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검사 비중 확대 등 사후조치도 미흡했다. 해당 수출업체는 적발이후(‘18.10.19~) 총 13차례 통관을 지속했지만 관세청이 해당 업체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한 것은 3차례뿐이었다. 적발 이후 해당 수출업체가 우리나라로 수출한 화장품은 5.1톤 규모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미화 91만 달러(한화 10.9억원)에 이른다. 심기준 의원은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 특히 눈에 들어갈 수 있는 마스카라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방사능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큰 만큼 관계 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심 의원은 “일본발 수입품 방사능 검사 업무가 최대 90%가량 관세청에 집중되다보니 관련조치가 미흡해질 우려가 있다”면" 방사능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최근 5년간 한국전력(한전)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31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31명 모두 협력업체 소속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5년간 한전공사시 안전사고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고건수 366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사망사고는 31건으로 모두 협력업체 소속이었다. 전체 사망사고 내역을 분석하면 추락사가 13건(42%), 감전사가 11건(35%)이었으며 전체 사망사고의 77%를 차지하였다.

농업인(20대~59대) 35%, 청년 농업인 3.1%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나 1차 산업 종사자에게 ‘국민연금’은 거리가 먼 국가제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 오영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국회예산처가 발행한 ‘계층별 사회보장 사업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18년도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업인은 28만 2천명으로, 전체 농가인구(20세~59세) 기준으로 가입률이 35.6%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훈 의원은 2018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가의 소멸위험”을 지적한 바 있다. ‘지방소멸 위험지수 계산법(20~39세 여성인구/65세 이상 고령인구)’을 농가인구에 대입해 계산·분석하면 2026년이면 농촌에서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인들에 대한 노후대책마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국내 1차 산업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오 의원은 “2018년도 기준 우리나라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8%로 집계된 반면에 농촌의 농업인의 고령화율 43%로 치솟는 등,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및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비상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농업인의 낮은 소득과 부족한 노후소득, 접근성이 취약한 의료와 복지시설 확충은 농촌·농가 소멸을 막는 국가적 사명이며, 시대적 과제로 국가가 나서서 과감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박으로 발생한 대기오염배출관련 적발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해경의 관리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기오염 단속실적>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9.8월) 발생한 선박 대기오염배출관련 위반사항 적발건수는 총 19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2014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자료에 따르면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선박에서 발생하는 양이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선박 발생 대기오염물질 조사 및 오염규제 강화 필요성이 부각됐다.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 서초구 음악축제 ‘서리풀페스티벌’ 폐막행사. 서초구는 시민 10만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는 조은희 서초구장의 치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조 구청장은 서울 25개 구청장 중 유일한 자유한국당 출신이다. 운전자 안전운전 방해 위험 구청 차량홍보물 이들 현수막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이다. 도로에서 운전자의 시선을 어지럽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버스, 도시철도 내외부에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인 ‘전자문자안내판’ 설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개정안이 발의되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이 발의한「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여 개정된 법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내외부에 도착정류장의 이름·목적지 및 문의 개폐방향 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중 기존의 안내방송시설에 추가하여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여 교통정보 식별편의와 시인성을 향상시키도록 했다.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대중교통수단의 이동편의시설 강화는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 임산부, 일반시민들이 쉽게 목적지와 정류소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내버스는 7405대가 운행 중이며, 이중에 저상버스는 약 3370여대가 운행 중이다. 저상버스는 내외부에 전자문자안내판이 전부 설치되어 있지만 일반버스의 경우 외부 전면 및 측면에 전자문자안내판 설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설훈 의원은 “하수처리장은 다량의 오·폐수를 처리하는 시설로서 작은 부주의라도 수질오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공공하수도 가동률이 120% 초과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증설공사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하수처리시설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신기술 새 장을 펼친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규제 및 물환경 관리강화로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 에너지 자립화, 슬러지 감량화, 하수처리장 악취개선, 주민 친화적인 하수처리장 운영 등 현장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찾기 위해 ‘환경과 주민친화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 이라는 주제로 하수처리시설 신기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10월 14(월) 13:30분부터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하수처리 현장사례 공유와 새로운 방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통합적인 논의를 위한 자리로 서울특별시의회(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서울특별시(물순환안전국)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물연구원 및 대한상하수도학회(회장 : 배재호 인하대교수)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현대인의 도시생활에 있어 하수도 시설은 시민들의 편의와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기반시설이긴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하수와 하수슬러지 및 악취는 오히려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하수처리시설에 있어서 주요 현안 문제로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처리문제, 하수중의 총인 및 질소처리, 하수악취,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현안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물재생센터 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자체처리시설 건설 사업, 물재생센터의 도시복합재생거점 사업, 하수처리시설의 지하화 등 악취저감사업, 물재생센터 노후시설 성능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심 하수처리시설은 시민생활의 쾌적감 저해 등 생활환경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하수처리, 슬러지 저감 및 하수 악취저감을 위한 신기술 및 정책 등을 공유하고 현장 적용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수원대학교 이채영교수의 ‘슬러지 감량화를 위한 공정별 요소 신기술’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하수 에너지 자립화 신기술 및 현장 적용 사례(영남대학교 정진영교수)’, ‘주민 친화적인 하수처리장 관리(한국민간위탁연구소 배성기소장)’, ‘방류수 수질기준 TOC 전환시 검토사항(중앙대학교 박규홍교수)’,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악취 운영 관리 (성균관대학교 장현섭교수)’, ‘고도 하수처리 공정 개선 연구(서울물연구원 장신요 연구사)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주제발표를 마친 후에는 대한상하수도학회 회장인 인하대학교 배재호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발표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청중들과 함께 하수처리시설 신기술에 대한 하수도 적용방안에 대해 심층 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대학 관련학과 및 시민단체, 상하수도 관련 민·관·학계 전문가 및 종사자와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기대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은 세미나를 통해 도심의 하수처리 및 하수에너지 자립화, 악취제어 등 신기술에 대한 지식 네트워크 구축과 하수도산업 적용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고 활발한 정보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수)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소재 돼지농장(4,000여두 사육)의 의심축 신고 건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오늘(10.9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김현권 의원은 “군대급식과 학교급식을 대상으로 국산 농축산물, 김치, 유제품 공급을 늘리는 데 열 올리고 있는 농협이 정작 스스로 먹는 급식을 원산지 확인이 사시상 어려운 식자재를 취급하는 대기업에게 비싼 대가를 지급하고 급식을 위탁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직영체계로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으면 사실상 식재료의 원산지를 관리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구내식당 운영을 위탁한 경우, 외국산 축산물을 쓴다면서도 국산 90%이상이라고 표기한 것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한 국가단위 푸드플랜 추진이 시급한 만큼 농협의 로컬푸드 외식사업 진출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현권 의원은 “국내 식자재유통시장 규모는 5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이중 CJ프레시웨이, 삼성웰스토리, 아워홈. 현대그린푸드, 신세계푸드 등 5개 업체가 16%를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 시장은 2만여개 중소업체가 나눠갖고 있는 상태”라며 “식자재유통시장에서 상위 10개 기업이 40%를 차지하는 미국, 일본 수준으로까지 산업고도화가 이뤄지진 않았다”면서 “농협은 판매농협을 외치면서도 외식시장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푸드플랜 선도도시로 구미시를 선정했는데 수많은 제조기업들이 자리한 도농복합도시인 구미시의 경우 공단형 로컬푸드 급식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구미 푸드플랜의 결과는 결국 공단급식의 로컬푸드화로 이어질 텐데, 현재 공단기업 급식은 외식 대기업들이 모두 장악한 상태여서 농협이 이들과 경쟁해서 공단형 로컬푸드 시장을 개척하는데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2010년 외식 프랜차이즈업체의 시장점유율은 14%에 불과했지만 2015년 21%로 성장했으며 올들어 27%수준으로 몸집을 불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협의 경제사업을 다양화하고 국내 로컬푸드 시장을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농협이 지역 생산자들과 경쟁하며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에 몰두하기 보다는 아직 개척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외식기업들과의 업무 제휴나 인수·합병을 통해 경제사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국내 600여개 공공기관 및 공기업 급식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있는 김 의원은 “대다수 정부·지자체·공공기관들이 질좋은 먹거리를 조리해서 공급할 수 없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인력문제를 10년이상 방치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로컬푸드를 중심으로 ▲구내식당의 직영체계 전환 ▲급식단가 인상 ▲내부 직원들의 식권 구입 폐지 ▲영양사, 조리사 등 인력 확보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다수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경우 국산 농축산물 등을 안정적로 공급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도 전무한데다 급식단가가 낮다보니 국산 농산물 중심의 급식 공급은 희망사항일 따름이라는 것. 실제로 대다수 국회 피감기관들과 공공기관들은 국산 농축산물 공급을 위한 내부 규정이 없다고 답변했고, 식재료를 국산과 외국산으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체계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급식이 가장 이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몇 안되는 기관으로 농촌진흥청,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국토관리청 등을 꼽았다. 우선 농진청은 4,000원이 넘는 급식단가에다, 식당 운영인력을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었다. 특히 국산 위주의 식재료 조달 체계를 통해서 양질의 급식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몇 년전 직원들의 동의를 구해서 급식비를 급여에 포함시켜 지불하지 안혹 회사 급식비에다 자체 예산을 더해서 직영체계로 양질의 급식을 공급해서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국토관리청은 보기 드물게 LH공사와 유사한 직영체계 구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권 의원은 “농식품부가 지난해부터 혁신도시들을 중심으로 푸드플랜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부종합청사를 비롯한 공공급식의 개선이 필요한만큼 농협이 공공급식시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연구원이 2015년 4월 구입해 적합 판정을 내린 FCA코리아(주)의 지프 컴패스(가솔린) 차량은 “유압식 파워스티어링(조향장치) 호스를 고정하는 부품의 장착 불량으로 호스가 이탈되어 오일이 샐 경우 조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화재 발생 가능성” 때문에 2016년 3월 리콜됐다. 또한,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완충장치의 각부는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탈락되는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연구원이 2016년 4월 구입해 적합 판정을 내린 현대자동차(주)의 투싼(디젤)과 기아자동차(주)의 스포티지(디젤)는 2017년 1월 “뒷바퀴 완충장치 중 트레일링암의 강도 부족 등 제작결함으로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고, 제동 시에 쏠림현상으로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각각 시정 조치됐다. 박 의원은 “자기인증적합조사 당시, 안전기준에 의한 ‘조향성능시험’ 등을 생략했거나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 인력과 예산을 대폭 늘리고, 시험평가 항목도 보다 세분화해서 검증 역량과 강도를 한층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재호 의원은 “특히 제작사나 수입사에게 안전기준 적합성을 스스로 인증하는 자율성이 부여돼 있는 만큼, 제작결함 발생에 대한 더 큰 책임을 보다 엄격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