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X5 3.0d, 벤츠 B200d 등 30개 차종, 9543대가 제작 결함 등으로 이유로 대대적인 리콜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2개 업체에서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총 20개 차종 954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BMW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BMW X5 3.0d 등 15개 차종 8189대는 사고시 에어백(다카타)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다. 벤츠 E220 d 등 4개 차종 534대는 사고 시 빠른 속도로 안전벨트를 승객의 몸쪽으로 당겨 부상을 예방하는 장치인 안전벨트 프리텐셔너(뒷자석 좌측)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2가지 결함에 대해 제작사에서 8월 31일부터 리콜을 실시하고 있었지만 제작사의 자체조사결과 문제가 되는 부품을 장착한 차량이 추가확인돼 리콜대상을 확대하게 됐다. 해당 차량은 오는 12월 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는 가락시장 하반기 소방종합훈련을 공사와 송파소방서, 유통인 합동으로 지난 11.17일 실시하였다.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앞두고 청과시장 중도매인 점포 화재상황을 가상한 훈련을 실시하여, 송파소방서, 도매시장법인 등과의 유기적 협조에 의한 초기대응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소방펌프차_방수송파소방서(가락119안전센터)에서는 펌프차, 구급차 등 소방차량이 출동하여 인명구조와 화재 진화 활동을 하였다.김태환 공사 시설안전팀장은 “ 지난해 크고 작은 화재사고가 가락시장에 있었지만, 올해만큼은 여러분들의 화재예방 노력 및 초기대응을 잘해 준 덕분에 화재발생이 적었던 것"이라며"향후 유통인 여러분들은 현업에 돌아가셔서 화재예방 최일선에서 맡은 소임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공사도 유통인과 고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평소 철저한 소방 시설 관리 등 안전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3남인 김동선(27)씨의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 폭행 사건을 본격 수사한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김 씨를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은 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이첩해 수사토록 했다고 22일 밝혔다.서울청 광수대는 김 씨 폭행사건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안과 대한변협 고발 내용 등을 함께 수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서울청 광수대를 수사 지휘한다.앞서 대한변협은 전날 폭행 등 혐의로 김씨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변협 측은 “사실관계를 계속 파악할 예정이지만 사안의 시의성 때문에 먼저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대한변협은 이와 함께 당시 김씨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김 모 변호사 등 피해자와도 접촉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피해 변호사들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내라고 권유할 예정이다.서울청도 전날 이 사건을 광역수사대에 배당하고 현장 조사와 사실관계 확인 등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청 광수대 관계자는 “폭행 및 협박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 변호사들과 접촉해 처벌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단계”라고 설명했다.김 씨는 지난 9월 김앤장 소속 신입 변호사 친목모임에 참석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변호사들에게 막말을 하고 주먹을 휘둘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씨는 당시 모임에 참석 변호사들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또 김 씨는 모임 당시 변호사들에게 “나를 주주님이라 부르라”, “존댓말을 써라” 등의 비상식적인 요구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씨는 파문이 커지자 전날 사과문을 내고 “피해자들에 엎드려 사죄드리고 용서를 빈다”며 “깊이 반성하며 적극적으로 상담과 치료를 받아 다시는 이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 씨는 지난 1월에도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들을 폭행하고 경찰 순찰차 일부를 파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앞서 2010년에는 서울 용산구 한 호텔 주점에서 만취해 유리창을 깨고 종업원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관내 공동주택, 일반주택, 건물 중 집중관리 대상 659곳의 정화조, 집수정, 지하 보일러실 등에 서식하는 월동모기와 유충을 찾아 퇴치 활동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겨울철 월동모기 방제활동 전개로 여름철 모기발생 개체수를 줄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여 동안 진행한다. 집중 방제대상은 공동주택 259개 단지, 2천㎡이하 건물 200곳, 민원다발지역 주택 200곳이다.구는 2개반 4명으로 방역기동반을 편성해 정화조, 집수정, 보일러실, 지하실 등 구석구석 숨어있는 모기 서식처를 찾아 유충구제제를 투여하고 살충소독을 병행한다. 유충이 발견된 곳은 추후 2차 방제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또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병원, 공연장 등 4000여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월동모기 방제 협조 공문 발송 및 안내를 통해 독려에 나선다. 월동모기 신고센터를 운영해 민간지원 요청시 24시간 내에 기술 및 방제지원에도 나선다. 장순식 강남구 보건과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모기 방제활동을 통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건강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 9월 출생아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2% 넘게 줄어든 3만 100명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면 올해 출생아수는 37만명 안팎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통계청이 22일 내놓은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9월 출생아수는 3만 100명이다. 지난해 9월과 비교하면 12.5% 감소했다.1~9월 누적 출생수는 27만 8100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31만 7900만명)과 비교하면 12.2% 줄었다. 이에 연간 출생아수 40만명 붕괴는 현실로 다가왔다.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매달 3만명씩 태어난다고 해도 37만명을 밑돈다. 연간 출생아수가 40만명 밑으로 떨어진 적은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없다. 지난해 출생아수는 40만 6300명이다.저출산은 혼인 감소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9월 전국 혼인 건수는 1만 79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건 증가하는 데 그쳤다. 1~9월 누적 혼인 건수는 19만 5000건으로 전년 동기(20만 5900건) 대비 5.3% 줄었다.문재인 정부는 바닥없는 저출산 늪 탈출을 위해 조만간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12월에 새정부 저출산 정책을 대책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경산시, 고창군, 부천시, 서산시 등 4개 기초 지자체가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환경부는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전국의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담당 공무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23일부터 이틀 동안 충남 보령시 비체펠리스에서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앞서 환경부는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전국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10월부터 2달 동안 서면 및 현장 평가를 실시했다. 우수기관에 선정된 경산시청은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실적이 전년 대비 약 1.6배 증가한 19톤을 기록했다. 약 1만㎡ 규모의 집하장에 상하차 및 적재 전담인력을 배치했다.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 알림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창군청은 주민 간담회 개최 및 교육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고, 축제 및 행사장 등을 활용한 홍보 등으로 직접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쳤다. 전년 8월 말 기준 62톤 대비 50% 증가한 94톤의 실적을 올렸다. 부천시청은 자원순환센터 내에 약 651㎡ 규모의 집하장을 마련해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카드뉴스제작, 홍보물 제작 배포, 공공홍보만화 활용 등 무상수거제도를 적극 홍보했다. 그 결과 수거량 444톤의 실적을 올려 타 지자체보다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서산시청은 집하장 규모, 전담반 배치 및 홍보활동은 물론 수거 담당자 출입카드 교부 및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설치 등 우수한 운영관리 시스템을 선보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환경부는 이들 4곳의 지자체에 환경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담당 공무원에게는 해외연수의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우수사례는 환경부 누리집에 12월 중으로 공개할 예정이다.김원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제도의 정착과 서비스의 질을 높여 모든 국민이 무상방문수거 혜택을 누리고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지정범위.

환경부가 그동안 수질과 조류로 나눠 혼란만 키웠던 녹조 관련 경보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조류(녹조)관리제도 통합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23일 경남 창원시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환경부가 운영 중인 대표적인 조류관리제도는 주요 상수원 호소·하천 28곳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조류경보제와 4대강 본류 12개 보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수질예보제가 있다.조류경보제는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운영되는 경보제도이고, 수질예보제는 4대강 보구간의 수질관리를 위해 도입된 예보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들은 녹조의 원인인 유해남조류를 측정하는 공통점과 발령단계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헷갈린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환경부는 이러한 혼동을 방지하고 기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지난해 12월 서울대에 연구용역을 위탁하고, 전문가와 관계기관, 시민단체로 구성된 조류전문가 포럼을 운영해 왔다. 올해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열린 조류전문가 포럼에서는 국외 사례, 국내 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함께 조류관리제도의 최적 운영방안 마련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조류전문가 포럼을 통해 마련된 개선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환경부가 마련한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제도명칭은 ‘조류경보제’로 단일화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운영지점은 기존 조류경보제 28개, 보구간 16개 지점을 전부 통합해 44개 지점으로 운영한다.발령단계는 안전기준과 직관적인 녹조 발생 정도를 고려할 수 있도록 4단계로 확대해 설정하고, 발령기준을 1㎖ 당 유해남조류 세포수(1000, 1만, 10만, 100만)로 통일한다.발령 및 해제는 안전도를 고려해 각 단계별 기준 1회 초과 시 발령, 2회 미만 시 해제(남조류의 개체수가 작은 1단계는 2회 초과 시 발령)한다.채수 방식과 정보제공은 기존 제도별로 달랐던 채수방식을 표층채수 방식으로 단일화하고 기존 수질예보제의 주요기능인 1주일간의 예측정보 역시 조류경보와 함께 제공한다.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관련기관, 시민단체 등과의 논의를 거쳐 내년 중으로 통일된 조류관리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조석훈 환경부 수질관리과장은 “그간 국민들이 자주 혼동했던 두 제도를 통합하는 방안을 국민의 의견을 들어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라며, “명확하고 간결한 제도로 바꾸어 누구든지 이해하기 쉽게 녹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 접수를 시작한다.국토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 원활한 과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오는 23일을 시작으로 지자체별 일정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 접수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하 20m 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등을 하려는 지하개발 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하 10∼20m의 굴착공사는 소규모 지하 안전영향평가 실시한다.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기를 원하는 경우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등록 기준을 갖춰 관련 신청 서류를 작성,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해당 지자체는 신청 서류를 검토해 등록 요건을 만족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등록증을 발급하며, 등록증을 발급받은 업체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이성해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될 지하 안전 관리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갖춘 민간 전문 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지하 안전에 관심 있고 역량을 갖춘 많은 업체들이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인프라와 연계한 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를 위해 특별 전담조직(TF팀)을 발족했다.이 TF팀은 자동차, 도로, 공간정보, 교통 등 자율주행차 관련 모든 정책 기능과 인력을 한 곳에 모아 자동차관리실 첨단자동차기술과 내에 두기로 했다. 인원은 민간전문가 3명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구성했다.정책 결정 및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핵심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된 ‘정책자문단’도 운영하기로 했다.맹성규 국토부 제2차관은 “최근 자율주행차의 화두는 자동차 자체뿐만 아니라 인프라와의 연결(Connected Car, 커넥티드 카)”이라며 “국토부의 역량을 집중하고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2020년 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와 스마트교통 시스템 구축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