구 지역 내 유료 공영주차장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제외된다. 무료개방 기간은 오는 2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한시적이며, 주차장 이용자는 주차요금 전부를 면제받는다. 이번 조치는 설을 맞이하였으나 연휴기간동안 고향방문을 자제해야 하는 구민들을 위로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취지로 결정됐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기 위해 추진되는 ‘설 연휴 특별 방역 조치’에 따라 주민들이 가족‧친지 방문 등을 자제해야 하므로 예년과 같은 설 연휴를 보내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구는 이번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을 통해 주민 편의를 높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쳐가는 주민들에게 위로가 전해지길 바라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비록 이번 설에는 소중한 분들과의 만남을 미뤄야 하겠지만 다음 명절에는 만나는 기쁨이 두 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설 연휴기간에는 나와 이웃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특별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데 다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왼쪽), 정병철 한국건설자원협회장이 환경재난 대응 및 순환골재 사용 활성화를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했다.[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강유역환경청(청장 정경윤)은 한국건설자원협회 77개 회원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율관리방안을 마련하여,'환경재난 대응 및 순환골재 활성화를 위한 자율협약'을 5일 체결했다. 순환골재는 콘크리트 처리와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법적 품질기준에 맞게 선별·분리·파쇄하여 성토·복토·기초자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한 건설재료이다. 순환골재 사용으로 모래와 같은 천연골재 사용과 건설공사 골재 공급비용을 줄일 수 있어 환경보전과 사회경제적 효과도 매우 크다.이번 협약은 한국건설자원협회의 제안으로 논의되어, 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을 포함한 각종 사회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 초동 대응을 위하여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협약 사업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동안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업실정에 맞는 “자율관리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점검·관리하고, 재난복구·환경정화 등 긴급상황 발생시 정부에 보유한 중장비를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과 한국건설자원협회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조성과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하여 순환골재와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협약 사업장이 환경정책과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실무자 교육과 순환골재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정병철 한국건설자원협회장은 “회원사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비롯한 각종 환경정책과 환경재난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순환골재 확대로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가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민·관의 신뢰와 참여로 맺은 이번 협약은 그 의미가 크며, 지역주민이 미세먼지 저감을 체감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직원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2,500원의 수신료를 걷어 수익을 얻는 KBS와 함께 수신료를 위탁 징수하는 한국전력공사도 매년 400억 이상의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4년 이후 2020년까지 총 8,565억원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했으며, 징수 첫해인 94년을 제외하면 95년, 96년 190억을 시작으로 매년 10억에서 20억씩 늘어나 18년을 기점으로 징수 수수료가 400억을 넘어섰으며, 작년인 20년에는 4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한 KBS 수신료 인상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전의 불로 소득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위탁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방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15%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는데, 한전은 TV 수신료 징수 수수료는 6.15%에 달하고 있어 모수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한전의 TV수신료 고지 문제는 전기요금 미납 시 단전의 위험이 있기에 아무리 어려운 국민도 가장 먼저 납부하는 공과금 중 하나이다. 여기에 TV수신료가 함께 청구되기에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아무리 어려운 국민도 전기요금과 함께 TV수신료를 가장 먼저 납부해야 하는 현실이다. 한전에 따르면, ‘현재 유일하게 분리 고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파산선고를 결정 받거나, 급여가 압류된 때에만 TV수신료 분리 고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국민의 선택권을 막는 행위로 보인다.구자근 의원은 “TV 수신료 폐지 문제와 함께 TV 수신료 납부를 선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국민은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데, 공공기관이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걷고, 또 이 수수료를 걷는 업무를 위탁 받은 공기업이 8,500억 이상의 불로소득을 올리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공기업의 역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 했다. 구 의원은 “정부·여당에서 이야기하는 이익공유제, 손실보상제 이전에 이런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공기업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전력기금과 TV수신료처럼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걷어지고 있는 준조세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조정 방침에 따라 8일부터 식당·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종전 21시에서 22시까지로 완화한다.다만, 코로나19 감소세가 정체되고 재확산의 위험이 여전히 높다는 판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당초대로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로 유지된다.시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6일 수도권은 현행 유지, 비수도권은 영업제한 시간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확정, 발표했다.이에 따라 세종시 내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주요 방역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특히 시는 정부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즉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이를 위해 시는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점검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시설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더불어 설 연휴 전국적 이동과 가족 모임 등 감염확산 요인 차단을 위해 ‘설 명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부서별로 소관시설을 정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설 연휴기간 선별진료소(어진동 1곳)는 10∼17시까지 운영하며, 상황 발생 시 즉시 투입이 가능한 역학조사반을 편성, 자가격리자 무단 이탈자 보고 체계 유지 등 24시간 상시 방역체계를 가동한다.이외에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개최해야 하며, 영화관, 공연장 등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로 기존 방역수칙을 유지 적용한다. 대형마트의 경우 발열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는 운영이 금지되고, 이용객 휴식공간도 이용이 금지된다.종교 활동의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활동이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이춘희 시장은 “두 달 이상 지속된 영업제한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다만, 코로나19가 언제든 다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영업제한 완화 조치가 모임 장려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밝혔다.이어 이 시장은 “설 연휴기간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점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시민들께서는 되도록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를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초구의회 박지남 의원(사진)은 5일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지방의정환경봉사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환경봉사대상은 평소 지역 사회와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지방의정 활동을 펼치는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박지남 의원은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을 먼저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지남 의원은 서초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특히, 소상공인 지원 서울신용보증재단출연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코로나19로 가장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친 바 있다. 이외에도 악취관리대책, 서리풀터널 인근 시내버스 노선 조정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도 세심한 의정활동을 수행해왔고 1,0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으로 서초 봉사왕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박지남 의원은 ‘지방의정환경봉사대상 수상은 구민께서 더욱 꼼꼼히 그리고 부지런히 의정활동에 매진하라고 주시는 상으로 생각한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구민의 행복과 소중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구의원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서울시(권한대행 서정협),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2.5일(금)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는 사업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그간 국토부는 영등포역, 대전역 쪽방촌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도의 정비계획을 확정.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 최대 쪽방밀집지역인 서울역 쪽방촌에 대해서도 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서울역 쪽방촌은 1960년대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밀려난 도시 빈곤층이 서울역 인근에 대거 몰리면서 형성되었다.이후 수차례 도시정비사업 등을 통해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아직도 1,000여 명이 거주하는 국내에서 가장 큰 쪽방촌으로 남아있다. 다른 지역의 쪽방촌과 유사하게 2평 미만의 방에 약 24만원 수준의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도 단열, 방음, 난방 등이 취약하고, 위생상태도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다.공공주택 조감도최근에는 민간 주도로 재개발이 추진되었으나 쪽방 주민 이주대책 등이 부족하여 무산된 바 있으며, 30년 이상 건물이 80%이상으로 정비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서울시·용산구등은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여 ‘서울역 쪽방촌 정비 계획’을 구체화하게 되었다.  先이주 善순환 개념도서울역 쪽방촌 정비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하며, LH와 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쪽방 주민 등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을 위한 공공주택 1,450호(임대 1,250호, 분양 200호)와 민간분양주택 960호 등 총 2,41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사업 기간 중 쪽방 주민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주수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지를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정비한다.  먼저, 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이 들어설 지역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공공주택을 건설하여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이 완료된 이후 나머지 부지를 정비하여 민간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먼저 철거되는 지역에 거주 중인 쪽방주민(약 150여명)을 위한 임시 거주지는 사업지구 내 게스트하우스나 공원 내 모듈러 주택 등을 활용하여 조성하고, 일반 주택 거주자(약 100여세대) 중 희망 세대에게는 인근 지역의 전세.매입 임대를 활용하여 임시 거주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되며, 현 거주자의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하여 1인 가구용과 다인가구용 주택을 적절히 배분하여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현 토지용도, 거래사례 등을 고려하여 정당보상 할 것이며, 영업활동을 하는 분들께는 영업보상, 주택단지 내 상가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공공주택사업과 함께 주민들의 생활에 활력을 더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연계하여 추진될 계획이다.쪽방주민이 거주하는 공공임대단지에는 쪽방 주민들의 자활ㆍ상담 등을 지원하는 복지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공공주택단지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 유치원, 도서관, 주민카페 등 편의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사업부지 내 상가 내몰림 방지를 위하여 공공주택 단지내 상생협력상가*를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생활SOC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  주민의 임시 거주와 재정착 지원, 공공주택사업과 도시재생 사업과의 긴밀한 연계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주민지원시설이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지구지정하고, ’22년 지구계획 및 보상, ‘23년 임시이주 및 공공주택 단지 착공 후 ’26년 입주, ‘30년 민간분양 택지 개발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쪽방 주민들은 기존 쪽방보다 2~3배 넓고 쾌적한 공간을 현재의 15%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또한, 오랫동안 낙후되어 있던 쪽방촌을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용산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용산 정비창, 용산 공원 조성, 수도권 GTX A노선(운정-동탄) 연계 등과 함께 용산구가 활력 넘치는 서울시 도심생활권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며, 서울 도심 역세권 내 신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사진)은 지난 2년간 배달음식점 식품위생·기타유형 적발 건수가 약 1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강기윤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9~2020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배달음식점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적발된 건수는 328건(2019)에서 3,949건(2020)으로 12배로 증가하였으며, 이중 식품위생  환경 관련하여 적발된 건수는 94건(2019)에서 1,200건(2020)으로 약 12.7배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적발 건수가 △건강진단 미실시 110건(2019)→360건(2020) 3.2배,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84건(2019)→343건(2020) 4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8건(2019)→883건(2020) 31.5배, △위생교육 미이수 10건(2019)→857건(2020) 85.7배, △시설기준 위반 18건(2019)→472건(2020) 26배, △기타 48건(2019)→354건(2020) 7배 급증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음식 배달 소요가 늘어남에 따라 신생 배달음식점도 급증하고 있다”며,“아직 점검 받지 못한 업체도 있는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음식점들이 위생기준에 맞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과정에서 수거‧채취한 야생조류 폐사체, 분변 및 포획개체를 검사한 결과, 지난 일주일 간(1월29일~2월4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25건이 확진됐다고 밝혔다.2020년 10월 이후 야생조류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누적건수는 142건(폐사체 93건, 분변 31건, 포획 18건)이며,조류인플루엔자는 야생조류의 폐사체에서 가장 높은 비중(전체 검출건수의 65%)으로 검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34건), 경남(20건), 전북(13건), 충남‧전남(11건) 순으로 나타났다.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에 확진된 지역을 포함하여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지역에 대한 예찰과 사람·차량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농장 진입로 등은 광역방제기와 방역차량 등 소독 자원*을 총 동원하여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이기중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국내방역반 반장)은 “전국 곳곳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어 가금농장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가금농장은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최대한 금지하고, 축사 진입 전 장화 갈아신기, 생석회 벨트 구축, 전실 청소·소독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장성현 환경부 야생조류 AI 대응상황반 팀장은 “주기적인 예찰을 통해 야생조류 폐사체를 조속히 수거하고 주변 출입통제 등으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저지하겠다”면서, “철새서식지에서의 낚시나 산책을 자제하여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예방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강조했다. 

▲  드럭스토어 기간 한정 특가 이벤트 이미지[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쿠팡이 드럭스토어의 인기 뷰티 및 스킨케어 제품을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할인가로 선보이는 ‘드럭스토어 기간 한정 특가’ 이벤트를 오는 6일까지 진행한다. 듀이트리 스네일 인텐시브 크림, 라운드랩 독도 수분 앰플, 머지 펜 아이라이너, 메디힐 더블카밍 마스크팩, 스트라이덱스 센서티브 패드, 한율 달빛유자 수면팩 등 고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인기 뷰티 제품들을 프로모션 기간 동안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여기에 실제 고객 구매 후기를 통해 반응이 뜨거웠던 메디힐 히알루 마스크팩, 한스킨 클렌징오일 앤 블랙헤드 PHA, 멜릭서 립 버터, 케이트 핏 레어 젤 펜슬 등의 아이템도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카테고리로 구분해 최대 72%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또 고객들이 더 알뜰하게 뷰티&스킨케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기획전 기간 동안 2만원 이상 구매 시 5천원 할인 쿠폰을 선사한다. 이번 기획전에는 닥터지, 롬앤, 센카, 닥터자르트, 바이오더마, 유리아쥬, 비플레인, 아이소이, 루나 등 다양한 코스메틱 브랜드가 대거 참여해 고객들에게 더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 기획전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상품들은 더마코스메틱, 스킨케어, 메이크업, 클렌징, 선물세트까지 카테고리별로 분류돼 더욱 편리하고 빠른 쇼핑을 돕는다. 이병희 부사장은 “새해에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이번 드럭스토어 할인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라며, “그간 눈여겨 봐둔 다양한 뷰티&스킨케어 제품을 할인가에 알뜰하게 쇼핑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쿠팡은 고객을 위한 다양한 기획전을 지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설 연휴 전후 기간 동안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선물 포장재 등으로 늘어난 재활용폐기물의 적체 방지를 위해 2월 8일부터 17일까지 ‘설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선물 포장재 등으로 재활용폐기물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수거 지연 등 국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별로 임시적환장 확보하는 등 선제적인 적체방지 대책을 수립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 등과 함께 연휴 전후 폐기물 수거상황(△(서울) 송파, 관악, 구로, 도봉, 동작, 성동, 동대문, △(인천) 부평구, 서구, 연수구 ) 을 집중관리한다. 아울러 전국 각 지자체는 관할 구역 상습 불법 투기 지역 및 주요 도로 구간 등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지난해 ‘추석 연휴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 결과, 부산 등 11개 시도에서는 4,027명의 단속반원들이 5,721건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했으며, 총 5,9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환경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터미널, 휴게소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을 홍보하고 청소인력 배치, 이동식 수거함 등을 설치하여 분리수거 관리를 강화한다.특히, 귀성객이 사용한 마스크 등은 가급적 집으로 가져가 종량제 봉투에 버리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 수거함을 설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민간업체가 수거하는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의 수거지연 방지를 위해 지자체, 유통지원센터의 협조로 연휴 전까지 관할 구역 공공·민간 선별장에 보관되어 있는 폐기물을 최대한 선별·처리하여 적치 여유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지자체에 임시적환장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요청하여,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재활용폐기물 16만 7천톤의 임시적환이 가능한 적환장 211곳*을 사전에 확보했다.환경부는 지역 선별장에서 선별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연휴 전 최대한 반입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 재활용업체의 재고(2,200톤) 물량도 사전에 공공비축 했다. 또한, 연휴 전후로 선별장의 화재 예방 을 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와 유역(지방)환경청이 사전 점검토록 요청했다.특히 지난해 추석연휴 이후 선별장 적체 등으로 수거지연이 발생한 서울·인천의 10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임시적환장이 포화될 경우 사전 계약된 인근의 폐기물 파쇄·처리업체로 즉시 이송하도록 사전 조치했다.환경부와 각 지자체는 설 연휴 이후 수거·선별 능력을 초과하여 재활용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 수거지연 등 국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확인, △대체 수거·선별업체 연계처리, △수거업체-공동주택 간 중재, △임시적환장 이송 등의 조치할 예정이다.아울러, 환경부는 설 연휴 이후 재활용품 적체 우려 상황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한국환경공단, 유통지원센터 등과 함께 긴급대응반을 구성하여 선별장 등 업계와 소통하고, 재활용품 처리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한편, 환경부는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향 방문 등을 자제하는 분위기임에 따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종량제, 음식물류 폐기물 등 생활폐기물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수거 일정을 조정하여 폐기물 적체를 방지하고 연휴 기간 특별수거일을 지정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설 연휴 기간 폐기물 미반입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13일(토)에 폐기물을 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아울러 각 지자체에서는 평소보다 많은 폐기물이 배출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분리수거함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를 추가로 비치하고 쓰레기 투기 신고 등 불편민원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수거 상황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문제원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설 명절 기간 평소보다 많은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지자체별로 특별수거대책을 수립하고 특히 재활용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상황을 집중관리하여 수거지연 등 국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규정하고, 각종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5일부터 3월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23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하위법령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했다.개정안의 주요내용 수도권 지역은 2026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며, 수도권 외의 지역은 2030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그간 상당한 양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이 직매립(2018년 기준 생활폐기물 약 13%가 직매립) 되어 매립지 부족과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잔재물(가연성 제외)만 매립할 수 있도록 했다.수도권 이외 지역은 소각시설 확충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했다.이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은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인천은 권역별로 소각시설을 신설(4곳, 945톤/일)하고, 기존 시설도 현대화할 계획이다.경기는 소각시설을 신설 및 확충(신설 4곳, 증설 6곳: 1,350톤/일)할 계획이며, 공공 재활용선별시설도 신‧증설(신설 8곳, 증설 3곳: 680톤/일)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에는 과징금제도와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폐기물처리업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때 일정한 경우 (△재해 등으로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등 )  에 해당되면 분할 납부를 허용하여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폐발광다이오드(LED)의 재활용 근거를 마련하여 지정된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라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했다.조개껍질(폐패각), 폐산, 커피찌꺼기(생활폐기물) 등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되어 조개껍질은 탄산칼슘으로, 폐산은 화학제품으로, 커피찌거기는 고형연료제품으로 만들 수 있게 했다.특히, 커피찌꺼기의 경우 수집‧운반 기준을 완화 하여, 소규모 커피전문점 등의 커피찌꺼기도 원활히 수거되도록 했다.폐수처리오니를 가공하여 제조한 연료를 기존의 화력발전소에 더해 열병합발전소에서도 동일한 기준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개정안은 전기차량의 폐배터리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취급 과정에서 폭발이나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수집‧운반 및 보관 방법도 규정했다.전기차량의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경우 환경부 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잔존 용량‧수명 등을 측정하도록 했다.‘폐기물관리법’ 개정   [ ('21.1.5. 개정, ’21.7.6. 시행)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ㆍ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법 제25조제9항제4호)]    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 장소에 폐쇄회로텔레비젼(CCTV)를 설치하고, 영상정보는 60일간 보관하도록 하는 등 화재예방조치가 구체화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영업정지(1차: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나 허가 취소(4차)가 이루어지도록 했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에서 발표한 직매립 금지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여러 제도 개선들을 진행함으로써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폐기물 처리시설 과다처리 기준 명확화(안)   ㅇ 소각시설의 경우 처리능력의 100분의 30, 매립시설의 경우 처분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설정   과징금 분납 허용(안 제11조의2)   ㅇ 폐기처리업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일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 △재해 등으로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 제외자 확대(안)   ㅇ 음식물류 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는 커피 등 음료 전문 판매점,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을 다량배출사업자에서 제외하고,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다량배출사업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대상을 일반음식점까지 확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안)   ㅇ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 또는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생활폐기물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을 규정   - 부칙에서 수도권은 ‘26년, 그 외 지역은 ‘30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 ????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 관련 CCTV 설치 등 화재예방 조치 기준(안)   ㅇ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한 CCTV 설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   * CCTV의 정의, 구성, 설치대상을 정하고, 영상정보를 60일간 보관‧저장하도록 하며, 관련사항 위반시 영업정지(1차: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및 허가 취소(4차)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입력방법‧절차(안 제20조 )   ㅇ 사업장폐기물 처리시 입력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구체적 범위를 확대하고, 세부 절차를 규정   * (현행) 계량값 → (개정)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사진정보 등   ㅇ 계량값 외 정보의 최초 입력하는 기간은 폐기물 종류별로 시행일을 달리 규정*(부칙)   * (건설폐기물) ‘22.7.1 부터, (지정폐기물) ‘23.7.1 부터, (그 외) ‘24.7.1 부터    재활용 가능 범위 확대   ① 폐발광다이오드(LED) 재활용 근거 마련(안)   - 폐발광다이오드조명과 관련하여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세부분류를 신설하고, 재활용 가능 유형을 지정   ② 폐패각, 폐산, 커피찌꺼기(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유형 추가(안)   ※ (폐패각) 탄산칼슘, (폐산) 화학제품, (커피찌꺼기) 고형연료제품 제조 가능   ③ 폐수처리오니의 열병합발전소 연료 재활용 허용(안)   - 화력발전소와 같이 열병합발전소에서도 폐수처리오니를 가공하여 제조한 연료를 일정 비율(총 연료 사용량의 0.5%) 이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폐기물 관련 규제 완화   ① 일부 품목 재위탁 규제 완화(안 제9조제2항,)   - 커피찌꺼기(생활폐기물), 동물성잔재물의 운반기준 완화(안 제9조제2항)   ‧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수집한 이후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해 먼저 임시보관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폐의류 수집‧운반의 경우 재위탁 허용(안 [별표17의2])   ‧ 소형 차량이 수집‧운반한 폐의류를 대형 차량으로 옮겨 폐의류를 재활용하는 자에게 운반할 수 있도록 재위탁 허용   ② 철도차량‧선박에 대한 임시차량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 근거 마련(안)   - 철도차량‧선박을 이용(운송계약)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임시차량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 허용   ※ 현행 철도차량‧선박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전용차량)에만 수집‧운반증을 발급하고 있어, 철도‧해상운송이 가능한 수집‧운반업체가 제한적   ③ 석탄재, 동물성잔재물 재활용업자의 시설기준 및 처리기한 조정(안 제31조)   - (석탄재) 석탄재 대량 발생시기와 시멘트 제조사의 수요시기가 불일치하여 다량‧장기 보관 가능하도록 보관량 및 처리기한을 확대*   * (현행) 1일 재활용 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보관량 이하, 30일 이내 (개정) 1일 재활용 능력의 10일분 이상 180일분 보관량 이하, 180일 이내   - (동물성잔재물) 부패가 쉬워 빠른 시일 내 재활용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시설기준 충족 용이하도록 보관량 최소 기준을 하향*   * (기존) 1일 재활용 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보관량 이하, 30일 이내 (개정) 1일 재활용 능력의 1일분 이상 30일분 보관량 이하, 30일 이내   ④ 폐현수막 재활용을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영업범위에 포함(안)   - 폐현수막을 수리·수선‧세척하여 장바구니, 마대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를 재활용업 허가 없이 신고를 통해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허용   ⑤ 행정처분 기준 완화(안)   - 타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미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가조건을 1차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로 조치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완화**   *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건설폐기물법, 환경오염시설통합관리법 등 ** (예) 재활용업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1차 위반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개선명령이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영업정지 1개월   - 사업장폐기물을 무단투기, 매립 또는 소각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 맞추어 조정**   * 현행과 같이 1차 위반에 곧바로 허가 취소만을 규정하는 것은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20.9.)   ** (현행) 1차: 허가취소 → (개정) 1차: 영업정지 6개월, 2차: 허가취소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관련 처리규정 마련   ① 구체적인 수집·운반 및 보관방법 마련(안)   - (수집·운반) 절연처리를 한 후 불연성·비전도성 완충재로 개별 포장하거나 전용 운반상자에 담아서 수집·운반   - (보관) 절연처리를 한 후 고온, 화기, 직사광선, 수분 등에 노출되지 않고 환기가 잘되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   ② 성능평가 실시근거 마련(안)   - 재활용하는 경우 사전에 잔존용량 등을 측정하도록 하고, 측정방법은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정하는 방법을 준수하도록 규정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순환경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월 4일 핵심추진 과제인 순환경제 구축과 관련, 경북 칠곡에 소재한 재생페트 원사 생산공장 을 방문했다.이 날 현장에는 지난해 실시한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시범사업에서 재활용 의류, 화장품 용기 시제품 개발에 참여한 4개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생수생산업체인 ’스파클‘은 2019년 11월부터 생수배달 주문 시 폐페트병을 역회수하여 깨끗한 폐페트병을 회수,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상표띠 없는 생수병(무라벨 페트)도 도입한 바 있다.스파클에서 역회수한 폐페트병은 ’두산이엔티‘에서 조각(플레이크)으로 생산하고, 티케이(TK)케미칼에서는 페트 조각(플레이크)으로 재생용기 또는 재생원사를 생산하고 있다. ‘블랙야크’는 지난해 7월부터 재생원사를 활용하여 하계 티셔츠, 쟈켓 등을 생산하여 시중에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 와이셔츠 등으로 품목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을 토대로 올해 재생원료 사용 확대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선별-재활용업계에서도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을 위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2019년 기준으로 연간 2.8만톤인 고품질 페트 재생원료를 2022년까지 10만톤 이상으로 확대하여 그간 수입되던 폐페트와 재생원료(2019년 7.8만톤) 물량을 전량 대체할 계획이다. 고품질 재생원료 공급체계와 함께 안정적 수요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현재 종이, 유리, 철에만 적용되던 재생원료 의무사용제도를 플라스틱에도 신설하여 2030년에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자가 재생원료를 사용한 양에 비례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을 추진하여 기업들의 자발적인 재생원료 수요 창출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재활용제품에 대한 지자체·공공기관 시범구매 확대와 함께,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이상 재활용제품을 구매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제품에 표기하여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할 계획이다.한정애 장관은 “재생원료 사용이 늘어날수록 플라스틱 사용이 줄어들어 재생원료는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중요대책의 하나”라면서, “올해가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원년이 되도록 재생원료의 안정적 수요와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순환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 농어촌공사는 설날 착한선물나눔캠페인에 동참한다(사진 가운데 김인식사장)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설 명절을 맞아 범정부적 나눔 운동인 「공직자 설날 환경선물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기로 하고, 공사 임원 및 부서장급 간부진이 모금한 1,430만원으로 농수축산물을 구입해 3일,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이번「공직자 설날 환경선물 나눔 캠페인」은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범위가 한시적으로 상향됨에 따라, 공직자가 먼저 농수축산물 선물을 구입해 농어업인과 취약계층을 돕는 나눔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공사는 우선 지난 2일부터 임원 및 부서장급 간부진 143명이 모금한 금액으로 농수축산물을 구입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인 나주계산원, 이화영아원, 효정원 등 5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특히, 공사는 일반직원들도 자율적으로 농수축산물로 지인과 친지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기탁하는 자발적 나눔 운동을 계속하기로 했다.  기존에 부서에서 활용하는 각종 기념품들을 지역특산물과 농수산물 가공품 등으로 활용하며 농수특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 또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인식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때인 만큼,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동시에 농어업인을 도울 수 있는 농수축산물 선물을 많이 애용해 달라”고 말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3일, 충북 충주시 소재 종오리 농장(약 7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이번 해당 농장에 대한 방역기관의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검출(2.2)됨에 따라 정밀검사 진행중이다.이에 따라 중수본은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①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②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일제 검사 ③ 충북 충주 소재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생석회 도포, 농장 마당 청소·소독,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부 소독을 매일 철저히 실천해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