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의 평의원회와 총장추천위원회, 재경위원회 등에 학생을 포함하여 대학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15일(목)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서울대법’)」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인천대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에 각각 총장추천위원회와 평의원회 및 재경위원회(서울대)와 재무경영위원회(인천대)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각각의 위원 구성에 학생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총장 추천 및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학교의 재무경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등에 학교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을 참여하도록 해 학 생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현행 「교육공무원법」, 「고등교육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 평의원회 및 재정위원회의 위원으로 각각 학생을 이미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다수 대학에서는 해당 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나 국립대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며 각각 제정된 서울대법과 인천대법을 우선 적용받는 서울대와 인천대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한편 지난 3월, 서울대학교는 ‘서울대 재경위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재경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가능하도록 했으나, 학생 대표는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 참관인 자격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에 두는 총장추천위원회 및 재경위원회(서울대), 재무경영위원회(인천대)에 학생을 포함하고, 평의원회의 구성에 조교, 학생,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대학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도록 한 것이다. 권인숙 의원은 “학교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들이 대학 운영과 관련된 주요 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하며, “학내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보다 다양한 학내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대학 운영의 민주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ass1010@dailyt.co.kr

▲  GS건설 사옥(그랑서울)[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GS건설이 ‘ESG 위원회’를 신설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본격화한다. ESG 위원회는 GS건설의 지속가능경영의 핵심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으며, 국내 대표 ESG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GS건설은 15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기존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ESG 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운영하기로 하고, ESG 위원회 신설을 승인했다. 앞서 GS건설은 지속가능경영부문 내에 ESG를 전담하는 팀을 신설해 이를 대비해 왔다. 특히 GS건설은 ESG 위원회를 내년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해 위상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위원회는 GS건설의 사외이사 4인 전원을 포함한 5인의 이사로 구성되며 ESG 위원회 위원장은 이희국 사외이사(전 LG그룹 기술협의회 의장 사장)가 맡게 된다. 위원회는 향후 환경, 사회, 지배구조 영역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사항을 발굴·파악해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방향성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된 성과 및 개선방안을 검토해 승인한다. 이번ESG 위원회 출범을 통해 GS건설은 국내 대표 ESG업체로 위상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 GS건설은 지난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발표한 '2020년 상장기업 ESG 평가등급'에서 통합등급 'A(우수)'를 획득하며 대표적인 친환경 건설사로 인증받았다. 또 지난해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아·태(Asia Pacific)지수에 11년 연속 편입, 국내외에서 ESG 경영의 모범 실천기업임을 증명했다.특히 주목할 점은 GS건설의 미래 사업 전략이 ESG 시대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세계적 수처리 업체인 GS이니마를 비롯해 모듈러 사업, 2차 전지 배터리 재활용 사업, 해외 태양광 지분 투자형 사업,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 미래사업 대부분이 친환경 사업에 집중돼 있다. GS건설의 자회사이자 세계적인 수처리 업체인 GS이니마는 지난해 말 중동 오만에서 예상 매출 2조3,310억원 규모의 초대형 해수담수화 사업을 수주해 경쟁력을 확인했다. 이 프로젝트는 장기에 걸쳐 고정가격으로 공공부문에 담수를 판매하는 운영사업으로 이에 필요한 EPC뿐만 아니라 자본조달, O&M을 일괄 포함하여 수행하는 안정적 사업이다. 앞서 GS건설은 GS이니마와 함께 세계 수처리 선진시장인 싱가포르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해수담수화 신재생에너지 혁신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시작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수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부산시가 추진 중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참여키로 하며 시너지를 강화하고 있다. GS건설은 친환경 선진 공법인 모듈러 사업도 본격화했다. 2020년 유럽의 선진 모듈러 업체인 단우드와 엘리먼츠를 인수하였으며, 충북 음성에 모듈러의 일환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자동화 생산공장도 건설 중에 있다. 모듈러 공법과 같은 탈현장 건설(Offsite Construction) 방식은 건설 폐기물과 배출 가스를 기존 공법 대비 절반까지 줄일 수 있어 ESG 시대를 대비한 최적의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GS건설은 앞으로도 ESG 시대를 맞아 다양한 방법을 통해 건설 산업에 친환경 공법의 적용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GS건설 관계자는 “GS건설은 오랫동안 ESG 시대에 대응해 새로운 사업구조를 만들어오는데 노력해 왔다”며, “ESG에 기반한 사업구조의 전략적 전환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밸류체인(Value Chain)을 구축해 ESG 시대의 지속가능 대표 기업으로 성장해 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16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과 관련하여 어업인 대상 영상 간담회를 주재한다. 이번 간담회는 수산업협동조합,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등 어업인 대표들을 대상으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의 주요내용과 이에 따른 해양수산분야 대응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국내 연안의 방사능 검사 강화를 통한 일본 방사능 오염수 국내 유입감시 철저, 일본산 수산물의 국산 둔갑 방지를 위한 원산지 단속 강화 및 국산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확대 등 우리 정부의 주요대책을 설명하고 수산물 소비감소 대응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바다를 터전으로 생활하는 어업인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우리 수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   미래유권자 그리기 공모 결과[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미래유권자를 대상으로 3. 8. ~ 3. 31.까지 개최한 ‘아름다운 선거문화 그리기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하였다.이번 공모전은 총 110점이 접수되었으며 ▲ 시각예술작가 및 청소년분야 전문가 등 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2차례 심사를 거쳐 ▲ 중.고등부별 금상, 은상, 동상 각 2점씩 12점과 ▲ 입선 각 6점씩 12점으로 총 24점의 입상작품을 선정하였다.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아름다운 선거문화 그리기 공모전」에 참여한 미래유권자에게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다.공모전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제10회 유권자의 날(5. 10.)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5월 3일부터 5월 21일까지 대평동BRT 지하정류장(문화공간)에서 개최되는 ‘아름다운 선거문화 예술 전시회’에 전시할 예정이다.입상자명단은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sj.ne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생략하고 상장은 해당 학교 측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생분해/재생 플라스틱사업 ▲패키징사업, ▲오토모티브 사업 등 핵심 테마 ▲ SK종합화학 전시부스[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SK종합화학이 13일부터 중국 선전시에서 개최되는 ‘차이나플라스 2021’행사에 참가해, 플라스틱 순환체계 구축 목적의 생분해/재생 플라스틱 사업, 고부가 핵심사업인 패키징사업및 오토모티브사업 등을 기반으로 글로벌 마케팅 활동을 강화한다.SK종합화학은 ESG경영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고부가 사업전략을 소개하고, 글로벌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잠재 고객을 발굴하기 위해 ‘차이나플라스 2021’에 참가했다.차이나플라스는 아시아 지역 최대 규모 플라스틱 전시회로, 미국 NPE, 독일 K-fair와 함께 세계 3대 플라스틱 전시회로 꼽힌다. 지난해 차이나플라스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최가 취소됐다.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중국현지 업체들의 참여가 크게 늘었고 40여개국 3천600여개 기업들이 참가했다.SK종합화학은 이번 차이나플라스에서 ‘Green for Better Life(더 나은 미래를 위한 친환경 기술)’이라는 주제로 한 부스를 선보였다. 특히, SK종합화학은 ▲생분해/재생 플라스틱, ▲친환경 고부가 패키징 제품, ▲자동차 경량화 제품을 중점적으로 소개해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최근 SK종합화학은 플라스틱 순환체계 구축을 목표로 친환경 사업 확장에 집중하며, 전 세계가 직면한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 및 폐자원 선순환 체계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SK종합화학은 친환경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새로운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고, 재활용이 용이한 친환경/고부가 제품을 개발하며, 고기능성 제품을 생산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올해 차이나플라스에 참가한 SK종합화학은 부스 가운데 하이라이트 존(Highlight Zone)을 마련해 회사의 대표적인 친환경 제품 6종을 상세 정보와 함께 선보이고, 친환경 제품 체험 공간도 별도로 준비해 부스 관람객들이 제품에 대한 이해도를 보다 높일 수 있게 했다. 또한, SK종합화학이 코오롱인더스트리와 공동개발해 3분기 출시하는 썩는 생분해 플라스틱(PBAT),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만든 재생 폴리에틸렌(r-PE), 재생 폴리프로필렌(r-PP), 열분해유 등의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을 그린 존(Green Zone)을 에서 소개했다.특히 그린 존에서는 SK종합화학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그린(친환경) 중심 딥체인지’ 전략 홍보 영상을 선보이며, 화학제품의 순기능에 ‘친환경’을 접목시켜 삶의 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는 SK종합화학의 친환경 전략을 글로벌 관람객들에게 전달한다.패키징 존과 오토모티브 존에서는 SK종합화학의 친환경 솔루션의 핵심인 3R(Recycle/Reduce/Replace) 전략에 따라 개발한 고부가 패키징 소재와 오토모티브 경량화 소재들을 전시했다.패키징 존에서는 재활용이 쉽도록 뚜껑과 패키징을 단일 플라스틱 소재로 만든 페트병, 최근 SK종합화학과 크린랲이 공동개발한 친환경 PE랲(Wrap) 등을 선보였다. SK종합화학은 폐플라스틱 사용량 감축 및 재활용을 통한 폐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에 초점을 두고 친환경 패키징 제품을 개발에 주력해왔다.또한, SK종합화학은 지난해 유럽 아르케마社로부터 인수를 완료한 고기능성 폴리머 사업 및 주력 제품들을 패키징 존에서 소개한다. 로트릴(LOTRYL), 로타더(LOTADER), 오레박(OREVAC), 에바탄(EVATANE) 등이 대표적이다. SK종합화학이 보유한 고기능성 폴리머 제조기술은 높은 기술력 뿐 아니라, 이 기술이 국가 소재사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정받아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핵심기술자산’으로 선정됐다. 오토모티브 존을 통해선 빠르게 성장하는 전기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 확산에 기반해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인 HCPP와 rTPO등을 소개했다. 고결정성 경량화 플라스틱인 HCPP는 자동차 내·외장재로 주로 쓰이며, 범용 폴리프로필렌 대비 사용량을 10% 가량 줄여 연비 향상, 대기오염물질 감축 등에 효과적이다.관람객들은 “친환경 이슈와 솔루션에 대한 SK종합화학의 고민이 잘 느껴지며, 회사의 친환경 전략과 제품 애플리캐이션(Application)에 대한 설명이 잘 돼 있어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전남 화순 커피 재배농가 방문한 허태웅 청장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14일 전남 영광에 있는 노지 디지털농업 현장실증단지를 방문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정밀 물관리 기술 및 농업용 드론(무인기)을 활용한 종합관리기술 적용상황 등을 점검했다. 해당 현장실증단지는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밀 품종 ‘오프리’ 를 재배하고 있으며, 습해 와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재배를 위해 땅속 수분 함량을 기준으로 물양을 자동제어 할 수 있는 관‧배수시설 이 설치되어 있다. ▲ 전남 영광 노지 디지털농업 현장실증단지 방문한 허태웅 청장또한,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재배상황 관측, 비료주기‧병해충 방제 등을 통한 노동력 절감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오는 2027년까지 기상관측 장비, 생육점검을 위한 영상촬영 센서(감지기) 설치 등 단계적으로 디지털농업 기술을 투입할 계획이다. 허 청장은 노지 농업 디지털화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환경관리, 재배관리, 수확 후 관리, 농작업 안전관리 등 각 과정의 디지털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기술보급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전남 나주 배 재배농가 방문한 허태웅 청장 농촌진흥청은 디지털농업의 현장 보급 확산을 위해 지난해 11월 ‘디지털농업추진단’을 신설하고 △농업 연구개발(R&D) 데이터 플랫폼 구축 △자동화‧지능화 기술 △유통·소비·정책 지원기술 개발과 확산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허 청장은 디지털농업 현장실증단지 방문을 마치고, 전남 화순에 있는 커피 재배농가를 찾아 재배환경과 생산현황 등을 살폈다. 해당농가는 비닐 연동온실과 유리온실 약 1.32헥타르에서 양액재배*와 토경재배*로 커피나무 2만 여 그루를 재배하고 있다. 특히 자체 개발한 안개분무 시스템을 활용해 여름철 고온기에도 내부 온도를 30도 내외로 제어하는 환경을 구축했으며, 자가 발효한 커피 퇴비 활용 등 독자적인 재배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현장을 살핀 허 청장은 온난화에 따른 환경변화로 국내 아열대작물 재배가 확대됨에 따라 적응성 평가와 재배기술‧병충해 등에 관한 시험‧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영농현장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하철역사 4개소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초과 검출부적합시설 과태료와 개선명령 행정처분, 개선완료 후 재검사 실시 예정[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도는 다수 도민이 주로 이용하는 도내 교통시설인 지하철역 60개소, 지하도상가 5개소, 철도·버스터미널대합실 11개소의 실내공기질 오염도를 검사했다. 이 중 43개소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동시에 실시했다. 검사항목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등 시설별 필수 점검 항목이다. 권고기준 항목인 라돈은 최근 3년간 검사하지 않은 김포, 안산, 하남시 관할 지하철역 14개소만 점검했다.측정 결과를 보면 항목별 평균 농도는 PM-10(미세먼지) 46.6㎍/㎥, PM-2.5(초미세먼지) 26.0㎍/㎥, 이산화탄소 493ppm, 폼알데하이드 5.4㎍/㎥로 모두 유지기준 이내였다. 다만 김포 고촌역, 운양역, 장기역, 부천종합운동장역은 미세먼지·초미세먼지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PM-10 100㎍/㎥, PM-2.5 50㎍/㎥)을 초과했다. 가장 오염도가 높은 곳은 고촌역으로 PM-10 157.7㎍/㎥, PM-2.5 59.9㎍/㎥로 나타났다.도는 4개소에 대해 과태료와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개선 완료 후 재측정도 한다. 이번 점검에서 유예된 지하철역 24개소는 공사 완료 후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오염 원인을 살펴보면 고농도 미세먼지주의보와 황사경보가 많이 발령됐던 3월에 평균 오염도가 가장 높아 외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과 검출된 4개소 모두 수용 가능 인원에 비해 이용객이 많은 혼잡한 역사로, 미세먼지 농도 추이에 따른 환풍과 정화시스템 운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연구원은 보고 있다. 오조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역과 철도·버스터미널대합실의 실내공기질 전수조사를 통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실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실내공기질 점검을 강화하고 그에 맞는 개선방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인제 시의원(사진)은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을 위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현재 국회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는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고, 이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기 위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다수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시 재정건전성과 막대한 예산소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인제 의원은 “우리 헌법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가 지속되어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느 국민도 정부정책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법률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사실상 전시에 준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전쟁에 나간 군인에게 재정이 아깝다며 보급품을 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재정부족분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국채발행이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세원확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과감한 세출조정으로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와 보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가 반드시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시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총 13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이번 3080+ 주택공급 방안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는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신규사업에 대한 950여건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432곳(지자체 제안 362곳, 민간제안 70곳→ 1차발표(3.31) 341곳(지자체 제안 288, 민간제안 53) 대비 91곳 추가)의 후보지를 접수하여 입지요건 및 사업가능성을 검토 중이다.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 3.31일 1차 선도사업 후보지 21곳을 선정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의서를 제출받는 등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위한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3080+ 주택공급 방안 발표(2.4) 후 신규택지, 도심후보지 공개 등 신속한 후속조치에 따른 공급기대 확산, 매수심리 진정 등 시장안정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고점인식 확산, 시장금리 상승, 공시가격 발표 등에 따른 시장여건도 변화하며 주요지표도 긍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 일부 재건축단지 등은 최근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인한 가격상승 조짐이 포착*되고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으로, 시장안정세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선, 당초 계획대로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가시적 성과를 조속히 창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이번에 선정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는 3.31일 발표된 1차 후보지와 마찬가지로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제안한 23곳 후보지(역세권 15곳, 저층8곳)에 대하여 입지요건(범위･규모･노후도 등), 사업성요건(토지주 추가수익, 도시계획 인센티브)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강북구 11곳(역세권 7곳, 저층주거 4곳), 동대문구 2곳(역세권 1곳, 저층주거 1곳)이 선정되었으며,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1.29만호의 신축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규모이다.▲ 2차 선도사업(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현황이번에 선정된 2차 선도사업 후보지 13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①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56%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②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251세대(34.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③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6.3% 수준으로 예측되었으며,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 도 평균 28.2%p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3080+ 사업을 통해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입지요건, 개발방향 등에 대해 공공시행자,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하였으며,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특히 3080+ 대책의 신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공급되는 주택은 민간재개발사업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지원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참고3 FAQ 참조) 우선, 우선공급 받는 기존 토지등소유자는 등기 후에는 전매가 제한되지 않고, 실거주 의무도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며, 토지등소유자의 선호에 따라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도 공급된다. 종전자산의 규모가 큰 경우 종전자산가액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1+1(60㎡ 이하) 주택공급도 허용 할 예정이다. 특히, 2.5일 이후에도 상속과 이혼으로 인한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공급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사유도 규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의도치 않은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차 선도사업 후보지와 동일하게 예정지구 지정시 이상.특이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시 국세청에 통보 또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하는 등 철저히 투기 수요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3080+ 주택공급방안 관련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지속 발표해 나갈 예정으로, 지난달 31일 1차 발표된 후보지들에서 주민동의서가 벌써 제출되는 등 주민 호응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발표되는 선도 후보지들에 정부 지원을 집중하여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실장은 “3080+ 대책(2.4) 발표 이후 공급기대 확산으로 매수심리가 진정되고, 주요지표(가격·거래량·매물·매수우위지수)에서도 시장안정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보궐선거 전후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인한 시장불안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시장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기관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 울산광역시 남구 고사동에 위치한 SK이노베이션 울산 콤플렉스 전경 SK이노베이션의 주력 생산기지인 울산Complex(이하 울산CLX)가 친환경 ESG 현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국내 최초 석유 제품 생산 공장인 울산CLX에서 석유정제 시설 가동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 마지막 벙커씨 보일러가 지난 2월 가동을 멈췄다. 약 50여년간 운영되며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와 석유산업 수출의 숨은 일등공신 역할을 한 벙커씨 보일러가 SK이노베이션이 추진하는 ESG 경영 방향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이는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지만, 생산 공정에는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을 적용해야한다는 SK이노베이션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마지막 벙커씨 보일러 개선이 완료되는 오는 7월에는 울산CLX의 8기 동력보일러가 친환경 연료인 LNG만을 사용하게 돼 그린 컴플렉스(Green Complex)의 ESG 현장으로 거듭나게 된다. 동력보일러는 울산CLX의 전체 공정 가동을 위해 시간당 500~1000톤의 스팀(Steam)을 생산/ 공급한다. 엔진 연소를 통해 자동차가 주행하는 것과 같이, 동력보일러는 울산CLX 전 공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설비다. 그간 사용되어 온 벙커씨 보일러도 지속적인 설비투자와 개선으로 환경 기준에 전혀 저촉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SK이노베이션 울산CLX는 사회적가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던 시기와 맞물려 나온 법령(2018년 8월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상 대기배출허용 기준이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친환경 트렌드에 맞춰 현재의 배출허용 기준만을 충족하는 단기적인 방안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연료 전환을 위한 설비 투자 검토를 진행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벙커씨 보일러의 연료를 LNG로 전면 전환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2019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울산CLX 내 총 8기의 벙커씨 보일러에 690억 원을 투자해 가스 버너(Gas Burner) 교체, 보일러 LNG 공급 라인 개선, 방지시설 설치 등 LNG로의 연료 전환 및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탈질설비 신설 작업을 진행했다. 기존 벙커씨를 사용하도록 설계된 연소설비들을 전면 교체하고, LNG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연소 공기 부족, 보일러 튜브(Tube) 온도 상승 등의 제약 요소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했다.이 과정에서 어려운 점도 있었다. LNG로의 연료 전환 작업 중에도 울산CLX 내 설비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스팀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벙커씨 보일러의 운영 중단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보일러 및 스팀 공급계통 운전 부서인 SK에너지 동력공장은 스팀 계통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공정 스팀 수요 변화에 맞춰 안정적으로 스팀을 공급할 수 있도록 보일러 별로 운영과 작업 일정을 수립/진행하고, 위험이 될 만한 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대응책 마련에 만전을 기했다. 향후 친환경 LNG로 연료 전환에 따라 기존 벙커씨 사용 대비 동력보일러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등이 대폭 감소하게 된다. 연간 이산화탄소(CO2) 160,000톤, 질소산화물(NOx) 858톤 규모로 기존 배출량 대비 각각 약 25%, 약 72%를 줄일 수 있다. 또한 LNG는 황이 포함되지 않아 기존에 발생하던 황산화물(SOx) 1,010톤 및 미세먼지(PM10) 12톤은 100% 저감이 가능하다. 특히 이산화탄소 16만톤을 저감함에 따라 매년 6만4천여그루 나무를 심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LNG 연료 사용은 연료 직도입으로 보일러 효율을 개선시켜 연료 사용량도 절감할 수 있다. 벙커씨 이송/저장/연소 관련 부속설비 및 황산화물,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인 탈황설비/ 전기집진기 등의 설치가 불필요하다. 이러한 부속 설비 미운영으로 인한 비용 감소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으로 선순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SK에너지 박재홍 동력공장장은 “회사는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 자체가 ESG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 50여년간 SK와 함께한 벙커씨 보일러 가동 중단을 결정 했다”면서, “앞으로 울산CLX는 그린밸런스2030를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전세계 석유화학 단지 ESG의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국민은행, 기아자동차 등 26개 금융·제조업체가 기업 보유차량을 2030년까지 무공해차(전기·수소차)로 전환할 것을 선언하는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에 참여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단계적으로 무공해차를 2025년 1.6천대, 2028년 4천대, 2030년 5.9천대(누적)를 구매·임차하여 2030년까지 보유 차량을 100% 무공해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무공해차 전환계획(안)20개 제조업체는 현재 총 1만 9천여 대의 차량 중 무공해차 355대를(1.9%) 보유하고 있으나, 올해 내로 800여 대의 내연기관차를 처분하고 신규차량 833대를 무공해차로 구매·임차한다. 또한, 단계적으로 무공해차를 2025년 약 1만대, 2028년 1.5만대, 2030년 1.9만대(누적)를 구매·임차하여 2030년까지 100% 무공해차로 전환한다. 아울러,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농협은행은 금리우대를, 현대자동차는 차량구매가를 인하하며, 롯데렌탈·쏘카·현대캐피탈 등은 렌트·리스 특별판매가를 적용하여 기업들의 무공해차 전환 지원에 동참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무공해차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사업장 내 충전기반시설(인프라) 설치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더욱 많은 기업들이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선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업종별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전환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추가적인 지원과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정애 장관은 “선언에 동참하는 금융·제조사는 국내외에서 인지도가 높고 각 업계를 대표하는 선도기업이라는 점에서 전 업종으로 무공해차 전환을 확산하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선언을 계기로 제조업과 금융업계가 협업하여 탄소중립과 산업구조 혁신 촉진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로 구성된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를 시작으로 후속대책 논의 재개환경부(장관 한정애),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서주원)는 올해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90일간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응모한 지자체가 없다고 밝혔다.환경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는 4월 15일 오후에 개최 예정인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15년 6월 4자 합의에 따른 공식 논의기구로서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참여) 회의에서 재공모 실시 여부와 대체매립지 확보 대안 등 수도권 발생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후속대책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이브리드 시에나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토요타코리아는 13일 국내 시장 최초 하이브리드 미니밴인 ‘뉴 시에나 하이브리드’의 온라인 출시 행사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4세대 완전 변경 모델인 뉴 시에나 하이브리드는 ‘대담함과 공간감’을 개발 키워드로 저중심 TNGA 플랫폼을 적용하여, 미니밴의 핵심 가치인 실용성과 편안함을 유지하면서도 대형 SUV와 같은 강인하고 역동적인 외관 디자인과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 실내모습2WD(전륜구동)와 AWD(E-Four 시스템을 탑재한 사륜구동) 2가지 모델로 출시되는 뉴 시에나 하이브리드는 2.5ℓ 가솔린 엔진과 전기모터가 조합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시스템 총 출력 246마력과 함께 복합 연비 기준 2WD는 14.5km/ℓ, AWD는 13.7km/ℓ의 뛰어난 연비를 실현했다. 또한, 편안하고 안정적인 주행을 돕는 다양한 안전 기술과 편의 기능도 강화되었다. 전 모델에 예방 안전 기술 패키지인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Toyota Safety Sense)를 기본으로 적용해 주행 편의와 안전성을 향상시켰으며, 넓은 범위의 후방 시야를 제공하는 디지털 리어 뷰 미러와 변속 위치에 따라 다양한 카메라 뷰를 제공하는 파노라믹 뷰 모니터를 적용하였다. 킥 센서가 적용된 핸즈프리 파워 슬라이딩 도어와 파워 백 도어가 기본으로 적용되었고, 2열 캡틴 시트에는 슈퍼 롱 슬라이드 레일을 적용하여 624mm 범위에서 시트를 전후로 이동할 수 있어 탑승자에게 여유로운 레그룸을 제공하고, 승하차의 편리성을 도모한다. 특히, 2WD 모델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이 추가되어 보다 직관적이고 편리한 운전을 지원한다. 2열 에는 11.6인치 대형 화면의 리어 시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장착되었고, 레그 서포트가 포함된 오토만 시트는 보다 편안한 공간을 제공한다. AWD 모델은 토요타 하이브리드 사륜구동 E-Four 시스템의 적용으로 주행 상황에 따라 전륜과 후륜의 구동력을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뛰어난 주행 안정성을 발휘한다.토요타관계자는 “국내에 없는 부족한 부품 교환시 최고 3개월정도 걸리다면서 비용결재는 선결재 후 정비로 이루어져 어딘가 아쉬는 점은 보안해 더편한 서비스해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토요타는 수입차 서비스 부문 고객 만족도에서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다.토요타 차량 소유주들은 “서비스센터에 예약하려면 최소 2개월 전에 예약해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보증기간 이후에는 절대로 안가려고 한다. 만족도 최하수준”이라는 등 강한 비판을 쏟아내는 것을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또한 토요타 시에나의 한 차주는 “보통 다른 브랜드는 차량 부품 교체를 하려면 서비스센터에 접수를 한 후 연락이 오면 차량을 가져가 점검과 함께 부품 교체를 받고 결제를 하면 된다. 그런데 토요타는 고객에게 ‘선결제’를 요구한다. 선결제를 해야 센터 측에서 부품을 가져온다. 그렇다고 처리가 빨리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토요타의 ‘선결제 시스템’에도 불편함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점차 많은 소비자들이 전기차 대안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2023년 하이브리드카를 친환경차에서 제외할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전문가는 “일본 업체들은 하이브리드 판매에 주력한다는 전략을 세웠다”면서 “이로 인해 전기차 경쟁력이 떨어졌으며, 당초 예측보다 전기차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판도 변화가 빠르게 이뤄지면서 일본 업체들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토요타코리아 타케무라 노부유키 사장은 “국내 최초의 하이브리드 미니밴으로 출시되는 뉴 시에나는 ‘가다 서다’가 많은 도심 주행에서 효과적으로 연비를 절감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이다” 라며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이나 비즈니스 기회와 같은 다양한 고객 니즈를 만족시키는 뉴 시에나 하이브리드를 자신 있게 권해 드린다”고 말했다. 

오늘 오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주변국과의 구체적인 협의나 소통이 없이 주변국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통행을 강행하였다는 것이다. ‘질문조차 없는 일본식 답정너’‘일본식 마이웨이’ 행태다.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려 한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굳어진 사실이었다.본인도 지난해 11월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주변국들과의 전반적인 외교 관계에서 큰 물의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고 당시 일본 공사도 그러한 점을 유의하고 있다고 했다.일본이 21세기 정상 국가라면 주변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에 직결된 문제를 결정하기에 앞서 적어도 유관국들에 특사를 보내 소통하고 양해를 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 지금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은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보관 중인 방사성 ‘물질수’를 ‘오염수’로 보느냐 ‘처리수’로 보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다른 중요한 문제는 오염수 해양 방류 외에 다른 대안을 일본이 신중히 고려해보았는가 하는 것이다.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처음부터 국내 반대 의견과 주변 나라들의 우려보다는 비용 문제를 우선시하고 저렴한 ‘해양 방류’를 결정해 놓고 방류 시기만 조율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우리 정부가 스가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의 고위급 대화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어느 정도 심도 있게 제기했는지, 혹시 북한의 도쿄 올림픽 참가 문제를 우선시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았는지도 의문이다.이번 일본 정부의 결정으로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오염수 처리 전 과정을 국제사회에 검증 요청하는 것은 물론 우리 정부 차원의 단독 검증 요청도 함께 제기해야 할 것이다.이와 함께 일본 정부가 자국민들과 주변국 국민들의 생명, 안전, 환경보다 비용 문제를 우선시하지 않았는지, 해양 방류를 대신할 다른 방안은 없는지 구체적인 대안 제시도 필요하다.2021년 4월 13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구)은 13일 오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을 강력 규탄하며,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보장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오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내용의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후쿠시마 오염수 137만 톤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승인 등을 거치고 2022년부터 최대 30여년 간에 걸쳐 바다로 방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교육현장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급식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규탄과 함께 이 사태에 대한 교육 당국의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해양방출을 강행하며 세계 국민과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교육당국은 학교 급식의 모든 해양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의무화하고, 방사능·중금속·미생물 등 유해물질에 대한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보장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