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19일 발생한 규모 4.5의 강한 여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원전 가동 중단, 기간시설 안전환경점검 등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였다.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규모 5.8의 지진은 북핵실험의 50배에 달하는규모 뿐만 아니라 일주일 넘게 이어지는 여진으로 전국민적인 우려를 낳고 있다.여러 언론에서는 기상청, 국민안전처 등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여진규모가 점점감소되고 있으며 이대로 이번 지진이 마무리 될것이라고 보도해 왔지만,지진 발생 일주일만인 19일 또다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조 의원은 “지진 발생 이후 남은 지진에너지가 모두 방출될 때까지 여진이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규모 4.5의 강한 여진이 발생했다는 것은 더 큰 지진이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강한 대응을 촉구하였다.조경태 의원은 “지난 지진으로 가동중단된 원전의 안전성 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지속적이고 강력한 여진의 발생으로 주변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다행히 여름이 지나 국가 전력수급이 원활한 시기이므로 안전성이 확실시 될 때까지 양산단층대에 위치한 원전을 완전히 가동중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조경태 의원은 “지진이 발생한 경주 주변의 공장, 발전소, 가스저장소 등기간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한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며 향후 다가올지 모를 강한 지진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였다.이어서 “크고 작은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들이 정확한 상황을 알수 있도록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보전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한편 “지진 발생시 대처요령 등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고 국민들이 상황별 대처요령을 숙지할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 지불능력이 있음에도 건보료를 체납해 급여제한 조치를 받은 가입자가 1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 건강보험 급여제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약 3년간 9만 8552명의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됐다.급여제한은 건보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일부러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여러 차례 내지 않은 가입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도록 한 제도다.급여제한 제도가 시행된 2014년 7월 연 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20억 원 초과자 1749명을 시작으로 ▲2015년 8월, 2만 9300명(연 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2억원 초과자) ▲2016년 1월, 6만 7494명(연 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1억원 초과자)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제한됐다.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건강보험 지급제한 기준을 1억 원으로 설정한 이후 2015년 2000만원으로 큰 폭 낮췄다.최 의원은 “소득이 충분한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급여 제한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저소득층의 보험료 체납에 대해서는 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해 지급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