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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

  • 서초구의회, 코로나19 극복 성금 전달

    서초구의회, 코로나19 극복 성금 전달

    사회일반
    2020-03-19 23:20:29 이동규
    서초구의회(의장 안종숙)는 19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방역물품을 지원하고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전달했다. 구의회 접견실에서 진행된 성금 전달식에는 안종숙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의원 및 주민생활국장 등이 함께 했다.▲ 안종숙 의장은 “먼저, 코로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구민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 걱정과 불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정보력과 대응이 미흡한 취약계층이 가장 마음이 쓰인다. 의장단 업무추진비 절감과 모금을 통한 작은 정성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내는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 의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권오유 주민생활국장은 “국난 속에 마음을 모아주셔서 감사하다. 취약계층 등 필요한 곳에 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부, 팽이버섯 미국 수출 4개 업체 중 2곳서 '리스테리아균' 검출

    정부, 팽이버섯 미국 수출 4개 업체 중 2곳서 '리스테리아균' 검출

    ECO
    2020-03-19 21:12:47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정부는 미국으로 팽이버섯을 수출하는 4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2개 업체의 팽이버섯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산·유통 과정에서의 위생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팽이버섯을 가열.조리하여 섭취하면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팽이버섯 포장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가열조리용”인 점을 표시하도록 개선하고 이를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팽이버섯을 포함한 버섯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적 위생점검, 매뉴얼 배포 및 위생관리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통상 팽이버섯을 가열·조리하여 섭취하고 있어, 현재까지 팽이버섯을 섭취하여 발생한 리스테리아균 식중독 사고가 보고된 사례는 없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4개 업체를 포함하여 국내 21개 팽이버섯 생산업체를 조사한 결과, 가열·조리하지 않고 그대로 먹는 샐러드 등 신선편의식품을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그대로 섭취하는 신선편의식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리스테리아균을 검사하는 등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 기준치 초과 농약 검출 ‘펀치볼 건시래기’ 회수 및 판매중단

    기준치 초과 농약 검출 ‘펀치볼 건시래기’ 회수 및 판매중단

    사회일반
    2020-03-19 21:12:24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 제품명(식품유형): 펀치볼 건시래기(농산물) .제조업체(소재지): ㈜산들(경북 고령) .포장일자: 2020년 3월 6일 .내용량: 200 g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북 고령군 소재 ㈜산들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펀치볼 건시래기’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19일 해당 업체가 판매한 건시래기 제품에서 비펜트린이 기준치인 0.52mg/kg를 초과한 1.31mg/kg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포장일이 2020년 3월 6일인 제품이다.비펜트린은 마늘, 밤, 배추 등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방지 목적의 살충제로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등 행정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 도로교통공단, 온라인 민원 창구 민원 이용량 코로나19 영향 증가

    도로교통공단, 온라인 민원 창구 민원 이용량 코로나19 영향 증가

    사회일반
    2020-03-19 21:11:56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 도로교통공단은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현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온라인 민원 창구인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한 민원 이용량이 지난해 대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건수 통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된 시기인 1, 2월의 온라인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건수는 42,476건으로 전체 신청건수 216,254건의 20% 비율을 보였다.  2019년도 해당 기간 운전면허증 재발급 온라인 민원은 25,579건으로 전체 신청건수 207,121건의 12%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간에 비해 운전면허시험장을 찾는 대신 인터넷을 이용한 행정처리가 8% 증가한 것이다. 올해는 특히 1월 5주차(1월 27일 ~ 2월2일)에 온라인 민원이 22.0%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앞서 도로교통공단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민원인의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을 최소화 하고자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활용을 강조했다.  분실재발급 및 갱신 등의 서비스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후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등에서 수령 가능하며, 국제운전면허증은 온라인으로 신청 후 자택 등 원하는 곳을 지정하여 등기배송 받을 수 있다. 한편, 공단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공간 제약을 극복한 민원 플랫폼 구축을 시도해 왔다. 지난 2월 온라인 국제운전면허증 시범 발급서비스를 실시하여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했다.  또한 모든 도로 이용자가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교통안전교육 전문 플랫폼‘도로교통공단 이러닝 센터’를 3월 2일 공개한 바 있다.  
  • 서울시, 4~10월까지 친환경텃밭농장  운영 ‘꼬마 농부’ 모집

    서울시, 4~10월까지 친환경텃밭농장 운영 ‘꼬마 농부’ 모집

    ECO
    2020-03-19 21:10:54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에서는 어린이들이 직접 친환경 농작물을 가꾸고 정기적으로 수확해볼 수 있는 친환경텃밭농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친환경텃밭농장 규모는 총 20구획(1구획 27㎡)이며, 총 20개의 단체를 선정해 단체별 1구획씩 농장을 배정한다. 1단체 당 25명 내외로 참석이 가능하며, 운영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이다. 어린이들이 도심 속에서 텃밭을 체험할 수 있는 친환경텃밭농장은 서울시 소재 유치원 등 단체만 신청이 가능하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여단체에는 기본적인 종자와 모종이 제공된다. 참여 어린이는 기간 중 5회 텃밭 전담강사의 채소재배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텃밭농장이용시기(시간)은 4월 22일(화)부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조상태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도심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텃밭활동을 통해 농업체험과 정서순화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친환경텃밭농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많은 어린이들이 우리 농업을 친숙하게 느끼고 자연의 소중함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환경농업팀으로 하면 된다.
  • 용산구코로나19...  5번째 확진자 발생

    용산구코로나19... 5번째 확진자 발생

    사회일반
    2020-03-19 21:08:18 최성애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에 코로나19 5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확진자는 후암동 주민(80대 여성)으로 19일 오전 9시 최종 확진판정을 받았다. 감염경로는 확인 중에 있다. 19일 오후 중앙대학교병원 격리입원 예정이다.확진자는 12일 오한 등 증상을 보였으며 18일 구급차를 이용, 구 선별진료소에 들러 검체채취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방역중인 구청장주요 이동경로는 아래와 같다. ▣ 3월 11일(수) ~ 3월 12일(목) : 자택 ▣ 3월 13일(금) - 타구 소재 의원 방문 (자차 이용) ▣ 3월 14일(토) ~ 3월 17일(화) : 자택 ▣ 3월 18일(수) - 15:47 구 선별진료소 방문, 검체채취 후 귀가 (구급차 이용) ※ 확진자 1차 본인 진술에 의한 것으로, 역학조사관 조사에 따라 더 구체화될 수 있음구는 확진자 집 주변 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접촉자를 확인, 자가 격리토록 안내할 예정이다.용산구청장은 “구민께서는 불필요한 외출을 피하시고 손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포토]농식품부 김현수 장관,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현장 방문

    [포토]농식품부 김현수 장관,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현장 방문

    ECO
    2020-03-19 20:58:03 안상석
    ▲ 농산품을 점검하고 있는 장관▲ 하나로마트 관계자들에게  농산품 설명을 듣고있다.▲친환경농산물홍보용  현수막▲ 농산품을 구매후 계산중인 장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학연기로 학교급식이 중단되어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를 진작시키고자 3.19일 오후 농협 하나로마트(서울 양재점) 내 특판 행사장을 방문하여 직접 상품을 구매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김현수 장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농산물 소비가 위축되면서 농업인과 농산물 유통 관계자들의 어려움이 크다.”면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여건이긴 하지만 농식품부를 비롯한 농업계, 지자체 및 민간 유통업체 등이 모두 합심한다면 이번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 GS25, 현대해상과 제휴 반려동물 보험 상품 단독 출시

    GS25, 현대해상과 제휴 반려동물 보험 상품 단독 출시

    경제일반
    2020-03-19 19:32:35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현대해상과 제휴를 맺고 반려동물 보험 상품인 ‘무배당 하이펫 애견보험(이하 하이펫 애견보험)’을 단독 출시했다고 밝혔다.  GS25가 이번에 출시한 하이펫 애견보험은 치료비 보장 중심의 기존 보험 상품과 달리 배상책임 보장과 장례비 보장이 특화된 상품이다. 지자체에 반려동물 등록을 완료한 반려견(일부 견종 제외) 중 만 0세부터 6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전국 GS25 매장을 방문해 계산대(POS) 입력창에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전송받은 메시지 내의 URL에 접속해 고객과 반려견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보험료를 결제하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GS25는 반려동물 인구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로 인한 타인과의 분쟁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장례 문화도 확산되는 추세로 반려견 배상책임 보장과 반려견 장례비 보장을 특화해 출시한 이번 보험 상품이 고객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GS25는 2018년 SBS TV동물농장과 제휴해 기획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간식을 PB상품으로 출시해 큰 호응을 불러일으킨 데 이어 반려동물 체외 질병 검사 키트, 반려견 관절 보조제, 이번 반려동물 보험까지 차별화 반려동물 상품을 지속 선보이며 업계를 선도하는 반려동물 플랫폼으로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 조명래 환경부 장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방문 업무 추진상황 점검

    조명래 환경부 장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방문 업무 추진상황 점검

    ECO
    2020-03-19 19:32:11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9일 오후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방문하여 지역별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 등 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환경부는 올해 2월 11일 발표한 2020년도 업무계획에서 지역별 고농도 발생원인 진단체계 구축 및 지역별 맞춤형 대책 수립 등 미세먼지 대응의 지역화에 역점을 둘 것임을 밝힌 바 있다.그간 학계 등에서는 지역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특성이 다르고 초미세먼지(PM2.5)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2차 생성 과정도 다른 점을 감안하여 지역 특성이 반영된 과학적인 원인분석 연구와 이에 근거한 맞춤형 대책 추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미세먼지 대응의 지역화를 위해 환경부는 본부, 정보센터,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의 협업을 토대로 ①관측자료(배출량, 기상 및 지형정보 등)와 모의계산(모델링) 융합진단 체계 구축, ②융합진단기법 적용을 통한 지역별 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 ③지역별 저감대책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원은 인공위성·항공·지상 등 입체관측을 통해 초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 특성분석 등 관련 기초연구에 집중한다.정보센터는 배출량 정보 수집·분석과 2차 생성 및 지역간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대기질 모델링 등 융합진단체계를 구축한다.아울러 본부는 지역의 고농도 발생원인 분석을 토대로 ⅰ)산업·발전·수송·생활 등 분야별 대책 우선순위를 정하고, ⅱ)우선순위 선정과정에서 지자체 협의 및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병행하며, ⅲ)필요한 추가예산에 대하여는 예산당국과 협의하게 된다.환경부는 지역 맞춤형 대책 수립을 대표적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지역인 충청남도에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올해 연말까지 충청남도 기초단체 2~3곳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정량적으로 규명하고, 관련 대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한다.이러한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2021년부터 지역 맞춤형 대책 수립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신분증 미소지자 스마트폰 전자증명으로 항공기 탑승 가능

    신분증 미소지자 스마트폰 전자증명으로 항공기 탑승 가능

    Issue
    2020-03-19 19:31:50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이 신분증을 분실·도난 또는 미소지 한 경우에도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있으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정부24 이동통신(모바일) 앱 등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을 이용하여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유예제도를 통해 경찰청과 함께 추진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시행(’20.상반기)되면 모바일에 등록된 운전면허증으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해진다.신분증을 미소지한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탑승권 발권 및 검색장 진입 시 탑승수속 직원 및 보안요원에게 승객 본인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을 실행한 후 로그인하는 절차를 보여주면 된다.또한,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갑에서 발급된 사진이 부착된 운전경력증명서로도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다.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신분증 미소지 승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토록 행정안전부, 한국공항공사·항공사 등과 협업을 통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19년 기준으로 국내선 항공기 승객 중 연간 약 10,000명에 달하는 신분증 미소지 승객이 더욱 편리하게 신원 확인을 받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항공정책관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국내선 항공기 이용객이 불편을 개선하고 정부가 발행하는 전자증명서의 활용도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은 확보하면서 승객 편의는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문체부 박양우 장관, 방송 제작 현장 찾아 예방수칙 안내 및 제작진 격려해

    문체부 박양우 장관, 방송 제작 현장 찾아 예방수칙 안내 및 제작진 격려해

    Issue
    2020-03-19 19:31:32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19일 드라마 ‘반의반’ 제작 현장을 찾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현장 제작진들을 격려했다. 박양우 장관은 여러 배우와 제작진(스태프)들이 함께 모여 작업하는 방송 제작환경 특성상 코로나19 예방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기침예절 준수 등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 관계자는 제작진들의 안전을 위한 현장별 안전관리담당자 지정과 발열 여부 확인, 감염 의심자 격리 및 제작 일시 중단 등의 노력을 설명하며 “코로나19로 드라마 촬영장소 섭외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감염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며 촬영에 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이 일상의 기쁨을 잃어버린 요즘, 좋은 방송영상콘텐츠가 대한민국의 웃음과 위로가 되고 있다.”라며, “어려운 시기에 방송 제작에 애써주시는 모든 현장의 제작진과 배우 여러분, 방송사, 제작사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등 사업체를 대상으로 ▲ 고용유지지원금, ▲ 국세·지방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 융자·보증 등 정책금융, ▲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 금리 인하, ▲방송제작시설 ‘빛마루’ 등 임대료 인하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 전석기의원, 신내 컴팩트시티 추진 시 저류지 복개 해야

    전석기의원, 신내 컴팩트시티 추진 시 저류지 복개 해야

    정치일반
    2020-03-19 19:29:12 안상석
    전석기 의원(사진)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신내3지구 택지개발 당시 세밀한 도시계획 검토 없이 아파트 단지 중앙에 축구장 크기의 길쭉한 대형 저류조를 만들어 주거생활권을 양분하였다.”라며 문제점을 제기 하면서 “북부간선도로 상부 입체화(컴팩트시티) 사업 추진과 함께 본 저류지를 복개하여 주민들이 사용하는 실질적인 공원 면적이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주장 했다.이번 ’신내3택지 영구저류지‘는 2010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가 신내3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건설하였으며 바닥면적은 3,912m², 외곽면적은 약 7,500m²로 축구장(7,140m²) 크기의 면적이다. 전 의원은 “3택지 저류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중랑구청이 이관 받아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 5년 동안 빗물이 저류되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어 계획 당시 빗물 유량 검토에 오류가 의심 된다.”라고 말했다.전 의원은 “활용도가 떨어지고 아파트 단지 생활권을 단절하고 있는 저류지를 ’강서구 발산근린공원 저류시설 복개 및 안전교육센터 건립사업‘을 표본으로 복개하면 약 5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라며 그동안 검토하였던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또한, 전 의원은 소요 예산의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의 신내3단지 주민들이 서울시의 독단적인 북부간선도로 상부 입체화시설(컴팩트시티) 추진으로 인하여 교통량 증가, 도시기반시설의 이용 기회축소 등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내 컴팩트시티‘ 사업비에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주장 했다.저류지가 있는 신내1동 능말근린공원은 전체면적이 19,101m²인데 이중 7,500m²가 저류지 면적으로 공원의 약 40%가 주민의 접근이 금지되어 공원의 활용도가 매우 낮고 유해 해충의 번식지가 되고 있다. 한편, 저류지 바로 옆으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북부간선도로 상부 입체화사업(컴팩트시티)은 2020년 1월 설계당선작을 선정하였고 실시설계를 거쳐 2021년 착공하여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 코로나19에 현대기아차 미국 공장 '올스톱'

    코로나19에 현대기아차 미국 공장 '올스톱'

    경제일반
    2020-03-19 15:41:28 이동민
    ▲  현대차 미국 앨라배마 공장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져 가동을 중단했다.현대차가 19일 밝힌 바에 따르면 앨라배마 현지 공장 직원이; 코로나19 양성반응을 보임에 따라 18일(현지시간) 가동을 중단했다.이로 인해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제철 등을 비롯한 협력사와 현지에 함께 진출한 부품업체의 타격이 예상된다.앨라배마 현지 공장에서 엔진을 조달 받고 있는 기아차 조지아 공장도 19일 멈춰 설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미국에 앨라배마와 조지아에 각각 한 곳씩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미국에서 각각 33만5천500대(앨라바마 공장), 27만4천대(조지 공장)를 생산했다. 앨라배마 공장에선 △아반떼 △쏘나타 △싼타페를 생산하고, 조지아 공장에선 △K5 △쏘렌토 △텔루라이드를 생산한다.현대차는 미국 방역 당국과 협의해 재개 시점을 정할 예정이다. 국내 공장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자가격리와 함께 공장 방역 조치 후 생산 재개가 가능하지만, 미국 현지 상황의 검진과 방역시스템이 불안정 한 점을 감안하면 생산 재개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걸릴지 불투명하다. 현대차 협력사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차는, 생산 차질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수요가 줄어 글로벌 시장에 타격이 커질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 무너지는 증시...정부, "주식시장에 안전판 만들겠다"

    무너지는 증시...정부, "주식시장에 안전판 만들겠다"

    경제일반
    2020-03-19 13:45:26 이동민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사태에서 기인한 주식시장 붕괴와 실물경제 위축에 대응해 금융권이 공동 출자하는 증권시장 안정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브리핑을 통해 "주식시장에도 안전판을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홍 부총리는 "주식시장의 과도한 불안이 실물경제와 경제심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금융권이 공동 출자하는 증권시장 안정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증권시장 안정자금'에 대해 "증시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개별종목이 아닌 시장 대표지수상품에 투자해 주식시장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안정자금은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채권시장안정펀드도 조성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조성해 위기를 극복한 점을 예를 들며 "운영의 묘를 살려 시장에 온기가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민생 금융안정을 위한 50조원+α규모의 범국가적 금융분야 위기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면서 "9개의 세부패키지 프로그램을 구성했고,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규모도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김경진 의원, 배달앱 운영사 수수료 폭리 규탄

    김경진 의원, 배달앱 운영사 수수료 폭리 규탄

    문화일반
    2020-03-19 13:38:09 안상석
    본 의원은 코로나 위기를 틈타 자기 잇속만 챙기려 드는 배달앱 운영사의 행태에 대해 엄중▲ 김경진 의원히 경고한다.코로나 여파로 요식업계의 피해가 극에 달하고 있지만, 역으로 배달 매출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배달이라도 잘 돼서 다행이다 싶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니 배달 대행업체에 지불하는 만만치 않은 수수료로 영세 자영업자는 수익이 나질 않는다. 배달앱을 운영하는 중개·대행업체만 호황을 누리고 있다.현재 요식업계는 배달앱을 통해 주문되는 서비스 한 건당 배달수수료를 최대 12.5%(요기요)를 지불하고 있으며, 1~2%의 카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까지 지불하고 있다.상황이 이런데도, 최근 국내 1위의 배달앱 운영사(배달의민족)가 4월부터 자사 앱에 노출되는 광고 수수료 체계를 인상하는 방식을 채택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기존 월 8만 8천원의 정액 광고를 폐지하는 대신, ‘오픈서비스’라며 광고노출 대상을 전체 공개로 일률적으로 확대하면서 주문 한 건당 5.8%의 중개수수료를 책정한 것이다. 가게 입장에서는 배달앱에 지불하는 광고수수료가 대폭 증가하게 된 것이다.전국민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는 이때, 도산의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의 현실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수익 창출에만 열을 올리는 배달앱 운영사의 윤리 의식, 경영 태도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배달앱 운영사의 비도덕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코로나 시름에, 중개수수료 걱정까지 겹친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다. 특히 특정기업이 독점한 배달앱 시장 구조는 그 폐해가 자명해 졌다.공정거래위원회는 즉각 배달앱 시장을 장악한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차단하라. 그리고 이번 기회에 배달앱 수수료 체계를 개별기업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 수준의 수수료율을 책정할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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