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볼보자동차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불모터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총 30개 차종 4,51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볼보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성자동차 토요타코리아 ass1010@dailyt.co.kr

농협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법적으로 기부받을 수 없는 주식회사인 성남FC에 기부하기 위해 경기도체육회와 성남체육회를 우회하는 방식으 로 총 25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은 광고계약으로 형태를 바꿔 지원했지만, 서류 확인 결과 매년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남FC와 광고계약서를 먼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내부 승인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선교 의원(사진)에 따르면, 농협은 2014년부터 경기도 체육회에 성남체육회를 피 지정기부기관으로 하는 지정기부금을 전달했으며, 그 금액은 2014년에 7억원, 2015년에 6.5억원, 2016년에 6.5억원, 2017년에 5억원 등 총 25억원 이른다.  김 의원실의 확인 결과, 이 돈은 성남체육회를 거쳐 성남FC에 그대로 전달됐다.  그러나 성남FC는 성남시에 인수된 시점부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기부를 받을 수 없는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심지어 주류도 판매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농협이 편법을 통해 경기도체육회와 성남체육회를 거치는 우회기부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농협은 2018년부터 지원형태를 바꿔 성남FC와 광고계약을 체결해, 2018년 2억원, 2019년 5억원, 2020년 5억원 등 총 12억원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 광고계약을 위한 승인서류와 성남FC간 체결된 실제 광고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세건 모두 내부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짧게는 며칠, 길게는 약 3개월 전에 이미 성남FC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  실제 광고계약은 내부승인 없이 이루어졌고, 내부승인 절차는 사후 문제점 방지를 위해 갖춘 형식적인 절차였음이 드러난 셈이다.  이에 김 의원은 “농협은 기부할 수 없는 주식회사에 편법으로 지원했고, 광고계약도 내부승인도 없이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의 강요된 지원이 7년간 이루어졌다”며, “이렇게까지 지원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 농협은 국민 앞에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고 덧 붙였다. ass1010@dailyt.co.kr

전국에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 농업기반시설 68개소 중 18개소가 전남에 소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수치는 저수지, 양수장 등 농업기 ▲ 반시설의 전반적인 노후화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어서 개선공사의 시급성과 함께 점검대상의 확대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서삼석 의원(사진)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10년간(‘11년~‘20년) 농업기반시설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면, D등급 판정을 받은 342개소 중 262개소가 개·보수가 완료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68개소로 전남 18개소, 경북 14, 충남 13, 전북 11, 경남 10, 광주 2개소 순이다.  농어촌공사는 이들 시설에 대해 D등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6년에 걸쳐 개·보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에 D등급 판정을 받은 충남 노성6호 수로교는 계획 기간이 2024년까지로 잡혀있어 공사 기간이 가장 길다. 전남의 경우 D등급 18개 중 13개 시설이 5년간에 걸쳐 개·보수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농식품부 훈령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에서는 D등급을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하다는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기간 규정이 없다 보니 시설별로 예산 상황에 따라 공사 기간에 불합리한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노후 농업기반시설 대비 검사대상 물량이 적은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2021년 기준 공사가 관리하는 14,314개의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등의 농업기반시설 중 30년 이상된 노후시설은 9,252개로 65%에 달한다. 그러나 정밀 안전점검 대상시설은 연간 700~1,000개에 불과해서 노후 농업기반시설 개수 대비 9분의 1이 채 되지 않는다. 농어촌공사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향후 검사대상 물량을 추가로 778개소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서삼석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비한 노후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체계화된 관리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 “라며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준수해야 하는 개선 완료 기간을 규정하여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밀안전점검 대상시설을 대폭 확대하여 노후화된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농어촌공사의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부실해 집중호우 시 저수지가 범람, 붕괴 등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사진)은 지난 8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지난 10년간(2011~2019년) 측수로형 여수로가 설 치된 1,107개 중 직접 정밀안전진단을 한 411개 저수지에 대해 불완전 월류가 발생하는지 검토하지 않았고, 진단업체를 통해 정밀안전진단을 한 696개 저수지에 대해서도 불완전월류 현상 발생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작성된 용역결과서를 그대로 준공처리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어촌공사가 저수지 안전평가를 부실하게 진행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측수로형 여수로는 저수지의 계획저수량을 초과하는 홍수량을 방류할 때 물이 직각 방향으로 꺾여 흐르도록 만든 방수로다. 측수로형은 직선월류형 여수로보다 방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이 역류하지 않도록 물넘이가 물에 잠기지 않게 설계해야 한다.  만약 방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측수로 내 수위가 상승하고, 상승한 수위에 의해 물넘이가 잠겨 역류할 경우 불완전월류 현상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면 저수지의 수위가 통제에서 벗어나 붕괴나 범람 등 위험한 재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감사원은 측수로형 여수로가 있는 저수지 중 16개 저수지를 선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14개의 저수지에서 불완전월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촌 공사의 부실 안전진단으로 측수로형 여수로가 설치된 1,107개의 저수지는 이러한 위험성에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10년간 166억 5,100만원을 투입해 안전진단사업을 시행했지만, 부실 검사로 인해 추가로 별도 비용을 반영해 불완전월류 검사를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인호 의원은 “농업용 저수지는 준공후 5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저수지가 전체의 81.2%에 달해 안전진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철저하지 못한 사업 수행으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저수지는 여전히 위험성에 노출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최인호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인만큼 조속히 안전검사를 재실시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저수지 안전진단 업무와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ass1010@dailyt.co.kr

한국기업데이터는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ESG 컨설팅 기반 신상품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ESG는 친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영향을 주는 비재무적 지표를 의미한다. 앞서 지난 6월 한국기업데이터는 중소기업에 특화된 ESG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본격적으로 ESG 평가 업무를 시작한 바 있다.  이번 상품은 ESG 경영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구체적 추진 방안과 방법을 제시하고자 출시됐다.  기업 현황을 진단하여 개선을 위한 실행 과제를 부여하는 ‘ESG 컨설팅’과 여기에 기술적 개선 요인에 대한 솔루션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ESG 전략 컨설팅’, 온실가스 배출원별 관리와 산정을 지원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등으로 구분된다. ESG 성과를 종합적으로 담은 ‘지속가능보고서’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원별‧에너지별로 정리한 ‘온실가스배출량보고서’도 함께 나왔다.  이 컨설팅 상품은 ESG 평가모형을 통해 기업 진단뿐만 아니라, 기업과 직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체계적인 ESG 경영 도입을 지원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규모와 비용의 한계로 ESG 경영을 적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협력사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기업데이터 관계자는 “ESG 경영은 환경 보호, 사회 공헌이라는 차원에서 나아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ESG 경영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번 상품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경기 용인(청미천), 충북 음성(성산천), 충남 아산(곡교천, 봉강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① 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투입) ②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③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 해야한다.농식품부는 “올해 유럽·아시아 등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했고, 해외에서 겨울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시작함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큰 엄중한 방역상황”이라며,“가금농가는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과 축사 소독, 손 세척과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으며, “고병원성 AI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ass1010@dailyt.co.kr

지난 2019년 9월, 유엔 기후변화정상회의에서 당시 16세의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세계인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날 회의에서 툰베리는 세계 지도자들을 향해 거침없는 일침을 가했다. 무너지고 있는 생태계보다 돈과 경제 성장만을 우선시 하는 각국의 지도자들을 향한 강한 메시지였다. 그는 연설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치와 해결책이 없다고 비난했다.  2003년 생으로 현재 나이 18살인 툰베리는 스웨덴 출신이다. 2018년 기록적인 폭염을 겪은 그는 같은 해 8월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학교 대신 스웨덴 국회의사당 앞으로 향했다. 등교대신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한 것. 그의 이런 행보는 SNS을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됐고 결국 또래 세대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 냈다. 스웨덴을 비롯해 유럽 각국, 미국, 영국, 아프리카 등에서 많은 학생들이 금요일마다 등교 대신 기후 변화 대책 마련 촉구 시위를 벌였다. 한국의 경우 학생들이 기후 문제 해결 촉구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이기도 했다. ‘미래를 위한 금요일 등교 거부’는 이미 120개 나라에서 진행된 바 있으며 미국이나 태국 등 10대 학생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환경보호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한다.지난 28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청소년기후정상회의(Youth4Climate Summit)에 참가한 툰베리는 또 다시 세계 지도자들의 행보에 목소리를 냈다. 그럴싸한 말 대신 행동을 해야 할 때라고 그는 전했다. 기후 변화에 대한 기성세대들의 태도를 비난하며 10대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심각해져가는 기후변화에 실직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는 이들의 외침을 외면해야 할 것인가? 최근 미국 기후변화 학술지 네이처 클라이밋 체인지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85%가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는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이 가장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앞으로 기후변화는 더욱 자주 발생돼 인류 생존에 큰 위협을 끼칠 것이라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전해지고 있다. 어린 세대들의 목소리를 따라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때다. 사진=그레타 툰베리 인스타그램

김승남 국회의원(사진)은 10월 14일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마사회가 경영 및 조직쇄신을 통 해 위기를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코로나 19로 인한 경마중단 장기화로 말산업 피해‧손실규모가 약 13조원에 이르는 등 산업기반 붕괴로 연결될 우려가 가중되는 상황이다. 말산업 종사자의 생존권 보호‧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한국마사회가 나서서 방안을 강구해도 모자란 시기에 ‘신임회장 해임’,‘경영평가 꼴찌’, 조직적 카르텔 논란’ 등 조직적인 문제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한국마사회는 ‘부경 기수 등 경마관계자 자살사고’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마사회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발표를 앞둔 시점이나 조직구조 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고작 ‘사명 변경’이 추진될 것이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실제 2014년 박근혜 정부의 현명관 회장 당시 마사회는 방만경영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조치로 ‘렛츠런’ 브랜드를 만든 바 있다. 브랜드 용역 3억8900만원, 장외발매소‧경마장‧목장 등 내외부 간판 교체비용 7억원, 차량 도색 1억2000만원 등 약 12억원의 혈세만이 낭비됐을 뿐이다.김승남 의원은 "마사회가 국민혈세를 쏟아부어 또 다시 사명변경으로 조직을 혁신하겠다는데 어느 누구도 공감하지 못 할 것"이라며 “마사회 `내부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하고, 반복적으로 불거진 조직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획기적인 조직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농협은행이 IMM인베스트먼트의 용산 소재 나진상가 인수를 위한 대주단 구성에 주간사로 참여해 대주단 총 약정금액 1,600억원 중 절반인 800억원을 약정했으며, 이를 통해 나진상가 지분 100%를 확보한 IMM인베스트먼트는 입주해 있던 소상공인들과의 계약연장은 물론이고, 신규계약도 급감해 결과적으로 농협은행이 소상공인들을 몰아내기 위한 뒷돈을 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이번 대주단에는 중국건설은행이 300억원의 대출약정에 참여해 중국금융자본까지 끌어들여 소상공인들을 몰아내는 결과를 빚은 것으로 드러나 비난 이 높아지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사진)에 따르면, IMM인베스트먼트가 용산소재 나진상가를 소유한 나진산업의 지분 100%를 확보하기 위해 2020년 7월, 특수목적법인 ‘깜포’를 차주로 하는 M&A 인수금융 대출을 실시했다. 여기에 농협은행은 주간사로 참여해 800억원을 대출약정 했으며, 이 외에도 SC은행 300억원, 신한캐피탈 200억원 등이 참여했고, 특히 중국건설은행도 300억원을 대출약정해 대주단이 대출약정 총액은 1,600억원에 이른다. 이를 통해 나진산업의 지분을 100% 확보한 IMM인베스트먼트는 기존 나진상가에 막대한 임대수익을 포기한 채, 입주해있던 소상공인들의 계약연장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으며 신규 계약 건은 2018년도 101건에서 2019년도 33건, 2020년 10건으로 급감했다. 그리고 올해 8월까지는 8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임대료 손실에도 불구하고 신규 임대차 계약 또는 기존 임대차의 재계약에 소극적인 것은 임차인들을 몰아낸 후 현재 전자제품 판매업으로 한정된 토지의 용도를 바꿀 명분을 갖추어 향후 대규모 복합시설로 개발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IMM인베스트먼트가 나진상가 인수의 목적으로 대규모 복합시설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업계에 잘 알려진 바다.  문제는 IMM인베스트먼트의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나진상가로부터 소상공인들은 쫓겨나고 있으며, 새롭게 들어갈 상가 수가 부족해 임대료가 올라가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농협은행이 중국금융계 자본까지 끌어들여 대출해주는 덕분에 소상공인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쫓겨나고 있다”며, “몇 푼 되지 않는 대출이자 수익을 위해 국민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농협은행, 나아가 농협의 설립취지에 맞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의 비축·방출 프로세스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aT의 비축사업이 지 난해 한 해 예산만 약 4,800억원을 사용하고도 농산물 수급조절에 대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aT의 비축지원 사업은 국내산 농산물을 수매 또는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 비축한 후 시장가격 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하여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대상품목은 △계절적 수급 및 가격변동이 큰 품목 △국민생활에 있어 가격안정이 요구되는 품목 △국내 생산기반 유지 및 증산 유도가 필요한 품목이다. 수매비축 폼목은 7개 품목으로 두류, 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밀 이며, 수입비축 품목은 6개 품목으로 콩, 팥, 참깨, 고추, 마늘, 양파 이다.  aT는 지난해 수급안정을 위해 배추 6,214톤, 무 4,501톤, 밀 853톤 등 14,140톤의 국내 농산물을 수매비축 했고, 콩 190,189톤, 팥 18,000톤 등 24만9천톤의 해외 농산물을 수입비축 했으며, 배추 6,610톤, 무 2,496톤, 등 총 34,649톤의 국산 농산물을 방출했고, 콩 194,332톤, 참깨 42,380톤 등 총 256,781톤의 해외 농산물을 방출했다. 그러나 수입 비축품목인 참깨, 콩, 팥 도매가격 변동 현황을 보면, △참깨 1월 15,087원에서 12월 28,026원으로 85% 폭등 △팥 1월 7,750에서 12월 11,119원으로 43% 폭등 △ 콩, 1월 4,843에서 12월 5,843원으로 20% 폭등했다.  국산 비축품목인 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밀은 △배추 1월 8,038에서 9월 23,146 188 % 폭등 △고추 1월 11,670원에서 9월 26,895원으로 130% 폭등 △마늘 1월 2,560원에서 11월 4,249원으로 66% 폭등 △양파 1월 779원에서 12월 1,225원으로 57% 폭등 △무 1월 17,721에서 9월 23,331 32% 폭등했다.  올해도 역시 지난해에 이어 주요 농산물에 대한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실패했는데, 마늘은 1월 4,238원에서 9월 6,359원 50% 폭등 했으며, 배추의 경우에는 1월 4,614원에서 9월 12,426원 169% 폭등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주요 농산물에 대한 수급조절 실패로 농업계는 aT비축지원 사업의 업무능력에 대해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필수 식량 품목에 대한 반복되는 aT의 수급조절 실패는 국회에서 지속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돼고 있다”고 비판하며“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현행 비축 및 방축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사진)이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하수도·수 자원개발·도시계획 등의 설계 및 공사를 담당하는 종합엔지니어링 기업의 현역 부회장이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밝혀졌다. 올해 지방공기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총점 85.14점으로 전체 9개 광역 상수도 기관 중 5위를 차지하며 중위권에 머물렀다. 또한, 지난해 대구환경공단의 공기업 평가 역시, 평균 점수 89.57을 간신히넘어 5개 평가대상 기관 중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중하위를 차지하는 부정적인 총괄 평가에도 불구하고, 5점 만점에 4.85, 4.52라는 높은 평가점수를 부여한 심사위원이 있었다. 해당 심사위원은 상수도 설계 및 공사를 주로 담당하며 업계 1위로 꼽히는 민간기업의 현역 부회장이면서 지난 2년간 지방공기업 평가위원으로도 활동한 소 아무개 씨로 확인됐다. 소 부회장이 평가에 참여한 대구광역시가 해당 기업과 5년간 약 189억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했으며, 특히 상수도사업본부와 환경공단평가에 직접 참여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총 100억 원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돼 공사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됐다.특히, 소 부회장은 전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 출신으로 공공기관경영평가의 평가서 작성 업무를 담당한 바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우려된다. 박완주 의원은 “사업 관련성이 매우 높은 민간기업의 현역 부회장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은 기업의 건전한 운영을 해할 소지가 있으며 국민의 도덕적 기준에도 크게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특히 행정안전부 재직 당시 직접 평가서 작성 업무를 담당했던 만큼, 이를 이용해 현 소속 기업의 이윤을 취한 정황은 없는지 지방공깅업 법에 따라 즉시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지방공기업 평가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해당 평가위원 선정에 대해 과실을 인정하며 향후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개최를 통해 공정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3일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에서 불리온 메달사업의 비상식적 업무처리로 인한 153억원의 사업손실과 관련하여 운영상의 문제점 및 사후처리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한국조폐공사의 불리온 메달사업은 2016년부터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물을 주제로 금, 은 등 으로 만든 주화나 메달을 만드는 사업이다.지난 1월 조폐공사는 153억원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는 금액인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했다. 이는 한 구매업체가 대금을 갚지 못하겠다고 한 탓인데 이 업체는 지난해 26차례에 걸쳐 194억 원어치를 구매한 뒤 대금을 내지 않았다. 지난해 9월 불리온메달 사업팀은 누적된 매출채권의 미회수 우려가 있다고 했으나 전 임원은 "대금 연체 등 특이사항이 없다"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메달 사업 매출 목표를 상향하여 피해를 키웠다. 공사 정관과 임직원 행동강령을 보면 현저한 손실이 염려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감사실에 보고하고 경영전략회의와 일상감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하지만 조폐공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는 관련 전 임원은 이 같은 문제를 사장과 감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주요 책임자인 전 임원은 관련 내용에 대해 은폐를 지시하기까지 했다. 공사 법률자문에는 전 부사장과 사업이사가 해임요건에 해당한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공사는 지시를 받고 사건 은폐에 가담했던 사업처장과 팀장 등 직원 4명만 징계를 하고 주요 책임자인 임원들은 어떠한 징계도 없이 퇴직했다.이에 양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조폐공사는 가장 큰 잘못을 한 최고 책임자들인 전 임원들에 대해서는 왜 징계를 하지 않았는지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사장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라고 질의 했다. 이에 반장식 조폐공사 사장이 “최적의 방안이 권고사직이었다”라고 비상식적인 답변이 이어지자 양 의원은 이에 “그런 인식 때문에 문제가 자꾸만 커지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불리온메달 사업은 특히 결제방식에서 문제가 컸다. 2016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04건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가운데 공사가 메달을 먼저 만들어주고 대금은 이후에 받는 사후결제가 9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미 공사 감사실은 2019년 사후결제방식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보증보험 등 위험 방지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했지만 공사는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양경숙 의원은 “불리온 사업의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면서 “불리온 사업 외 사업에서 매출거래의 결제방식을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이승미 시의원(사진)은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양적 확대 위주의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을 통해 전기이륜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1년도 보급대수는 총 4,000대이다. 지원대상 차종은 34개사 59종으로 지원금액은 차종별로 120~ 330만원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의 50%는 국가가, 나머지 50%는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하며,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서울시에서는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고 있다.이승미 의원은 서울시가 보조금 지원 등 대기환경보전을 위해 전기이륜차 확대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다보니 전기이륜차 사후관리에 소홀하였고, 보조금의 50%를 시비로 부담하는 만큼 사후관리에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구매자가 전기이륜차의 결함, 고장에 대해 제조·수입사로부터 적절한 사후관리를 받지 못해 운행을 할 수 없어도 보조금 반납을 피하기 위해 구매자가 의무보유기간인 2년 동안 어쩔 수 없이 보유해야 하였고,이에 따라 보조금 지원받은 전기이륜차를 무단 방치되는 사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조금 지원확대에 따른 정책이 무분별한 제조·수입사의 급격한 증가를 만든 만큼 적절한 사후 수리체계를 구비하였는지에 대해서도 관리하여야 하며, 심할 경우 제조·수입사가 도산하면 구매자가 대처할 방법이 없어 구매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승미 의원은 해당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주된 골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자 중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시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사후 수리체계 구비 여부 및 사후관리 확약 보험증서 또는 보험증권 제출 확인 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기이륜차 구매자가 전기이륜차의 결함, 고장에 대해 제조·수입사로부터 적절한 사후관리를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리체계를 구비한 제조·수입사의 전기이륜차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 전기이륜차 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미 의원은 “서울시에서는 이제는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정책뿐만 아니라 구매자 불만사항, 제품 A/S, 제조·수입사에 대한 관리 등과 같은 사후관리체계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한편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전기이륜차 사후관리 등에 대해 관련조례 개정이 실제 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모니터링하여, 점차 증가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조금 정책이 올바르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켜 볼 것이다.” 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온라인 라이브 화상수업 e상상코칭이 배우 신애라와 함께 새로운 광고를 공개했다. e상상코칭은 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도 자기주도적인 학습 습관과 건강한 인성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배우 신애라는 TV프로그램 ‘금쪽같은 내새끼’ 등의 메인MC를 맡고 있으며, 진정성이 담긴 교육관을 보여주고 있다.이번 광고에서는 ‘1대1 맞춤코칭’이라는 대표슬로건을 통해 e상상코칭 브랜드만의 교육방법을 담았다. e상상코칭은 10월부터 학습, 진로코칭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다. AI코칭어시스턴트라는 분석시스템을 통해 학생의 성향 및 상황을 분석하고, 전문코치가 1대1로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습성취도 향상 효과를 목표로 한다. 또한 인성코칭도 학생들이 코칭을 통해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365 코칭캘린더를 제작하여, e상상코칭의 모든 회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이 밖에 상상코칭 APP을 통하여 학습습관 관리와 KCPA 진단검사, 5분 포인트 강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자기주도학습의 관리 및 점검도 가능하며, 과목별 학습 통계도 기록 관리할 수 있다. 한편, 이번 e상상코칭 광고는 TV와 유튜브 버전을 별도로 제작하였다. TV광고는 신애라가 직접 부른 CM과 수업방식을 보여주는 빠른 화면 전환으로, 톡톡 튀는 분위기로 진행되고, 유튜브 광고는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담아 코칭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전하고 있다. 또한 e상상코칭 유튜브채널을 통해 광고촬영 메이킹, 신애라 인터뷰, 댄스챌린지 등 다양한 영상을 차례로 공개 할 예정이다.ass1010@dailyt.co.kr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장 3개 중 1개 꼴로 위반이 발생하고, 허위부실 보고서 제출이 근절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 급하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사진)은 13일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환경영향평가제의 운영실태를 지적하고 ‘ 독립기관 공탁제’ 등의 제도개선을 주문했다.이날 윤준병 의원은 “환경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제도로 환경영향평가를 만들었는데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환경파괴를 위한 면죄부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많다”라며 “영업정치 처분을 내려도 처분 전 체결한 대행 계약을 계속 진행할 수 있어 처벌에 대한 실효성이 낮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윤준병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건수는 2018년 6,387건에서 2019년 4,281건, 2020년 3,576건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도 1,513건에 그쳐 감소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2018년 5,758건이 협의됐지만 2020년에는 2,814건으로 절반 이상(51.1%) 줄어들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장이 줄어드는데 비해 위반행위 발생은 줄어들지 않아 사업자의 도덕성 해이가 심각하다. 환경영향평가 점검대상 대상사업장 중 위반행위 적발비율은 2018년 32.9%, 2019년 30.5%, 2020년 33.6%로 비슷한 추세를 보이며 세 개 사업장 중 한 개 꼴로 위법을 저지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도 협의내용 미이행은 점검대상 사업장이 줄어들었음에도 2018년(183건)이후 오히려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올 상반기까지도 100건을 기록해 이 같은 추세라면 200건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내용은 협의내용 이행조치를 요청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13건의 공사중지요청과 13건의 수사 의뢰를 한 것이 그나마 비교적 강한 조치로 파악된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적발된 사건이 2017년 11건, 2018년 5건, 2019년 9건, 2020년 13건으로 조사됐고, 올해 8월 말까지도 3건이나 적발돼 행정명령을 받았다.엉터리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해 적발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중에는 2년간 4회나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가 있고, 2년 연속 가짜·부실 보고서를 작성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도 세곳이나 되는 상황이다. 윤준병 의원은 “사업주체가 선임한 대행업체를 통해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작성되기 때문에 사업주의 입맛에 맞게 작성되는 구조적 맹점이 존재한다”라며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되 공공기관이 대행 기관에 맡겨서 사업주와 고리를 끊고 투명성을 보장하는 ‘독립기관 공탁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또한, 각 지역 환경청장들에게 “협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사전에 공사를 진행하는 등 적지 않은 사업자들이 환경영향평가를 인·허가를위한 하나의 절차로만 인식하고 있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환경부 김영훈 기획조정실장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사전공사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했다면 위법한 사항을 치유한 뒤에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라며 “독립기관 공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