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 점유율 추이<사진=참여연대>특히 참여연대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현재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집전화 부문에서 대등한 관계의 수평적 경쟁사”라며 “이들의 합병은 경쟁제한성을 악화시키고, 상호보완성이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성 심사 단계에서 불허 처분을 받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한편 참여연대를 비롯해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통신노동조합 등 14개 단체로 이뤄진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도 같은 날 오후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은 방송통신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지역성을 훼손하며 일자리 축소와 이용자 권리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심사 주체인 공정위,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처별 구체적인 심사 항목과 심사 과정에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 구성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어 “인수합병에 면죄부를 주는 형식적인 심사에 반대한다”며 “방송통신 공공성의 요구가 개정을 앞둔 통합방송법에 명확히 반영되어야 하며, 공공성을 보장하는 방송법이 이번 인수합병의 전제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구(구청장 최창식)의 맞춤형 복지사업인‘드림하티 알짜기부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받게 되었다.손길을 내밀어 준 후원자 아이피스외국환중개(주)(대표 한주엽)는 2012년 2월 9일 설립된 외국환중개회사이다.중구 알짜기부 프로그램 중 하나인 『꿈드림 프로젝트』 를 통해 보라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해 1년 동안 대학 입학금 및 등록금을 기꺼이 후원하기로 하였다.『꿈드림 프로젝트』 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진로설정 프로그램 및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기부 프로그램이다. 중구에서는 보라가 대학에 입학하여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후원자를 연계해주었다.중구 드림하티 알짜기부 프로그램은 기부자와 수혜자의 욕구를 반영한 기부 프로그램이다. 작년 한해에도 기업이나 단체, 개인 등 후원자들을 통해 12개 기부프로그램에 4억710만2천원의 후원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졌다.메리츠 화재(대표 김용범)는 「작은소원 들어주기」로 저소득 주민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롯데백화점(대표 이원준)은 「즐거운 우리집」 프로그램으로 노후된 복지시설의 개·보수를 도왔다. 코랍글로벌(대표 김기영)는 근로 저소득 가구의 자산형성을 돕는 「희망저금통」 등을 후원하기도 했다.최창식 중구청장은“ 중구 드림하티 알짜기부 프로그램을 통해 어려운 형편의 주민들이 희망을 품고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가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등 대상으로 동절기 자동차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동절기 차량 난방을 위한 과도한 공회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및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진행된다.단속지역은 도내 터미널 34개소, 차고지 641개소, 주차장 1,917개소, 기타 8개소 등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2,600개소다.도는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해 1차계도(경고) 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대기환경보전법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대기온도 영상 5℃ 미만 또는 영상 27℃ 초과인 경우에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공사 중인 차량, 경찰·소방·구급차, 냉동·냉장차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오재영 도 기후대기과장은 “단속과 처벌에 앞서 적극적 홍보로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라며 도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환경부는 세계무역기구의 환경상품협정에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환경상품협정(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EGA)에 대한 협상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오는 16일 서울 강남구 리츠칼튼호텔에서 ‘세계무역기구 환경상품협정 협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설명회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며 관련 협회, 기업 등 12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다. 현재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17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이 환경상품협정 협상에 참여해 환경상품의 무역자유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환경상품협정 참가국은 합의된 환경상품 품목에 대해 모든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을 대상으로 최혜국대우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어서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해 원산지 증명이나 검증이 용이하다. 세계무역기구는 올해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환경상품협정 제12차 협상을 열고 환경상품 품목 명단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세계무역기구는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총 11차례 협상을 통해 340여개 환경상품 명단으로 대상품목을 좁혀가고 있으며, 품목별로 환경편익과 세관 이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논의 중인 품목으로는 대기오염관리, 폐기물처리,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 정수처리설비, 하폐수 처리설비, 집진설비, 생물학적 여과장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세계무역기구 환경상품협정 협상 설명회’는 환경상품 무역자유화 현황, 환경상품 교역동향과 유망품목 분석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된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피해 배상기준 합리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환경피해 배상기준 합리화 추진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만족도 조사에서 환경피해분쟁 배상수준에 대한 피해자의 불만족도가 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일부 사례의 환경피해 배상액이 법원 배상액의 27~67%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사건의 88%를 차지하는 소음피해의 배상수준 현실화를 위해 환경법학, 경제학, 공학분야 전반에 걸쳐 적정성 검토 등의 연구용역을 3월부터 8월까지 실시할 방침이다.또한 오는 10월까지 최종적으로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배상수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환경법학 분야에서는 분쟁위원회와 법원의 피해 배상수준을 비교하고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환경피해 배상수준을 분석하여 소음수준과 피해기간 등에 따른 적정 배상규모 등을 제시한다. 환경경제학 분야에서는 건설사 등 소음 원인자가 방음벽 설치와 같은 소음피해를 낮추기 위한 비용을 조사(회피행위모형)하거나, 피해자가 소음을 회피하기 위해 지불할 금액을 분석(조건부 가치추정법)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음 저감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산출한다. 환경공학 분야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음 배상기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소음의 강도와 피해자의 건강영향간의 상관관계 관점에서 재검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