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2008년 2조7981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이래 11년 만에 가장 많은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이 28일 공시한 바에 따르면 2019년 연결기준 매출은 59조928억원으로 2.5% 감소했고 영업적자가 1조3566억원으로 집계됐다. 6년 만에 적자를 낸 전년(-2080억원)보다도 적자 폭이 6.5배 확대된 수치다. 한전에 따르면 올해 비교적 온화한 날씨로 인해 냉난방 전력수요가 줄어 전기 판매량이 전년보다 1.1% 하락했다. 또한 무상할당량이 축소되면서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이 53억원에서 7095억원으로 133.9배 올랐고, 설비투자로 인한 감가상각비와 수선유지비가 전년 대비 5.6% 늘었다. 정부의 미세먼지 절감 정책으로 석탄 이용률이 떨어진 것과 도 실적 악화에 영향을 미쳤고,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원전 해체 비용 단가 상승 등에 따른 원전 관련 복구 부채 설정비용과 임금 및 퇴직금 관련 비용이 각각 10.6%, 71.6% 상승한 것도 컸다. 연료비는 국제유가 하락과 원전 이용률 상승으로 전년보다 9.1% 감소했다. 원전 이용률은 70.6%로 계획예방정비가 차례로 마무리되면서 전년보다 4.7%포인트 올랐다. 적자 심화에 대핸 한전은 안정적 전력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비보수 자체 수행, 송·배전 설비시공 기준 개선 등으로 2조1000억원 규모의 재무 개선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이다.한전 측은 "올해 원전 이용률이 70% 중반대로 상승하면서 한전의 경영실적 개선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환율과 국제연료가격 변동 등 대내외 경영여건 변화를 계속 모니터링하겠다"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고사 위기에 놓인 가운데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사장단이 정부에 긴급 금융지원을 요청했다. LCC 사장단은 28일 공동 건의문을 내고 "지금 LCC는 작년 일본 불매 운동에 이은 코로나19 사태로 절체절명의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어떠한 자구책도 소용없고 퇴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국내에 등록된 LCC는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6곳이다.LCC 사장단은 "항공사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선 운휴, 자산 매각, 비용 절감 등의 자구노력을 하고 있고 1만명 이상의 항공사 임직원이 절박한 심정으로 임금 반납, 유·급 휴직 등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있지만 지금의 국가적 재난은 항공사만의 자체 노력으로 극복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라며 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국내 LCC는 지난해 일본 불매 운동과 홍콩 시위 등의 여파로 여행객이 급감한 데 이어 엎친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사태까지 닥쳤다. 이에 LCC는 주력 노선인 중국·동남아 노선 대부분의 운항을 접은 데 이어 임원 사표, 임금 반납, 유·무급 휴직 등의 대안을 내놓으며 아슬아슬하게 날개짓을 이어가는 중이다. LCC 사장단은 이날 정부에 무담보·장기 저리 등 조건을 대폭 완화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촉구했다.LCC 사장단은 "부채비율이 높은 항공사의 구조상 누적된 적자가 반영된 현시점에서 시중은행 상품을 통한 자금 조달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즉각적인 유동성 개선을 위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지원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항공산업은 일반 산업과 달리 이윤 추구에 앞서 국민의 편의와 공공성을 우선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라며 "관광, 숙박 등 서비스·물류에서 항공기 정비에 이르기까지 연관 산업으로 이어지는 경제 고리의 시발점으로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실로 막대하다"고 강조했다.이날 발표에 앞서 LCC 사장단은 전날 서울에서 회의를 열고 현재의 위기가 특정 항공사만이 아닌 국내 저비용 항공산업 전체의 위기라는 데 동감하고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17일 항공 분야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LCC에 대해 산업은행의 대출심사절차를 거쳐 최대 3천억원 내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결정 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다음달부터 최대 3개월간 공항시설 사용료에 대한 납부를 유예하고 상반기 중 항공 수요 회복이 안 될 경우에는 6월부터 2개월간 착륙료를 10% 감면하고 인천공항 조명료 등 각종 사용료의 감면 기한도 연장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LCC 사장단은 "현재 정부가 제시한 공항사용료 등 각종 비용지원은 감면이 아닌 납부 유예로 실질적 지원이 못 된다"며 "이에 대한 전면 감면 조치를 시행하고 추가로 항공기 재산세와 항공유 수입 관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해달라"고 요청했다. LCC 사장단은 이와 함께 중국과 동남아 등 운항 노선의 축소로 휴직 인원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해 항공사 근로자의 휴업수당에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 비율을 한시적으로 현행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인상해줄 것을 촉구했다.

▲ 사진=REUTERS 코로나19의 전지구적 확산 추세에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뉴욕증시가 쇼크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는 27일(현지시간) 나란히 조정 장세에 돌입했다. 다우지수는 이달 24일 1,031.61포인트 급락한 지 사흘 만에 다시 1,000포인트 넘게 하락했다. 일주일 동안 두차례나 1,000포인트 이상씩 떨어진 것은 2018년 2월 이후로 처음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137.63포인트(4.42%) 내린 2,978.76에, 나스닥 지수도 414.29포인트(4.61%) 하락한 8,566.48에 장을 마감했다. 유럽 증시도 일제히 3%대 낙폭을 기록했다. FTSE 100(영국 런던)의 지수가6,796.40(3.49% 하락) , DAX(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수도 12,367.46(3.19% 하락), 에 각각 마감했다. CAC40(프랑스 파리) 지수도 3.32% 내린 수치를 기록했다. 남미 증시도 폭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상파울루 증시 보베스파(Bovespa) 지수는 전날 7% 폭락한 데 이어 이날 2.59% 추가 하락했다.

국세청이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와 더불어 필터 생산 업체들에 대한 위법 행위 점검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28일 오전 10시부터 마스크 MB필터(멜트블로운 부직포) 제조업체 12곳에 대한 일제 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MB필터 업체에 대한 국세청의 주요 점검 사항은 △ MB필터 무자료 거래(무증빙 현금거래, 밀수출 등) △ MB필터 공급기피 및 가격 폭리(갑작스러운 공급 중단 후 고가 판매) △ 제조업체의 유통구조 왜곡(특정인과의 고액 대량 거래) 등이다. MB필터는 보건용 마스크 내피에 사용되는 핵심 재료로, 이들 업체의 MB필터 생산량은 국내 생산량의 95%를 차지한다. 국세청이 제조·유통업체가 아닌 마스크 필터 제조업체까지 점검하는 이유는 필터의 사재기나 무자료 대량 거래 등으로 마스크 생산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실제로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점검 과정에서 MB필터 사재기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가 일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이 과거 미래전략실이 환경운동연합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에 대한 임직원들의 후원 내역를 열람한 사실에 대해 사과했다. 삼성 계열사 17개사들은 28일 공식 사과문을 통해 "임직원들이 후원한 10개 시민단체를 불온단체로 규정하고 후원 내용을 동의 없이 열람한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명백한 잘못이었음을 인정한다"고 공식 사과했다. 삼성은 2013년 5월 당시 미래전략실이 환경운동연합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를 불온단체로 분류하고 계열사 임직원들의 연말정산 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해 기부 내역을 파악한 사실이 지난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삼성의 윤리경영을 감시하고자 출범한 외부 독립기구 삼성 준법감시위가 지난 13일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고 삼성 측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삼성 측은 "임직원들에게도 회사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며 "그 동안 우리 사회와의 소통이 부족해 오해와 불신이 쌓였던 것도 이번 일을 빚게 한 큰 원인이 되었다는 점 또한 뼈저리게 느끼며,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또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영진부터 책임지고 앞장서서 대책을 수립, 철저하고 성실하게 이행해 내부 체질과 문화를 확실히 바꾸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는 시민단체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교류를 확대해 국민의 눈 높이와 사회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 (사진 )이 27 일 버스전용차로로 승객을 태운 택시가 통행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도로교통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은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고 , 이에 따라 노선버스 , 36 인승 이상 버스 , 어린이통학버스 , 긴급자동차 등 외에는 실질적으로 통행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방도시에 버스전용차로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부산의 경우 , 안 그래도 비좁은 도로에 버스전용차로까지 생기면서 교통체증이 심화되는 구간들이 생기고 있다 . 그러면서 버스전용차로로 다니는 노선버스의 통행 빈도는 낮아 차선 하나가 거의 비어 있는 비효율이 발생하는 곳도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시장 ·도지사 권한으로 이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 우선 이런 구간을 시장 ·도지사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의 협의를 통해 정하고 , 그곳을 예외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차종을 다시 시장 ·도지사가 정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지역과 구간에 따라 교통 여건이 천차만별인데 , 지금처럼 전국 모든 버스전용차로에 같은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이에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시장 ·도지사가 예외를 인정할 수 있게 해 지역별 ·구간별 차별성을 두고자 한 것 ”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위원회소관 투자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공공임대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긴급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산하 소관부서인 SH공사에서는 현재 23개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662개 점포와 가든파이브 내 2,378개 상가를 민간에게 임대·관리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전국적 확산일로에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상공인 매출액은 평소대비 97%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소상공인연합회 전국실태조사, ‘20.2.11.) 김인제 의원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위기상황에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지역상인 보호를 위해서는 공공이 적극 나서서 시민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라며, “SH공사는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3,040개 상가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임대료 감면을 포함한 한시적 납부 유예 조치 등을 강구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김인제 의원은 “갑작스레 찾아온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 모두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착한임대료 확산에 동참하고, 그 밖의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 회의 사진: 가운데 장인홍 교육위원장, 가운데 기준 오른쪽 첫 번째 노승재 문광위 부위원장지난 26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송파1)이 소개한 ‘잠실4동 파크리오아파트 단지 내 중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이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채택 의결되었다. 본 청원은 잠실4동 파크리오 아파트 단지 내 초등학교 2개교의 진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과 주거환경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학습 연계로 최대한의 학습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단지 내에 있는 잠실고등학교에 「중·고등학교 이음학교」를 설립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승재 부위원장은 앞서 지난 24일 청원을 한 잠실4동 지역주민대표와 함께 장인홍 교육위원장을 면담하여 청원 채택에 협조를 구한 바 있다. 26일 교육위에서는 본 청원에 대해 "현재 강동·송파 3학군은 중학교 신설 설립 수요가 없어서 어렵지만, 잠실중학교가 과밀학급에 해당하여 학습 환경 개선이 필요하고, 장미아파트 재건축이 시행 될 경우 학군의 학생배치계획이 재수립되어야 하고, 학군의 증가하는 학생 수용을 위한 인근 학교 분산배치, 교실 증축 등 학습 환경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검토보고서에 내용을 담았다. 앞으로 본 청원은 제2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보고 후 채택 여부를 거쳐 교육청으로 이송하여 청원인에게 결과가 최종 통지될 예정이다. 노승재 부위원장은 “잠실4동 중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본회의에서 원안 채택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도청 임산부 직원에 대해 즉시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도는 전 부서 임산부 직원을 대상으로 26일부터 3월 6일까지 재택근무를 명했다. 필요시에는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재택근무자는 원격근무서비스를 활용해 자택에서 근무하며 도는 재택근무자들의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복무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도의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대응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고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됨에 따른 조치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택근무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들이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다”며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부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영수 이사장이(오른쪽 4번째) 임직원들과 함께 건축물관리지원센터 개소 기념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올해 5월로 예정된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 이하 공단)이 24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됐다. 공단은 27일 오후 진주 본사 인재교육관에서 박영수 이사장과 관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물관리지원센터(센터장 안충원) 개소식을 개최했다. 공단은 당초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열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행사 규모와 참석 대상을 축소했다.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이 생애주기 동안 적정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관련 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신규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기술과 인력을 보유한 공단이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되었다.앞으로 공단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지자체 및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 관계자를 지원하기 위해 콜센터 및 정책설명회 등을 운영하고, 건축물관리의 부실점검 방지와 기술향상을 위해 점검결과를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또한, 건축물 해체·철거 공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체계획서를 검토하고, 전문성을 갖춘 건축물관리 점검자 양성을 위한 정기점검 교육과 건축물의 사고조사 및 실태조사 등의 업무도 수행할 방침이다.박영수 이사장은 “이번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을 통해 공단이 건축물의 건설단계부터 해체단계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리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건축물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가 QR코드를 한 번만 스캔하면 손쉽게 대여하고 반납도 간단한 ‘QR형 뉴따릉이’를 오는 3월 1일부터 새롭게 도입한다. ▲ 대여소 방역(위)초‧중학생들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새싹 따릉이’도 시범도입 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설공단과 합동으로 전체 1,540개 따릉이 대여소에 대한 방역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손세정제도 비치했다.  서울시내에 배치되는 모든 따릉이 손잡이, 단말기 액정화면 등도 친환경 스프레이형 살균제로 소독해 현장에 배치하고 있다.  서울시는 ‘QR형 뉴따릉이’를 3월1일(일)부터 사대문안 녹색교통지역에 새롭게 추가되는 500대에 시범 도입하고, 올 상반기까지 5천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신규로 추가하는 모든 따릉이를 QR형으로 도입하고, 기존 단말기는 교체하는 방식으로 '22년까지 ‘QR형 뉴따릉이’로 100%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QR형 뉴따릉이’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락 방식의 QR형 단말기가 부착된 따릉이다.  대여는 스마트폰 앱으로 자전거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자동으로 잠금이 열린다. 반납은 단말기의 잠금레버를 당겨서 잠그면 손쉽게 할 수 있다. 기존 LCD형 단말기보다 유지보수비용과 고장이 적은 장점이 있다.  특히 QR형 뉴따릉이엔 LTE 통신망을 활용한 실시간 위치추적 기능도 탑재돼 있어 따릉이 무단사용도 원천적으로 차단 가능해진다.  또, 시는 현재 따릉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만 15세 미만 초‧중학생들도 학교‧학원 등 통학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새싹 따릉이’ 시범 도입을 추진한다.  시는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시범운영 지역, 이용 연령, 자전거 사양, 요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후 세부 운영 계획과 도입 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공공자전거 이용 시민에게 손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감염 예방 행동수칙을 준수하고,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시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도록 당부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와 종로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으로 서울시 도심 집회가 금지된 가운데 27일 광화문 세종대로에 불법 집회천막과 집회물품을 행정대집행 한다고 밝혔다. 그간 대화를 통한 자진철거를 위해 노력(철거명령, 행정대집행계고 2회 등)하였지만, 장기 불법 점거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불가피한 행정대집행이라고 밝혔다.  특히 세종로공원 앞의 한기총 집회천막 3개동은 소형천막(약 30개소)과 매트리트 등을 보관하고 있는데, 청와대 앞 등 집회가 종료되면 지방상경 집회자 등이 이곳에 집결하여 소형천막에서 노숙을 이어 갔다. ▲ 광화문 세종대로 불법 집회천막 행정대집행 조치 전 06시 30부터 시작하는 행정대집행은 종로구, 종로경찰서, 종로소방서에서 1,350명의 인력과 트럭, 지게차 등 10대의 차량이 동원되며 돌발 위험상황 발생 대처 및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 1,000명과 응급구호, 의료지원을 위해 소방 50명이 현장에 배치된다.  이번 행정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약 5천만원)은 각 집회주체에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2. 13일 청와대 앞 효자로 한기총, 전교조 등 집회천막 11개동(9단체)을 행정대집행했다. 자진철거 10개동을 포함하여 이번 달에만 청와대와 광화문 세종대로 주변에서 총 28개동의 집회천막을 철거하게 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서울시내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교부금 총 12억 5천만원을 긴급 교부했다. 신천지예수교 신도들 중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종교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미 자체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더하여 서울시가 추가적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별교부금 12억 5천만원은 25개 자치구별 5천만원씩 교부된다. 각 자치구는 관내의 교회, 성당, 사찰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세부적인 방역계획을 수립해 지원을 시작한다. 김경탁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이미 종교계 각 종단에 집회 등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데 이어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도 지원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도로교통공단이 '제3회 자동차 운전면허 학과시험문제 국민참여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자동차 운전면허 학과시험문제를 만들어 참여함으로써 안전운전에 대한 의식을 향상시키고 교통사고 줄이기에 동참하기를 장려하고자 추진됐다. 도로교통법규, 자동차 구조, 안전운전 방법 등 자동차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반영 가능한 모든 주제를 대상으로 문제를 공모한다.  문제의 유형은 문장형, 사진형, 안전표지형 3가지로 공모하고,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도로환경에 따른 방어운전 요령(블랙아이스) 등 운전과 관련된 이슈도 참여 가능하다. 공모 기간은 오는 5월 31일 17시까지이며, 국민 누구나 자격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참여 방법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모양식을 다운로드하고 문제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응모된 문제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우수문제 출제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문제는 자동차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에 활용되며 해당 문제 출제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수여된다. 공모전 결과는 7월 중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운전면허 법률지식ㆍ운전태도ㆍ도로환경에 따른 방어운전 요령 등 다양한 분야의 운전면허 시험문제를 발굴하고자 한다”며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키 성장 효능·효과 표방 업체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 따라 일반식품을 어린이 키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부당 광고한 업체 32곳과 이 업체에서 판매한 21개 제품을 적발했다. ▲ 적발된 제품 중 일부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판매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개학철을 맞이하여 어린이 선물용으로 애용되는 제품 중 키 성장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일반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이다.  특히 최근 유튜브 등 SNS에서 제품을 직접 섭취하고 키가 ○○cm 컸다고 광고한 가짜체험기 영상은 사법당국에 수사의뢰 할 예정이며, 기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제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차단 조치하고 있다.  또한 일반식품 제품명에 “키 성장” 관련 기능성을 애매모호하게 표현한 경우 제품명을 변경하도록 시정조치 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일반식품이 어린이 키 성장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445건) ▲건강기능식품 심의 위반 광고(219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이외의 광고(53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