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 후, 주택 매매건수는 21만5천여건(-5.3%) 감소한 반면, 주택 매매거래 금액은 211조9천억원(21.5%) 증가 일반대출 평균 금리는 주택담보대출보다 1.1%p 높아주택담보대출 받지 못해 일반대출 받은 주택 구매자들의 추가 이자부담은 3천억원 이상으로 추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사진)이 한국부동산원과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통계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들어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만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송언석 의원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2017~2020년)의 주택 매매건수는 388만7,900건으로, 출범 전 4년간(2013~2016년)의 410만3,783건 보다 21만5,883건(-5.3%)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주택 매매거래 금액은 1,198조9천억원에서 987조원으로 211조9천억원(21.5%) 늘어났다. 이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주택 가격의 급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 통계를 분석한 결과, 文정부 출범 전 4년간 228조6천억원에 달했던 주택담보대출이 출범 후 4년간 195조원으로 무려 33조6천억원(-14.7%)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文정부 출범 전 135조2천억원에 불과했던 일반대출(기타대출) 규모는 출범 후 166조8천억원으로 31조6천억원(23.4%) 증가했다. 文정부 들어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일반대출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른바 풍선효과인 셈이다. 한편, 文정부 출범 후 4년간의 주택담보대출과 일반대출의 평균 금리는 각각 3.0%, 4.1%로 일반대출 금리가 1.1%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해 일반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이 3천억원 이상의 대출이자를 추가 부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文정부 출범 후 4년간 국내 예금은행들의 이자수익은 176조3천억원으로 출범 전 167조8천억원에 비해 8조4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금리 인상이 현실화 될 경우 서민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서민들은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과 더 높은 이자 부담이라는 이중고에 힘들어하고 있다” 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순천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서울대(김종성 교수) 연구팀이 국가 차원에서 우리나라 갯벌의 탄소흡수 역할 및 기능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고, 그 연구결과를 국제저명학술지인 <종합환경과학회지(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최신호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블루카본 흡수량 및 범위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7년도부터 ’블루카본 정보시스템 구축 및 평가관리기술 개발연구(주관: 해양환경공단)‘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서울대 김종성 교수 연구팀은 이를 통해 우리나라 갯벌의 탄소흡수력을 규명하고, 우리나라 연안습지의 블루카본 국가목록(인벤토리) 구축에 필요한 연구들을 추진해 왔다. 김 교수 연구팀은 지난 4년간(2017~2020) 전국 연안의 약 20개 갯벌에서 채취한 퇴적물을 대상으로 총유기탄소량과 유기탄소 침적률을 조사한 후, 인공위성 촬영 자료를 활용한 원격탐사 기법 을 통해 전국 단위의 연안습지 내 블루카본과 온실가스 흡수량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연구팀은 우리나라 갯벌이 약 1,300만 톤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으며, 연간 26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연간 승용차 11만 대가 내뿜는 수준으로,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갯벌이 자연적으로 흡수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특히 이번 연구는 그간 국제사회에서 연안습지 중 블루카본으로 주목받지 못한 갯벌의 이산화탄소 흡수 잠재량을 국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조사한 세계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국가 단위에서 해초류, 염습지, 맹그로브*를 대상으로 연안습지가 보유한 블루카본 잠재량 및 연간 온실가스 흡수량을 보고한 국가는 현재까지 미국, 호주뿐이다. 때문에, 이번 연구는 세계 학계에서 갯벌을 포함한 연안습지의 블루카본 산정역량을 인정받았다는 데도 의의가 있다. 2013년에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습지분야의 온실가스 산정지침 작성을 주도한 캐나다 맥길 대학의 게일 쉬무라 교수 등 국제 학계에서도 그간 해양수산부의 갯벌 블루카본에 대한 선도적 연구에 대해 큰 관심과 기대감을 피력해 왔다. 따라서, 이번 연구결과는 갯벌 블루카본 연구를 선도하고 향후 관련 연구의 국제적인 관심과 활성화에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김종성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의 일환으로써 우리나라가 갯벌의 역할을 세계 최초로 과학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며, 갯벌 블루카본이 탄소감축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앞장서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갯벌, 염습지 등에서 지속적으로 갯벌복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2022년부터는 갯벌에 염생식물을 조성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서 갯벌 블루카본의 잠재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연구는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한국 갯벌이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녔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앞으로도 갯벌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 한국 과학계가 국제 갯벌 블루카본 연구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3년간 300명 이상 양성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환경 현안에 대응할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 분야 3개 대학과 생물소재 분야 1개 대학을 특성화대학원으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미세먼지 관리 분야에서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된 대학은 강원대, 안양대, 고려대이며, 생물소재 분야에서 선정된 대학은 경북대이다. 이들 4개 대학은 올해 3~4월 공모를 통해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환경부는 이들 4개 대학에 3년간 약 93억 원을 지원하며, 올해 9월부터 석·박사과정과 전문 트랙과정*을 운영하여 매년 학교별로 20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미세먼지 관리 특성화대학원은 이번에 3개 대학이 선정됨에 따라 지난해 3개 대학*을 포함해 총 6개 대학이며, ▲미세먼지 저감, ▲배출원 측정·분석, ▲미세먼지 모델링 및 위해성평가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미세먼지 관리 분야에서 종합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생물소재 특성화대학원은 지난해 2개 대학*을 포함해 총 3개 대학이며, ▲유전자원, 천연물, 배양체 등 생물 유래 소재의 발굴․추출, ▲합성․분석, 생체의 해부․행동 특성 평가를 통해 생물모방기술 개발 및 양산에 특화된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특성화대학원에 참여한 학생은 전문교과뿐만 아니라 기업체와 산학연계 사업계획(프로젝트), 현장실습 등의 과정을 이수하게 되며, 이를 통해 현장전문성과 문제해결역량을 보유한 환경전문가의 역량을 갖추게 된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미세먼지 관리 등 환경현안 해결과 미래 유망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라며,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양성된 전문인력이 환경현안을 해결하고 녹색산업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광동제약 – 제주대, 산학협력 프로그램 참가자 단체 사진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제주대 사회맞춤형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과 함께 7월 한 달간 관심직무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광동제약은 올해 상반기 제주대학교와 함께 진행한 LINC+ 프로그램인 ‘KD이노베이터’ 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학생에게 직무 멘토링과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KD이노베이터에 참여한 학생들은 워크숍과 컨설팅·실무 부서 피드백 등을 통해 신제품 아이디어를 내고, 광동제약이 소매유통을 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제주삼다수를 활용한 제주지역 공헌활동 등을 기획했다. LINC+ 프로그램은 산학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증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성검사와 면접 등을 거쳐 최종 선발된 11명의 학생은 7월 5일부터 4주간 광동제약 내 △디자인혁신센터 △브랜드전략팀 △생수마케팅팀 △온라인팀 △음료연구개발팀 등 총 10개 부서에서 실무 경험을 하게 된다. 부서에 따라 서울 서초구 광동제약 본사 또는 구로 R&DI 연구소에서 진행되며, 광동제약은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소정의 활동비 등을 지원한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선행된 LINC+ 사업 기반 KD이노베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역량과 열정을 보여준 학생들의 육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제주지역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MOU 진행(사진설명=한국전력거래소 양성배 운영본부장(왼쪽에서 3번째)   해줌 권오현 대표(오른쪽에서 3번째) 해줌(대표 권오현)과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지난 1일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 구현 및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와 기술을 통해 재생에너지 이용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대국민 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전력거래소는 실시간 재생에너지 발전량 정보와 거래대금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별 설비 이용률과 수익정보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며, 해줌은 기상청 정보를 바탕으로 태양광 발전량을 예측하는 기술을 전력거래소에 제공한다.이번 협약을 통해 해줌이 공유하게 될 발전량 예측 기술은, 각종 기상 조건 및 태양광 발전소 고유정보를 통해 미래 발전량을 예측하는 기술이다. 인공위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일사량, 구름의 움직임 등 기상 상황을 파악하여 1시간부터 72시간 뒤 미래까지 태양광 발전량을 예측한다.해줌의 기술력은 햇빛지도, 발전량 시물레이션, 수익성 시물레이션을 넘어, 전력중개사업까지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해줌 권오현 대표는 “태양광 발전량 예측 기술뿐만 아니라, 풍력까지 발전량을 예측할 수 있도록 기술력을 확장하고 있다”며, “태양광 발전사업뿐만 아니라, 수요관리, 전력중개사업까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대국민 서비스 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한편,  해줌은 태양광 분야에 있어 시공, 예측 및 가상발전소 운영 등 독자적인 기술과 운영능력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기업이며,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소규모전력중개시장 1호 기업으로 참여하여 활발히 전력중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해줌은 올해 전력거래소에서 진행된 발전량 예측제도 실증 테스트 1차, 2차까지 모두 기준치를 통과했다. 2019년에는 전력거래소에서 추진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경진대회에서 태양광, 풍력 부문에서 동시 수상해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ass1010@dailyt.co.kr

▲제8대 개원 3주년 기념식 서초구의회(의장 김안숙)는 6일 제8대 서초구의회 개원 3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제8대 서초구의회는 2018년 7월 6일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를 기치로 전반기를 시작해 2020년 7월 6일 ‘소통과 화합으로 구민이 행복한 열린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힘찬 후반기로 이어져 왔다.코로나19 증가세로 인해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기념식은 김안숙 의장의 인사말, 최종배 부의장의 축사, 떡 케이크 커팅 순으로 진행된 후 기념 촬영을 끝으로 마무리 됐다. 김안숙 의장은 “언제나 따뜻한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구민과 코로나19로 인한 제약 속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의정활동을 펼쳐준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에 김의장은 “ 큰 나무도 혼자서는 숲을 이룰 수 없듯이 서초구의회는 앞으로 주어진 1년의 시간을 민생안정과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화합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 붙였다. ass1010@dailyt.co.kr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7월 6일부터 9월 6일까지‘국민연금 공모전 - 나와 내 가족의 국민연금 이야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분야는 ‘수기 또는 수필’이다. 기존에는 본인의 연금 수급 사례 위주로 공모가 진행됐으나 올해는 가족을 통한 ‘세대간 연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나와 내 가족이 경험한 국민연금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주제로 정했다. 연금 받고 있는 사례, 자녀의 시선으로 바라본 내 가족의 국민연금 사례, 아르바이트 중 가입 경험 등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국민연금 관련 다양한 경험에 대해 작성하면 된다. 공모 형식은 A4용지 2매 내외이며, 공모전 홈페이지 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특히, 이번 공모전은 젊은 세대 참여 활성화를 위해 대학생 커뮤니티와 교육부, 대학교 등 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공모전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공단은 메시지 전달력, 작품성, 홍보 활용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 후 오는 10월 중순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발표하며, 선정된 총 18명(최우수 1명, 우수 5명, 장려 12명)에게 상장과 상금 (최우수(보건복지부장관상) 150만 원, 우수(이사장상) 100만 원, 장려(이사장상)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50명에게는 1만 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도 수여한다. 수상작은 라디오 사연, 홍보영상, 카드 뉴스 등에 소재로 활용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콘텐츠로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김용진 이사장은 “많은 국민이 이번 공모전 참여로 나와 내 가족,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 국민과 환경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금일(9.6.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간사로 새롭게 선임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을 심의·확정하기 위해 설치되는 특별위원회로, 「국회법」 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와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여·야 총 50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는 소속 정당을 대표하여 위원회 내부 의사일정 및 운영에 관한 각종 사항들을 위원장과 조율하고,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정부예산안의 증액 및 감액을 주도적으로 심사·검토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만희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간사 및 예산결산심사 소위원장으로서 농어업 예산 확보와 농어촌 지역 발전을 위해 앞장서 왔으며,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국민의힘 제2정책조정위원장(농해수위, 산업통상위, 국토위 총괄)으로서 정책 및 예산 분야의 전문성을 높게 인정받아 왔다. 이만희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민들께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을 논하는 예결위에서 국민의힘을 대표하게 되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미래세대가 짊어질 국가부채는 고려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퍼주기식’예산안에 대하여 철저하게 검토하고,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공급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의원은, “경제적 자립도가 취약한 우리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인들의 소득 증진을 위한 국가예산을 증액시키겠다”며 농어업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을 표함과 동시에, “무엇보다도 서민경제 회복과 함께 지역균형 발전이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ass1010@dailyt.co.kr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7월 5일 오늘부터 코로나 19와 방역 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5% 초저금리로 총 1조 원을 융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승재 의원은 지난 7.1.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제안이유를 설명하며,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긴급대출해주겠다면서 올해 본예산에 8,000억 원, 지난 3월 1차 추경으로 2,000억 원, 총 1조 원을 확보해 놓고도 지금, 이 순간(7.1.)까지 단 1원도 대출해주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대출 지연 이유에 대해 아무런 해명이 없던 중기부가 느닷없이 불과 나흘만인 오늘부터 긴급자금 대출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저신용 소상공인 긴급대출이 긴급이란 말이 무색하게 이제 시행되어 만시지탄이나 중기부가 부랴부랴 뒤늦게 시행을 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제대로 된 두텁고 촘촘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중기부가 올해 본예산으로 8,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지난 6개월간 뚜렷한 이유 없이 왜 긴급대출 시행을 미루었는지 하는 점이다. 더욱이 중기부는 총 1조 원(본예산 8,000억 원+1차 추경 2,000억 원)으로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출을 5월 중 시행할 것(4.11.자 중기부 보도자료)이라고 밝혔음에도 그동안 긴급대출이 절실히 필요한 소상공인은 물론 국회에도 대출이 시행되지 않은 것에 제대로 된 해명이 단 한마디도 없었다.또한 중기부가 소상공인 긴급대출에서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코로나 피해가 가장 큰 소상공인을 두 번 울게 하며 다시 절망의 나락에 빠트리는 조치란 점을 지적 한다. 즉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경영위기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매출이 없으면 당연히 세금 체납은 물론 금융기관 대출금과 이자를 연체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로 휴·폐업이라는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이 가장 절실하다. 그런데도 중기부가 선제적 지원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번 긴급대출 대상에서 이들을 제외한 것은 현실과 괴리 된 전형적 탁상행정,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중기부의 이번 조치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저신용 소상공인은 정부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로 전락하는 것 다름 아니다. 중기부는 더 이상 코로나 피해로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지 말고, 스스로 희생하면서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르며 1년 반 가까이 손실을 감내했던 소상공인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은 물론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만전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7월 임시국회에서는 2차 추경예산(안)의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심사는 물론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위해 2차 추경에서 증액 편성된 2,000억 원 포함, 총 1조 2천억 원(총 1조 2천 억원, 본예산 8,000억 원+1차 추경 2,000억 원 + 2차추경 2,000억 원)의 예산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부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현실적 대책이 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ass1010@dailyt.co.kr

박완수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5일 대한민국 국회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법률연맹 총본부(상임공동대표·총재 김대인)는 5일 21대 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을 항목별로 엄정하게 분석·평가하여 헌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헌정대상은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 소위원회 활동, 법안 발의 및 통과 실적, 국정감사 활동 등 12개 항목으로 나눠 이를 분석·계량화한 ‘의정종합평가대상’으로, 박완수 의원은 모든 항목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완수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온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한민국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법률연맹 총본부(법률소비자연맹)는 전국 270개 NGO단체가 연대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주관단체로, 매년 국정감사를 모니터·평가 해 온 국회 의정감시 전문단체이다. ass1010@dailyt.co.kr

이병도 시의원(사진)이 대표발의했던「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제정안이 지난 7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제정안은 급격한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응하여 공공기관과 시민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본 제정안은 시장의 책무를 담고 있는데(제3조) 시장은 공공기관 및 시민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제3조제1항),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시민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제3조제3항)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와 더불어서 공공기관 및 시민 역시 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제3조제2항)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해야 하며,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제4조·제5조)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례안은 대표발의자 이병도 의원을 비롯하여 30명의 서울시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이 의원은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커지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공공과 시민이 좀 더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ass1010@dailyt.co.kr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급증하는 세종시 인구에 대응하기 위한 세종시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은 세종시의원을 현재 18인에서 22인까지 늘리도록 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세종시는 행정구역의 확대, 신도시 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 등으로 인해 올 연말까지 인구가 37만 5천여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현 의원정수인 18명을 유지한다면 의원 1인당 인구수가 약 2만 1천명으로 타 광역시 평균인 1만 7천명, 제주도 1만 5천명에 비해 과도해 지역 주민과의 접촉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에 제한을 받아 의정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구 의원 수를 19명으로, 비례대표 의원 수를 3명으로 조정하여 현 의원정수보다 4명 더 늘린 22명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급증하는 세종인구에 맞춰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대비해 의원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적정 의원정수 보장으로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세종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일 장애문화예술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 하여금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도록 하여 학교․사회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장애인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은 일반학교와 마찬가지로 특수학교에 예술강사를 파견하거나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사업으로만 여겨 복지기관에 대한 지원이 전부인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애인에 관련된 문화예술교육 지원은 장애 청소년 학생들의 취미생활 수준의 교육지원에 그치고 있어 장애인들의 예술성을 통해 자립과 전문인, 문화예술인이 될 수 있는 특화된 교육지원은 전무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에 장애문화예술인 양성을 위한 전문강사 양성 및 특화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장애문화예술인 양성을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특화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의 관점을 문화접근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1차원적인 접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문화예술 전문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재능있는 장애예술인들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장애예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현재 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의 전문인력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전문교육을 통해 장애예술인 양성이 활성화되면 향후에는 장애문화예술인들이 전문교육 인력으로도 선순환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면서 입법포부를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지하철 1호선 연천역(예정)... 연천BIX(은통산단) 등 인근 개발호재 풍부  ▲DL이앤씨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 투시도 DL이앤씨(디엘이앤씨)는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옥산리 860번지 1블록 일원에 짓는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을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연천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1군 브랜드 아파트(민간기준)인데다 1호선이 연장되는 연천역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어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은 지하 1층~지상 23층, 6개동, 전용면적 59~84㎡, 총 499가구로 구성되며 전용면적 별로는 △59㎡A 43가구 △59㎡B 39가구 △74㎡A 86가구 △74㎡B 37가구 △84㎡A 206가구 △84㎡B 88가구로 구성된다. 연천군 최초의 TOP브랜드 아파트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은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연천군 내에서 3년만에 선보이는 단지로 특히 1군 건설사의 민간분양은 이번 DL이앤씨의 물량이 최초인 만큼 인근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기 더해 연천군은 장기화된 공급 가뭄에 시달리던 지역이다. 지난 10년(2010년~2020년)간 연천군에서 분양된 물량은 398가구에 그쳤으며,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이 들어서는 연천읍의 동기간 분양 물량은 100가구에도 미치지 못하는 91가구였다. 업계에서는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이 공급가뭄에 시달리던 연천군의 수요자들의 갈증을 해소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DL이앤씨의 역량이 집중된 최고 수준의 평면 및 단지 환경설계 적용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은 국내 TOP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에 걸맞게 최고 수준의 평면설계와 커뮤니티, 조경 시설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e편한세상만의 라이프스타일 맞춤 특화 평면인 ‘C2 하우스’를 적용해 수요자의 니즈에 따라 구조 변경이 자유롭고 수납이 극대화되는 공간 설계를 선보인다. 최근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만큼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첨단 시스템도 적용된다.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인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은 실내 뿐만 아니라 실외의 공기까지 관리해 단지 전체를 아우르며 청정환경을 조성한다. 세대에는 ‘스마트 공기제어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실내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 환기와 공기청정 시스템이 가동되어 24시간 깨끗한 공기질을 유지한다. 그리고 단지 외부에는 미세먼지 상태를 알리는 웨더 스테이션과 미스트 분사시설 등이 설치되어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누릴 수 있다.연천군에서는 보기 힘든 다양한 커뮤니티와 조경 시설도 조성된다. 피트니스, 스크린 골프연습타석(4타석 적용)을 비롯해 라운지카페, 독서실, 스터디룸, 어린이집, 키즈스테이션, 경로당 등 입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한 커뮤니티가 설치된다. 또한 e편한세상이 새롭게 선보이는 프리미엄 조경 브랜드 드포엠 이 적용돼 눈길을 끌고 있다. 드포엠은, DL E&C + e편한세상의 이니셜인 “de”와, e편한세상 조경 공간에서 누릴 수 있는 시적인(POEM) 경험을 함축적으로 결합한 합성어로, 새로워진 e편한세상의 조경철학과 방향성을 담고 있다.여기 더해 단지 인근으로 다양한 개발호재가 예정돼 있어 추후 가치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오는 2022년 지하철 1호선 연천역이 연장돼 서울과의 접근성이 높아질 예정이며 연천BIX(은통일반산업단지) 개발로 인근 배후수요도 확대될 전망이다.동두천~연천 경원선 전철연장사업은 동두천역에서부터 연천역까지 총 20.8㎞를 전철화하는 사업으로 2022년 개통 예정이다. 이 사업으로 인해 지하철 1호선이 연장되면 연천역에서 의정부역까지 약 40분, 서울 북부지역까지 약 1시간 내에 이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 더해 1호선 연장 덕정역 GTX C노선이 개통될 경우 서울 강남까지 1시간 내 이동이 가능하여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연천BIX(은통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말 준공 예정이다. 근로자 복지, 기업지원시설 등을 갖춘 총 사업비 1534억 총면적 60만여㎡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총 7223억원의 경제적효과와 2161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연천 최초의 1군 TOP 브랜드 단지 인만큼 인근 지역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최고 수준의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라며, “특히 수도권 내에서 희소성 높은 비규제지역에서 분양되는 만큼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워 수요자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의 정당 계약은 28일부터 30일 까지 3일간 진행되며, 주택전시관은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276-12번지에 조성돼 있다. 입주는 2023년 5월 예정이다.ass1010@dailyt.co.kr

▲과천상징 갈현천이 오폐수로 오염...침사지로 변실 중 경기도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공사 현장에서 미세먼지와 슬러지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곳은 과천시 갈현동·문원동 일원 1,353,090m2에 1조 6,840억 사업비로 조성 중인 도시개발사업으로 2023년까지 공공임대주택부지 S10 블럭에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노인복지센터가 결합된 생활SOC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근린공원 부지에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의 복합문화체육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향후 지식정보타운의 1.5배 규모인 과천동과 주암동 일대 36만m2 기업용지를 포함하면 과천시 일대는 거대한 산업클러스터로 성장하게 된다. ▲도로주변 오폐수을 갈현천으로 유출되고있다 이미 세간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해당 현장은 세륜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또한 마구잡이로 방치해 주민건강 위협은 물론 환경오염을 야기하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세륜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기름성분)이 무차별적으로 흘러내려 수질 환경은 물론 갈현천이 오염기름성분오폐수가 상수원으로 흘러가고있다.  게다가 이곳은 관계당국의 지도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발주처 및 관계기관의 관리 부재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갈현천은 과천시 갈현동 관악산의 남쪽 지봉인 520고지(불성사 동쪽 봉우리) 남쪽 계곡에서 발원하여 남동쪽으로 흐르다가 갈현동 벌말을 지난다. 이어 옥탑골 물을 합류하고 시계(市界)를 지나 남서쪽으로 유로를 바꾸어 관양동 관양여중 부근에서 안양천에 흘러든다. ▲갈현천에 기름성분(오폐수)흘러 안양천으로 나가고 있다  해당 현장은 이런 갈현천을 침사지로 활용하고 있다보니 비 예보가 있는 상황에 주변 도로에서 발생한 오염물질(기름성분)이 무차별적으로 흘러내려 수질 환경은 물론 상수원 오염 등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폐수(기름성분)가 갈현천을 지나 안양천으로 흘러가고있다  발주공사를 맡고 있는 LH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륜시설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아 2차 환경오염이 발생되고 있다. 아울러 본지 취재 결과 이곳 공사현장은 관할 당국인 과천시의 무관심 속에 현장에서 발생한 슬러지와 오폐수가 그대로 무단 방류(침수)되고 있었고, 우천 시 이로 인한 갈현천의 수질오염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LH공사 담당자에게 갈현천을 침사지로 활용하라고 허가 해준 사실이 없다”면서 “주변에 침사지를 조성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전했다. LH공사 담당자는 ‘해당 현장을 다시 점검해 미비한 점을 최대한 줄이고 빠른 시일 내 갈현천의 수질환경이 오염되지 않는 방법을 마련해 시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