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막이 올랐다. 전 세계인이 즐기는 지구촌 축제지만 이번 올림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모든 경기가 100% ‘인공눈’ 위에서 치러지기 때문이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인공눈은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을까?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중국이 이번 올림픽을 위해 인공눈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소비한 물의 양이 약 1억 9천억 리터라 예측했다. 이 수치는 1억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마시는 물의 양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 세계적으로 담수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인공눈을 위해 소비한 물의 양은 엄청난 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공눈으로 인해 경기장 인근 주민들의 물 부족 사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며 인공눈을 위해 가동되는 제설기에 드는 전력 역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자연 눈이 아닌 인공눈을 사용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5일 미국 CNN에 따르면 베이징은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기에 적합한 기후가 아니라는 보도를 전한 바 있으며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따뜻해지면서 인공눈 제조에 더욱더 많은 전력과 물을 소비할 것이라 예측하기도 했다. 지구의 기온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공눈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자원의 양 역시 증가할 것이며 이는 곧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지구의 기온이 오를수록 동계스포츠에 필요한 눈을 만들기 위해 더욱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는 비단 베이징 올림픽이 지닌 문제가 아니다. 최근 전 세계 동계스포츠가 지구온난화로 위기를 맞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눈에 대한 의존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만약 지구온난화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지속될 경우 지난 50년 동안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21개 도시 중 동계스포츠에 적합한 기후를 갖게 되는 도시는 단 한 곳에 불과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자연 눈은 감소할 것이고 결국 동계스포츠의 존속을 위해 인공눈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이 점차 환경을 거스르는 지구촌 행사가 되어가고 있는 지금, 더 늦기 전 동계올림픽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더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마련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사진=언플래쉬

김정태 운영위원장( 사진 )은 2월 7일 개최된 제305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작년 9월 본회의 시정질문 도중 오세훈 시장의 무단 퇴장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의회가 ‘사과’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기본 조례 개정안을 의결해 이송했으나 서울시장이 재의요구를 해 왔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가 ‘사과’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새롭게 심의·의결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계속되어왔던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간의 갈등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발언 시 허가, 이를 위반하거나 각종 회의 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발언 중지 또는 퇴장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김정태 위원장은 “회의장 내에서의 질서 유지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고, 위반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제재조치는 시장이라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급격한 확산으로 대단히 엄중한 시기인 만큼, 민생경제와 일상회복 총력 지원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사과’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말했다.  김정태 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에게 주민대표기관인 시의회 존중과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국가적 당면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보여 줄 것을 주문했다.  ass1010@dailyt.co.kr

국내 소재 18개 은행이 지난 한해 동안 대출상품의 대출연장을 실시하면서, 전체 대출연장 건수 중 약 46.3%에 해당하는 3,372,098건에 대해 은행 자체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가산금리를 인상했으며, 이로 인해 벌어들인 추가 순수익이 3,7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은행의 대출연장시 가산금리 변동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료제출을 거부한 하나은행을 제외한 국내소재 18개 은행이 작년 한해동안 대출연장시 가산금리를 인상한 건이 전체 대출연장 상품 7,285,404건의 약 46.3%인 3,372,098건에 달한다 . 이에 반해 가산금리 미변동 건수는 29.2%인 2,126,990건이며, 가산금리 인하 건수는 24.5%인 1,786,316건에 그쳤다.  또한 가산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수익 증감내역을 확인한 결과, 15개 은행이 가산금리 인상으로 벌어들인 이자수익 증가분이 무려 7,381억원에 달했다.이에반해 가산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분이 3,622억원에 그쳐, 가산금리 변동에 따른 순수익 증가분은 3,759억원에 이른다.  특히, 농협은행의 순수익 증가분이 928억원으로 나타나 국내 은행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을 위해 금융당국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선현장에 있는 은행들은 대출연장 시 가산금리 인상을 통해 국민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자신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셈이다. 이에 김의원은 “은행의 가산금리 장사가 도를 넘어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가산금리 상한제를 집중 검토해 대통령 후보 공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가 계속되고 있다. 이 여파로 곳곳에서는 환경오염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생활이 지속됨에 따라 배달 문화 등이 크게 활성화를 띄게 된 것. 이에 자연스럽게 배달 용기 및 일회용 컵, 음식 포장재 등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상상 이상으로 증가해 환경오염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일회용 컵을 비롯한 일회용기 등에 대한 제재에 나서고 있다.하지만 지속해서 코로나19 상황이 번지고, 각 분야에서 제재가 가해지자 의견이 나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전국에서 각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서 사용되는 일외용 컵은 연간에만 무려 30억 개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하게 그 사용량은 증가했고, 정부 측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감소시키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카패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회용 컵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만일 포장용으로 일회용컵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오는 6월부터 별도의 보증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00원의 보증금이 음료값에 추가되고, 만일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다시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는 시스템이다. 특히 길거리에 버려진 일회용컵을 모아 카페에 가져다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져 회수율에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이다.정부 측은 일회용컵 보증제는 전국에 위치한 매장의 수가 100여곳 이상인 카페를 비롯해 패스트푸드점 등 약 4만 여개의 매장에서 적용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러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일회용컵 사용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이들은 일회용품 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참 의사를 보이고 있는 반면 피해를 입는 이들도 생겨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보증금료가 부담스럽거나 규모가 작은 매장의 경우에는 부담이 더욱 클 것이라는 것. 특히 오는 11월부터는 편의점을 비롯해 제과점 등에서도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무엇보다 오는 2023년에는 식당에서 플라스틱 물티슈도 사용이 금지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용을 금지하고 규제하는 것은 환경 보호 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그 대안책이 따라줘야 할 것이다.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추경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 의원은 △코로나 위기를 빚으로 버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추가 조치의 필요성 △정책금융인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시중은행의 과다한 금리문제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확대를 강조했다.  양 의원은 신규 자영업자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 본인과 가족의 목돈, 친지 또는 동업자, 타인으로부터 빌리고 있다며 자영업이 무너진다면 본인과 가족은 물론이고 금융기관과 주변 가계부채로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경제부총리에게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의 가파른 증가로 부실과 파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원리금까지 한꺼번에 갚으라고 방치하면 정부가 나서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추락하라고 등 떠미는 꼴”이라며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미리 자금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추가 조치를 2월 내에 신속하게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2월말에서 3월초에는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가 계획대로 종료되어야 하는지 추가적인 연장이 필요한지 정부 내부적으로 금융권과 협의해서 판단 결정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양 의원은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는 코로나 경제위기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금융의 일환으로 한국은행이 0.25%인 저금리로 코로나사태 피해기업지원 13조원, 소상공인지원 6조원 등 총 43조를 지원하고 있다. 양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20년 이후 한국은행의 지원금리가 0.25%로 낮아졌음에도 중개은행 금리는 무려 10배가 훨씬 넘는 2.54~3.09%로 이 어려운 시기에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아직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로 시중은행들은 호황을 누리는데, 피눈물을 흘리며 겨우 버티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즉각 개선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해 12월달에 한은과 샘플조사 했더니 한은은 0.25%로 공급하지만 은행에서 비용이나 이익률이 추가되면서 말씀주신대로 2.5~3.0% 정도로 공급되고 있었고 특이한 경우에는 조금 더 고금리로 지원한 사례가 있었다”며 “앞으로 과다하게 금리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은과 점검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ass1010@dailyt.co.kr

각종 통신 장비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자원 재활용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 것.최근 머니투데이방송 측은 통신장비기업들이 현재 앞 다퉈 사용하고 있는 ‘E-웨이스트 리사이클’ 프로그램에 주목했다. ‘E-웨이스트 리사이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측은 여러 원자재 등을 분리 추출하는 방식을 사용, 환경 보호 및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보고 있다.각 원자재 등을 분리하고 추출해내 제품 제조 과정에서 다시 사영하게 된다면 환경 경영인 것. 이에 여러 기업들 역시 이에 관심을 두고 원자재 재활용 등을 위한 친환경 기술 연구 및 개발에 힘쓰고 있다. 한 통신장비 기업 측은 ‘E-웨이스트 리사이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E-웨이스트 리사이클’ 프로그램이란 무엇일까? 각종 전자기기나 통신 장비 등에서 구리와 코발트, 알루미늄과 같은 원자재를 분리추출하고 새 제품을 만들 때 다시 활용하는 방식이다.현재 우리 사회에서 전자기기나 통신 장비는 빠질 수 없는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만큼 폐가전, 폐원자재 등의 처리에 대한 문제와 논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시점. 최대한 버리는 것 없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이 사용된 이후 한 달에 약 삼십 만 개 이상의 중고 부품이 회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 50여개의 국가에서 ‘E-웨이스트 리사이클’을 도입해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이와 같은 행위로 연간 5000여 톤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업체 측은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원재료를 최소화 하고, 제품 수명 주기 전반에 걸친 자원 활용도를 극대화해 소비를 최소화 한다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한다.이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 측에서 친환경 기술 개발 및 프로그램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환경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토사 붕괴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숨진 가운데, 관계 당국이 3일 합동감식을 실시했다. 경찰과 산업안전보건관리공단 등 관계기관은 토목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이날 오후 1시쯤부터 양주시 채석장에서 붕괴 지점을 중심으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붕괴에 대비한 안전망 등 안전보호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고 보고 현재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등 당국은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일단 끝난 만큼 채석장 관계자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소환 조사를 실시할 전망이다. 아울러 양주경찰서는 지난 2일 마지막으로 숨진 채 발견된 천공기 기사 A씨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고 당일 매몰 현장에서 발견된 굴삭기 기사와 천공기 작업자 등 사망자 2명은 국과수 부검 결과 ‘다발성 손상과 압착성 질식에 의한 사망’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다. 앞서 이번 붕괴사고는 발파 작업 전 암벽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높이 20m에 달하는 토사가 굴삭기와 천공기를 운행하던 근로자 3명을 덮쳤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고용부와 함께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또한 노동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삼표산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ass1010@dailyt.co.kr

  최춘식 의원(사진)은 국민들의 응급사고 발생을 대비해 ‘24시간 비상대기’해야 하는 119구급차가 비응급상황인 각 지자 체의 코로나19 PCR 검사 ‘검체 이송’에 쓰였다고 밝혔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전국 지자체가 PCR 검체이송을 위해 119구급차를 이용한 건수는 ‘20년 2121건, ‘21년 1199건, 올해(1월 16일 기준) 39건 등으로 총 3359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가 13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513건), 전남(495건), 전북(371건), 경북(300건), 대전(180건), 대구(58건), 강원(57건), 경기(1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 부산, 인천, 광주는 검체이송건이 없었다.  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 등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현행법상 ‘응급환자’란 질병 등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뜻한다. 최춘식 의원은 “응급의료법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며 “방역당국이 응급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PCR 검사 객체 이송을 위해 구급차를 사용함에 따라 정작 국민들의 생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정말 급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급차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각 지자체의 운용 가능 차량이 부족하다면 별도 차량을 리스해서라도 비상대기 구급차를 PCR 검체이송에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지자체 보건소의 협조 요청에 따라 소방당국의 구급차를 사용하더라도 응급의료법의 취지에 따라 철저하게 응급상황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ass1010@dailyt.co.kr

이랜드리테일에서 운영하는 유아동 쇼핑앱 ‘키디키디’가 오는 7일부터 예비맘, 베이비, 토들러 엄마들을 위한 행사 ‘123 베이비페어’와 ‘등원준비 페스티벌’을 진행한다.이랜드 키디키디의 베이비페어는 매월 첫째 주 월, 화, 수요일에 열리는 월간 고정행사로, 이번 달 행사에서는 인기 브랜드 올포홈, 베베드피노, 밤부베베, 쉐베베 등의 대표 상품을 특별한 환경혜택과 함께 만나볼 수 있다.특히 베이비맘 필수 인기 상품을 핫딜가로 제공하는 ‘123 선착순 딜’을 통해서 브라운 체온계, 파스퇴르 위드맘 분유, 밤부베베 세면타올, 일동후디스 프리미엄 산양분유, 베베숲 시그니처 레드 물티슈, 아이엠마더 분유, 아트오 플레이매트, 임페리얼 드림 XO 등의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더불어 3월 어린이집 입소를 맞아 미리 어린이집 준비물을 준비하는 엄마들을 위해 등원 준비물 체크리스트 행사도 마련했다. 어린이집 첫 등원 시 필요한 준비물 체크리스트 정보부터, 양치도구, 식기류, 등원룩 등 어린이집 준비물로 유명한 브랜드까지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다.어린이집 필수 준비물인 낮잠 이불 기획전에는 올포홈, 무무슈, 돗투돗, 로토토베베, 헬로미니미, 쉐베베 등 인기 브랜드가 참여해 주목할 만하다.이랜드 키디키디 관계자는 “키디키디의 베이비 브랜드 매출이 지난해 400% 이상 성장해 예비맘이나 베이비맘들을 위한 카테고리를 더욱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하며, “육아 필수템부터 아이들 등원 준비물까지 풍성한 혜택과 함께 준비한 이번 행사를 통해 다양한 육아 아이템을 경험해보실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가스보일러가 전기보일러로 대체되면 가구당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현재보다 3배가량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사진)이 한국도시가스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시가스 난방 방식을 향후 전기로 대체할 경우 가구당 연간 169만5,0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일반가정은 연평균 가스 690㎥, 전기 3,200kWh(킬로와트시)를 사용하면서 연간 95만5,000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런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가스를 전기로 대체할 경우 7,289kWh의 전기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때 연간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265만 원으로 현재보다 약 3배 급증한다. 이와 함께 전기보일러를 새로 설치하는 데에만 약 33조 원의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 비용은 2020년 말 기준 전국 주택난방 세대인 1,583만1,795세대 중 절반인 794만5,898세대가 12kW 전기보일러를 새로 설치해 사용할 때 발생하는 금액을 산출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세대당 12kW 전기보일러 설치 시 기기비 90만 원, 설치비 28만 원, 증설비 200만 원, 한전 납입금 98만 원 등 총 416만 원이 발생한다. 기존 도시가스 인프라를 해체하는 데 드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비싼 재생에너지 기반의 국내 중·장기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기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출 방안이 포함되지 않으면 앞으로 국민들이 ‘전기요금 폭탄’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당장 올해 대선 후 전기요금은 10.6%, 도시가스 요금은 16.2% 대폭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 탄소중립이 본격화하면 전기요금 인상 주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 한무경 의원은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에는 탄소중립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등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 빠져있다”고 지적하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만 세울 것이 아니라 전력 수급 안정성 확보 및 전기요금 인하 방안 등 실질적 대책을 함께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2018년 이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공단부담금(급여비)을 별도로 관리할 당시만 하더라도,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재 정수지는 적자였고 전체 건강보험 급여혜택은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사진)이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등 건강보험 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이전 3년 간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보재정 수지는 매년 적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부과보험료 대비 공단부담금’을 나타내는 공단부담률의 경우, 내국인 지역가입자는 1인당 54만원을 납부하여 약 104만원의 급여혜택을 받은 반면,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1인당 31만원을 납부하고 102만원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이용호 의원은 “전체 외국인 건보재정 통합수지가 흑자로 나타나는 것은 2018년부터 건보공단이 통합(직장+지역)수지로 관리하면서 외국인 직장가입자 수지 덕분이며, 결과적으로 직장가입자 외국인이 손해 보는 구조”라면서,“더욱이 가입자 1인당 부과보험료 대비 공단이 부담(급여비)하는 공단부담률은, 통합관리 이전인 2015년∼2017년까지의 데이터만 보더라도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에 대한 공단부담률이 높다. 내국인이 약 1.9배 혜택을 받을 때 외국인은 약 3배 이상의 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이용호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재정도 결국 직장가입자인 외국인이 흑자로 만들어 놓고 지역가입자 외국인이 갉아먹는 셈이고, 전체 건강보험 재정으로 본다면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에 대한 부과 보험료 대비 공단부담률이 더 높은 상황”이라면서,“외국인 건강보험제도의 핵심은, 일부 외국인이 피부양자를 8∼9명씩을 무더기로 등록하거나 지역가입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것이다. 지난 40여년 간 국민들이 일궈온 국민건강보험을 다수의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구분별 지원내역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계층을 위해 약 35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 보류와 사회적 거리두기 재시행으로 지역경제 어려움이 지속된 가운데, 구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전액 구비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구는 정부·서울시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해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계층으로 개인 5,671명과 시설 1,690곳이다. 대상별로 보면 ▲미취업청년 취업지원금 50만원 ▲폐업소상공인 50만원 ▲유치원 100만원 ▲지역아동센터 100만원 ▲어린이집 100만원 ▲어르신요양시설 최대 100만원 ▲마을버스 업체 1,000만원 등이 있다. 정부·서울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방역 특수성을 고려해 피해 누적에 따른 대응이 필요한 곳에 추가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지원내용은 ▲택시 기사 40만원 지원 ▲종교시설, 요양시설,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방역취약시설 방역물품 지원 등이 있다. 구는 지난 1월 28일 추가지원 대상 중 어린이집과 어르신요양시설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그 외 대상은 세부 기준 결정에 따라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기간 등은 추후 구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또, 구는 감염에 취약한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원생, 유치원생, 초등학생 등 3만8천 명에게 ‘신속 항원 자가검사키트’를 배부한다. 오미크론 확산세를 조기 차단하고, 감염 취약계층인 아동을 보호해 안전한 보육환경을 구축하려는 조치다. 기획예산과 김희령과장은 “방역상황 장기화로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하고자 노력했다. 재난지원금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    한덕리 산15 산불 화재 현장                                                              ( 사진= 한덕리 주민)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지난 31일 오후 14시 10분경 강원도 춘천시 남면 한덕리  산 15 (양지골) 일원 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 작업완료 했다 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 산불진화인력 47명(산불전문진화대 7, 예방진화대 30, 공무원 10, 119 )을 긴급 투입하여 산림과 면사무소 대응팀이 발빠르게 산불진화에 나섰다.산림당국은 현장 기상은 남서풍 3.2m/s이며 발생 원인 및 피해면적은 조사중이다. 한편, 진화 과정 중 여성경찰관이 다리에 부상(화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연휴기간 중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 ▲성묘객들에 의한 묘지에서의 소각 행위 ▲산림 내 흡연 및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입상 시 화기물 소지 ▲불을 사용하는 풍등을 날리는 행위 등 의도치 않게 산불을 냈을 때도 산림보호법 상 산불실화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산림인접지에서 불 피우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산림청 측이 오는 2050년까지 벌목 발전을 현재보다 약 열 세배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을 발표, 주목을 받고 있다.벌목 발전이란 숲 속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를 벤 뒤 자투리 나무 등으로 발전소를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발표 이후 각종 우려의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충분히 사용 가치가 있는 나무가 잘리고, 땔감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 파괴를 부추긴다는 우려다.뿐만 아니라 환경부 측은 산림청이 발표하고 추진 중인 노령의 나무를 3억 그루 베고, 어린 나무를 30억 그루 심는다는 계획에도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져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TV조선 측은 이 산림청 발표와 환경부 측의 주장을 취재, 정보를 전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충북 진천에 위치한 한 야산은 지난 2020년까지만 해도 빽빽하게 숲을 이뤘지만, 현재는 소나무 몇 그루만 남은 상황이다. 주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작은 민가지만, 현재는 주민도 숲도 휑한 상태다. 민가 앞에 있던 빽빽하고 울창한 야산은 나무가 모두 벌목돼 앞뒤로 민둥산이 된 것. 뿐만 아니라 숲을 이뤘던 곳의 현장에는 나무 찌꺼기만 쌓여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은 “아카시아 나무, 참나무 등을 많이 벌목했다”고 주장,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에 진천군에서는 축구장의 칠십 여개의 크기의 숲이 사라졌고, 지난해에도 수많은 나무들이 잘려진 것으로 알려졌다.그렇다면 잘려진 나무는 어떻게 사용될까? 숲에서 잘려 나간 나무는 목재 공장 등으로 보내져 화력발전소 땔감인 펠릿을 만드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 부분이 주요 문제가 되고 있다. 상태가 온전한 원목이 활용성과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땔감으로 사용된 것. 이에 환경 전문가들은 산림 훼손의 우려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산림청이 현재 정책을 변경하지 않고 온전히 진행하게 된다면 목재로서 100% 이상의 가치가 있는 원목들이 그저 땔감으로 사용되는 폐기물로 전락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그렇다면 산림청 측의 입장은 어떨까? 산림청 측은 TV조선 측에 “펠릿 생산과 벌목 발전에 전부가 아닌 20% 정도만 원목을 사용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여러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다. 과연 어떻게 정책이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들어 민물가마우지로 인해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민물가마우지는 무려 물속으로 2미터까지 입수해 물고기를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의 목소리가 높여지고 있다.이 때문에 최근에는 전국 곳곳에 위치한 강에서 물고기를 보는 것이 힘들 정도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민물가마우지가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곳은 배설물로 황폐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부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이들은 최근 민물가마우지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통발 등을 쳐놔도 고기들이 많이 잡히지 않고 있는 것. 이들은 원인으로 민물가마우지의 등장을 꼽고 있다. 약 10년 전부터 민물가마우지가 출연, 물고기의 수가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돌고기 등의 경우에는 돌 속에 은신해서 살아가고 있다. 이에 가마우지의 눈에 띄고, 가마우지를 피할 수 없이 무분별하게 파괴가 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최근에는 흔하게 볼 수 있던 모래무지, 피라미, 붕어, 잉어새끼 등은 보기 힘들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에 따르면 가마우지가 지속적으로 무분별하게 물고기 등을 잡아먹게 된다면 머지않아 치명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층에 사는 물고기들이 피해를 입고, 해외 곳곳의 경우에서도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민물가마우지가 집단으로 한 곳에 정착하고, 정착한 곳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민물가마우지가 서식하고 있는 섬 등에서는 초록색 식물 등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하얀 분변으로 덮여있는 것. 따라서 민물가마우지가 계속해서 터를 이동해 집단 거주한다면 작은 섬과 같은 곳은 망가지는 것이 한 순간이다. 민물가마우지로 인해 어족자원 고갈과 서식지 백화현상이 전국, 전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다.  하지만 문제만 발생할 뿐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아직까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통계와 조사에 기반한 정책 결정 등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