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바인그룹이 지난 20일 진행한 ‘제5회 대한민국 강소기업 대상’에서 상생협력 청소년사회공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대한민국 강소기업 대상은 유망한 강소기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상생협력과,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한국강소기업협회가 주최하는 시상식이다. 수상 부문은 혁신상품부문, 상생협력부문, 해외수출부문으로 상생협력 청소년 사회공헌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인그룹의 ‘위캔두’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잠재능력을 깨닫고 성장과 목표설정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료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리더십 역량을 키우고 비전과 목표를 형성해준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위캔두’를 진행하여, 2022년에는 전국 지역별 거점도시 위주로 지역 및 환경 특성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또한 바인그룹은 ESG경영의 일환으로 청소년 교육 사회공헌활동에 협업하는 것은 물론, 올해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 상상코칭’이라는 ESG슬로건을 공표했다. 바인그룹 사회공헌팀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모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바인그룹 구성원들과,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들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병훈 의원(사진)은 21일, 건설공사 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의무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 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란 특정지역에 문화재가 매장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로, 문화재 조사·발굴·보존의 첫단계에 해당하는 조사이다. 현행법은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설 공사 시 시행자에게 공사 시작 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사업지 관할 지자체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표조사와 결과보고서의 제출이 공사 시행자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만 위반 시 제재 조항이 없어 시행자가 지표조사를 하지 않거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조사 이행의 촉구 이외에 문화재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딱히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문화재 보호에 큰 구멍이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안에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 시행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병훈 의원은 “의무위반시 제재조치가 없다면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누가 의무를 지키려고 하겠는가”라면서 “문화재 발굴에 필수적인 지표조사 의무 이행의 정착을 통하여 문화재의 유실을 방지하고, 보존을 위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현황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2월 20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627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695명을 심사하여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55명,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72명 총 627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소화기질환, 정신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했다. 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환경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환경과 스포츠의 콜라보는 생소하다. 환경은 환경, 스포츠는 스포츠로 장르가 각기 다른 분야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은 최근 경제부터 문화 전반에까지 스며들며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사실 영역을 구분 짓기도 어려운 것은 환경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는 점이다.스포츠도 마찬가지다. 이에 최근 환경부 측에서는 환경과 스포츠의 관계성에 대해 언급, 새로운 시각을 안겨줘 눈길을 끌고 있다.환경부에서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농구 열기가 가득 찬 농구 코트에서도 환경 보호 열풍을 엿볼 수 있었다. 어떤 것일까? 이야기를 듣는다면 ‘아하’하고 바로 납득이 갈 것이다. 농구 하면 농구 경기장에서 농구 선수들의 멋진 경기를 감상하는 것도 좋지만, 또 다른 묘미가 있다. 바로 시원한 음료를 즐기고 공기가 가득 들어간 응원 풍선으로 목이 터져라 응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이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바로 야구 경기장에서 일회용 컵과 응원 풍선을 보기 힘들어진 것. 다소 심심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경기 내용에 더욱 집중할 수 있어서 경기를 흥미롭게 즐길 수 있다.특히 최근 한화진 장관이 그린스포츠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직접 경기장을 찾은 바 있다. 그린스포츠 캠페인이란 경기장을 찾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일회용 응원용품 없는 경기장 만들기를 실천하는 것이다. 또한 올바른 분리배출방법 등 친환경 생활 실천방법을 알리는 캠페인을 말한다.매주, 매달 열리는 경기장에서 수천 명 이상의 관객이 매일 일회용품을 아낀다면 그 파급력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한 장관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스포츠팬들에게도 환경 보호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무엇보다 경기장 앞에서는 관람을 즐기는 팬들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하지 않도록 일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시행에 대한 안내문을 내걸었다. 환경에 대한 경각심도 가질 수 있는 동시에 더욱 의미 있게 경기를 즐겼다는 뿌듯함도 있을 것이다.경기장을 찾은 스포츠팬들 역시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경기장을 자주 다니다보면 일회용품 쓰레기를 자주 접할 수 있고, 경기가 끝나고 난 후에는 더더욱 쓰레기를 많이 접하기 때문이다. 이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린스포츠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경기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보다 더 쾌적한 경기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한다면 머지않아 그린스포츠가 당연하게 생각되는 날이 오며 ‘환경’에 대한 시각을 달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인다.사진=픽사베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20일 오전 11시경 세종시에 위치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건설현장에서 만연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건설업계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건설노조 불법행위의 유형과 업계의 피해 상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원 장관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제도를 악용하여 노동자들의 권익을 희생시키는 행위”라면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였고, 현장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이에 원 장관은 건설업계에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발생 시 유관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업무방해, 채용강요, 금품 요구 등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하여 건설현장에서 진정한 노사법치주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밝혔다.피해 신고는 국토교통부(☎1577-8221) 또는 경찰청(11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자원순환사회연대(이사장 김미화)와 함께 업계 최초 커피박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획득한 스타벅스 커피박 화분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커피박 화분키트’ 증정 환경캠페인을 진행한다. 스타벅스는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등 연간 다회용컵 이용 우수 매장 70개점을 선정하여, ‘22년 12월 22일 하루 동안 해당 매장에서 친환경 활동에 동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커피박 화분키트’를 증정한다. 지난 11월 5개 매장에서 ‘커피박 화분키트’ 시범 증정 환경캠페인을 진행한 이후 다회용컵 활성화 캠페인을 위해 커피박 화분 증정 매장을 확대했다.   스타벅스 커피박 화분은 지난 7월 국립환경과학원의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았다. 재활용환경성평가 제도는 재활용 방법이나 기술의 환경적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폐기물이 안전하게 재활용되도록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번 환경캠페인은 다회용컵 사용 문화 확산과 함께 우리 농가 친환경 커피퇴비 지원 등 스타벅스가 커피찌꺼기를 활용해 진행하고 있는 자원선순환 활동 동참에 의미를 두고 있다스타벅스 ‘커피박 화분 키트’는 컵 모양의 화분과 커피찌꺼기 배양토, 허브류 씨앗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 중 파손되는 커피박 화분은 신청을 받아서 재활용환경성평가에 함께 참여했던 ㈜포이엔이 회수를 하고 새로운 커피박 화분으로 재탄생시켜 자원선순환의 의미를 이어나가게 된다. 커피박 화분 증정 캠페인은 이벤트를 진행하는 스타벅스 매장을 방문한 고객 중 개인컵으로 주문한 음료와 우리 농산물로 만든 스타벅스 푸드 또는 RTD(Ready to Drink) 음료를 1만5천원 이상 구입하고 스타벅스 매장 계산대에서 파트너에게 영수증을 제시하면 증정 받을 수 있다. 손정현 대표이사는 ”많은 고객님들이 ‘커피박 화분키트’ 환경캠페인에 참여하면서 일상 생활 속 친환경 활동을 이어가길 희망하며, 앞으로 더 많은 매장에서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현기 회장 은 20일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관련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김현기 회장은 “지방의회 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었던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의 통합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이와 함께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에 시도의장협의회장의 위원 참여와 협의회의 위촉위원 추천권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력히 건의했다.  현행 제도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발전위원회에 각각 시도의장협의회장의 참여와 추천권이 보장되어 있다.  이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기존 ‘지방자치분권법」 과’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해 제정하는 것이다.  그간 지방분권 과제와 균형발전 시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관련 계획과 과제를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 추진되었다. 현재 통합법률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서울 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는, 12월 16일 오전 10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최민규 의원 을, 부위원장에는 이희원 의원 과 이민옥 의원 을 각각 선임하였다.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최민규 의원 은 “지난 여름 중부지역에 80년만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서울지역 곳곳에서 침수와 지반침하, 정전, 누수 등의 사고로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도로와 지하철 역사침수로 출·퇴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 이는 그간 서울시의 방재, 치수대책이 시급한 방재시설 보강과 유지에 치우쳐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상황에 대처가 미흡했기 때문.” 이라며, “수방시설과 각종 기반시설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 발생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할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최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하여,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대책을 위한 정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특별위원회에서 정책 지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덧 붙였다.이희원 의원 은 “폭우 피해로 복구에 여념이 없는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 및 정책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게 됐다”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향후 예견되는 재해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이민옥 의원 은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해 시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해관리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한 피해복구 및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라고 말했다.‘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는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재해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와 서울시의 방재기준을 재설정하고, 국회와 중앙정부, 자치구와 구의회, 시민사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관련 조례 제·개정, 관련 예산 반영 등을 통해 재해대책 마련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8월 제313회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 의결을 거쳐 출범하였으며, 임기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추운 겨울이 유독 힘들 때가 있다. 선뜻 문밖에 나서기 힘들 정도로 매서운 추위가 오면 활동하려는 의지보다는 움츠러들게 되는 것. 특히 사람에게도 추운 겨울이 힘들 듯, 철새들에게도 마찬가지다.최근 KBS ‘환경스페셜’에서는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 유부도에 대한 이야기와 겨울을 나는 철새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금강하구. 따뜻한 고향을 향해 떠나고 추위를 피해 돌아오는 새들의 날갯짓으로 반복된다. 금강하구는 전 세계 가창오리의 약 95%가 월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서해의 유부도로 이어져 멸종 위기 겨울 철새들을 지키는 터전이 되고 있다. 그만큼 유부도가 중요한 장소가 되는 것이다. 인간이 겨울철 따뜻한 집에서 몸을 보호하고 체력을 회복한다면 이 철새들에게 유부도는 그런 장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특히 ‘환경스페셜’에 따르면 철새들이 떠나고 난 겨울바다는 고요하지만, 선명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다. 충남 서천에 위치한 유부도는 여의도 면적의 1/4 규모로 35가구, 88명의 주민들이 터전에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바닷물이 빠지면 섬 면적의 20가 넘는 거대한 갯벌이 모습을 드러내고, 이는 주요한 철새의 서식지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유부도의 시간은 사람과 자연은 모두 갯벌의 시간에 맞춰 살아간다고. 특히 이 갯벌에서 주민들은 생의 대부분을 보내게 된다.주민들은 모두 입을 모아 유부도가 복 받은 땅이라고 극찬한다. 왜일까? 유부도엔 철새들이 머무를 때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가 가득하다. 동죽조개 작은 것들은 갯벌에서 채취하지 않는다. 철새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는 것.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것이다. 즉, 새와 사람이 갯벌이 차린 밥상을 나누어 가지는 격이 되는 것이다. 누구도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포인트다. 이처럼 유부도는 호주에서 동남아와 동아시아, 북극으로 이어지는 철새들의 이동 경로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일부 철새들이 따뜻한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겨울을 나고 시베리아에서 번식을 하고 북상하다 한 번, 산란을 마치고 따뜻한 고향으로 가는 길에 들르는 휴게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동물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곳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최근 플라스틱이나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 대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일반 소비자부터 기업들까지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용기 등을 사용하며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것.그중 하나가 바로 종이 빨대다. 여러 카페 등에서 보통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했지만, 이제는 종이 빨대를 흔하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종이 빨대는 아직 호불호가 갈리고 있다. 환경을 보호하는 취지에 맞는 빨대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들도 있지만 일부는 커피와 종이 빨대의 맛이 혼돈된다고 하는 이들도 있다.그렇다면 왜 종이 빨대는 눅눅해지는 것일까? 바로 성분 때문이다. 종이는 폴리에틸렌으로 코팅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코팅이 균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이사이로 물이 새기 때문에 금세 눅눅해지고 마는 것이다.무엇보다 최근 YTN뉴스 측은 종이 빨대와 친환경 목적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의견을 덧붙였다. 폴리에틸렌은 분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 이에 YTN뉴스 측은 국내 연구진이 쉽게 눅눅해지지 않는 동시에 분해가 잘 되는 종이 빨대를 개발했다고 전했다.이런 빨대가 나오게 된다면 머지않아 플라스틱 빨대를 완전하게 대체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친환경 취지에 맞게 완벽하고 안전하게 분해될 수 있다면 일부 플라스틱 대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일부는 재사용이 불가능한 종이 빨대 대신 스테인리스 빨대, 유리 빨대, 대나무 빨대 등 다양한 대체 빨대를 찾아서 꾸준하게 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카페 등에서는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비용이나 위생 등의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일일이 빨대를 챙겨서 다니는 것도 번거로울 수 있지만, 개인 빨대나 수저 등을 가지고 다니는 것 역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새로 개발된 빨대가 대량 생산된다면 좋겠네요” “종이맛이 저는 좋지 않더라고요” “저는 환경을 생각해서 그런지 종이 빨대 괜찮던데” “스테인리스 빨대나 텀블러, 빨대 일체형 들고 다니면 좋습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이처럼 이름만 ‘친환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들이 꾸준하게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현재 우리의 삶은 ‘미세먼지’와 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주기적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각별한 주의로 건강을 지켜야 한다.최근 환경부 측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올바른 대응 방법을 공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정보를 제공했다.보통 미세먼지 어플,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미세먼지 상황을 체크할 것이다. 굳이 체크하지 않고 창문 밖을 봐도 미세먼지 탓에 세상이 온통 흐리게 보일 때도 있을 것이다. 반면 미세먼지를 신경 쓰지 않고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하지만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환경부에 따르면 먼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초미세먼지 예보를 통해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등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꼭 외출을 해야 한다면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바르게 착용해야 한다.그리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이나 공사장의 체류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활동량이 커지면 호흡량 또한 커져서 미세먼지 흡입량이 늘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운동과 같은 격렬한 외부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또한 외출할 때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 보다 최대한 대중교통을 이용, 대기오염 발생량을 함께 줄여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신발과 옷에 붙은 먼지를 털어낸 후 깨끗하게 세안, 샤워,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다.더불어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등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실내에 머물 때는 공기 오염도를 고려해 적절히 환기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환기는 하루 3번, 30분 이상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자연환기 또는 공기청정기 등으로 기계환기를 실시한다.특히 실내 청소를 할 때는 물걸레질 등 물청소를 실시하고 음식물을 조리할 때는 주방 후드를 가동하거나 창문을 열어 꼭 환기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고동노 미세먼지 대응 요령으로 건강을 지켜야 한다.사진=픽사베이

▲한국의 주력 순수전기차(BEV) 모델인 현대 아이오닉5와 기아차 EV6. 유럽시장에서도 인기몰이 중이다. [데일리환경 곽덕환 안상석 기자] 전기차를 사면 정부에서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준다. 이유는 친환경이기 때문에 판매량을 높여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런데 과연 그 짧은 답만으로 정말 친환경이 맞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진실이다. 그 문제와 이유를 찾아보자..1.EU가 불 붙인 전기차는 친환경차2.아직은 전기차가 친환경이라고 불리면 안되는 이유 3.배터리와 충전기가 내뱉는 탄소량은 얼마?4.친환경 자동차가 나오는 그날까지최근 전 세계의 내노라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전기차 개발과 생산, 판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각 정부들도 전기차 보급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국민들에게 전기차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이런 전기차 열풍에 불을 지핀 것은 유럽연합(EU)의 발표가 있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지난 6월7일 발표한 “脫(탈) 하이브리드를 지향하는 EU 친환경차 정책”이란 제호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EU의 신차 판매량 가운데 전기복합차량이라고 불리는 HEV / PHEV 와 순수전기차로 불리는 BEV / FCEV를 합친 친환경차는 30.7%를 차지한다. 다른 나라의 평균 12.6%의 2배 이상을 보인다.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친환경차의 수출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도 41.2%로 높다. 수출 자동차 산업의 17.7%를 차지하는 유럽시장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구성을 좌우할만큼 큰 영향을 끼친다.EU는 2021년7월 탄소감축 입법안을 발표하고 2035년부터 HEV / PHEV 등 내연기관을 장착한 모든 차량의 신차 판매가 금지된다. 이를 위해 2025년부터 PHEV 차량도 배기가스 배출량 테스트 방식을 강화하고, HEV / PHEV 등의 하이브리드 차량도 친환경 지원항목에서 제외하여 정부의 구매보조금을 축소하고, 법인차량의 경우 과세를 강화하기도 하겠다고 한다. 즉, 강제적인 제한 보다는 소비자가 자발적 의지로 순수전기차로 바꾸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자동차 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하이브리드의 최강자로서 자리를 지켜온 일본이 메이커들이 앞다퉈 전기차를 개발하게 만들었으니 그 효과는 분명하다. 만약 EU가 정한 대로 따르지 않는 완성차 제조 및 판매업체가 있다면 엄청난 과징금을 물게 될 것이다.이미 유럽 각국은 EU의 정책에 따라 자국의 친환경차 구매보조금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독일은 이미 2021년 초부터 HEV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삭제한 것에 이어 2022년 부터는 PHEV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강화했다. PHEV 차량의 특징인 순수 전기에너지로 주행 가능한 거리를 기존 40km에서 60km로 강화하였고, 2023년부터는 이마저도 지급을 멈춘다. 아일랜드, 프랑스 등도 이와 비슷한 정책을 속속 발표하며 자동차의 탈내연기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하지만 이런 EU의 움직임에 일부 제동이 걸리는 모습도 보인다. 순수전기차(BEV) 또는 탄소배출제로차(ZEV)로 전화하려는 EU 국가들이 전기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이나 세제혜택을 줄이기 시작했다. 앞서 PHEV에 대한 지원을 줄이겠다던 독일이 2023년부터 BEV / ZEV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줄여서 2025년까지는 지원금 제도를 없애겠다고 하벡 경제부장관이 발표하였다.영국, 노르웨이 등도 전기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삭감 또는 축소한다는 발표가 이어지고 있어 유럽지역의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주기도 한다. 그 이유로 꼽히는 것은 중국의 전기차가 유럽 자동차 시장을 석권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EU의 급작스러운 정책 발표는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기술개발과 안전시험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감안하지 않은 졸속한 결정이었다는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저가 전기차의 공략은 EU의 정책 수립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분명하다.국회예산정책처의 ‘친환경자동차 지원사업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1년 동안 중국/유럽/미국/일본/한국 등을 상대로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자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차 비중에서 중국은 최고 65.7%로 압도적인 우세를 기록했다. 유럼 35.3%, 미국 14.7%, 한국 2.1% 로 비추어볼 때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의 독주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역시 중국이 1등, 한국이 2등을 기록하며 유럽과 미주 시장까지 점령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발빠르게 움직여 한국의 배터리 제조업체의 미국내 생산을 이끌어냈고, 유럽도 합작을 시도하고 있으며, BMW / 폭스바겐그룹 등은 자체적인 배터리 생산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이런 EU 국가들의 전기차 혜택 축소는 아이오닉5/6와 EV6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현대와 기아차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전기차는 친환경이라면서 구매보조금을 제한하는 것은 정책의 역주행 아니냐는 소비자단체의 비판에 대해 EU 집행부는 아직까지 뚜렷한 대답을 내놓고 있지는 않다. 이런 소비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인 순수 전기차(ZEV)로의 전환과 RE100에 대한 정책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근 완성차 제조업체들의 움직임을 종합해서 판단했을 때, EU의 목표대로 2035년에는 내연기관차의 생산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 다만, 현재 전기차에 대한 단편적 시각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전기차가 일으키는 또 다른 공해와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환경단체와 과학자들의 지적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68개 차종 50,45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다.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A6 45 TFSI Premium 등 61개 차종 23,141대(판매이전 포함)는 후방카메라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진 시 후방카메라 영상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②Q5 45 TFSI qu. Premium 등 4개 차종 1,018대(판매이전 포함)는 커넥팅 로드의 가공 불량에 따른 금속 이물질 발생으로 커넥팅 로드 베어링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엔진이 파손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에 들어간다.A6 45 TFSI Premium 등 61개 차종은 12월 19일부터, Q5 45 TFSI qu. Premium 등 4개 차종은 12월 16일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①모델Y 13,210대는 후미등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미등이 간헐적으로 점등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모델3 12,891대는 후방카메라 케이블의 경로 설계 오류로 트렁크를 반복적으로 열고 닫을 시 케이블이 마모되고, 이로 인해 후방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나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에 들어간다.  모델Y는 12월 16일부터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모델3는 12월 13일부터 테슬라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카운티 일렉트릭 192대는 주차 브레이크 케이블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마모로 주차 시 주차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차량이 밀려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12월 19일부터 현대자동차㈜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지난 13일, 환경부에서 주최하고 환경관리공단이 주관하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성과 보고대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실적 우수기관에 선정,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최근 밝혔다.이번 공공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적인 성과보고 및 교육행사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2021년 우수한 성과를 보인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총 3개 분야 15개 기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훈격으로 기관 상장 및 상금, 개인 업무유공 표창장이 수여됐으며 한국마사회는 3개 분야 중 ‘기준배출량 규모별 순감축률’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한국마사회는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을 수립해 전사적인 중점 과제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해왔다. 전문기관 컨설팅 시행, 직원 교육 실시, 에너지 지킴이·에너지 담당자 운영 등 전사 역량 강화에 힘썼으며 이를 토대로 신재생 에너지 도입, 친환경·고효율 설비 전환 등 시설 개선 노력에도 박차를 가했다. 온실가스 감축실적 점검 및 내부평가 반영, 에너지 절약 교육·캠페인·이벤트 등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위한 실천도 최선을 다했다.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한국마사회는 2021년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 대비 순감축률 48.7%를 기록하며 기준 배출량 2만 톤 이상 기관 중 가장 우수한 실적을 달성했다.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이번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 환경부장관상 수상에 대해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거둔 성과라며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한국마사회는 향후  ESG 선도 기관으로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시설·인식·행태 등 전 분야에 있어 개선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득구 국회의원(사진)은 안양시의회가 23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만안구 수암천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강제철거 예산이 세워져 있다는 것에 깊 은 우려를 나타냈다.이번 '수암천 하천정비사업 및 주차장·공원조성사업'은 2015년 12월 31일에 국토부 하천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후로 안양시는 2020년 2월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같은 해 하반기부터 수용을 개시해 오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직후부터 수용 과정의 여러 요구와 민원이 있어 왔고, 강득구의원은 안양시가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중재해왔다. 이제는 수용 과정이 막바지인 상황이다.특히  안양시의회에서 23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23년 상반기에 집행 예정인 철거예산이 상임위를 통과하게 된 것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인 강득구의원은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어떤 형식으로든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안양시가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강득구 의원은 만안구의 발전, 특히 안양역 앞이 중심상권으로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특단의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행정이 보다 섬세하고 따뜻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안양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민원인과 소통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이번 문제 역시 예산이 통과·집행되기 전에 소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