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부당하게 상가를 분양받거나 승계하게 한 다인건설(주) 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29억 9천 5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다인건설(주)는 주로 ‘로얄팰리스’ 상표로 주상복합건물을 시공하였다. 다인건설(주)의 경우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가 더 있을 수 있어 지속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다인건설(주)는 2015년 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다음과 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하였다.  다인건설(주)는 계열회사들을 통해 자신이 시공했거나 시공 중인 상가를 2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분양받거나 승계하게 하였다. 다인건설(주)로부터 2개 수급사업자가 분양받은 상가는 총 3개(계약금액 18억 원)이며, 수급사업자가 받은 상가는 미준공(1개), 준공 후 공실(1개)이었다(임대 상태 1개).하도급법 제12조의2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다인건설(주)는 계열회사의 미분양 상가 해소와 공사비 수급차질을 방지할 목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으로,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러한 행위는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다인건설(주)는 6개 수급 사업자로부터 해당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7,765백만 원을 미지급 하였다.다인건설(주)는 5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35백만 원을 미지급 하였다.공정위관계자는 "다인건설(주)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동시에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및 과징금 2,995백만 원 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김영진 미래엔그룹 회장 “사회공헌활동 강화할 것“…환경과 코딩 결합한 신규 사회공헌활동 ‘미래엔 코딩교실’ 교육출판전문기업 ㈜미래엔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미래엔 코딩교실’을 새롭게 선보이고, 관련 교구재를 전국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선착순 1만 8천명에게 무료 제공한다. 전국 초등학교 교사라면 누구나 오는 13일부터 미래엔의 교수활동지원플랫폼 ‘초등 엠티처(ele.m-teacher.co.kr)’를 통해 해당 교구재를 신청할 수 있다. 미래엔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 ‘미래키움 프로젝트’의 일환인 ‘미래엔 코딩교실’은 환경과 코딩교육을 결합한 창의 융합형 코딩교육 프로그램이다. 환경 오염 문제를 나만의 AR 콘텐츠와 코딩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문제해결능력을 기르고, 학습 성취도를 고취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미래엔 코딩교실’ 교구재 신청이 완료되면, 교사에게는 40분짜리 수업영상 4개와 수업 매뉴얼이, 학생에게는 증강현실을 구현할 수 있는 머지큐브 교구 및 교재가 1인당 1세트씩 제공된다. 교사 1명이 학생 30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수업은 ▲우주 쓰레기 ▲지구 온난화 ▲사막화 ▲친환경 에너지 등 총 4차시로 구성돼 있다. 교재 내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 배운 후, 코딩을 통해 스스로 학습한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한 깨끗한 지구의 모습을 증강현실(AR)을 통해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김영진 미래엔그룹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점차 코딩교육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학생들이 코딩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깨워주는 동시에 코딩 학습까지 할 수 있어 융복합적 사고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엔은 환경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미래엔은 ‘새로운 배움, 더 큰 즐거움의 구현’이라는 기업 비전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학생에게는 배우는 즐거움을, 교사에게는 가르치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미래키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미래엔 코딩교실’ 외에도 디지털 게임형 통일교육 ‘월페커즈(Wallpeckers)’, 공간 혁신 프로젝트 놀이 수업 ‘건축놀이사무소’ 등의 무료 수업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조감도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토목(흙막이)공사를 4월 착공을 시작으로 올해 10월에 건축공사를 순차적으로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진관동 76–40번지 일대 11,535.9㎡ 부지에 건립되는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는 연면적 약18,345㎡의 규모로 자동화시스템을 갖춘 재활용선별시설(150톤/일, 광역시설)과 적환시설(생활폐기물 130톤/일, 대형폐기물 25톤/일, 단독시설)을 지하층에 설치하고, 지상에는 축구장.족구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친환경적인 “생활SOC복합센터”로 건축할 예정이다. ▲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현장사진이번 토목(흙막이)공사는 광역자원순환센터의 흙막이 가시설, 터파기 공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은 2023년 4월까지이며, 건축공사 등 전체공사는 2023년 9월에 준공할 예정이다.구 관계자는 “이번 토목공사 착공으로 공사기간 중 설계기간 확보로 건축.기계 등 실시설계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공사를 지역주민들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안전 및 품질, 환경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면서 차질없이 진행하여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 공단 야외에서 열린 ‘글로벌 기금관’ 준공식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 6번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 5번째), 김용진 이사장(왼쪽 5번째) 등 주요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데일리환경=최성애기자]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7일 공단 야외 잔디광장에서 기금 1000조 원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글로벌 기금관’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주 국회의원, 안호영 국회의원, 정운천 국회의원, 송하진 전라북도 도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홍보영상 시청, 축사, 테이프 커팅 순으로 간소하게 진행했다. 글로벌 기금관은 기금 1000조 원 시대를 향한 공단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22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지난해 12월 완공했다. 기금관은 지상 9층, 지하 1층 건물로 연면적 20389m2, 건축면적 3782m2 상당 규모이며, 지역주민에게 열린 도서관을 상시 개방하는 등 1층을 근린시설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한편, 기금운용본부는 2017년 2월 전주로 이전한 이후 뛰어난 운용실적을 나타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전 당시 564.5조 원(‘17.2월 말)이던 기금 규모는 현재 855.3조 원(‘21.1월 말)으로 이전 이후 290.8조 원 순증했으며, 운용수익률은 2017년 7.26%, 2018년 –0.92%를 기록했으나, 최근 2년간은 2019년 11.31%, 2020년 9.70%로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운용전문인력은 2016년 말 226명에서 지난해 말 271명으로, 지방이전 前 대비 20%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투자 다변화와 해외투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국민연금은 가입자 2천2백만 명, 적립기금액 855조 원에 달하는 세계 3대 규모의 연기금으로 성장했으며, 지난해 코로나19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와중에도 금융 부문에서만 무려 9.72%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강조하며,”정부는 연기금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보장하고, 기업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책임투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진 이사장도 ”글로벌 기금관은 해외투자 확대와 책임투자 활성화를 통해 기금 1000조 원 시대를 대비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한 금융 클러스터를 구축해 안정적인 기금운용 인프라가 조성되고, 전북혁신도시가 세계 금융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사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1,141개의 불법금지시설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적발된 시설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청소년 유해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여겨지는 키스방·안마방 등의 신변종업소가 446건(39%)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신변종업소는 서울(100곳)·경기(186곳)·부산(134곳)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폐수종말·가축분뇨 등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적발된 경우도 393건(34.4%)으로 상당했다. 특히,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적발 건수가 2016년 13건에서 2020년 119건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유예기간이 2018년 3월 끝남에 따라 시행된 무허가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정부합동 단속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이 외에도 성기구취급업소, 미니게임기, 호텔·여관, 유흥단란주점 등의 불법금지시설이 학교 주변에서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한편,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서 단속 결과를 통보받은 업소에 자진 폐업을 유도하고, 고질적 불법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장이 인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시설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매년 단속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금지시설들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학교 주변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김병욱 의원은 "학교주변환경에 대한 오랜 단속에도 불구하고 키스방·안마방 등의 신변종업소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김 의원은 “농어촌의 경우 도시와 다르게 지역 특성상 가축분뇨 등을 처리하는 시설이 학교주변환경에 많을 수 밖에 없다”며, “불법금지시설 문제 대응에 있어서 각 지역의 특색을 고려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최성애기자]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부산대학교 및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신소재 개별인정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이 협약을 통해 광동제약은 ‘비만예방 또는 치료용 신소재 및 이의 추출물’에 대한 특허와 ‘신소재의 종자 및 재배’ 기술이전에 대한 권리 일체를 인수했다.해당 신소재는 기존에 개발되지 않은 신규품종에서 추출됐다. 연구진에 따르면 동물실험 결과 다른 항비만 기능성 원료 대비 낮은 농도에서도 체지방 감소 효과가 확인됐다. 또한 비만동물모델 대상 항비만 효과 측정결과, 체중 및 복부피하지방 감소와 간조직, 지방세포의 지방축적억제 효과를 보이면서도 간과 신장의 부작용은 거의 없어 항비만약 약학적 조성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서의 높은 활용가능성을 보였다. 특허 및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자는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최영환 교수’와 ‘경상국립대학교 원예학과 강남준 교수’ 두 명으로 알려졌다. 광동제약은 축적된 연구개발 노하우를 활용해 이 신소재 추출물 기술을 적용한 ‘체지방 개선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상품개발에 주력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체지방 감소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약 1,000억원 대로 추정된다.회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적은 용량으로도 체지방 개선 및 항비만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신소재 추출물 기술을 확보했다”며 “신소재를 활용한 체지방 감소 제품개발을 통해 현대인의 큰 고민인 비만환경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오후 용산구 한강로2가 210번지의 한 철거공사 현장에서 안전휀스가 바람에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안전문제점을 구에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된 사고(전) 휀스정확한 사고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안전휀스 설치 과정에서 구조물을 지지해야할 기둥을 지중에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아 강풍이 불자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장 승인보다 안전점검및 확인 감독이 더중요하다는 교훈을 준 현장이날 사고는 다행히 통행량이 드문 시간대에 발생해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비산먼지덮개없이 방치... 바람에 시멘트가루가 날리고있다.일각에서는 이번 사고가 관할 행정 당국인 용산구청의 구조물 설치 및 관리·감독과 관련한 업무 소홀로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공사장 철거개요현재 비산먼지 발생 및 소음 방지를 위한 안전휀스 설치는 현행법상 환경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구조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들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바람에 넘어진 공사장 안전휀스한강로2가 해당 공사현상 관계자는 “연락을 받고 나와 확인해보니 휀스가 전복돼 있었다”면서 “확인 즉시 임시로 정리 후 익일 내로 원상복구 하겠다고” 말했다.이후 넘어간 안전휀스를 수리하기 위해 근로자 한 명이 휀스 지지대에 올라가 작업을 하는 모습이 목격됐으나 이또한 안전하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이다. ▲ 아직도 불안한  휀스당시 사고현장을 지나던 시민 김모씨(45세)는 “너무 위험해보여 인명피해는 없었는지 걱정됐다“면서 ”대형 구조물의 설치를 허가는 해주면서 이후 안전관리나 점검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 용산구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용산구청 도시계획관계자는“확인점검 후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더 강하게 확인 감독 하겠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한편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해빙기에는 급격한 기온 변화로 지반이나 시설물 구조가 약해진다”며 “이달 중으로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마치고 피해 발생을 철저히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가락몰 판매동 옥상에 조성된 ‘가락몰 옥상 텃밭’의 40개 텃밭 상자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분양하여 4월 5일부터 개장했다.금년도 옥상텃밭은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며, 송파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아 총 40가구에 분양하였다. 공사는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옥상텃밭 개장식을 개최하였으며,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및 방명록 작성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였다. 이번 개장식에서는 초보자도 쉽게 텃밭을 관리하고 가꿀 수 있도록 도시농업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접 모종을 심어보고 관리하는 방법을 교육하여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공사는 지역주민을 위한 옥상텃밭 분양 외에도 앞으로 어린이들의 도심 속 농업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 서울시립대 정류소에 설치된 금연안내표시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간접흡연 피해와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연구역을 알리는 금연구역 노면안내 표시판 을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 정류소 80곳에 부착했다. 버스 정류소 10m 이내는 금연구역이지만, 10m를 육안으로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버스 정류소 가까운 곳에서 흡연하게 되어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버스정류소 가까운 곳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에게 자제요청이 힘든 실정이었다. 동대문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버스를 이용하는 누구라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금연구역 로드사인 안내 표시판을 설치했다. 구는 앞으로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위주로 버스 정류소의 금연구역 로드사인 안내 표시판 설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금연구역 노면 안내표시판 부착으로 버스 정류소가 금연 구역임을 널리 홍보하여, 흡연을 삼가는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담배 연기 없는 친환경 구의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해 신설된 미르 스튜디오에서 강의 중인 홍태호 과장  쌍용건설(대표이사 회장 김석준)은 이러한 추세에 따라 오프라인 강의로 진행했던 사내직무교육을 지난해 6월부터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전면 전환했다. 기존에는 교육장에 모여 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했지만, 최근에는 화상 회의 프로그램 줌과 유튜브를 이용해 대상자들이 본사와 국내외 현장에서 동시에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대응한 것이다. 특히 쌍용건설은 사내 스타강사 발굴을 위해 인기 강사와 우수 강의 등을 선발해 인센티브와 포상금 등을 지급해오고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 강의를 위한 유튜브 제작 스튜디오를 신설하고 각 부분 실무 선임으로 이뤄진 40여명의 강사진을 구축했다. 이 강사들이 약 1년동안 노하우를 담아 제작한 교육영상은 무려 140여개에 달한다.온라인 교육은 ‘청약제도의 이해’ ‘쌍용건설 기네스북’ ‘드론의 활용’ 등 소프트하고 실무에 도움이 될 만한 콘텐츠부터 ‘BIM의 적용’ ‘3D커튼월 시공’ 등 토목·건축 각 부문의 전문적인 콘텐츠 등 다양하게 마련됐다. 이 프로그램들은 회사 내에서는 물론 재택근무 시, 출퇴근 시 사내교육 전용어플을 이용한 모바일 시청 가능해 참여도와 호응도가 급상승하고 있다. 한편 온라인 교육에 대한 전직원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는 80%로 높았으며, 집합교육 대비 시간적/물리적 장점이 높아 활용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유튜브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은 현장이 국내외 다수 포진돼 있는 건설사 특성에 적합해 앞으로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이와 별도로 쌍용건설은 주요 회의 진행 시 국내 현장 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두바이, 적도기니 등과 줌으로 연결하는 등 진정한 언택트 기반의 글로벌화를 실현하고 있다”고 전했다.   

▲ 미세먼지 발생하는 현장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굴뚝뿐만 아니라 생산 공정에서 비산배출되는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을 햇빛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원거리에서 측정하는 태양추적적외선 측정법을 최근 확립했다고 밝혔다. 사업장 발생원에서 가스 상태로 나온 물질이 공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초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다.비산배출은 굴뚝 등 정해진 배출구를 통하지 않고 사업장의 저장시설, 밸브 등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대기로 직접 배출되는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정확한 배출량 산정이 어렵고, 오염원을 찾아 배출기준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번에 마련된 태양추적적외선 측정법은 태양과 측정 장비 사이에 커다란 가상의 기둥을 만들고, 사업장 전체를 마치 높은 성벽처럼 에워싸 비산누출 지점을 찾아내고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산출한다. 이 측정법은 미국 및 스웨덴 등에서 대형 석유화학산단 관리에 쓰이는 입증된 기술이며, 유럽에서는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량 측정을 위한 최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ology)으로 사용하고 있다. 분광학적 방법으로 측정한 배출량은 자동측정장비(TMS) 등 기존 방법을 활용한 배출량보다 비산배출 등을 포함하고 있어 3∼10배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환경부는 2019년 12월 추가경정예산으로 이번 태양추적적외선 장비를 도입했고,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시험운영을 거쳐 이 장비의 측정법을 확립했다.이 측정법을 적용하면 대기환경측면에서 비산배출 오염물질을 정량적으로 산출해 저감할 수 있고, 기업에서는 원료나 제품의 누출을 방지하여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또한, 사업장에 직접 출입하지 않고도 100m 이상의 높은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원격으로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 불법 배출을 예방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0년 12월~2021년 3월) 중에 대산 등 대규모 석유화학단지에서 태양추적적외선 장비를 활용한 현장 측정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동안 이동 측정을 통해 공정에서 비산누출되거나 비정상 가동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측정했으며, 특정 사업장 저장탱크의 누출을 발견하여 개선 조치를 취한 사례도 있었다.국립환경과학원은 앞으로 모바일 기반의 원격분광측정을 통해 초미세먼지와 오존의 생성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를 측정하고 배출량을 조사하여 측정 기반 배출계수도 개발할 계획이다.  김영우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태양추적적외선 분광기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를 위한 목적 이외에도 공정 누출 등을 진단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과학 기술로써 기업들과의 상생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산하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콜센터 직원 직고용 추진 권고가 내려진 지 3개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노･사･전문가 협의체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2일 오전 9시 서울시의회에서 SH･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교통공사 콜센터 노동조합 지부장(지회장)을 초청하여 3개 기관 직고용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하는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최선 의원은 지난 299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와 SH･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교통공사을 향해 콜센터 직고용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후 서울시와 3개 기관은 조속히 노사전 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오늘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는 콜센터 노동자들과 관련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노동자들은 지속되는 고용불안, 열악한 임금체계 등을 개선하고자 재단 측에 4~5차례 직고용 관련 노사전 협의체 구성 관련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재단은 응답을 외면한 채 콜센터 상담원들을 배제한 채 자회사 형식의 중앙회 차원의 지역 신용보증재단 통합콜센터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노동조합 지부장은 “생활임금보다 40만원 가량 적은 임금, 민간위탁으로 인한 업무 접근성 한계 등으로 근로환경이 취약한 상황이다.”며, “당사자를 배제한 채 갑작스러운 통합콜센터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기관직고용을 피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H공사 역시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투기 의혹 등으로 내부점검을 추진하느라 콜센터 직고용 관련 논의를 중단한 상태라며 노사전협의회 구성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H 콜센터의 경우 민간위탁 계약이 6월 말까지로, 직고용 정규직화 등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기존과 같이 계약이 연장될 시, 임금 인상 없이 2년 전 입찰계약 금액으로 계약이 진행되어 근로조건마저 퇴보하게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SH공사 콜센터 지회장은 “서울시의 콜센터 직고용 정규직화 관련 권고가 내려왔음에도 SH공사가 오랜 기간 동안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콜센터 노동자들은 외면당한 채 날이 갈수록 불안감만 커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통공사 역시 직고용 관련 논의와 노사전 협의회 구성의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고용불안과 취약한 근로조건 등으로 콜센터 노동자들의 30%가 퇴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선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서울시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부서의 보고 내용과 콜센터 현장의 분위기가 매우 다른 것을 체감하였다.”며, “작년 연말 서울시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을 권고한 후 진척된 것이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3사 모두 노동자를 배제한 채 고용 및 처우 관련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최선 의원은 “서울시 공사의 고객센터는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곳이기에 콜센터 직원들의 직고용･정규직화는 단순히 고용안전･처우개선을 넘어 전문성 증대로 이어져 서울시민이 그 혜택을 함께 누리는 것”이라며, “콜센터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울시민들을 위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세 기관은 하루빨리 직고용 관련 후속조치에 임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최선 의원은 끝으로 “오늘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더욱 현장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합당한 대우를 받고 직고용 정규직화 추진 절차들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오늘과 같이 3사 콜센터 노동자들과 함께 소통할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국민이 만족하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4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161개 지자체 7만 2,460가구를 대상으로 ‘수돗물 먹는 실태’를 조사한다.환경부, 7개 특‧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상하수도협회가 협약을 체결하여 발족한 협의회로 수돗물 신뢰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이번 실태조사 조사대상은 전국 161개 지자체에 속한 7만 2,460가구이며, 조사문항은 수돗물 음용현황, 정책만족도 등 40여 개 항목이다.조사대상은 특‧광역시, 시군별 가구수에 비례하여 선정됐으며, 시군별로 최소 300가구 이상이 되도록 설계됐다. 경기도가 1만 6,800가구로 가장 많으며, 세종특별자치시가 520가구로 가장 적다.조사문항은 가구 내 수돗물 먹는 현황, 상황별 만족도, 수돗물 정책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 수돗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등 소비자 인식과 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이번 실태조사는 국가통계로 발표되는 만큼 신뢰성 있는 조사를 위해 방문면접조사로 진행되며, 공문을 지참한 조사원*이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가구주 또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조사한다.코로나19에 대비해 조사원은 마스크 착용, 조사장비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며, 대면조사를 원치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온라인 비대면 조사도 병행한다.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는 앞으로 3년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국가통계로 올해 하반기에 공개된다.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정책을 평가하고, 취약요인을 파악해 개선해야 한다”라며, “이번 실태조사가 수돗물 정책 개선에 기초역할을 할 것이며, 공문을 지참한 조사원이 방문할 경우 관심을 가지고 조사에 응해 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사방사업지(계류보전) 점검 사진산림청(청장 최병암)은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방사업의 품질 향상 및 신속한 예산 집행을 위해 5개 지방산림청, 17개 자치단체에서 실행하는 상반기 사방사업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 한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6월 말까지 사방댐 등 사방사업을 완료하여 산사태 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상반기 적극 집행을 통해 둔화한 경기의 반등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실시된다.  2021년 사방사업 예산은 2,191억 원으로 사방댐 390개소, 계류보전 322.5km, 산지사방 159ha 등을 추진한다. 또한, 학계, 산림기술사, 사방협회 등 산림공학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방사업 현장기술자문단’을 운영하여 사방시설 공작물의 위치선정, 시공방법 및 공사감독요령 등에 대한 현장 자문을 통해 사방사업의 품질 향상과 현장의 문제해결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이광호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2020년 기록적인 장마 기간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으로 1976년 산사태 피해 집계 이후 3번째로 많은 1,343ha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사방댐 등 사방사업은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증명”하였다고 말하며, “2021년에도 생활권 중심으로 사방사업을 우기 전인 6월 말까지 완료하여 피해예방효과를 높이고, 사방사업 예산 적극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제76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21.4.5.(월)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나무심기 행사에는 소속직원 10여명도 동참하여 매실나무를 식재하였다. 박영범 차관은 ’숲은 경제적·공익적 차원에서 고부가가치 자원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 저감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강조하며 민간의 나무심기 동참을 요청하였다. ▲ 나무심기행사후 직원들과 기념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