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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도 이제는 환경 친화적으로! ... 우리의 미래는 기획 탄소농업에 달렸다

    농업도 이제는 환경 친화적으로! ... 우리의 미래는 기획 탄소농업에 달렸다

    SPECIAL
    2021-12-24 18:53:07 김정희
    토양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그 중에서도 최근 환경 보호와 관련, 토양에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바로 토양이 거대 탄소 저장소인 것이다. 땅에서 자라는 식물 등이 광합성을 한 후에 남게 된 탄소를 비롯해 동물, 식물 등의 사체는 물론 분뇨가 분해돼 만들어진 탄소를 보관하는 것이다.이에 최근 농경지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 보호에 힘쓰고 있다. 농경지 등이 반드시 활용되어야 하지만,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찾아내 환경 보호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 중 가장 주목 받는 방법은 탄소를 줄이는 방안으로 탄소를 토양에 저장시키는 농법이 눈길을 끌고 있다.앞서 이미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는 토양 등이 최대한 많은 양의 탄소를 붙잡아두도록 하는 새로운 농업 기법을 사용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대기 중에 떠돌아다니며 존재하는 탄소를 토양으로 격리하는 이 기법은 ‘토양 탄소 격리’라고 한다. 또 다른 의미로는 농경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탄소농업’이라고도 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다. 과연 어떻게 탄소를 토양에 저장하는 것일까?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무경운농법’을 예로 들 수 있다. 농작물의 경우에는 광합성이 이루어지면 땅 속에 탄소를 저장하게 된다. 이 원리를 이용해 논밭을 갈아 엎을 경우에는 유기물이 빠른 속도로 분해되고, 탄소를 다시 배출하게 된다. 이에 탄소가 다시 배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운을 하지 않는 농법이 사용되는 것이다.  특히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기법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상대적으로 탄소농업과 관련한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규모 농지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탄소농업이 확장되는 추세다. 이에 우리나라 역시 추후, 탄소농법과 같은 기법 등이 도입되면 환경 보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탄소농업에는 농작물의 잔재를 퇴비 등으로 활용, 이용하는 농법도 있어 눈길을 끈다. 토양에서 농작을 한 후 남은 잔재에도 탄소가 남아있다. 따라서 이 잔재를 퇴비로 활용하게 된다면 탄소를 토양에 흡수 시킬 수 있다. 이는 유기물 등을 에너지원으로 살아가는 미생물에 의해 땅 속에서 분해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농업은 최대한 생산량을 많이 늘리고, 이익을 얻는 것을 추구했다. 이에 밭을 갈아엎고, 화학 비료 등을 뿌리는 등의 효율적인 면을 추구하는 방법이 활용됐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탄소중립, 환경 보호에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없다.밭을 자주 갈아엎게 될 경우에는 토양 속에 있는 유기물에 갇힌 탄소가 즉시 분해되고 배출된다. 여기서 질소 성분인 화학비료 역시 온실가스인 이산화질소를 발생시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하지만  농사를 짓는 데에 있어 환경 보호를 위해 강력한 법규 등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이에 우리는 ‘탄소농업’에 주목해야 한다. 유럽 등은 가축 퇴비를 쓰는 유기농법 비중을 20%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환경 오염에 악이 되는 이산화질소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의미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휴경을 비롯한 밭을 갈지 않는 무경운(no-till) 농법을 도입, 전투적인 자세로 탄소농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무작정 이런 기법 등을 도입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사를 직접 짓고, 땅을 일구는 농부들이 지속 가능한 농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이 될 것이다.  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측은 탄소농법을 채택한 농부에게 ‘탄소은행’과 같은 크레딧을 제공함으로써 탄소농업의 비중을 높이는 데 베네핏 등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농업 스타트업인 인디고애그리컬처와 FBN 측은 크레딧당 보상 액수를 정해놓고, 농민 등을 대상으로 탄소농업 도입을 독려하고 있다.이밖에도 미국이 유럽 배출권 시장보다 더 앞서 탄소농업을 인정하고 앞장서고 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역시 탄소농업 지원 관련 내용이 담긴 공동농업정책 등의 개정안을 발표하며 농가에 투입되는 소비를 합리적으로 만들어 전반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즉, 자사의 탄소저감 농법 프로그램을 통해 토양 품질을 개선하고 농업인들이 탄소 배출권을 판매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드는 셈이다.한편 한국의 탄소농업은 현재 어떤 수준일까?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아직 탄소농업에 있어 걸음마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빠른 시일내에 탄소농업 방면이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춘산식품부 측이 지난 8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할 농가를 모집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움직임이 시작 된 것이다. 한편, 아직 여러 방면으로 고려해야할 부분도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농토 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높여야만 할 것이다.사진=언플래쉬
  • 물 위엔 뜬 무인 바지선→해양 쓰레기 최대 100t 수거 가능…해양 유입 쓰레기 원천 봉쇄 必

    물 위엔 뜬 무인 바지선→해양 쓰레기 최대 100t 수거 가능…해양 유입 쓰레기 원천 봉쇄 必

    생태·환경
    2021-12-23 22:44:30 김정희
    2017년 북태평양 마리아나 해구 수심 4947m 심해저에서 발견된 햄 깡통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해양 쓰레기가 돌고 돌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깊은 바다까지 흘러갔기 때문이다. 해양 쓰레기는 세계 여러 나라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인 것이 증명된 셈이었다.이런 가운데 지난 2013년 네덜란드 고등학생 보얀 슬렛이 세운 비영리단체 ‘오션클린업’이 내놓은 무인 바지선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인터셉터(Interceptor) 005’라 불리는 이 무인 바지선은 강의 하류에 정박해 있다가 플라스틱과 같은 쓰레기들이 바다로 유입되기 전 이를 걷어 들이는 형태다. 하루 최대 100톤에 달하는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이 무인 바지선은 컨베이어벨트를 활용해 쓰레기를 수거한다. 수거된 쓰레기는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벨트 끝에 설치된 쓰레기통으로 옮겨진다. 이 선박은 태양열로 작동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다. 또한 무인 바지선에 사용된 리튬이온 배터리 역시 소음과 배기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지난 4월 세계적인 영국 록밴드 콜르플레이로부터 후원금을 받기도 했다. 콜드플레이는 해양 환경을 위해 활용되는 해당 바지선 제작을 위해 77만7천달러(약 8억7723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선박은 이미 말레이시아에서 사용 중이며 내년 초 태국에서도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와 자메이카 등에도 배치될 예정이다. 해양 쓰레기 수거에 다양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바다를 떠다니는 부유 쓰레기와 바다 아래에 가라앉아 있는 침적 쓰레기로 나뉘는 해양 쓰레기. 상대적으로 침적 쓰레기보다 부유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 쉬운 편이다. NOAA가 운영하고 있는 ‘오스커스’는 북태평양의 전체 해류 흐름을 분석하며 해양 쓰레기의 향후 경로를 예측하고 있는 기술로 부유 쓰레기 수거에 시도되고 있다. 침적 쓰레기의 경우 그 위치를 찾는 것부터 난관이다. 수중 로봇을 활용한 물체 탐지기로 침적되어 있는 쓰레기를 찾고 있는 실정이지만 쓰레기 판별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침적 쓰레기를 회수할 경우 역시 수거장비를 이용해 바닥을 끌어 수거하거나 크레인으로 수거하는데 생태계를 파괴할 위험이 있으며 여기에 드는 비용 역시 막대하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그 방법 역시 만만치 않은 해양 쓰레기 수거에 힘을 들이지 않으려면 우선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해양 쓰레기 수거 과정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이유로 이미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양 쓰레기는 바다를 돌고 돌아 해양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며 결국 이는 인간에게도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해양 쓰레기 원천 봉쇄를 위한 강력한 규제와 정책을 들여 더 이상의 해양 오염을 막아야 할 것이다.사진=언플래쉬
  • 단독주택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25일부터 본격 시행

    단독주택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25일부터 본격 시행

    이슈
    2021-12-23 19:24:24 안상석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2월 25일부터 전국 단독주택 지역 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재활용폐기물을 배출할 때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별도로 구분하여 배출해야 한다.‘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및‘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300세대)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포한다. 이번 제도 시행은 지난해 12월 25일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이후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조치다.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모든 공동·단독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별도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장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되며, 이를 통해 옷이나 가방 등 가치가 높은 재활용 제품으로 만들어져 재활용시장의 활성화, 재활용 제품의 경쟁력 강화 등 순환경제 구축의 밑바탕이 된다.환경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올해 17개 시도와 정책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했으며, 통장·이장 회의와 자원관리도우미를 통한 현장 홍보 등을 활용하여 제도 시행을 안내하고 있다.또한, 올해 10월부터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한 23개 시군구와 협조해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수행하여 주민들에게 적극 안내했고,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제도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 이후 단독주택 지역의 배출 여건 등을 감안하여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 및 현장수거 여건을 보완할 계획이다.계도기간 동안 지자체와 협조하여 현장 계도,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특히 단독주택 지역 중에서도 페트병이 다량 배출되는 30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 젊은 층 밀집 거주지역(원룸 등),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아울러, 페트병 배출의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회수기 설치를 확대 하고,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군부대 등 페트병이 다량 발생하는 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한편, 환경부는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를 시행한 결과, 461톤이던 지난해 12월 전국 민간선별장의 투명페트병 물량이 올해 11월에는약 2.7배인 1,233톤으로 증가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명페트병을 비롯한 국내 고품질 플라스틱 재생원료 생산량은 같은 기간 약 2.2배가 증가 ( ‘20.12월 1.7천톤/월 → ’21.11월 3.8천톤/월) 했으며, 폐페트 수입량은 지난해와 비교하여 올해 약 55% 감소( ’20년 66.7천톤/년 → ’21년 30.0천톤/년(예상)) 할 것으로 예상된다.환경부는 최근 일부 수거업체가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 품목과 혼합하여 수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 지자체와 협조하여 혼합 수거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투명페트병을 혼합 수거하는 업체가 확인되면, 즉시 시정을 권고하고, 이후에도 지속될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조하여 업체와 재계약하지 않고 별도수거 ( ①전용차량, ②요일제, ③마대, ④그물망, ⑤비닐봉투, ⑥구획구분 )를 수행하는 업체와 계약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환경부는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선별하기 위해 전국 공공, 민간선별장에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 구축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공공선별장의 경우,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 설치 등 시설 고도화를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 편성 했으며, 앞으로도 지자체에서 별도 선별시설 구축 신청 시 최우선으로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민간선별장의 경우 내년 1월부터 별도 선별시설 보유 여부, 선별 실적 등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을 차등 지원 ( 별도 시설 미보유 시 차등지원금 지급 배제, 선별 실적에 따라 추가 지원금 지급) 하여 시설 투자 유인을 강화한다.특히  관내 공공선별장에 단독주택 지역에서 수거된 투명페트병의 별도 선별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투명페트병을 별도 선별시설을 갖춘 민간선별장으로 반입하거나 요일제 선별 등을 통해 별도 선별 할 수 있도록 한다.’21.12월 현재 전국 지자체 중 약 84%가 별도 선별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단독주택 별도배출제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22년 내 별도선별 체계 추가 보완 추진한다.환경부는 별도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으로 생산한 고품질 재생원료의 시장 수요처 증대에도 힘쓰고 있다. 투명페트병이 고품질 식품용기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협의하여 관련 기준 을 마련하고 있다.플라스틱 제조업체의 재생원료 이용목표율을 법제화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대상 제품‧포장재 생산 시 재생원료를 사용하면 재활용의무량을 감경하여 재생원료 사용을 유인할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순환경제 구축의 초석”이라면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국민분들께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 계란 공급여력이 충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 영향은 미미

    계란 공급여력이 충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 영향은 미미

    이슈
    2021-12-22 23:03:54 안상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2.21일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영향으로 일부 산란계가 살처분되었으나, 계란 수급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산란계는 이번 AI로 인해 109만 마리가 살처분됨에 따라 일일 계란생산량은 약 67만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나,통계청(가축동향조사)이 발표한 9월 1일 기준 산란계 사육마릿수가 7,072만 마리를 기준으로 볼 때 9월부터 12월 20일 기간 중 입식마릿수는 1,646만 마리, 산란노계 도태는 1,040만 마리인 점과 이번 살처분마릿수(109만마리)를 고려할 시기다.지난 21일 기준 산란계 사육마릿수는 7,500만 마리 이상, 일일 계란생산량은 여전히 4,500만개 이상으로 평년 이상의 계란 공급여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대한양계협회는 계란 고시가격을 12월 9일 기준으로 4원/개(예시: 152원/개 → 148원/개, 수도권 특란)을 인하한 바 있다.향후, AI 발생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 수준에 따라 계란 수급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나, 올해는 AI 방역 정책이 개선되어 AI 발생 위험을 2주 단위로 평가한 후 위험도에 비례하여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산란계 농장의 경우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제외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질병관리 등급제”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대규모 산란계 살처분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계란 공급에 문제없도록 수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가격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 시 계란 수입 등 선제적 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 환경 위기 시계, 우리나라는 과연 몇 시일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시각이 주는 경고 

    환경 위기 시계, 우리나라는 과연 몇 시일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시각이 주는 경고 

    위기의지구
    2021-12-22 19:37:59 이동규
    대한민국, 즉 우리나라와 일본의 한 환경 단체 예측에서는 매해마다 지구 환경의 심각성 정도를 시간으로 나타낸 환경 위기 시각을 발표하고 있다. 이에 대중들은 환경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경각심을 깨닫게 된다. 그렇다면 환경 위기 시계(Environmental Doomsday Clock)란 대체 무엇일까? 이 시계는 매년 지구 환경의 심각성을 시각으로 알리는 환경오염 지표를 뜻한다. YTN 사이언스에 측은 ‘우리나라의 환경 위기 시계는 과연 몇 시를 향해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환경 위기 시계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2019년을 기준으로 세계 환경 위기 시각은 9시 46분을 가리켰다. 자정인 12시를 불과 약 두 시간 14분 앞두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 시간은 환경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환경 위기 시계는 지구의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대중에게 쉽게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매년 체크하며 환경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 전에,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동을 멈춰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환경 위기 시계는 기후 변화와 생물다양성, 수자원 등 9가지 항목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설문을 받아 지구 환경의 악화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다.시각에 비추어 환경 오염 정도를 보는 방법은 단순하다. 환경 위기 시계는 측정된 시각에 따라 0시에서 3시는 양호, 3시에서 6시는 불안, 6시에서 9시는 심각, 9시에서 12시는 위험 수준을 나타낸다.즉, 한 마디로 시계가 12시에 가까워질수록 환경 파괴의 심각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의 환경 위기는 9시를 넘은 위험 수준이다. 지난 2017년 9시 9분이었던 시간이 불과 2년 만에 37분이 지난 것만 봐도 우리의 환경 위기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지 알 수 있다.일각에서는 환경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지만, 또 다른 한 편에서는 환경 보호는 나의 일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 해염 속 미세플라스틱 제거 기술 개발...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필요성

    해염 속 미세플라스틱 제거 기술 개발...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필요성

    위기의지구
    2021-12-22 19:37:48 김정희
    플라스틱 해양쓰레기가 전 세계의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연간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의 양은 수백만 톤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다로 유입된 플라스틱은 자외선과 파도에 의해 쪼개져 작은 플라스틱 입자가 된다. 이는 고래나 바다거북에서부터 플랑크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세플라스틱이란 의도적으로 제조됐거나 기존 제품의 조각화로 인해 약 5mm 이하의 크기로 미세화된 합성 고분자화합물을 뜻한다. 지난 2018년 10월 환경과학 분야 저명 국제학술지 ‘환경 과학과 기술’에는 바닷물로 생산한 소금 표본에서 미세플라스틱 성분이 검출됐다는 한 연구 결과를 전했다. 인천대학교 해양학과 김승규 교수팀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함께 한 이 연구는 세계 6개 대륙의 21개 국가에서 생산된 소금을 분석한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평균 염분 섭취량이 하루 10.06g인 점을 보아 소금을 섭취하는 성인 한 명이 연간 2천여 개가 넘는 미세플라스틱 입자를 먹고 있다고 전했다.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와 우려가 입증된 것이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한 소금 속 미세플라스틱 오염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해당 국가는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국 세계 2위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또한 플라스틱 배출이 가장 심한 하천 20개 중 4개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전남대학교 측은 비중 차이를 이용한 소금 속 미세플라스틱 제거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바닷물을 끌어 모아 자연 그대로 말려 만드는 천일염에서 미세플라스틱을 없애고 간수도 빼내는 기술을 개발해 민간 기업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천일염 생산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은 향후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천일염 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기술 개발은 소금 속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를 없애며 안전한 먹거리 문화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하지만 소금 섭취로 인한 미세플라스틱 인체 침투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환경에 배출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결국 우리 식탁위로 올라오게 된다는 점이다. 해당 기술 역시 희망적일 수 있으나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가의 강력한 통제와 더불어 개개인 역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사진=언플래쉬
  • 배달 업계 성장, 플라스틱 사용 뿐 아니라 환경까지 심각...규제보다 근본적인 원인 잡아야

    배달 업계 성장, 플라스틱 사용 뿐 아니라 환경까지 심각...규제보다 근본적인 원인 잡아야

    정책이슈
    2021-12-22 19:37:06 이동규
    최근 배달 업계의 막대한 성장이 이뤄지고 있다. 일회용품 등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또 다른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오토바이 사용량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오토바이에서는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된다. 오토바이 한 대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 등은 승용차 한 대의 다섯 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만 해도 마땅한 단속과 규제가 없었지만, 오토바이에 대한 기준이 강화돼 눈길을 끈다.정부는 늘어나는 오토바이 사용량에 칼을 뽑아들었다. 오토바이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한 것. 전국의 오토바이 수는 전체 등록 차량 중에서도 1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 200만 대가 훨씬 넘는 수준인 것이다.하지만 오토바이 한 대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은 일반 승용차 한 대 보다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무려 5배에 이르는 것으로, 사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환경오염은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오토바이에서 나오는 탄화수소를 비롯해 질소산화물 등은 대기 오염의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고, 현재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과거만 해도 제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바 있다. 허가제 대신 등록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오염물질 배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뿐만 아니라 260cc를 초과하지 않는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정기 검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하게 나왔다. 이에 지난 2017년, 정부 측은 유로 3에 맞춰서  진행됐던 배출 허용 기준을 유로 4로 높여 눈길을 끈다.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배달용 등으로 많이 활용된다. 특히 최근 배달 업계의 막대한 성장이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생활권이나 우리에게서 근접적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규정이 새롭게 책정됐고, 대기오염물질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정부 측은 정화용 촉매와 함께 필터 등의 배출가스 부품들의 보증 기간을 늘림으로써 실용적인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계속해서 오토바이 사용량이 급증한다면, 규정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친환경 오토바이 등의 개발 등과 같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권수정 의원, 서울시는 친환경 전기통학차... 목표 대수에 미달  왜 ?

    권수정 의원, 서울시는 친환경 전기통학차... 목표 대수에 미달 왜 ?

    이슈
    2021-12-21 21:50:18 안상석
    권수정 의원( ▲친환경 전기통학차량 운행개통 기자회견  비례대표)은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친환경 전기통학차량 운행개통 기자회견’에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와 함께 참석했다. 전국 최초로 아이들의 친환경 전기통학차량 운행개통식 자리였음에도 오세훈 시장 및 주요 당의 인사들은 이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아 대조를 이루었다. 권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권 확보와 기후위기 극복의 시작인 친환경 전기통학차량 17대 운행 개통에 대해 축하와 환영의 뜻을 전하는 한편, 당초 서울시가 계획했던 목표대수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적에 대해서는 비판의 입장을 밝히며,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실천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수정 의원은 먼저, “수년간 서울시에 대해 아이들의 건강권 보장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을 요구해 온바, 드디어 그 성과를 보게 되었다”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이를 이끌어낸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권 의원은 위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9년 서울시가 어른에 비해 단위체중당 호흡량이 2배 이상 많은 취약한 어린이 보호를 위해 친환경통학차량 전환을 대폭 확대하겠다던 목표에는 한참 미달한 실적이며, 처참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2019년 서울시는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생활 속에서 촘촘히…10대 그물망대책’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까지 9년 이상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 1400대를 친환경차로 전환 완료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이를 위해 전기 통학차량을 2020년 100대, 2021년 200대, 2022년 300대 보급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이어, “지금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중이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9.8% 증가한 44조 748억이 편성됐다. 올해 처음 40조를 돌파한 데 이어 역대 최대 규모 기록을 또 다시 갱신했다. 그럼에도 기후위기에 대비하고 불평등의 극단에서 고통 받는 시민들의 고통을 구제하기에는 그 규모와 내용이 너무나 미흡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내년도 서울시 사업비별 예산 증감 규모에서 도로ㆍ교통 관련 예산이 가장 많이 감소했고, 다음으로 공원ㆍ환경ㆍ도시안전 순으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전기차 보급과 관련해서 서울시는 2025년까지 전기차 27만대, 충전기 20만기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2년도 편성 예산을 보면 목표 대비 50%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전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과 수송 부문의 탄소중립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9년 제정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가운데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자동차 사용 금지 조문이 2023년 4월 시행 예정이다. 서울시가 어린이를 비롯한 시민의 건강과 대기환경 개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를 바란다”며, “친환경 전기통학차량 보급과 기후위기 대응 관련 예산 및 정책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실시계획안 제출...긴급 관계차관회의 개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실시계획안 제출...긴급 관계차관회의 개최

    이슈
    2021-12-21 21:00:04 안상석
    정부는 오늘(21일) 14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서울과 세종을 연결해 긴급하게 개최하였습니다.오늘 회의는 도쿄전력이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실시계획안 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금일 14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개최하였습니다. 이번에 도쿄전력이 제출한 실시계획안은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데 필요한 관련 설비 및 운영방법, 오염수 농도분석, 취수․방수 방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서, 실제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필수절차인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간 정부는 주변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사고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것의 부당성에 대하여 일본정부에 계기시 마다 문제를 제기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거듭된 우려 표명과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해양방류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측이 일방적으로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데 대하여 재차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하며, 외교경로로도 이러한 우리측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편, 우리측의 투명한 정보 제공 및 성실한 협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측이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상세한 해명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차원의 중점질의요구서도 어제 일본 정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번 도쿄전력의 실시계획 제출에 대하여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日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서한을 발송함과 동시에, 금일 오후 별도 브리핑을 통해 오염수 해양방출 절차 강행에 대한 유감을 재차 표명하고, 실시계획에 대한 시간제한 없는 충분한 검토와 객관적‧독립적 심사촉구 및 우리측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양환경과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ss1010@dailyt.co.kr
  • 최춘식“질병청장 ...코로나 방역 홍보영상에 8억”

    최춘식“질병청장 ...코로나 방역 홍보영상에 8억”

    이슈
    2021-12-21 07:25:14 안상석
     국회  최춘식 의원(사진)은 질병관리청이 유튜브 채널 ‘아프지마TV’상의 질병관리청장 등 출연 코로나 방역 홍보영상 제작에 8억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썼다고 최근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 및 확인한 결과, 질병관리청은 12월 17일 기준 유튜브 채널(아프지마TV)상 코로나 방역 홍보영상 55건의 제작을 위해 총 8억 45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출연하여 올해 4월 2일 게시된 동영상 2건은 각각 1) ‘정은경 청장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소감은?’, 2) ‘접종 순서 오면 꼭 응해주세요’라는 주제로 제작됐다. 해당 영상 2건 제작에 1500만원이 지출됐다. 이밖에도 질병관리청장이 출연한 영상은 5월 4일·10일·18일·19일·29일, 8월 18일에도 게시됐다. 해당 영상들의 주제는 ‘청장이 보건소에 방문한 이유는?’ , ‘청장이 세종시에 방문한 이유는?’, ‘청장이 종합병원에 방문한 이유는?’, ‘청장이 임시생활시설에 방문한 이유는?’ 등으로 ‘청장 현장 시찰 목적’ 등 6건의 영상 제작에 7800만원이 쓰였다. 즉 청장 출연 영상 8건에 총 9300만원이 집행된 것이다.  그밖에도 ‘전문가들이 코로나 예방접종을 선택한 이유’라는 주제로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등이 출연한 영상 제작에 2000만원이 쓰이기도 했다. ▲홍보내역 최춘식 의원은 “백신 접종률이 80%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와 전 국민 생활을 옥죄이는 반강제식 방역패스를 국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정부가 백신 효과적 측면의 모순에 빠지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 혈세를 들여 치적을 홍보할 생각보다는 국민 건강 및 기본권과 나라 경제를 우선 생각해서 기간 갱신형의 비합리적인 방역패스를 즉각 철회하고 접종여부는 개인 자율에 맡기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ss1010@dailyt.co.kr
  • AT, 계란도 공판장 거래 실시

    AT, 계란도 공판장 거래 실시

    이슈
    2021-12-20 22:32:07 안상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계란공판장 도입을 ‘18년부터 준비하여 올해  20일 첫 공판장 거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그간 계란은 대부분의 산란계 농가가 수집주체 (식용란선별포장업소, 식용란수집판매업소(계란유통상인), 가공업체 등) 에게 공급 시 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량․규격이 명시된 거래명세표를 상호 간에 주고받으며, 수집주체는 유통 중에 시세, 유통비용 변동 등을 고려해 통상 월 단위로 농가에 사후정산(일명 ‘후장기 거래’)을 해왔다.이러한 후장기 거래*는 사후정산 시 대한양계협회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이 적용됨에 따라 농가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가격 정산 체계로의 전환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이에 농식품부는 산란계 농가와 수집주체 간 거래 시 객관적 가격지표를 제공하기 위해 ‘18년부터 공판장 개설을 추진해 왔고, 이번 공판장 개설로 일반농산물, 소․돼지와 같이 공판장을 통해 계란이 유통될 수 있는 새로운 유통채널이 구축되는 것이다.계란공판장은 산란계 농장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계란을 출하하면 다양한 구매자들이 참여하여 입찰방식과 정가․수의매매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농산물도매시장과 같은 개념이다.초기에는 계란 유통시장의 특성,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 상황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우려 등 고려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거래 강화에 중점을 둔다.온라인 거래의 경우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직배송이 가능해 거래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상․하차, 운송 등으로 인한 파각란 발생이 줄어 계란 품질이 유지되는 장점이 있다.현행 농가와 계란 수집주체 간에 거래방식은 생산량과 구매량 변동, 구매규격 등에 따라 수시로 서로 거래상대방을 물색하여 협상․거래하는 방식으로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구조이다.공판장 거래 시 오프라인은 운송비, 상장수수료, 선별비 등 비용, 온라인 거래는 상장수수료 비용이 발생하나,농가가 생산하는 계란이 공판장에 모이게 되면, 수집주체는 한 곳에서 여러 농가가 생산한 계란을 비교․선택할 수 있으므로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에 계란공판장은 ㈜해밀, 포천축산업협동조합부터 개설되며, 향후 공판장 개소수 및 거래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2월 20일부터 거래가 시작되며, 공판장 출하물량 및 구매수요 등에 따라 개장일은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계란의 규격화․표준화가 가능하고, 생산량이 많은 대형 산란계농장 및 법인 15개 내외가 참여한다. 대량수요처(대형마트, 식자재업체, 가공업체 등)의 납품 협력업체 및 계란유통상인이 매매참가인으로 구매에 참여할 계획이다.현재 농장과 수집주체 간에 최소 거래단위 , 물류 효율화 등 고려해 팔레트 단위(1팔레트 이상 거래 가능)로 거래․배송한다.거래방식은 최고가격을 제시한 구매희망자가 낙찰자가 되는 입찰거래와 사전에 협의된 가격으로 거래되는 정가거래 방식을 병행하고, aT 농식품거래소 인터넷망을 통해 온라인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입찰거래는 하루 1회(14~15시)로 운영하다가 계란 거래물량이 늘어나면 하루 2회(오전 10~11시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며, 정가거래는 주간(9~18시) 동안 거래가 가능하다.출하자가 부담하게 되는 상장수수료는 일반 농산물도매시장의 타 품목(4~7%)보다 낮은 2%이며, 온라인거래 시 0.6%로 낮춰 부담을 완화하였다.거래가 체결되면 문자메세지를 통해 구매자(낙찰자)에게 알리고, 거래물량은 구매자의 배송 희망장소로 직배송된다.구매자가 배송받은 계란에 대해 검수를 완료하면 판매대금은 즉시 출하자에게 정산․지급됨에 따라 농가는 후장기 거래에 따른 대금 삭감 우려 없이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구매자는 즉시 대금을 납부하거나 약정체결 시 30일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추후에 대금을 결제하면 된다.농식품부는 이번 계란공판장은 준비하면서 상장거래에 대한 시장관계인의 신뢰도 형성을 위해 합리적인 계란의 품질규격 마련에 노력을 기울였다.계란은 일반농산물이나 소․돼지와 같은 품질 규격이 없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계란 선별․포장 유통의 단계적 확대 시행(가정용→업소용)에 불구, 선별기준은 없는 상황이다.이에 현재 계란 유통시장에서 산란계 주령, 신선도, 깨진계란의 정도에 따라 계란의 가치를 달리 정해 거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판장 출하계란의 표준 규격을 설정하였다. 특히 계란은 팔레트 구성 시 밑부분의 계란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고, 온라인거래는 현물 계란을 보지 못하고 거래하는 만큼 고화질의 사진 및 계란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농식품부관계자는 “계란공판장 운영을 통해 개선 사항이 발견되면 적극 보완하여 계란공판장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ass1010@dailyt.co.kr
  • 식물성 오일 팜유 활용한 친환경 ‘바이오 원료’로 비행기 뜬다! 정유사-항공사 바빠진 발걸음

    식물성 오일 팜유 활용한 친환경 ‘바이오 원료’로 비행기 뜬다! 정유사-항공사 바빠진 발걸음

    생태·환경
    2021-12-20 22:29:08 이동규
    2021년 전 세계 공통 환경 이슈는 단연 탄소 배출 저감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북미, 유럽 국가가 멀지 않은 미래에 탄소배출을 ‘0’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이와 맞물려 최근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유사와 항공사들 역시 친환경 항공유를 위한 행보를 시작하고 있는 모양새다. 항공유는 정유사의 매출 중 가장 큰 부분이기에 친환경적 항공유에 대한 개발이 시급하다. 운송 수단 중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비행기. 승객 한 명이 각각 비행기, 버스, 기차를 타고 1km를 이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배출되는 탄소의 양은 각 258g, 68g, 14g으로 비행기의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다. 자동차와 달리 항공기는 전기나 수소로 연료를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이오 원료’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7월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식물성 오일인 팜유를 활용해 연 5톤 규모의 바이오항공유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년간 이뤄진 연구의 결실로 석유계 항공유와 비교했을 때 탄소배출량이 월등히 낮으며 바이오 항공유를 대량 제조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기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국내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 국가적 차원에서 탄소 배출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미국의 한 항공사의 경우 항공 역사상 최초로 100%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를 탑재한 여객기를 운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항공사의 여객기는 지난 1일 시카고 오헤어국제공항을 이륙해 워싱턴 D.C. 레이건국립공항에 착륙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각국의 환경단체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이 이와 같은 친환경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항공기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감축에 크게 기여했다고 호평했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깨끗한 비행을 위한 정유사들의 빨라진 발걸음만큼 탄소배출 ‘0’가 실현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정유사와 항공사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과 투자가 적극 이뤄져야 할 때다.사진=언플래쉬
  • 다양한 생물존의 공존 위한 노력... 우리가 해결해야만 하는 숙제 ?

    다양한 생물존의 공존 위한 노력... 우리가 해결해야만 하는 숙제 ?

    생태·환경
    2021-12-20 20:51:43 김정희
     생물다양성에 대해 알고 있는 이들이 몇이나 될까? 현재와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생태계의 파괴로 더 많은 동물들이 멸종되는 것은 물론, 인간까지 멸종할 수 있다.이에 우리는 생물다양성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하는 동시에 이를 지켜내야 할 의무가 있다. 한국환경공단 측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 인간의 멸종 위기를 경고했다.모든 생물종은 생물의 다양성이 보전되었을 때 비로소 인간의 복지와 번영이 가능하다. 전 세계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종의 수는 약 1400만여 종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도 현재까지 확인된 생물종의 수는 약 175만 종이다.그 중에서 우리나라에 사는 생물종 수는 약 10만여 종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생물종 수만 약 4만 5천여 종이다. 하지만 표점을 비롯해 곰, 늑대, 호랑이 등은 우리나라에서 멸종되거나 자취를 감췄다. 그 원인은 무분별한 도시 개발, 외래종의 유입 뿐만 아니라 화석연료의 사용급증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연도별 우리나라 멸종위기종 지정 종 수의 변화표를 봤을 때 1989년부터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그 심각성은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다. 멸정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이는 우리 또한 긴장해야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인간 역시 멸종에서 예외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라지는 생물들의 원인은 바로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는 해결책을 찾아서 멸종 위기를 막아야 한다. 꾸준하게 생물의 멸종 등과 같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인간 역시 그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지만, 우리는 당장 우리의 눈앞에 닥치는 일이 아니기에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생물종의 공존을 위한 노력을 지금부터 시작해야만 한다.
  •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빠르게 진행 중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빠르게 진행 중

    이슈
    2021-12-20 16:55:41 안상석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시설물유지관리업(이하 “시설물업”)의 업종전환( ’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을 등록하였거나 시설물업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3개 업종 가능)으로 전환)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시도별 시설물업 업종전환 사전 신청 현황(12.17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2월 17일 기준으로 업종전환을 사전 신청한 시설물업체가 전체 전환대상(총 7,197개)의 30%인 2,185개라고 최근 밝혔다. 특히, 10월까지는 주간 평균 33개 업체가 사전 신청했고, 11월에는 160개 업체가 사전 신청했으나, 이번 달 들어 338개로 매우 빠르게 늘고 있어 연말까지 3천개 이상의 업체가 업종전환을 사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진행 중인 시설물업 업종전환은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됨에 따라 시설물업체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업종전환 과정에서 사업자가 부담을 갖지 않도록 전환업종에 대한 자본금, 기술자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최대 8년 간 유예하여 유예기간 동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도 병행 추진되고 있다.올해 사전 신청하여 실적전환까지 완료한 업체는 내년 1월 1일부터 최대 50%까지 가산받은 실적으로 전환한 업종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되므로, 올해가 가기 전 사전 신청하는 것이 사업자에게 크게 유리하다.내년에 업종전환을 신청할 경우 종전 시설물업 실적에 대한 가산비율이 30%로 낮아지게 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업종전환과 실적전환이 완료(신청일로부터 10일 / (실적전환 처리일) 실적전환 신청일로부터 10일) 되면 전환한 업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업종전환 하더라도 2023년까지는 종전 시설물업의 지위가 동시에 보장되어 시설물업의 입찰에도 참여할 수 있다.시설물업 업종전환 신청서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의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의“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종합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대한건설협회 시도지회에 신청하며, 전문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사업장 소재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한다.국토교통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시설물업의 업종전환은 종전 시설물업 사업자들이 업역규제 폐지 등 급변하는 건설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라며, “아직 전환을 망설이는 시설물업 사업자분들이 서둘러 업종전환에 동참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실적 가산 등 제도적 혜택을 최대 한도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 용산구, 불법 옥외광고물로 몸살…관할구청 단속 및 지도 손길은 없어

    용산구, 불법 옥외광고물로 몸살…관할구청 단속 및 지도 손길은 없어

    사회일반
    2021-12-20 11:25:34 안상석
    서울시 용산구가 불법 옥외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지난 16일 용산구 원효로, 불법현수막이 신호등 및 가로수와 구분이 되지 않고 무질서하게 설치돼 있다. 안전을 위협및 방해되고있는 광고물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제한으로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까지 해치고 있다.  현행법상 광고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필히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 현수막은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강대로 모 건설 회사 모델하우스는 외벽은 물론 주변 곳곳이 여러 종류의 광고물로 도배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허가되지 않은 불법 광고물이다. ▲ 몇개월동안 이행강제금  500만원 납부하면 광고할수있는 용산구 ▲ 야간조명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있다 이곳을 지나는 시민 A씨는 “일 년 동안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쓰레기 더미를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용산구 관내 전체가 불법 광고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임에도 관할 용산구청은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구청 한 관계자는 본지의 취재에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부분의 인력이 방역·방제 등의 활동에 투입되다 보니 문제가 되는 곳까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해당 사안과 관련된 민원이 들어와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대다수 주민들의 지적이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B씨는 “용산구는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및 개선을 통해 아름다운 용산구에 어울리는 간판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 발전할 노력은 못할망정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같다”며 “성장현 구청장은 임기 막바지에 구정에서 손을 뗀 것 같은 느낌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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