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교통카드 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27% 감소하였고,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시점에 따라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20년 코로나-19 시대의 대중교통 이용실태를 분석·발표하였다.하루평균 수도권 26.9%, 광주권 31.5%, 대구권 30.8%, 대전권 29.2% 감소 이번 빅데이터 분석은 시내버스, 광역·도시철도 이용시 교통카드를 사용한 전국 약 67억 2천만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는 ’19년 91억 8천만 건보다 26.8% 감소하였고, ‘19년 수도권 이용건수 67억 9천만 건보다도 적은 이용량이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출·퇴근 목적 외에는 불필요한 외출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 하루 평균 교통카드 이용건수는 전국 평균 2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광주권은 △31.5%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대구권 △30.8%, 대전권 △29.2%, 수도권 △26.9%의 순이었다.수단별 통행량 증감률을 살펴보면 광역·도시철도 △27.5%, 시내버스 △26.5%로 광역·도시철도의 감소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권이 시내버스 이용률 감소폭이 △31.8%로 가장 높았으며, 광역·도시철도 이용률 감소폭은 대전권이 △34.0%로 가장 높았다.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은 광역·도시철도 감소율이 시내버스 감소율보다 큰 반면, 광역·도시철도가 있어도 시내버스의 이용률이 높은 광주권은 시내버스의 감소율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중교통 이용량도 코로나19 확산 변곡점을 따라 세 차례 크게 변화 2020년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이용추이는 코로나-19 확산의 변곡점을 따라 세 차례의 굵직한 변화를 겪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월별 하루 평균 변동률은 ’18년 14.9%, ’19년 15.0%의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으나, ’20년엔 41.0%의 높은 변동률을 보였다. 이와 같은 대중교통 이용량의 급격한 변동은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1.20일) 이후 시차를 두고 발생하였다.2월 중순 신천지대구교회 관련 집단감염(2.24일)으로 감염병 위기경보는 ‘심각’ 단계로 격상됐다. 전국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신학기 개학이 연기되고,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3.22일)’를 시행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0월부터 대중교통 통행량, 통행시간 및 거리 등 관련 분석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교통카드 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교통카드 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 누리집(https://www.stc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대중교통수단 운영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 지원정책 수립 및 향후 중장기 교통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하여 데이터 제공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통하여 민간에서 빅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개발, 새싹기업(스타트업) 육성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3일 화요일, 산림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관계 협‧단체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50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 ▲식목일 변경에 대한 관계 협‧단체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간담회는 산림청 최병암 차장 주재로 산림산업정책국장‧산림정책과장‧산림자원과장 등 산림청 관계자와 함께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산림과학회 등 10개의 협‧단체 가 참석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한국산림과학회, 한국산림기술사협회, 한국산림보호협회, 한국산림공학회, 한국농림기상학회,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한국양묘협회, 생명의 숲, 에스케이(SK) 임업) 진행순서는 두 가지 안건, 「2050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과 식목일 변경 추진계획에 대해 각 담당 과장이 먼저 설명하고, 이후 토의시간에 참석자들이 해당 안건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이뤄졌다. 먼저,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탄소중립 추진체계를 보완하여 추동력을 확보하고, 탄소중립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수치화하는 등 세부전략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이어서, 식목일 변경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봄철 기온 상승과 이로 인한 나무의 생리적 변화를 고려할 때 현재 식목일은 나무심기에 적합하지 않아 날짜를 앞당길 필요가 있고, 변경 여건에 대한 충분한 홍보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등 변경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이 제시됐다. 산림청은 3월 중에 식목일 변경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식목일 변경에 대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향후 식목일 날짜변경 여부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나갈 예정이다. 최병암 산림청 차장은 “범국가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이행에 산림 분야가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세부 추진전략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또한, 변화한 기후 여건에 적합한 날짜로 식목일을 변경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함으로써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나무심기 중요성에 대해 국민 인식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간담회 소감을 밝혔다. 

▲합천군 현장사진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3일 오후 강원 홍천과 충북 충주에서 동시에 2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 중에 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강원 홍천과 충북 충주의 산불을 일몰 전 진화하기 위해 산불진화헬기 총 15대(홍천 6대, 충주 9대)와 산불진화인력 183명(홍천 86명, 충주 97명)을 긴급 투입하여 총력 진화 중이다.강원 홍천 산불의 경우 영농부산물 소각, 충북 청주는 담뱃불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추후 산불 진화가 완료되면 정확한 발생원인과 피해면적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 또는 과실로 인해 자기 산림을 불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 행위를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금일 발생한 2건의 산불에 대해 가용 진화자원을 총동원하여 일몰 전 주불진화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3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식품안전관리 문제가 발생한 중국산 절임 배추와 관련하여 중국 측에 “김치 등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업소의 작업장 환경, 제조시설, 식품 등의 취급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서정숙 의원은「식약처 對중국 외교서신 발송 내역」을 제시하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안전 관리를 위하여 9건의 외교서신을 발송하였으나, 중국의 회신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하며,“중국에 대하여 구애 외교를 계속해온 문재인 정부의 對중 외교 정책의 참담한 결과”라고 강력히 비판했다.▲식약처 대중국 외교서신 발송 내역 그리고 서 의원은 외교 서신의 내용과 관련하여“중국산 김치의 위생관리 문제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고 개선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중국 내 김치 제조업소 81개에 대한 관리 실태 자료와 관리 강화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에 불과하다며 실상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연간 30만톤 이상의 김치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어, 어느 식당 어느 밥상에 오를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임에도 정부 당국이 중국에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하다.”며 “이 정부는 우리의 소중한 김치를 국치(國恥)로 만들고 있다”며 문 정부 당국의 저자세 대응을 강력히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과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간사, 이수진(비례) 의원,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하는‘임금체불 근절,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가 3월 24일(수) 오전 10시에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개최된다.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현황을 분석하고, 체불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노동자의 생계유지를 어렵게 하는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하다. 작년 고용노동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임금체불액이 1조 7,217억 원으로 피해 인원만 34만 명에 달한다. 특히 임금체불 발생사업장 중 30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각각 41.5%, 31.7%에 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소규모 영세사업장과 같이 체계적인 노동 환경과 거리가 있고 관리·감독이 어려운 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더욱 임금체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2000년대 이후 주별로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부가배상금과 같은 민사적 제재수단을 활용하고, 일본의 경우에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까지 연장하여 피해 노동자의 권리구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의 ‘처벌불원 확인서’로 사업주의 형사처벌이 면책되거나, 체불임금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 사회가 노동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임금체불을 겪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제도 마련의 실마리를 찾기를 기대한다. 이번 토론회는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이승은 위원장의 사회로 토론을 이끌어 간다. 발제로는 노무법인 화평 대표 이종수 노무사가 ‘임금체불 현황과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의 주제로 나설 예정이며, 이어서 성신여대 권오성 교수가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이후 이어질 토론에는 민변 노동위원회 문은영 변호사, 민주노총 홍석환 정책국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이민재 과장이 참여하여 적극적인 토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행사를 주최한 송옥주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국정과제인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에 필요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고 말하며,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민·형사적 제재 수단 및 행정상 조치 강화를 위한 입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표자, 토론자와 관계자 등 최소한의 인원이 출입할 예정이며, 발열 점검과 좌석 간격 유지, 신체 접촉 최소화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이번 사태가 향후 보건 정책분야에 시사하는 바를 토대로 관련 분야의 정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3월 24일 개최되는 토론회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불러온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건강안보’ 의 개념과 새로운 보건정책의 방향을 짚어보는 한편,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대두된 공공의료의 역할 과 강화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건강도시 안전망’에 대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한다. 당일 발제는 ‘포스트코로나시대, 건강안보 개념과 새로운 보건정책의 방향’(정혜주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코로나19 시대의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순으로 진행되며, 이용갑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책연구원 원장, 문인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창곤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정재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본부장이 발제문을 토대로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토론회는 2021년 3월 24일(수) 15시부터 YouTube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며, YouTube 검색창에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공청회 / 제2대회의실”을 입력하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남 장흥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20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이번 해당 농장에 대한 방역기관의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3.21)됨에 따라 정밀검사 진행중이다.이에 따라 중수본은 발생농장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이동 제한, 집중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는 축사 밖이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인식하에 방역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하며,농장 곳곳과 차량·사람·물품을 반드시 소독하고,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수칙을 꼭 실천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경기도가 3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도내 유기농식품 인증가공업체 173곳을 대상으로 ‘수입 유기농식품’ 원산지표시 지도·환경점검을 실시한다.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는 화성, 파주, 김포, 광주, 안성, 포천 등 6개 시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점검도 병행한다.도는 최근 유기농식품 수입량 증가에 따라 부적합 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유기농식품 수입현황’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수입량은 매년 증가해 2019년 수입량은 총 5만8,259톤에 달했다.점검 품목은 주요 수입 품목에 해당되는 곡류, 과일, 채소, 당(糖)류가공품, 다(茶)류, 커피류와 기타 시·군별 자체 계획에 따른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이다. 각 업체가 취급하는 ‘유기농’ 표시 완제품의 원료 원산지와 실제 구입(입고) 내역 일치 여부를 점검한다.‘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표시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해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도와 시·군은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에 대해 형사 고발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표시 이행ㆍ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이번 ‘수입 유기농식품’ 원산지표시 점검은 경기도가 처음 추진한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유기농’ 표시 제품이라도 원료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예 : ‘유기농’ 보리차 → 원산지: 보리(중국산)> 제품 뒷면이나 옆면의 원산지표시 사항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적십자회비 고지 및 납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적십자회비가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는 국민성금이라 해도, 서울시 총 납부율과 자치구별 납부율이 여전히 저조해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같은 결과에 대해 김기덕 의원은 “적십자회비가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이기 때문에 자치구별 납부 실적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나, 각 자치구의 캠페인 등 홍보전략 의지와 참여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젊은 세대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SNS를 적극 활용하는 등 모금홍보 전략을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모두가 어려운 때이지만, 서울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적십자회비 납부에 적극 동참해 코로나19라는 엄청난 국난을 하루라도 더 빨리 극복해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기덕 의원은 매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납부율을 공개해오고 있는바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높고 경제적 여건이 높은 자치구일수록 적십자회비 납부율이 하위권에 머무르는 추세가 매년 계속되는 점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시장조성자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외에 시장조성자 3곳을 추가로 지정한다.이에 따라 3월 22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신청서를 환경부 기후경제과 담당자 메일(dal148@korea.kr)과 우편으로 받는다.제출서류 양식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하는 자로서 한국거래소 회원이어야 한다.또한 시장조성 업무 담당자를 2인 이상 지정하고 최근 1년간 ‘자본시장법’ 등의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없어야 한다.환경부는 신청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계량·비계량 평가를 거쳐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계약대상자를 선정하고 계약체결 후에 3곳의 금융기관을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는 배출권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환경부와 계약을 맺어 시장조성 업무를 수행한다.시장조성자로 지정되면 온실가스 배출권의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매일 제시하고 거래해야 하며 매월 환경부에 시장조성 실적을 보고하고 평가받아야 한다.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금융기관이 추가적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게 되면, 배출권 수급불균형이 완화되고 배출권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합리적인 탄소가격 형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구리시갈매동 태영건설 공사장입구건설현장 저질 표어로 논란을 일으켰던 태영건설이 잇따른 공사현장 사망사고로 도마 위에 올랐다.19일 오전 9시45분께 경기 구리시 갈매동 자족유통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가 콘크리트 타설 차량(펌프카)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구리소방서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의 지지대가 쓰러졌다. 사고 여파로 펌프카에 연결된 배관이 함께 쓰러지면서 인근에 있던 50대 근로자 A씨를 덮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안전모를 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무거운 배관에 머리를 맞으면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태영건설의 공사 현장에서는 올해 들어 매달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관리가 엉망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지난 1월20일 태영건설이 시공을 맡은 과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에 있던 자재가 떨어지면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또 2월27일 또다른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트럭에 실린 1톤 무게의 H빔들을 지게차로 옮기는과정에서 H빔이 옆으로 쓰러져 근로자들을 덮쳐 60대 근로자가 사망했다.▲태영건설 공사장 현수막 안내판잇따른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과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특히 일각에서는 태영건설 이재규 대표이사 부회장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발생한 사고와 관련, 시공사 등 공사 관련 책임자의 안전관리 준수 여부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본사와 전국 태영건설현장 감독 후 법 위반 사항은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지속해서 지도와 환경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물의 다양한 가치를 이해하고...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해 물을 아끼며 잘 보전하자는 취지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날 벡스코 제2전시장 3층에서는 환경부와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주제로 ‘세계 물의 날’ 행사와 연계한 정책세미나가 열린다.이 자리에서 학계, 환경단체, 물관리 기관 등 관련 전문가들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물의 가치’라는 대주제 아래 △물과 국민복지, △물과 자연생태계, △물과 자연성 회복, △물과 기후‧에너지, △물과 경제발전 등 세부 주제를 선정하여 미래의 물관리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환경부는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친다.방송인 김숙씨와 함께 물의 다양한 가치에 대해 알아보는 ‘미션 임파수블‘이라는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3월 17일부터 환경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국민들이 물의 소중함을 깨우칠 수 있도록 “나는 물 1ℓ로 ㅇㅇㅇ까지 해봤다”라는 1ℓ 도전(챌린지) 행사를 3월 한 달 동안 환경부 블로그,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3월 22일부터 4월 29일까지 ’세계 물의 날 기념 이모티콘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이다.한편,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기념식 이후 낙동강 하굿둑 현장을 둘러보고, 낙동강 하구 생태복원 업무를 총괄하는 ’관계기관 합동 낙동강 하구 통합운영센터‘ 현판식에 참여하는 등 현장 행보를 가질 예정이다.한정애 장관은 “물의 가치는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다양하며, 물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결국 ’그린 뉴딜‘이고, ’탄소 중립‘일 것”이라면서, “환경부는 물관리 및 탄소중립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우리 국민들이 물과 기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정부는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와 함께 연관된 세부담 감면조치 사항을유경준 발표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0.05%p 인하해 대상자는 전년보다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감소한다.”라면서 국민 세부담이 급격히 올라간다는 비판을 일축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15대 통계청장을 지낸 국민의힘 유경준의원이 발표한 「2021~2030년 서울시 1주택자 보유세 변화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재산세 감면효과는 올 한해 일부 주택에만 해당되고 내년부터는 서울시내 대다수 주택의 주택 보유세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서울시내 국민주택규모(85㎡) 아파트를 기준으로 25개 자치구별 평균가격 대비 보유세를 추계하였으며 1가구 1주택의 경우만 가정하였다. 먼저 2020년 서울시의 평균 공시가격은 6억 410만으로 이미 6억이 넘어 평균적으로는 조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울시의 평균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 149만원이었던 것이 2025년 728만원, 2026년에는 1,092만원으로 천만원을 돌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2022년까지 평균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로 예상되는 자치구는 강북구, 도봉구, 중랑구, 금천구 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의 올해 재산세 평균 감면금액은 각 7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 감면금액이 몇 만원 수준으로 미미한 반면 내년부터 해당 자치구의 재산세는 매년 10~30%씩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구의 경우 2020년 74만원에 불과했던 재산세가 2025년 163만원으로 120% 급증한 것으로 추계 되었다. 또한 중랑구의 경우 165만원, 금천구 160만원, 도봉구 158만원으로 강북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 정부가 마련한 조세특례제도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재산세율을 한시적으로 0.05%p 감면하고 직전연도 세금대비 10%이상 세금이 증가할 수 없도록 상한을 정했다. 그러나 공시가격 상승률이 재산세 감면액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부담은 2021년의 상한선인 10%까지 늘어 날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올 2월 「지방세법 시행령 118조 3항」 개정을 통해 직전연도(2020년) 기납부세액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위적으로 0.05%p 낮게 책정한 뒤 해당 세액으로부터 10% 상한을 적용하도록 했다. 그 결과 2021년 한해에만 재산세액이 소폭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유경준 의원은 “정부가 보궐선거를 의식해서 기괴한 조세특례제도를 만들었다”면서 “올 한해만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보자는 일종의 통계꼼수”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 같은 꼼수 조세감면조차도 2023년이면 끝나게 되어 있다”면서 “2022년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세금폭탄이 더욱 가중되는 구조”라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박상구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과 정재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3)이 공동주관하는 「국회대로 친환경공간 조성방안에 대한 민관포럼」이 오는 23일(화)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의원회관 2층)에서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다.이 날 포럼은 ▲권완택 서울시 도로계획과장의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도로 조성방안” 및 유영봉 서울시 공원조성과장의 “국회대로 상부 공원 조성 계획(안)”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이유미 서울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최신현 (주)씨토포스 대표, ▲양귀혁 주민대표, ▲홍재정 강서구청 도시계획과장, ▲박홍봉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장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본 토론회를 공동주관하는 박상구 의원은 국회대로가 경인지역과 서울을 잇는 서울 서부지역 관문으로 그간 왕복 8~10차로의 자동차 전용도로로 인해 지역 간 단절을 초래해왔으며 매연과 소음의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해 왔었으나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조성 사업의 추진으로 획기적인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기존 차도를 줄여 마련한 공간에 공원, 녹지, 자전거도로 등 친환경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활성화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만큼 친환경 공간 조성과 관련한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라고 포럼 개최 취지를 밝혔다.공동주관자인 정재웅 의원은 도로를 지하화하고 또 일부 구간은 차로를 축소하여 친환경 공간을 조성한다는 취지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지하차도의 진출입 구간 및 연계도로의 지정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세심한 교통대책이 수반되어야 하는 등 현안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민관 포럼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국회대로가 명실상부한 친환경 도로이자 시민 휴식 및 소통의 장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레미콘차량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경기 남양주시 및 해당 권역의 신규 택지개발지구(남양주 별내지구ㆍ구리 갈매지구ㆍ하남 미사지구)에서 상가, 오피스텔 및 단독주택 건축에 사용되는 레미콘 판매 가격을 담합하고, 판매 물량도 배분한 20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억 1,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판매사업자는 ①건설기업㈜, ②㈜산하인더스트리, ③삼양기업㈜, ④삼양레미콘㈜, ⑤㈜삼표산업, ⑥성신레미컨㈜, ⑦㈜신일씨엠, ⑧아주산업㈜, ⑨㈜에스피네이처, 우림콘크리트공업㈜, ㈜원방산업, 유진기업㈜, 일진레미콘㈜, ㈜장원레미콘, ㈜정선, 천마콘크리트공업㈜, ㈜청암, 토성산업㈜, 흥국산업㈜, ㈜동양 등이다.이번 산하인더스트리, 삼표산업, 원방산업 등 17개 레미콘 업체는 2012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상가, 오피스텔 및 단독주택 건축에 사용 되는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단가 의 85%(2012~2015년)에서 92%(2016년)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들은 겨울이 지나고 건설경기가 활발해져 레미콘 수요가 급증하는 매년 3월경마다 이러한 가격담합을 반복하였다.산하인더스트리, 삼표산업, 신일씨엠 등 16개 레미콘 업체는 2013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레미콘 수요가 집중되는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판매가격을 담합하는 동시에 수주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판매물량까지 배분하였다.이들은 각 지구별로 레미콘 수요량을 자신들이 미리 정해 둔 비율대로 서로 배분하여 납품하기로 하고, 해당 지구에 더 가까이 위치한 업체에 더 많은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또한, 판매가격도 단독주택 건축에 투입되는 레미콘의 경우 기준단가의 85%, 상가 또는 오피스텔 건축에 투입되는 레미콘의 경우 기준단가의 80%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나아가, 이들은 서로가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각 사 영업팀장들로 구성된 감시조를 편성하여 경쟁업체 공사현장을 매주 3~5회 순찰하는 한편,합의를 어기고 독자적으로 레미콘을 납품하다 적발되는 업체의 경우 그 납품량의 2배를 향후 배정받을 물량에서 차감하는 방식의 제재를 가하기로 합의하기도 하였다 담합 가담 사업자들의 일반 현황2012년 초 경기 남양주 지역에서 치열한 경쟁으로 레미콘 시세가 하락하자, 인근 에 소재한 레미콘 업체들은 2012년 3월경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을 구성하여 가격 담합을 시작하였다.이들 레미콘 업체들은 2013년 5월에는 당시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던 남양주 별내지구를 대상으로, 이후 2015년 3월에는 구리 갈매지구를 대상으로 가격담합과 함께 레미콘 물량배분도 합의하였다. 경기 하남 미사지구의 경우, 서울 및 경기 남양주와 모두 인접해 있는 특성상 양 지역의 업체들이 레미콘을 공급할 수 있어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보니,이를 방지하고자 남양주 지역 및 서울 지역 레미콘 업체들은 2015년 3월에 ‘하남 미사지구 영업팀장 모임’을 구성하여 레미콘 판매가격을 담합하고 물량배분도 합의하였다.공정위는 이들 20개 레미콘 제조ㆍ판매사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억 1,1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이번 조치는 경기 남양주·구리·하남 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시장점유율 90%를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이 장기간(2012년~ 2017년)에 걸쳐 판매가격을 담합하고 물량을 배분한 행위를 적발ㆍ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ㆍ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분야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시 엄중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레미콘과 같이 담합이 빈발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 및 유관 사업자단체 등과 긴밀하게 공조하여 법 준수를 적극 계도하는 등 담합 예방·근절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