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급당 학생수 20명에 다소 난색을 표했다. 과밀학급 많은 지역 중심으로 핀셋 처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서울 인천 경기 충남 등 4곳과 협의 중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지난 3월 초순에 받은 교육부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관련 현황 및 과밀학급 해소 계획>에 따르면, 2020년 학급당 학생수 30명 이상인 학교는 전국 443교이며 비율은 3.8%다. 학급은 총 1만 8천 232학급으로 전체의 8.5%다. 특수와 특목을 제외한 일반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한다. 30명 이상 학급은 경기 8천 342학급(45.8%), 서울 2천 236학급(12.8%), 충남 1천 373학급(7.5%)등으로 분포했다. 경기는 두 학급 중 하나가 과밀인 셈이다. 학생 수 1천명 이상 학교는 전국 869교로 8.0%다. 경기 316교, 서울 172교, 경남 59교라고 밝힌다. 각각 35.3%, 19.2%, 6.6%다. 서울은 다섯 학교 중 하나 꼴로 1천명 넘었다. 교육부 접근은 특정 지역을 처방하는 형태다.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한 후 △해당 교육청별로 기존 학생배치계획을 재수립하거나 과밀학급 해소계획을 수립한다. △투자심사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교육청별 해소계획에는 학교 신증설, 학구(군)조정, 통학지원, 모듈러교사 등에서 실현 가능한 방안을 담는다. 교육부는 이들 각각의 한계점도 언급했다. 학급 증축은 부지와 건축법상 한계가, 학교신설은 재정이 걸림돌이라고 한다. 통학구역 조정이나 지원, 모듈러교사를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봤으나 난관도 있다. 모듈러교사는 ‘임시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한계로 들었다. 교육부는 현재 서울, 인천, 경기, 충남 등 4개 시도교육청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 중이다. 그 상세 결과 등을 <교육회복 종합방안>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에는 다소 난색을 표했다. 20명 이하로 낮추려면 2020년 기준으로 총 5만 3천 135학급의 증설이 필요할 것으로 단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를 소개한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여 총 3만 2천 867학급의 증설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13조 7천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계다. 막대한 재정이 투여된다는 의미다. 그런데 예산정책처의 추계는 1년 아니라 5년 소요액이다. 해마다 13조 7천억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연평균은 2조 7천억원이다.  구체적인 소요액은 첫 해 교실증축비 5조 9천억원, 그 다음해부터 교사인건비다. 여기서 증축비 5조 9천억원은 지금도 가능하다. 올해 추가세수가 많아 정부의 2회 추경안에 교부금 6조 3천 658억원이 담겼기 때문이다. 계획만 잘 수립하면 된다.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라는 점도 언급한다. 2018년 기준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지만, 단순 선형분석하면 초등학교는 2021년, 중학교는 2023년부터 OECD 평균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학생수 감소한다고 학급당 학생수가 비례하여 개선되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개선의 폭은 적다. 학급수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2016년의 학급수를 유지했다면, 작년 2020년 일반고는 학급당 23.3명이다. 하지만 24.2명에 그쳤다. 학급을 줄였기 때문이다. 일반고의 경우 2016년 4만 1천 88학급에서 2020년 3만 9천 511학급으로, 1천 577학급 감소했다. 학생수 감소를 학급당 학생수 개선의 기회로 삼으려면 의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학급을 유지하거나 가능한 범위까지 확대해야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다. 중장기 계획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은주 의원은 “교육부의 과밀학급 해소 계획은 일종의 핀셋 처방으로 보인다”라며, “그것도 필요하고, 학급당 학생수 개선 중장기 계획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대중 정부의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 이후 20년간 학급당 학생수 개선 계획이 없었다”며, “초과 세수로 교부금 6조 4천억원이 생긴 만큼,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번 달에 나올 상세 방안을 기대하겠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고용진 국회의원(서울 노원갑)은 2일 노원구 월계⸱공릉동 공원시설 개선 및 도로안전 강화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10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 다. 이번에 확정된 특별교부세에는 한천가로공원-경춘선숲길 보행로연결에 6억 원과 녹천역두산위브아파트 주변 급경사도로 열선설치에 4억 원이 포함된다. 한천가로공원은 중랑천변을 따라서 공릉동 대동 아파트에서 풍림아파트까지 이어져 있다. 하지만 경춘선숲길로 이어지는 마지막 구간이 단절돼 있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부득이 풍림아파트 단지 내로 통과해야 했다.  보행로 연결 사업을 통해 한천가로공원과 경춘선숲길 사이 단절구간이 연결되면 공원 접근성이 높아지고, 이용객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녹천역두산위브아파트 주변 급경사도로는 동절기 신속한 제설작업에 한계가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곳으로 열선설치와 같은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급경사도로 열선설치 사업을 통해 겨울철 눈이나 결빙으로 인한 위험이 낮아져 지역 주민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ss1010@dailyt.co.kr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헤숙 최고위원/서울 광진갑)이 10일 오전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렸다.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가 주관한 이날 포럼에서는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초청해 ‘코로나19, 식약처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개최했다. 김 처장은 “한미 백신 파트너십을 이행하기 위해 글로벌 백신 생산기지 구축으로 원활한 백신공급에 식약처가 앞장서고, 식약처가 규제기관이긴 하지만 규제혁신과 규제서비스로 토종백신 개발과 토종 치료제 개발과 승인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해 두 차례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전혜숙 대표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의 백신 생산기지가 됐다”며, “IT뿐만 아니라 바이오산업도 세계 1위가 될 수 있도록 값진 위기를 허비하지 말고 대한민국 발전의 계기로 삼아 함께 손잡고 힘차게 나아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양향자, 서영석, 이수진(비례), 전용기, 이만희, 서정숙, 조명희, 양정숙 의원이 참석했으며, 정부부처 관계자, 의료・제약분야 CEO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ass1010@dailyt.co.kr

관공서공휴일규정을 법률로 상향해 국민의 휴식권 보장하는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공휴일에 식목일 포함,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 금요일 쉴 수 있도록작년 현대경제연구원 발표, 임시공휴일 1일 지정에 따른 경제효과 4조 2천억, 고용 유발도 3만 6천명에 달해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사진)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하 관공서공휴일규정)의 공휴 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국민의 평등한 휴식권 확보하기 위한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관공서공휴일규정에 따르면 공휴일은 ①일요일, ②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③1월 1일, ④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⑤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⑥5월 5일(어린이날), ⑦6월 6일(현충일), ⑧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⑨12월 25일(기독탄신일), ⑩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⑪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등 11가지 종류이다. 또한 관공서공휴일규정 중 대체공휴일은 ①설 명절(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과 추석 명절(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에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월요일(명절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있고, ②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월요일(어린이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체공휴일제가 도입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5일의 공휴일을 모두 쉰 해는 없다. 공휴일이 주중이었던 날은 10∼14일이었고 연평균 3일은 주말과 겹쳤다. 올해는 특히 ‘부처님오신날’을 마지막으로 추석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이 전부 주말과 겹쳐 ‘최악의 연휴가뭄’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다.  이에, 서영교 위원장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관공서휴일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대체공휴일 확대로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한 나무심기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식목일을 공휴일로 추가 지정했다.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8.17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보고서에 따르면, 광복절(8.15)이 토요일이어서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당일 하루 소비지출은 2조 1억천원, 경제 전체에 미치는 생산 유발액은 4조 2천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 6천3백억원, 고용 증가효과는 3만 6천명으로 분석돼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의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장은 “공휴일은 우리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 국정과제 중 하나도 ‘2022년까지 대체공휴일 확대’”라며 법률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주말과 겹친 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면 소비와 고용이 늘어나 내수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행안위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총 8건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공청회와 함께 법안심사가 예정되어 있다.ass1010@dailyt.co.kr

▲플라스틱 대체 목재제품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 안내문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소재인 목재를 사용하여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발굴하고자 “플라스틱 제품 대체 목재제품 발굴 아이디어 공모전”을 7월 4일까지 접수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 방법은 아이러브우드 누리집에서 제출 서류 서식을 내려받아 공모전 접수처 전자우편 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6월 7일부터 7월 4일 오후 6시까지로, 우수 작품 선정 결과는 7월 12일 발표될 예정이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 작품의 창의성(독창성), ▲ 생활 속 확산 가능성(대중성), ▲ 목재제품으로의 생산 가능성(생산성), ▲플라스틱 일회용품 대체 가능성(편의성) 총 4가지 기준으로 심사하며, 산림청장상 2명을 포함해 총 7명을 선발하여 시상할 계획이다.산림청 정종근 목재산업과장은 “목재는 다른 소재와 달리 심고-가꾸고-베고-쓰고 그리고 다시 심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소재이다”라면서 “생활 속에서 쉽게 눈에 띄는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목재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많이 응모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숲길 조성사업 2024년 완공…은평구의 힐링공간으로 거듭날 예정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산림복지의 일환으로 북한산을 주축으로 하는 은평둘레길 24km를 조성했으며 은평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봉산에 조성된 둘레길(봉산해맞이길)에는 편백나무 치유의 숲, 팥배나무 자생 군락지와 같은 힐링 숲이 잘 조성되어 있고, 북한산의 족두리봉, 향로봉 등의 장관을 관망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아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과 가까운 휴식처를 찾는 시민들에게 중요한 여가 공간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은평둘레길은 산지에 조성된 숲길로 장애인, 노약자, 유모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쉽게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행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이 부담 없이 산을 즐길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에 은평구에서는 ‘둘레길 보행약자’를 고려한 ‘봉산 무장애 숲길 조성환경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봉산 무장애 숲길’은 서울시 등 외부 예산 총8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2020년부터 단계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완공 예정으로 2021년 현재 1, 2단계 구간(2.05km)이 시행 중에 있으며, 완공되면 총 7.7km가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봉산 무장애 숲길’은 은평구의 자랑인 ‘편백나무 치유의 숲’과 연계하고 데크로드 주요 지점에 편백나무 숲을 조성하여 국내 유일의 편백나무 숲 무장애 숲길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은평구에서는 장기적으로 은평둘레길의 앵봉산 코스 등 다른 코스들과 연계하여 무장애 숲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미경 구청장은 “은평구의 숙원사업인 ‘봉산 무장애 숲길’을 조성하여 풍부한 산림이 자랑인 은평구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며, 구민이 행복한 녹색 환경도시 은평이 될 수 있도록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경제·환경정책 아우르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 도입  10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위원회와 노웅래·양경숙·양이원영·허 영의원이 주최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시행방안 국회토론회’가 충실한 정책 수립방안을 모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과거 경제부처는 환경마인드가 없고, 환경부처는 경제마인드가 결여되어있는 이분법적 괴리감을 느낀 바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홍 교수는 “발제자 및 토론자 여러분이 준비한 충실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들께 생소한 인지 예·결산제도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며 미래지향적인 경제재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구체화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사를 대신했다.  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융합과 최영수 교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에 대해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의 행동’이라 의미있게 평가했다.  최 교수는 “정부의 모든 정책결정과 예산수립 단계에서 기후영향 평가를 반영하고 기후변화에 대응 프레임을 적용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시범사업 실시 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하여 나아가 정부투자기관까지 탄소중립의 장기 목표달성을 위해 모든 공공기관이 참여하도록 적용분야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대전광역시 대덕구 박정현 구청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은 굉장히 훌륭한 선택이며 이를 실현한 탄소중립특위 위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대덕구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친환경 제품 구매 예산 편성과 신재생에너지 및 분산형 에너지 전환을 통한 전력 공급체계를 비롯하여 에너지 자급자족 건물 실현, 탄소흡수력 강화를 위한 도시 생활숲 조성, 플라스틱·일회용품 등의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 예산 편성 등 탄소감축 도시 조성의 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무엇보다 성공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탄소인지예산제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와 수용성 강화가 뒷받침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구원 유정민 박사는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감축 혹은 배출예산 파악에 그치지 않아야 하고 감축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야한다”며 “배출사업(혹은 잠재적 배출사업)에 대해서는 감축 대안을 마련하면서 이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후예산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는게 핵심이다”고 지적했다.  다음 토론자인 경기개발연구원 고재경 연구위원은 2020년부터 경기도가 시행하고 시범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고 연구위원은 현재 경기도는 도비 10억 원 이상 자본보조사업 약 200여개 중 온실가스의 다량 배출이 예상되는 73개 사업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탄소인지예산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 추진 시 노후화된 건설장비 사용 제한, 친환경자재 사용, 친환경설계,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화 등 건설 및 건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예산 편성의 근거를 확보하고 사업부서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평가를 위한 정량적 평가 툴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 윤세종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배출 감축과 증가 효과 모두 평가해야 하며 온실가스 감축 촉진 사업 예산 우대 뿐만 아니라 배출 촉진 사업에 대한 예산 억제가 필요하다”며 “나아가 중공업 및 발전설비·건설·조선 등 화석연료 개발과 가치사슬(value chain) 비중이 높은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인지예산제가 필요하다고”조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 특위 위원장인 송영길 당대표의 영상축사와 국회 원내 수석부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김성환 탄소중립특위 실행위원장, 공동주최자인 양경숙 의원, 양이원영 의원이 참여하여 진행됐다. ass1010@dailyt.co.kr

지난 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시내버스가 매몰되면서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 관내에서 진행 중인 건축물 철거현장들에 대해서도 해체공사 안전성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의회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시 행당7구역 현장모습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위원장(사진)은 광주시에서 발생한 너무나 안타까운 철거건물 붕괴사고는 비단 광주시 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 어디든 건축물 철거현장이 있는 곳이면 그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서울시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건축물 철거현장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성을 재점검하고 안전 사각지대가 있는지 세심히 찾아내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용산구 5구역 공원 철거현장  성 위원장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지난 2017년에 철거신고제를 철거허가제로 변경하고 철거심의를 받도록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30일 서울 장위동 재개발지역 철거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로 현장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만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민들에게 건축물 철거현장이 크나큰 사회적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지금, 서울시와 자치구가 선제적으로 철거현장의 안전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성동구 서울숲 벨라듀2철거현장 또한, 성 위원장은 건축물 해체공법에는 파쇄공법, 절단공법, 발파공법 등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각 공법마다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철거심의 과정에서 철거현장 및 주변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안전성 측면에서 최적의 공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감리자 및 현장작업자에 대한 사전안전교육 의무화, 그리고 만일의 붕괴사고 시나리오를 가정한 2차적인 안전대책 마련 등도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ass1010@dailyt.co.kr

▲                                                                      사진제공=광주소방본부 9일 오후 광주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하면서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덮쳐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정한 책임 소재 규명을 주문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사고 직후부터 수시로 보고를 받았고, 이날 아침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유선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우선 "광주시와 동구청,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사망자 장례 절차와 부상자 치료 지원을 통해 희생자와 가족의 아픔을 덜어드리는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사고 수습 및 재발 방지 노력과 관련 “2019년 잠원동 철거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유감”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관련 부처 합동으로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책임 소재를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사고는 9일 오후 4시20분께 광주시 동구 학동4지구 재개발지역에서 철거가 진행되고 있던 5층 건물이 갑자기 무너져 바로 옆 도로를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승객과 기사가 매몰돼 소방당국이 140여 명의 구조 인력과 구급차·굴착기 등 장비 55대를 투입해 작업을 펼쳤으나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붕괴된 건물이 위치한 곳은 2,28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 공사 현장으로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고, 철거 작업은 한솔기업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공사관계자는 건물 붕괴 전 내외부에서 4명이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굴착기를 이용해 철거 작업 중 건물이 흔들리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등 이상징후가 감지돼 작업자들은 모두 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전 붕괴 조짐이 있었음에도 통행하는 시민 등 주변에 대피하라고 유도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김석순 재난대응단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건물 붕괴의 정확한 원인은 합동조사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은 사고 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조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은 10일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에 사죄했다. 정몽규 회장은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 부상자, 광주시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피해 회복,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크레인이 부러져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날 사고로 크레인에 위에서 작업 중 2명이 아파트 안전펜스 12층 높이 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긴급이송 됐으나 숨진 사건이며, 이번이 두 번째 안전사고다.ass1010@dailyt.co.kr

▲코로나19로 공사중지된 계룡건설 현장입구 계룡건설이 시공을 맡은 서울 중구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와 해당 현장이 폐쇄됐다. 계룡건설에 따르면 한국은행 별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직원 26명이 지난 3일 확진된 이후 직원 2명과 총 2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확진자 28명으로 파악됐다. 계룡건설은 지난 1일 하청업체 직원 1명이 입원문제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3일 오전 확진자로 확인되자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 근무 또는 방문자 모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8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서울시는 확진자 심층 역학조사를 통한 감염경로 조사와 접촉자 파악·분류 작업을 진행하고 확진자 발생 시설에 방역을 실시했다. 계룡건설 측은 “방역대책으로 오전 출근 시 코로나19 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했기에 이 정도 감염에서 그친 것”이라며 “조금만 늦었으면 더 큰 확산이 발생할 뻔 했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안전복지 차원에서 제공한 흡연구역 등 휴식공간의 밀집도 또한 최대 4인으로 관리하는 등 현장 환경 관리에 더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서울 중구청 관계자는 "한국은행주변 계룡건설로 인한 코로나19 환자가 약40명 정도 된다면 빠른 방역대책으로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재생 가능한 나무 원료로 특수 섬유를 생산하는 렌징 그룹이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 가이드라인 발행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플라스틱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에 대해 공동으로 대항하고 있는 EU 회원국들에게 명확성을 제공한다.  렌징의 비오셀™ 브랜드 섬유와 같은 목재 기반의 생분해성 셀룰로오스 섬유는 인간에 의한 문제들에 대해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렌징 그룹의 경영 이사 로버트 반데 케르코프 (Robert van de Kerkhof)는 “환경오염, 특히 해양오염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들 중 하나”라면서 “우리는 EU가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줄이고 폐쇄루프 모델로 전환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렌징은 수년간 텍스타일과 부직포 산업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솔루션 개발에 투자해 왔으며, 앞으로도 순환 경제로의 제도적 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렌징은 제조 산업, 특히 섬유 부문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 지속 가능한 혁신 개발과 탄소중립성에 초점을 맞춘 기후 관련 목표 실현은 시장 내 렌징의 지위를 강화하고 주주 가치를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에 적용되는 EU위원회의 규정은 오는 7월 3일부터 제품 또는 포장지에 공통된 라벨을 부착하게 했다. 이는 여성용 위생 용품과 플라스틱이 함유된 개인 및 가정용 물티슈를 포함한다.  위르겐 아이징거 (Jürgen Eizinger) 렌징 글로벌 부직포 사업 부사장은 “위생과 관련된 문제는 최근 매우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을 통해 소비자들은 보다 정확하게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다 개선된 명확성을 제공하는 시행 가이드라인을 환영하는 이유”라고 전했다.  렌징 그룹은 현재 지속 가능한 물티슈와 위생 제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목재 기반 특수 섬유의 활용도를 넓히고 있다. 그뿐 아니라 렌징은 환경 이니셔티브 #ItsInOurHands (#우리손에달려있다)를 기반으로 2019년 말부터 물티슈에 사용되는 소재에 대한 인식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파트너사와 협력하여 운동을 지지하고 있다. ass1010@dailyt.co.kr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며 관련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현대로템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2014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5개 중소업체에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철도차량 및 자동차 생산설비 관련 부품 도면 등 기술자료 210건을 요구했다. 당시 현대로템은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고, 공정위는 이를 하도급법 위반 사항이라고 판단해 공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6백만 원을 부과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 목적, 대가, 권리 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를 막고,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가 시장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간담회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단(위원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은평1, 부위원장 문장길(강서2), 김평남 부위원장(강남2))은 9일(수)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본관 1층 귀빈실에서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회장단(나기선 회장, (주)고덕종합건설 대표이사)과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시의회와 건설업계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마련되었으며 건설현장의 목소리와 현안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며 소통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이하 “건협 서울시회”)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의뢰한 『서울 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서울시장 공약 자료집』 용역 보고서인 “행복한 서울, 건설산업의 역할”에서 제안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으며,건협 서울시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투자 확대 ▲복합공종 공공공사에 대한 공정한 발주문화 확립 ▲주계약자 공동도급 불합리한 운영 개선 ▲적정임금제 운영 및 개선책 마련 등을 시의회 측에 건의했다. 건협 서울시회 나기선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건설업계 전반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피력하면서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시의회가 함께 나눈다는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흠제 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건설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고 각종 원자재 파동으로 자재 수급에 차질을 빚는 등 건설업계 전반에 걸쳐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감의 뜻을 전하고, “그런 의미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투자 확대 등 협회가 제출한 건의사항들을 우리 위원회가 서울시와 함께 검토하여 건설업계의 자구노력에 보탬이 되겠다.”고 답했다.문장길 부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건설업계의 다양하고 발전적인 정책 제안을 공유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아울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 등 인명피해 감소 대책에 대해서도 건설업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평남 부위원장은 “협회에서는 앞으로도 건설업계의 애로사항과 발전적인 정책제안들이 있으면 시의회와 수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토론, 연구 등을 통해 제도 개선에도 힘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대한건설협회는 건설사업자의 품위보전, 상호협력의 증진 및 권익옹호, 건설업 관련제도, 건설경제시책, 건설기술 개선 향상을 위해 1947년 5월 1일 설립된 법정단체로, 16개 시·도회, 가입회원 8,900여 업체의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회는 서울 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해 현재, 약 1,400여 종합건설사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운영되고 있다.ass1010@dailyt.co.kr

▲샵(#)다이소 ‘6월 스몰 ON데이 이벤트’  (주)아성다이소가 다이소 전용 모바일 쇼핑앱인 샵(#)다이소앱을 통해 ‘6월 스몰 ON데이 이벤트’ 를 11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6월 11일 단 하루 동안 샵(#)다이소 앱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 전원에게 조건 없이 다이소 멤버십 포인트 30배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1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다이소 멤버십 5,000P를 추가 적립해주고, 디즈니 상품 1만 원 이상 포함해 총 2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디즈니 영화 <루카> 예매권을 소진시까지 증정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샵(#)다이소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샵(#)다이소를 사랑해주시는 고객님들을 위해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샵(#)다이소는 고객님들께 쇼핑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ass1010@dailyt.co.kr

국가예산에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반영하는 인지 예·결산제도의 시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탄소중립특별위원회(위원장 당대표 송영길) 소속 양경숙·양이원영·허 영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은 10일 ‘온실가스감축인지예·결산 시행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는 지난 5월 국회가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개정안(양이원영·허 영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켜 도입을 결정했다. 이 제도는 국가 예산과 결산에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평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 계획을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재정에 있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는 2010년 부터 시행된 성인지 예·결산제에 이은 두 번째 인지 예·결산 제도로써 2022년 시범 적용 후 2023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서 2020년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2050 탄소중립’계획을 천명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하는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탄소중립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욱 충실하게 실현하는 입법과 정책 보완에 주력해왔다. 이번 제도 도입 역시 민주당 탄소중립특위의 중점 추진 법안의 하나로써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시대적 입법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날 토론회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 도입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융합학과 최영수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박정현 구청장이 ‘대덕e 시작하는 탄소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주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선도사례를 발표한다.  이어 서울연구원 유정민 박사가 ‘(성)인지예산제 평가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인지예·결산 개선방향’을 주제로, 경기개발연구원 고재경 연구위원이 ‘경기도 탄소인지예산 시범적용의 시사점’을 주제로 각각 토론에 나선다.  시민단체도 참여한다. 비영리사단법인 기후솔루션 윤세종 변호사는 ‘시민단체가 제안하는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결산’을 주제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민간 전문가 집단의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관계부처인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의 담당 공무원도 토론에 참여한다. 민주당 탄소중립특위는 이 날 논의된 내용을 정부의 제도 시행방안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당정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 탄소중립특위 위원장인 송영길 당대표는 축사를 통해 “이 제도가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비전을 뒷받침하며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자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노웅래 의원은 “정부는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대한민국이 주재한 환경분야 첫 세계정상회의에서 탄소중립 가속화를 선언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이 시대적 과제인 상황에서 오늘 토론회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초석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서 관련 법안의 심사·의결을 주도한 양경숙의원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기존 예측보다 더 가속화되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을 재정운용 전반에 연계하는 예산 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며 “국가예산 600조원 시대를 눈 앞에 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재정혁신과 선도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의 시행방안을 충실하게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법안을 대표발의한 양이원영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연간 7억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국제사회로부터 기후악당으로 불린다”며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온실가스 감축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인지 예산제도 시행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동 제도 도입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허 영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책방향 수립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일관성 있는 집행과 평가, 환류체계가 부족했다”며“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가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토론회는 오후 2시 국회 앞 이룸센터 2층 소교육실에서 개최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될 예정이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