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평균 사고조사기간 482일, 대기 분야는 1,124일로 장기화환경책임보험 손해율 3%, 청구 대비 지급률 39.8%에 머물러  노웅래 의원은 신속한 환경피해보상을 위해 도입된 환경책임보험이 민간보험사의 이익으로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를 방치하고 있는 환경부 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피해배상을 위해 마련된 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이 되거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입을 의무화한 보험이다. 2020년 말 기준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기업 1만4470곳 가운데 1만4102곳(가입률 97.5%)이 가입했다. 노웅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책임보험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발생일 기준으로 평균 사고조사기간이 482일에 달했다. 분야별로 대기는 1,124일, 토양은 775일, 폐기물 480일로 조사기간이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기업은 2017년 7월에 피해 신고하였으나, 2021년 6월 말 기준 1,460일이 지났음에도 사고조사가 끝나지 않았다.  반면 유류오염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손해사정에 걸리는 시간은 약 60일 정도로 알려져 있다. 자동차보험도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6~2019년 기간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 심사가 6개월 이내에 완료된 건이 99%이다. 보험심사가 끝나도 기업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4년간 환경책임보험에 청구된 77건 중 지급된 건은 28건에 불과해, 지급률은 36.4%에 그쳤다. 타 정책보험인 특수건물 화재보험 지급률은 99%, 농작물 재해보험 지급률은 69%와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환경책임보험 조사기간이 지체됨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020년 말 기준 환경책임보험의 손해율(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비율)은 7.3%로 유사 정책보험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환경책임보험은 피해입증책임을 피해청구 사업자나 개인에게 전적으로 돌리고 있어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다.환경책임보험은 단일상품으로 운영되며, DB손해보험(45%), 농협손해보험(30%), AIG손해보험(10%), 삼성화재(10%), 현대해상(5%)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보험사의 순이익은 1차년도 106억원에서 4차년도 254억원까지 늘어나 연평균 61.0%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환경부는 환경피해 구제라는 명목으로 환경책임보험을 도입했지만, 보험사만 배를 불리는 제도로 변질된 상황”이라면서 “기업들이 준조세로 부담하는 보험료가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게 아니라 환경피해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급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지난 2월 전남 신안군 임자대교에서 열린 ‘세계 최대 풍력단지 48조 투자 협약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히 가슴이 뛰는 프로젝트”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전남도는 이날 행사에서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조성 계획을 포함한 ‘전남형 뉴딜’ 전략을 보고하고 전남형 상생 일자리 협약식도 개최했다. 그런데 文 대통령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이 행사에 설치된 풍력 발전기가 알고 보니 국민 혈세 3억 원이 투입된 모형 발전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사진)이 전남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 2월 상생일자리 협약식장 풍력기 모형 제작·설치를 위해 한 도급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계약금은 2억9,666만5,000원이었다. ‘상생일자리 협약식장 풍력기 모형 제작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전남도가 애초 예상한 사업비는 3억3,800만 원이었다. 도는 기획 및 제작 방향에 관해 “해상풍력사업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실적인 모형으로 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풍력기 모형 제작 외에도 이날 행사 진행을 위해 3억370여만 원 정도의 예산이 별도로 투입됐다. 가장 큰 비용이 투입된 부분은 ‘무대 외 행사장 조성’으로 약 9,000만 원이 들었다. 도는 상징물 제작과 강풍에 대비한 상징물 안전공사에 이 같은 금액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풍력발전기 회전을 위해서는 초속 4m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 그런데 기상청 자료를 보면 행사가 열리던 당시 임자대교 일대 바람은 초속 2~3m에 불과했다. 결국 모형 풍력발전기를 돌리기 위해 발전기가 투입됐으며 발전차 2대와 대용량 배터리 등을 대여하는 비용으로 3,000만 원이 소요됐다. 풍력기 모형 제작, 행사 진행 등을 포함하여 이날 행사에 투입된 비용만 10억 원이 넘었다.- 지역균형뉴딜 투어 기획 및 운영 대행에 2억7,500만 원, 각종 동영상 및 홍보영상 제작에 1억500만 원 등 10억6백여만 원이 소요됐다. 한무경 의원은 “전기를 생산하는 풍력이 아닌 전기를 소비하는 풍력인 셈”이라며 “보여주기식 행사를 위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김회재 의원(사진)은 LH 공공 임대주택 내 증가하고 있는 자살사고와 고독사에 대해서, 정부와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 시대에, 삶의 어려움과 취약층 복지 체계의 부재를 반영하듯,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공공임대주택에서 고독사는 54건, 자살사고는 59건이 발생했고, 자살과 고독사를 포함한 전체 사망건수는 2019년에 107건, 2020년에 185건, 2021년 8월 기준 13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LH측은, 임대주택 내 사건·사고 발생시 적시성 있는 대응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19년 1월부터 「임대주택사건 재난외 사건·사고 보고체계」를 수립 ·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와 더불어, 고독사 등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사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LH 무지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한다. 그러나, 입주민 사망사고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이러한 LH의 노력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LH 공공 임대 주택(국민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50년공공임대 주택)에 60세 이상 가구는 324,097세대가 입주해 있으며, 이 중 1인가구의 비중은 55.6%로, 180,085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공공기관의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복지시설의 운영이 감축됨에 따라,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다. 김 의원은, “LH가 공공임대 확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공간에 거주하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과, 그 삶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LH는 주거공간에서 모두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사회에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지난 해 공공부문 산업재해 사망자 98명(사고 83명, 질병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사진)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지방교육청 등 공공부문의 산재 사망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산업재해 현황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올해 4월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를 882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이은주 의원실의 이번 조사에 대입해 보면 공공부문 산재 사고사망자는 전체 산재사고 사망의 9.4%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컸다.  특히 공공부문 발주공사의 경우 건설사고 사망자가 58명이었는데, 이는 지난해 발생한 전체 건설업 사망자(458명)의 12.7%에 이를 정도로 사망사고가 많았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정규직, 기간제, 공무직 등 직접고용 사망자가 27명, 용역·위탁 등 간접고용 5명, 발주공사 66명이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은 발주공사는 공공부문 산재 사망의 67.0%를 차지했다. 기관별 사망자는 중앙행정기관 8명, 공공기관 42명, 지방자치단체 31명, 지방공기업 9명, 지방교육청 7명, 기타 1명이었다. 연간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공사로 각각 6명이었으면, 이어 강원도 춘천시와 한국도로공사에서 각각 5명의 산재 사망자가 나왔다. 공공부문 산업재해가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1/10 수준으로 심각하지만 관련 통계조차 생산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태안화력발전 하청노동자 姑김용균 씨 사망사건 후, 정부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2019년)을 발표하고 안전관리 중점기관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매해 공공기관 사고 재해 사망자를 집계해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안전강화 대책은 중앙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사고성 재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은주 의원실의 이번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4월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 사고성 사망재해는 41명으로, 지난해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산업재해(9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질병재해를 제외한 것은 물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과 시도교육청을 빼고 집계한 탓이다. 정부는 ‘5년간 사망재해자가 2인 이상 발생’하거나 산재 현황, 위험업무 정도를 고려해 안전관리 중점기관을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 기준대로라면 지난해에만 5명의 사고사망이 발생한 강원도 춘천시나, 3명이 사망한 경기도 화성시와 부산교통공사, 2인이 사망한 산림청, 해양수산부, 서울교육청, 경기교육청은 모두 중앙정부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점관리에서 제외된다. 예방대책도 마찬가지로 구멍이 나 있다.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안전전담조직 설치, 작업장 위험성 평가 강화, 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 운용, 안전 항목 경영평가 강화, 발주자 역할 확대 등 정부가 2019년 내놓은 예방대책 또한 중앙정부 공공기관만이 해당되어, 공공부문 재해 예방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이은주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와 공공부문이 산업 안전을 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를 선도하고 있는 현실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 또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하면 매년 사고 재해의 1/10을 줄 일 수 있다”면서 “기존 발표한 공공기관 재해 예방 대책이 반쪽에 불과한 만큼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공부문 산재 예방을 위해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공공부문 재해예방 컨트롤타워 수립, ▲공공부문 산업재해 통계 생산 제도화 및 위험성 평가를 위한 체계 마련, ▲2019년 발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확대 적용(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을 정부에 주문했다. 이에 이의원은 “ 정부 부처 행정혁신과 지방자치단체 재정 기준 및 지원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산업재해 현황 파악 및 대책 수립에 즉각 나설 것”을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기술이 급증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림자는 환경 문제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여기에 노력이 더해진다면 환경 보호 또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YTN 사이언스는 수질 오염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아연 제련소의 무방류 시스템을 소개하며 환경을 되살리는 기술에 대해 알려 눈길을 끈다.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는 곳은 어딜까? 바로 경상북도 봉화군에 위치한 아연 공장이다. 철강의 품질을 좌우하는 아연, 봉화군에 위치한 아연 공장은 세계 1위 클라스를 자랑하는 국내 최초 아연 제련소다. 아연 산업계에서 내로라하는 아연 제련소에서는 아연을 생산하기 위한 작업 과정을 만나볼 수 있다. 광산에서 채취한 광석 가루를 정제한 이후에 아연 침출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불순물을 정제한 후에 전해 공정을 거친다. 그리고 불순물을 제거한 순수 아연 용액을 전기분해를 이용해 화합물을 분해하는 장치인 전해조에 넣고 전기 분해 방식을 통해 아연이 알루미늄 판에 달라붙게 만드는 과정을 통해 아연이 완성되어간다.특히 아연은 양이온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음극판에서 양이온이 환원되고, 또 양극판에서는 물이 분해되는 반응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이후 아연이 붙은 알루미늄판을 높은 온도(고온)에서 녹인 뒤 주조 틀에 부어 모양을 잡아주게 된다. 또한 아연은 금속으로 구성됐지만, 표면은 산화물로 이뤄졌다. 이 온도를 520도 고온으로 올리게 될 경우 산화물은 부상하게 된다. 즉, 산화물은 뜨고 금속은 아래로 가라앉아서 최고의 순도를 만들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복잡하면서도 단순한 아연 만드는 작업을 거친 후 생기는 불순물 등을 깨끗하게 제거하면 세계 최고의 아연괴가 만들어진다. 아연은 자동차, 건전지 등 철강 제품 표면에 작업용으로 사용되거나 기계 부품 등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산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오랜 시간 한 곳에서 아연을 만들기 때문에 각종 환경오염에 노출 되어있을 것이라는 시선과 우려가 존재하는 것. 이에 이 아연 공장 측은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깨끗하게 해소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활성화하고 있다.먼저 낙동강 상류에 공장이 위치한 만큼, 폐수 처리에 대한 문제가 중요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업체 측은 폐수 처리한 방류를 낙동강 쪽으로 단 한 방울도 보내지 않겠다는 신념 하나로 약 300억 이상의 금액을 투자해 무방류 설비 시스템을 도입해 놀라움을 안긴다. 무방류 시스템이란 생산 공정에서 만들어진 각종 폐수 등을 외부에 방류하지 않으면서 자체적으로 여러 공정 등을 통해 깨끗하게 만든 뒤 자체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공업용수 사용량을 줄이는 동시에 물 자원까지 재순환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폐수를 끓여낸 후 수증기를 포집한 후 액화시킨 후 깨끗한 물로 바꿔 재이용할 수 있는 것. 특히 좋지 않은 성분이 조금이라도 제거되지 않으면 재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깨끗한 물로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이어 정화과정을 거친 후에도 남아있는 잔여 좋지 않은 성분 등은 또 다른 작업을 거친 후 따로 분류하게 된다. 여러 번의 정화 과정을 거친 뒤 남은 찌꺼기 등은 농축한 후에 고체 폐기물로 만들어주고, 원심분리기를 통해 발생한 폐기물 등은 위탁으로 처리해 폐기물 처리 업체에 안전하게 매립하고 있다.무엇보다 펌프, 밸브 등의 조작을 비롯해 설비전 등으로 이상이 있는 지 체크하는 등 제어실 내에 있는 공장 내 모든 현장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감독하며 비상상황 등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더불어 외부에는 지하수 확산 방지시설까지 도입, 공장 아래에 위치한 지하수가 하천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는 시설까지 갖추고 있다. 이는 환경과 기업이 공존하길 바라는 이념에서 나온 기술이다. 한국을 이끌어가는 기업 등은 환경과 기업을 공존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사회의 전반적인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들이 사용하는 친환경 여성 용품이 이목을 끌고 있다.일명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 여성들은 최근 환경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는 만큼 ‘지속 가능한 월경’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여성들이 자주 사용하는 여성 용품은 생리대다. 10대부터 40~50대까지 한 달에 한 번,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7일 정도 사용해야하는 필수용품인 동시에 일회용품이기 때문에 건강과 환경 측면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일반적으로 생리대는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고, 소각과 매립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플라스틱 소재로 구성된 생리대의 성분에도 주목하고 있다.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있어, 건강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 것. 특히 플라스틱 소재로 생리대가 만들어진 만큼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환경과 건강을 위협하는 1급 발암 물질 등이 대기 중으로 배출돼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뿐만 아니라 만일 생리대를 당에 매립한다고 해도, 완벽하게 분해되는 데 에만 약 오백 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더 나아가 생리대 폐기물의 경우 하천이나 하수 시설 등을 통해서 강이나 바다로 유입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졌다. 이 역시 바다 등으로 흘러들어 간 생리대는 시간이 흘러 미세플라스틱으로 바뀌고, 미세 플리스틱은 바다 등을 떠돌다가 수중 생물들에게 흡수되고, 또 그 생물들은 우리 식탁으로 오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이에 최근 여성들은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해 친환경적이면서도 환경 보호를 할 수 있는 생리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사용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최근에는 일반 생리대 뿐만 아니라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생리대를 비롯해 직접 빨아서 사용하고 반영구적인 면 생리대부터 생리컵 등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환경과 건강에 가장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면 생리대의 경우에는 생리대 속옷 등으로 나와 외출하지 않는 날, 짧은 시간 외출하는 경우 등에는 최대한 플라스틱 재질의 생리대를 줄임으로써 지속 가능한 월경에 합류하고 있다. 또한 여러 기업 등에서 물에 녹는 생리대를 개발하는 등 환경과 건강을 위한 여성용품이 꾸준하게 개발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신호다.꼭 사용해야 하면서 쓰레기를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생리대. 불편하지만, 환경과 건강을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은 여성들의 몫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을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29일(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끊임없는 현장 소통과 현장의 문제를 국회 현안으로 만들어 풀어가는 이원택 의원의 문제 해결능력을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인정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 피감기관에 대한 제도 및 정책제안 △ 언론보도 △ 다면평가 △ 정책자료집 발간 등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원택 의원에 대해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민생경제회복, 미래대전환을 위한 정책제안 및 대안제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으며, 그 성과가 당과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인 이원택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벼 병충해 신속 조사 요구 △공익직불금 제도보완 마련 요구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소 위한 대책 마련 요구 △축산분뇨활용한 바이오에너지시설 활용 확대요구 △쌀 값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 요구 △전국 섬주민 1천원단일요금제 시행 요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거점연구소 설립 요구 △수산분야 농사용전기 확대 요구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수산용지 300ha반영 요구 등 농·어업 분야의 다양한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과 해결방안까지 제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정책 국감을 충실히 이행 했다. 이원택 의원은 “현장에서 지속·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 및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밝히며, “농·어촌 발전과 농·어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원택 의원은 21년 국정감사 성과로 △한국농정신문 선정 국정감사 최우수상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다. ass1010@dailyt.co.kr

장상기 의원(민주당, 강서6)은 29일 오후 한국공항공사 스카이홀에서 열린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김포공항 복합개발로 서남권 미래산업 특화지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김포공항 앞 남부순환로를 지하화해 상부를 공원화하고 보행데크를 마곡지구까지 연결하여 공항과 주변지역의 단절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날 공청회는 김포공항 일대 신경제거점 조성 방안에 대해 주민과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서울시와 한국공항공사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서울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공청회에는 진성준 국회의원과 노현송 강서구청장, 배웅규 중앙대 교수, 송기한 한국과학기술대 교수, 박지홍 국토부 항공정책과장, 김희갑 서울시 균형발전정책과장 등 지역주민 대표와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자 외에 참석한 주민들도 공항과 주변지역 간의 공간·기능적 연계 방안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및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을 위한 발전방안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했다. 이들은 김포공항 주차장을 전면 지하화하고 코엑스 2배 규모의 복합시설이 들어서더라도 김포공항만의 개발일 뿐 주변지역으로 개발 효과가 확산하기 위한 논의는 빠져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장상기 의원은 “김포공항과 인접지역을 연계해 복합시설을 개발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항동에 주차장을 배치하는 등 공항과 주변지역, 마곡스마트시티까지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ass1010@dailyt.co.kr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은 “공공기관‧공기업도 ESG 경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기반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세계 일류 국가로 발돋움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오늘 오전 신한대학교(총장 강성종) 주관으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한 것이다.자리에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콘텐츠 유관조직 등 80여개 조직에서 경영전략 및 사회적 가치를 담당하는 실무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신한대 강성종 총장‧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현 신한대교수 등의 인사말에 이어 서영교 위원장의 강연이 진행되었다.  서영교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를 ESG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고 따뜻한 자본주의 시대를 열겠다고 선포했다. 또, 유럽연합EU 국가들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 역시 ESG를 확산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을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양극화 심화‧기후위기 등으로 ESG경영은 비단 일반기업의 일시적 트렌드에서 벗어나, 공공분야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영교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이미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에서 발표한 ESG신용영향평가점수에서 1등급을 차지했다. 제도·정책신뢰성·효과성·투명성·정보공개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이다. 미국·영국은 2등급, 일본·중국은 3등급에 그쳤다. 대한민국의 ESG경영이 세계적으로 평가받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사기업과 공공기관 공기업 등에서 ESG를 실천하고 있는 대표사례를 소개했다. 국회에서 역시 ESG는 이뤄지고 있다. 서영교 위원장은 좋은 정책과 법안을 통해 ESG 같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의정활동으로 유명하다. 대표법안인 살인죄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법>이 공로를 인정받아 19대국회 입법정책개발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고, 가정형편이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교무상교육법>은 20대국회 입법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21대 국회에서는 <공무원구하라법>을 통해 최고권위의 국회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서영교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한편, 강연에서는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중랑둘레길>이 대표적인 공공의 ESG 사례로 꼽혔다. 어르신과 아이들을 비롯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산정상부까지 오를 수 있도록 바닥면이 고르고 경사가 완만한 무장애 나무데크길로 만들어진 <중랑둘레길>은 ‘자연과 공존하고(E), 남녀노소 온가족이 함께하는(S) 효율적인 예산‧좋은 정책(G)’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회적 가치 창출의 좋은 사례인 것이다. 강연을 마치며 서영교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이 더 높이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시대의 경쟁력을 갖기위해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ESG경영을 몸소 실천해주길 바란다. 저도 국회에서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성종 신한대 총장은 “ESG경영에 관심을 갖고 훌륭한 강연을 해주신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걸맞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SG 경영 : 환경(Envir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ce). 단기매출‧영업이익과 같은 재무적 성과를 뛰어넘어, 환경(탄소중립, 기후변화대응)‧사회(사회공헌‧동반성장)‧지배구조(효율성‧반부패)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방식.ass1010@dailyt.co.kr

해외에서 수입한 농식품에 의한 탄소배출량이 국내 농업(생산)분야 탄소배출량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국내 농식품분야 탄소중립 정책 수립 과정에서는 이에 대한 조사와 분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농식품분야가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성곤 의원( 제주 서귀포시)이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농식품 수입에 따른 탄소배출량이 2019년 기준 1,146여만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는 2012년 환경부가 실시한 ‘식품수입에 의한 푸드 마일리지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 대비 2019년의 1인당 식품수입량 증가율을 반영하여 탄소배출량을 산정하였다. 2010년 환경부 자료에서 1인당 식품수입량은 468kg이었으며, 이에 따른 CO2 배출량은 1인당 142kgCO2로 분석되었다. 여기에 2010년 대비 2019년의 1인당 식품수입량 증가율 18%를 적용하면 2019년 식품수입 1인당 탄소배출량은 167kgCO2이며, 이를 전체인구로 환산하면 866만톤CO2가 나온다.  그런데, 당시 환경부는 분석 편의를 위해 전체 수입물량의 93%만 적용하였으며, 수입량의 20~30%를 차지하는 사료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사료를 포함한 총수입량 기준으로 하면 식품수입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146만톤에 이른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는 2019년 농업(생산)분야 탄소배출량 2,100만톤 대비 절반이 넘는 수치로, 수입 등 식품유통이 농식품분야 탄소배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농식품부가 위성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산물 운송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포도의 경우, 수입이 국산의 4.4배, 키위의 경우 수입이 국산의 3.3배에, 오렌지가 감귤의 3.2배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식품 수입으로 인한 탄소배출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와 대책은 부실한 상태다. 앞서 언급한 ‘식품수입에 의한 푸드 마일리지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 결과’도 환경부가 2009년과 2012년 단 두차례 발표하는데 그쳤으며 이후로는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  2012년 조사 결과 발표 시, 비교 대상 4개국(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가운데 한국은 1인당 식품수입량, 1인당 푸드 마일리지,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비교대상 국가 중 1위이며, 그 수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개선책 마련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이를 반영하듯 정부가 수립 중인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 상 어디에서도 수입 식품 및 농산물에 의한 탄소배출량 감축 계획은 찾아볼 수 없다.  특히, 먹거리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농축수산 분야 대책에서도 생산부문에 대한 감축방안이 대부분이며, ‘식단변화, 대체가공식품 이용’, ‘로컬푸드’ 등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식품수입 감축’이나 수입식품을 대체할 ‘식량자급률 확대’ 내용은 전무하다. 이는 농식품부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하면서도 생산분야 이외에 유통, 가공, 소비 등 농식품체계 나머지 분야는 방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온실가스 통계 상 현재 농업분야 탄소배출량은 국가 전체 배출량의 2.9%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정책만을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탄소배출량 2.9%는 농식품체계 중 생산분야만 포함하기 때문에 유통을 포함한 다른 분야에 대한 탄소배출량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80% 가량의 식량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생산분야에 대한 대응만으로는 탄소중립을 이루기 어렵다.  유럽의 경우도 ‘농장에서 식탁까지’를 목표로 농식품체계 전과정에 대한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6월 8일 UN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식품시스템이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3%를 차지한다는 보고서도 내놨다. 우리도 2.9%가 아닌 33% 탄소배출량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위성곤 의원은 “농업생산분야에 대해서만 탄소배출량을 산정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반쪽도 안되는 정책” 이라면서 “농업분야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포함해, 전면적인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식품수입으로 인한 탄소배출이 막대하므로 농식품부가 이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식량자급률 확대 등을 통해 수입식품에 의한 탄소배출량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 농가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지난해부터 발행하고 있는 농수산물 할인쿠폰, 80%가 대형 마트와 대형 온라인몰에 집중돼 결국 국민혈세가 대기업 배만 불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홍문표의원실이 농식품부,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3차 추경부터 올해까지 국내 농수축산물 구입시 20%에서 30%까지 할인해 주는 할인쿠폰 2,307억 집행 예산 중 80%에 달하는 1,848억원이 이마트, 홈플러스, 위메프, CJ 등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사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반해 전통시장, 친환경매장 등 중소상인을 위한 사용율은 14%인 324억에 그쳤다. 이러한 쿠폰 사용 구조로 인해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의 이용은 더욱 늘어나고 전통시장 방문은 더욱 감소 되어 결국 농수산물 할인 쿠폰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약화 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특히 할인쿠폰이 농수산물 소비촉진에 기여 했는지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 져야 하나 해당 부처는 대형마트의 단순 매출만 집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문제로 인해 대형 마트가 할인기간 농수산물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여, 정부 보조금이 농민들이나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고, 유통업체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의원은 “정부가 급하게 추경까지 세워가며 배정한 예산이 코로나로 고통받는 농어민, 소비자, 자영업자가 쿠폰의 수혜자가 돼야 하나 실상은 대기업 주머니로 흘러 들어 갔다” 며 “전통시장 위주로 할인쿠폰이 쓰여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전통시장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최근 전통시장 내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상인들과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다. 구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선제검사 편의제공을 위해 간이 임시선별검사소를 전통시장 내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요일마다 각 시장을 돌며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 검사를 진행하여 상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간이 임시선별검사소는 9월 29일부터 경동시장을 시작으로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운영된다. ▲30일 청량리청과물시장 일대에 간이 임시선별검사소가 설치되어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됐다 29일 경동시장 간이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총 240명의 상인들과 이용객들이 검사를 받았으며, 30일 청량리청과물시장 일대에 설치된 검사소에서는 270명이 검사를 받았다.10월 1일 청량리종합시장, 10월 5일 서울약령시, 10월 6일 청량리종합도매시장 등에서도 검사소 운영이 이어진다.이와 함께 구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지원한다. 동대문구 내 전통시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처음 설치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는 9월 5일부터 9월 15일까지 운영됐으며 이곳에서 검사받은 1,820명 중 3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통시장 내 집단감염이 지속됨에 따라 9월 30일부터 10월 13일까지 ‘찾아가는 선별진료소’가 2차로 설치된다. 설치 장소는 대명민영주차장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한편, 구는 전통시장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만큼 이용객 파악이 중요하다고 판단, 9월부터 ‘전통시장 안심콜 출입자명부 시스템’을 지원하여 현재 10개 전통시장, 총 2,480개 점포에서 시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안심콜 운영을 통해 상점 출입자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하게 검사대상자를 찾아내고 집단감염을 차단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우리 구 전통시장 상인 및 고객의 안전한 쇼핑을 위해 시장별 자율방역대를 구성하고, 방역기, 방역물품 등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확진자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코로나19로 인한 일본의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로 우리나라 유학생의 일본 입국이 코로나 이전보다 92%감소했지만, 외교부는 지난 1년 반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석기 국회의원(재선, 경주시)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 직전 해인 2019년 5만 6,434명의 유학생이 일본에 입국했으나, 2020년에는 30% 수준인 1만 7,162명, 2021년에는 4.5% 수준인 2,544명만이 일본에 입국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본 정부가 한국 전역을 입국거부대상으로 지정(2020.4.1.)한데 따른 것으로, 2020년 1월에는 7,061명, 2월 3,140명, 3월 3,809명이었던 우리나라 유학생 일본 입국자 수가 2020년 4월부터 151명, 5월에는 0명, 6월에는 7명으로 급격히 줄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5개월 간 7만 444명의 유학생이 일본에 입국한데 반해,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는 92%가 급감한 5,696명만이 입국했다. 또한 대학 입시 등에 성공해 일본에 신규 입국하는 유학생 수 역시 2019년(1~12월)  8,901명에서 올해(1~6월) 355명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외교부는 일본의 입국 제한조치로 많은 유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외교적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 유학생 일본 입국 관련 한일 간 회담 개최 내역에 대한 김석기 의원의 질의에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최근 외교장관 회담(21.9.23.) 및 국장급 협의(21.9.16.) 등 계기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정 조건 하에서 기업인‧유학생 등은 왕래가 자유로워야 하며, 가능한 조치를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전달하고 있음”이라며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일본의 입국제한 조치를 사실상 방치해 왔음을 시인했다. 이에 김석기 의원은 “일본 정부의 입국 제한금지에 우리나라 외교부의 태만이 더해져 청년들이 원하던 대학 입시에 성공하더라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유학생 이외에도 취업내정자 등 일본의 입국제한으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외교부는 이들을 구제할 외교적 노력은 커녕 피해규모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외교부의 무능을 질타했다.ass1010@dailyt.co.kr

 CJ온스타일이 '라이브커머스' 를 주제로 대규모 소비자 설문 및 소비자 참여 포럼을 진행했다. CJ온스타일은 지난 29일 오후3시 업계 최초로 라이브커머스 소비자 참여 포럼 <A. R. T.> 를 열었다고 밝혔다. 포럼 이름인 <A. R. T.>는 AnswerㆍResponsibilityㆍTrust의 약어이다. 고객 질문에 끝까지 대답하며, 책임감 있는 판매, 신뢰도 높은 방송을 추구하겠다는 CJ온스타일 라이브커머스의 전략을 표현한 단어이다. 이번 포럼은 소비자들이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하며 느낀 특장점과 불만 등 생생한 소비자 의견을 라이브커머스 사업 전략에 반영해, 고객 중심의 라이브커머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으로 코로나 상황을 맞아 유통업계의 주력 커머스 플랫폼으로 라이브커머스가 급부상한 가운데, 이에 대해 소비자 인식을 대규모로 조사하고 포럼을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13명의 소비자 패널이 온라인상에서 직접 포럼에 참여해, 다양한 라이브커머스 서비스 개선점을 CJ온스타일 경영진에게 전달했다. 배진한 CJ온스타일 모바일라이브 담당 사업부장, 이솔지 쇼호스트가 참석해 소비자들의 질문에 대해 직접 듣고 답변했다. CJ온스타일은 이번 포럼에 앞서 1452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한 적 있는가?”라는 질문에 약 63%인 918명은 시청 경험이 있었으며, 이들 중 약 96%(882명)는 앞으로도 지속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라이브커머스 사용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내 질문에 즉시 답변”, “생생한 설명”, “실시간 채팅” 등 ‘소통’과 연관된 내용이 가장 많았으며, 혜택·할인율·가격·적립 등의 ‘할인·혜택’ 연관 내용이 그 뒤를 이었다. 라이브커머스 이용 시 불만스러운 점으로는 1위 ‘화면이 보기 불편함(32%)’, 2위 ‘차별성 부재(27%)’, 3위 ‘낮은 방송 퀄리티(26%)’가 뽑혔다. 배진한 사업부장은 "고객 서베이와 온라인 소비자 포럼이 라이브커머스 사업 방향을 더 명확하게 설정하는데 도움이 됐다"며 "CJ온스타일은 시청자 소통, 판매 상품에 대한 책임감 강화 및 방송 콘텐츠 신뢰도 제고를 통해 고객이 '믿고 구입할 수 있는' 라이브커머스 방송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지구 표면의 75%, 인체의 70%, 혈액의 83%를 차지하며 몸속을 순환하고 지구를 순환하는 물. 물의 중요성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물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인간과 동물 뿐만 아니라 논과 밭, 과수원, 목장 또한 비를 필요로한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논과 밭, 목장 등이 생기를 찾고 한 때 기승을 부렸던 도시의 뿌연 미세먼지도 씻겨 내려간다.하지만 언젠가부터 비가 내리고 난 뒤, 강물 색깔이 달라지고 있다. 이전과 다르게 탁해지고 있는 것. 이 점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점을 알려주고 있을까.비단 비가 씻어내는 것은 도시의 미세먼지 뿐만이 아니다. 논밭의 화학 비료를 비롯해 목장에 쌓인 가축의 분뇨와 거리에 굴러다니는 쓰레기 등 비는 자동차가 흘린 도로의 기름까지 세상의 오염된 곳곳을 씻겨내고, 이 빗물은 강으로 흘러들어간다. 그리고 우리는 비 온 뒤 강물의 색이 변하는 이유를 비점오염(강우 유출 오염)이라고 한다. 비점오염은 흙, 기름, 농약, 중금속, 쓰레기 등이 빗물에 의해 씻기고 넓은 지역에 걸쳐 흐름으로써 발생하는 배출원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수질 오염이다. 이 배출원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점은 환경 오염 문제의 심각성으로 지적되고 있다.전체 수질오염 중 비점오염의 비율은 2020년 기준으로 70%를 상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 생활의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무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비점오염이기 때문이다.지식채널 e에 따르면 우유 150ml의 양이 하천으로 흘러들어갈 때 이 물을 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의 양은 약 3000L인 것으로 전해졌다. 3000L는 욕조 약 10개의 분량으로, 적은 양의 우유를 정화하기 위해 3000리터나 되는 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더불어 우유 한 잔을 위해 태어난 젖소 한 마리가 하루 동안 만들어낸 분뇨의 양은 약 50kg로, 이 역시 환경 오염의 우려 사항으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가축의 분뇨는 비에 씻기고 하천으로 흘러들어 비점오염원이 되는 것. 특히 스며들 곳을 잃은 빗물은 오염 물질을 싣고 하천으로 흘러들어 오염을 일으킨다.비점오염이 흘러들어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물이 되고, 인간이 만든 오염은 흐르고 흘러 다시 인간에게 돌아온다. 이 오염물질은 전 세계를 빠짐없이 흐르고 돌며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우리는 물의 건강한 순환을 되돌려야만 한다. 물을 지키기 위해 지속 가능한 모두의 '행동'이 절실한 오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