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서울시내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교부금 총 12억 5천만원을 긴급 교부했다. 신천지예수교 신도들 중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종교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미 자체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더하여 서울시가 추가적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별교부금 12억 5천만원은 25개 자치구별 5천만원씩 교부된다. 각 자치구는 관내의 교회, 성당, 사찰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세부적인 방역계획을 수립해 지원을 시작한다. 김경탁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이미 종교계 각 종단에 집회 등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데 이어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도 지원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도로교통공단이 '제3회 자동차 운전면허 학과시험문제 국민참여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자동차 운전면허 학과시험문제를 만들어 참여함으로써 안전운전에 대한 의식을 향상시키고 교통사고 줄이기에 동참하기를 장려하고자 추진됐다. 도로교통법규, 자동차 구조, 안전운전 방법 등 자동차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반영 가능한 모든 주제를 대상으로 문제를 공모한다.  문제의 유형은 문장형, 사진형, 안전표지형 3가지로 공모하고,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도로환경에 따른 방어운전 요령(블랙아이스) 등 운전과 관련된 이슈도 참여 가능하다. 공모 기간은 오는 5월 31일 17시까지이며, 국민 누구나 자격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참여 방법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모양식을 다운로드하고 문제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응모된 문제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우수문제 출제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문제는 자동차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에 활용되며 해당 문제 출제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수여된다. 공모전 결과는 7월 중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운전면허 법률지식ㆍ운전태도ㆍ도로환경에 따른 방어운전 요령 등 다양한 분야의 운전면허 시험문제를 발굴하고자 한다”며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키 성장 효능·효과 표방 업체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 따라 일반식품을 어린이 키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부당 광고한 업체 32곳과 이 업체에서 판매한 21개 제품을 적발했다. ▲ 적발된 제품 중 일부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판매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개학철을 맞이하여 어린이 선물용으로 애용되는 제품 중 키 성장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일반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이다.  특히 최근 유튜브 등 SNS에서 제품을 직접 섭취하고 키가 ○○cm 컸다고 광고한 가짜체험기 영상은 사법당국에 수사의뢰 할 예정이며, 기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제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차단 조치하고 있다.  또한 일반식품 제품명에 “키 성장” 관련 기능성을 애매모호하게 표현한 경우 제품명을 변경하도록 시정조치 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일반식품이 어린이 키 성장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445건) ▲건강기능식품 심의 위반 광고(219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이외의 광고(53건) 등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도로교통공단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4월 말까지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다.  ▲ 도로교통공단,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4월 말까지 잠정 중단 교통안전교육 대상 고령운전자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예약 및 방문을 통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나 향후 상황이 악화되면 경찰청과 중단 기간의 추가 연장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맞춰 지역사회 감염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29일 시행예정이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강사 자격시험을 위기경보 격하 및 확산이 진정되는 시기까지 잠정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행정서비스를 지속하면서도 민원인의 불필요한 발걸음을 최소화 하고자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의 활용을 강조했다.  분실재발급 및 갱신 등의 서비스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후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등에서 수령 가능하며, 국제운전면허증은 온라인으로 신청 후 자택 등 원하는 곳에 등기배송 받을 수 있다. 또한 공단은 민원인 방문이 잦은 지부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대응책을 펼치고 있다.  감염병 예방 수칙 게시와 청사 및 기능 시험장 등의 전체 방역을 통해 1차 진압에 나섰으며 스마트 손 소독기 설치, 마스크·세정제 등 물품 비치를 통해 행정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처리하고 있다.  특히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대구 지역의 운전면허시험장은 총 5회의 방역을 계획했으며, 추가 소독을 통해 지역사회 전파를 방지할 계획이다.  

실장급 승진 전보                                                                         생활환경정책실장 황 석 태前 기후변화정책관 2020. 2. 28.일자 <주요 약력> ○ 성 명 : 황석태('65.10.14.) ○ 주요학력 : 대광고등학교연세대학교 행정학 학사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 ○ 주요경력 - 대기환경정책관    - 환경융합정책관 - 국제협력관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 등 먼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이 의료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해양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대상선박에 선박 20척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10일부터 20일까지 선사들로부터 해양원격의료지원 대상선박 신청을 받았으며, 별도 선정기준에 따라 20척을 추가로 선정하여 올해 총 100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바다에서는 응급상황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구조하거나 병원으로 바로 이송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응급상황 발생 초기에 신속하고 적절한 의사의 응급처치 지도가 매우 중요하다. 2015년부터 추진된 해양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은 선박과 해양원격의료센터(부산대학교 병원) 간 위성통신을 통해 선원의 건강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실시간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사업이다. 이 시범사업을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원양선박 80척, 선원 1,912명에게 10,130건(응급·처치지도 649, 건강상담 9,087, 의료자문 394)의 원격의료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해양원격의료지원 대상이 아닌 선박에도 1,127건의 의료자문을 제공한 바 있다. 이종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해양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함으로써 선원 의료복지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28일(금)부터 온라인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후원하고 옥션(이베이코리아), 11번가, 우체국쇼핑, 수협쇼핑, 한국수산회가 주최한다. 28일부터 쇼핑몰별로 순차적으로 실시되며, 행사기간 동안 각 쇼핑몰에서는 제철 양식 수산물인 전복과 우렁쉥이(멍게)를 10~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해양수산부는 우선 활어 수산물 중 비교적 온라인 판매가 용이한 전복과 멍게를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앞으로 넙치, 우럭과 같은 횟감용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촉진 행사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민들이 음식점ㆍ대형마트 등 주요 수산물 소비처의 방문을 자제하고 있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이번 온라인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이 신선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 지원·운영지침(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 지침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이 현장에서 방역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적 보상 ▲ 숙소 등 생활 지원 ▲ 파견 종료 후 자가격리 기간 부여 등으로 구성하였다.우선 군인, 공중보건의,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의료인력의 경우 2주 파견 후 교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의료진의 피로를 최소화하고 감염의 위험을 예방하기로 하였다.이들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활동수당으로 의사 12만 원(일), 간호사 7만 원(일)이 지급된다.민간에서 모집된 의료인력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동안 근무 가능하며, 보상수당은 의사 45만 원~55만 원(일), 간호사 30만 원(일) 수준으로 지급될 예정이다.각 시도에서는 파견된 의료인력을 위한 지원팀을 구성하여 파견된 기간동안 숙소 및 교통편 지원, 건강관리 등의 생활을 지원하게 된다.기관별 전담관을 지정하여 파견인력에 대한 복무상황 및 건강상태를 관리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어려운 여건과 위험을 무릅쓰고 본업을 제쳐두고 달려 온 의료인의 헌신과 노고를 보상하기 위해 경제적 보상뿐 아니라 파견기간 동안 생활하는 데 힘든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27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를 방문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기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 박양우 문화체육부장관이 27일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에서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이미지제공:문화체육관광부)박양우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한 정부 시책에 따라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코로나19 예방 활동에 앞장서주고 있는 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박 장관은 종교시설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인 만큼 더욱 철저하게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른 종교계에서도 미사와 법회 등을 중단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코로나19의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의 밀집 행사 중단·자제 및 연기, 영상예배로의 전환 등, 기독교대한감리회를 포함한 기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최근 터널 안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화재)의 인명피해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5년(’14~’18년, 합계) 동안 터널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3,218건이며, 7,472명(사망 125명, 부상 7,347명)이 죽거나 다쳤다.  특히, 터널 안 교통사고 인명피해는 사고당 2.32명(7,472명/3,218건)으로 연간 교통사고 인명피해 사고당 1.52명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시 터널 안 노면의 상태는 건조한 경우가 2,870(8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상에 따른 서리나 결빙, 젖음, 습기 등으로 인한 사고도 348건(11%)이나 발생하였다.  특히, 터널 안 도로가 얼었거나 젖었을 때 발생하는 사고의 인명피해 사망률(사망자/사고건수)은 6.03%로 평소(건조 3.62%) 때 보다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터널 안 교통사고는 대피 공간이 제한적이고, 화재로 확대될 경우 유독가스 발생으로 매우 위험하니 터널을 이용 시에는 교통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일 16시 현재, 금일 09시 대비 확진환자 171명이 추가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올해 세계 시장서 반도체 출하량이 슈퍼호황 이후 처음으로 유닛(unit, 웨이퍼에서 떼어낸 칩의 완제품 한 개) 기준 1조개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조사업체 IC인사이츠가 2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 출하량이 전년 대비 7% 증가한 1조363억 유닛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반도체 출하량 1조개 돌파는 반도체 슈퍼호황기로 불리는 지난 2018년(1조460억 유닛) 이후 두 번째다. 보고서는 전 세계 반도체 출하량은 지난 1978년 유닛 기준 326억개에서 시작해 올해까지 연평균 9%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2010년에는 출하량이 전년 대비 25% 급증하며 7천억 유닛을 돌파했고, 슈퍼호황이 시작된 2017년에는 12% 증가했다.제품별로는 올해 개별 반도체(discrete)가 41%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고, 광전자 반도체(opto) 25%, 아날로그 반도체 17% 순이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가전제품 공급망이 영향을 받아 1분기 메모리 출하량이 평탄하거나 소폭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 사진=롯데아사히주류 홈페이지 지난해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반감으로 '일본 불매운동'이 일면서 일본 맥주업계가 한국시장에서의 점유율을 거의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일본 재무성이 27일 발표한 올 1월 품목별 무역통계에 따르면 일본 맥주업계의 한국 맥주 수출량은 4만7천600ℓ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무려 99.0%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 감소폭은 물량 기준으로 작년 12월(-97.9%)보다 커진 것으로, 금액으로 집계하면 98.5% 감소한 549만엔이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를 중심으로 수출규제 조치를 하기 전까지 한국은 일본 맥주업계의 최대 해외 시장이었다.2018년 일본 맥주 수출액의 국가별 순위에서 한국은 약 60%를 점유하며 압도적 1위에 올랐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시작된 지난해 7월을 기해 한국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본격화하면서 급감세로 돌아섰다. 일본 맥주의 한국 수출량은 지난해 7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18.6% 증가해 793만591ℓ에 달했으나, 8월 들어 전년 동월 대비 90.7%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어진 9월에는 수출량이 1천10ℓ 수준으로 떨어졌고, 10월에는 일본 재무성의 수출 통계에서 '제로'(0), 11월에는 5만5천60ℓ, 12월에는 10만6천65ℓ의 수출량을 기록해 전월 대비 각각 99.3%와 97.9% 줄었다.교도통신은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 여파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한국 소비자들의 일본 제품 기피현상은 일본산 식료품과 자동차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한편 지난 19일 발표된 일본 재무성의 올 1월 전체 무역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올 1월 한국 수출은 작년 동기와 비교해 12.1% 감소한 3천715억엔(약 4조196억원)을 기록했다.맥주등 식료품 수출이 38.0% 줄었고, 승용차 수출도 수량과 금액 기준으로 각각 94% 줄었다.일본 인스턴트라면의 한국 수출액은 64.0% 감소한 187만엔에 머물렀고, 청주 수출액은 83.8% 급감한 2천958만엔에 그쳤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반도체 세정제인 불화수소의 올해 1월 한국 수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86.8% 감소한 8천303만엔으로 집계됐다.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태 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관련 판매사들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의 대신증권, 우리은행 본사, KB증권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파일과 장부를 확보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동부지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검사 4명을 파견받는 등 인력도 보강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본사를 압수수색 한 데 이어 8일 만에 이들 판매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6200억원 규모의 펀드자금을 환매 중단해 투자자들이 소송에 나서는 등 진통을 겪어왔다. 금융당국과 피해자들은 라임 측의 방만한 운용과 '펀드 돌려막기' 의혹을 제기하고 실태조사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대책에 돌입했다. 지난 12일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라임자산운용과 관련 판매사 관계자 60여명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금융감독원도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이 업체가 운용하던 펀드에서 사기 등 불법행위가 벌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7일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했다.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좀 더 지켜본 뒤 다른 경제적 요소까지 전반적으로 고려해 통화 정책 변경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판단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4일 추가 금리 인하에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하방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으로 금리 인하를 점치기도 했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실제 경기하강 압력 둔화라는 효과로 이어질지 확실하지 않다는 평가가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기조 하에서 주택 매매가를 진정시키는 분위기에서 한은의 금리 인하가 다시 집값 급등을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가 이어질 경우 4월 안에 금리 인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