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을 구체화하고 조종사 면허에 실기시험을 도입하는 등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처 발표한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이외 노·사·민·정 협의(‘19.10월)를 통해 확정한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 등 타워크레인 전반의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 그간 소형 타워크레인은 3톤 미만의 인양톤수 기준으로만 분류하다보니, 6톤 이상의 일반 타워크레인을 인양가능 하중만 줄여 3톤 미만의 소형 장비로 등록·사용하는 등 안전에 우려*가 있어,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정격하중(3톤 미만) 외 지브 길이(수평 구조물), 지브 길이와 연동한 모멘트, 설치높이 등의 기준을 도입하는 등 소형 조종사 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타워크레인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 한다. 주요부품에 대해 원활한 수급을 통해 안정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제작자 등이 타워크레인을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부품의 교체주기 및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타워크레인 등에 설치되어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물건의 인양 작업을 차단토록 하는 과부하방지장치를 무단해제 금지대상에 포함하여 임의로 해체·사용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건설기계 음주 조종에 따른 사고 예방을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도로교통법」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기준*에 맞춰 강화하였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2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김경진 무소속 의원(광주 북구갑)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등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재촉구했다. 월성원전 등 국내원전의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수년 내 저장시설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멈춰설 위기에 처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김경진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부족 문제를 주목하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장(방폐장) 설치 등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김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탈원전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려는 탈원전도 불가능하다”라며 “이번 정권만큼은 방폐장 문제를 차기 정권으로 미루는 악습을 반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전환 결정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스웨덴의 에너지 정책은 정부·국회·시민사회의 합의가 있어야만 변경할 수 있는 구조이다. 집권 후 1년 만에 탈원전을 결정하고, 그조차 국회 동의도 얻지 않고 강행하는 우리나라와 참으로 대비된다”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스웨덴은 정부가 여야 대표, 전문가, 이익단체 등을 참여시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로 하여금 2~3년간 해당 문제를 조사해 대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 위원회는 실태 조사와 여론 청취를 한 뒤 보고서를 만들어 정부에 제출한다. 바로 이 보고서가 ‘국가공식보고서’의 초안이 된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이해당사자인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이익단체, 기업 등에 전달하고, 그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은 뒤 최종보고서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스타벅스 사진자료1_스타벅스와 아름다운재단이 보호종료청년 지원에 관한 MOU를 맺었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이사 송호섭) 가 지난 8일 아름다운재단과 ‘보호종료청년’ 지원에 관한 협약식을 체결하며, 새해 첫 사회공헌활동을 개시했다. ‘보호종료청년’은 아동양육시설에서 지내던 청소년들이 만 18세가 되면 법적으로 보호시설을 떠나 스스로 자립해야 하는 청년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일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의 권한으로 졸업 때까지 머무를 수 있으나, 대부분의 청년들은 만 18세에 보육원을 떠나야 한다. 더 이상의 지원 없이 남들보다 빠르게 사회에 나와 어른이 되어야 하는 이 청년들을 위해 아름다운재단은 그 동안에도 이들을 위한 자립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바 있다. 스타벅스는 국내 기업 중 최초로 시설 퇴소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사회진출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우선 아름다운 재단에 2억 5천만원의 후원금 전달하고, 앞으로도 펀딩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지속적인 후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보호종료 청년들에게 자기 주도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자립기회를 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취업교육과, 심리상담, 실전 중심의 재무 및 경제 교육 등의 실질적인 사회 적응 프로그램, 이들의 자립을 위한 ‘작은변화 프로젝트’라는 네트워킹 강화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연중 진행한다. 특히 희망자에 한해서는 스타벅스와 협력관계인 한양사이버대학 진학을 지원하고 직장생활과 대학생활을 동시해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권찬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은 “열여덟의 나이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보호종료청년들의 세상을 향한 첫 발걸음에 큰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하다”며 “오늘을 계기로 우리사회가 보호종료청년들이 믿고 기댈 수 있는 상시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현재 스타벅스는 ‘Be the Brightest Stars’ 신년 프로모션을 운영 중이다. 새해를 맞이해 새로운 계획과 소망을 품은 고객들뿐만 아니라 반짝이는 청년들의 빛나는 꿈을 응원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스타벅스는 이러한 의미와 취지를 연간 캠페인으로 확장해 지속 개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스타벅스는 그동안에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하는 청년인재 양성 프로그램,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하는 창업카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청년들의 꿈을 응원해 온 바 있다. 올해 안에 커뮤니티스토어 2호점, 재능기부카페 10호점 등의 취약계층 지원형 점포 개설 및 실버카페 시니어바리스타 교육 지원 등 실질적이면서도 효용성이 뛰어난 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해 개발,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채용,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없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도 계속되며,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의 어르신 교통안전 안내원 등의 어르신 일자리 창출 사업 역시 지속 후원해 나간다 송호섭 대표이사는 “이번 보호종료청년 응원을 필두로 올해에는 더욱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에게 작으나마 꼭 필요한 도움이 되고자 한다.”라며, “스타벅스의 사회공헌활동은 앞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곳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활동이 될 것으로,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의 꿈과 자립을 지속해서 응원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해양환경교육원 임직원이 헌혈을 하고 있다.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 소속 해양환경교육원(원장 조찬연)은 지난 7일 중증 수혈환자 증가로 인한 혈액확보가 어려운 시기에 맞춰 ‘사랑海 헌혈운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한적십자 헌혈버스를 초청해 부산 해양환경교육원에서 진행했으며, 교육원 임직원을 비롯한 직장체험을 위해 근무 중인 청년인턴도 함께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했다. 해양환경교육원은 매년 ‘사랑海 헌혈환경운동’을 동·하절기 방학과 연휴기간, 혈액수급 취약시기에 맞춰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전개하고 있다. 조찬연 해양환경교육원장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사회의 혈액수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며, “올 한해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수동·전동휠체어와 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 수리기관과 수리 지원 기관을 상시운영하고, 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강북구에 거주하는 중증 또는 청각장애인이다. 올해 번동에 위치한 강북수어통역센터가 보장구 수리 지원 기관으로 새롭게 추가돼 청각장애인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까지는 보장구 수리비 지원 범위가 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사용자에 한정돼 보청기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신청자가 강북수어통역센터에 보청기 수리를 의뢰하면 센터는 개별업체에 신청 접수를 대행한다. 수리 후 신청자는 센터를 통해 수리비 또는 부품 교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정비는 참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담당한다. 신청자가 직접 방문하기 힘들 경우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이곳에서는 보장구 보수 외에도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보장구 무상임대 사업도 진행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중증·청각장애인은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된다. 일반 중증·청각장애인은 건당 수리비의 50%를 지원하되 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가능하다. 희망자는 강북수어통역센터(☎990-9872) 및 참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980-5292)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로 장애인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가 필요하다. 두 곳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손과 발, 귀 역할을 하는 보장구가 고장 나면 사용자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장애인들의 이동편익을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리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