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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경기도 특사경, 폐유리 불법처리업체 4곳 적발

    경기도 특사경, 폐유리 불법처리업체 4곳 적발

    사회일반
    2020-03-05 22:06:15 안상석
    ▲ 무단방치된 폐기물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폐기물인 폐유리를 불법으로 처리하거나 이를 허가 없이 재활용한 업체 4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영업 행위를 하면서, 정부가 운영하는 폐기물전자정보시스템에 폐유리 유통과정을 입력하지 않고 불법 거래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적발된 4곳 중 1곳은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고 폐유리병을 재활용한 혐의를, 3곳은 무허가 재활용업체에 폐유리병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무허가 폐기물재활용업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이하의 벌금’, 폐기물 부적정 처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이들 4개 업체는 약 870톤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해 59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도는 이들 업체 4곳에 대해 보강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적인 폐기물 공급 및 처리는 정상적인 유통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어 앞으로도 폐기물 불법처리업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유피알엠, LED UV 광화학반응기 출시…초스피드 경화

    유피알엠, LED UV 광화학반응기 출시…초스피드 경화

    경제일반
    2020-03-05 21:47:04 이종윤
    ▲ 유피알엠 광화학반응기자외선(Ultra Violet) 수은 램프를 대체해줄 LED UV 최첨단 반도체 광원을 활용한 자동차 도색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유피알엠(UPRM)이 최근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유피알엠은 도색 중 ‘투명 클리어’ 단계에서 초스피드 경화가 가능한 장비 ‘할든(Harden)’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할든(Harden)이란 ‘말리다’라는 개념보다는 빛을 이용해 굳히는 방식으로 빠른 시간에 클리어 층이 굳게 만들어 고경도 고광택을 만들어준다. 일반적으로 UV경화기라고 불리기도 한다.유피알엠(UPRM)에서 출시한 LED UV 광화학반응(할든)기는 퇴충기도 설치하여 작업 시 발생되는 해충 등을 차단하고, LED기능 보안으로 야간작업등에도 용이하게 하여 작업자 편의성까지 고려하여 설계되었다.기존 열처리 방식은 40분 열처리, 10분 냉각 등 총 50분이 소요됐으나 최첨단광원 LED UV를 이용한 광화학기를 이용한 공정은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킨다.그에 따라 경제적 효율성 및 작업의 편의성은 물론이고, 빛을 이용함으로써 유해환경요소가 대폭 감소하여 친환경적인 장점까지 가지고 있다. LED UV는 각종 산업에 사용되어 왔지만 작업시 인체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 황변, 고광도로 인한 하자 처리의 어려움 때문에 그동안 자동차 산업에 사용이 불안한 요소였다. 그러나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가시광선에 가까운 UV-A395nm의 단일파장을 활용 LED UV 전용 투명도료와 광화학 반응기가 개발돼 자동차 클리어 코팅에 적용함으로써 자동차 산업 시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해소 및 작업 효율성 극대화와 에너지 절감을 이루게 됐다.유피알엠은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지금보다 더 멀리에서도 경화가 가능하고 나아가 무선으로 장비가 구동되는 등 업그레이드된 장비를 지속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작년 국내은행 이자이익 2년 연속 40조원대

    작년 국내은행 이자이익 2년 연속 40조원대

    경제일반
    2020-03-05 12:27:44 김동식
      국내 은행의 이자이익이 2년 연속 40조원대를 기록하고 비이자이익도 1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5일 발표한 '2019년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이자이익과 비(非)이자이익은 모두 증가했으나 대손비용과 법인세비용, 영업외 손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보면 이자이익이 40조7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천억원 늘었다. 순이자마진(NIM)이 1.56%로 0.11%포인트 하락한 반면, 대출채권 등 운용자산이 6.5% 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이자이익도 1조원 증가한 6조6천억원으로 기록됐다. 금리 하락 영향으로 채권 매매이익으로 유가증권 관련 이익이 8천억원 늘었고, 수수료·신탁 관련 이익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 은행 이자이익(도표=금융감독원 제공) 판매비와 관리비는 23조7천억원으로 전년보다 8천억원 증가한 반면 당기순이익은 감소했다. 국내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4조4천억원으로 전년(15조6천억원)보다 1조2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손비용은 일부 기업에 대한 충당금 환입 영향 등으로 6천억원 감소한 3조7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영업외손익은 전년(1조8천억원) 대비 2조4천억원 줄었다. 자회사 투자지분 손실 등으로 손실(-5천억원)로 전환했다. 법인세 비용도 747억원 줄어든 5조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54%로 0.09%포인트 하락했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 또한 6.98%로 1.05%포인트 감소했다. 일반은행의 ROA는 0.59%로 0.01%포인트 떨어졌으나 ROE는 7.96%로 0.03%포인트 올랐다.이에 반해 특수은행의 ROA와 ROE는 각각 0.47%(0.22%포인트 하락), 5.44%(2.76%포인트 하락)로 집계됐다. 
  • "코로나19 사태에도 반도체·전기차 충격 미미"

    "코로나19 사태에도 반도체·전기차 충격 미미"

    경제일반
    2020-03-05 12:07:58 이동민
    ▲ 삼성SDI 자동차 배터리셀(사진=삼성SDI) 코로나19 사태가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팬데믹(대휴행) 우려까지 낳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비롯한 정보기술(IT) 업종이 받는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투자증권 테크(Tech)팀은 5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둔화하고 있어 공급망 붕괴에 대한 우려도 완화하고 있다"면서도 "스마트폰, PC 등에 일부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지만, 데이터센터업체들의 반도체 수요, 유럽 전기차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메모리 수급에 공급 차질은 없지만 2분기 모바일 수요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며 "하지만 서버 쪽 수요 강세와 하반기 공급 부족을 예상한 고객들의 구매 증가 등으로 수급은 타이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스마트폰 시장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투 테크팀은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3.3%에서 -3.0%로 하향 조정했다.테크팀은 반도체업종과 2차전지 업종에서 각각 삼성전자와 삼성SDI를 최선호주로 제시하며 상반기에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 증가에 힘입어 2차전지 소재 수요가 강세를 보일것으로 전망했다. 테크팀 관계자는 "1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22% 감소하고 2분기까지도 전년 대비 부진하겠지만 하반기부터는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개선을 예상한다"며 "중국을 중심으로 한 5세대 이동통신(5G) 기지국 투자는 2분기 말에서 3분기에 집중될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 한국GM 노사, 임금협상 재개...파업 5개월만

    한국GM 노사, 임금협상 재개...파업 5개월만

    경제일반
    2020-03-05 11:11:54 김동식
    ▲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홈페이지 지난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는 등 극심한 노사 갈등을 겪었던 한국지엠(GM)이 5개월여만에 임금협상을 테이블에 앉았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5일 사측과 임금협상 단체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GM 노조는 교섭 대표 선출과 대표 상견례를 마치고 사측과 논의해 교섭 일정을 확정했다. 한국GM 노사의 교섭 재개에는 최근 확산 일로에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들어 중국에서 들어오는 와이어링 하니스 등의 부품 수급으로 생산에 차질이 일고, 대내외 경제 사정이 악화 우려가 전만되면서 조속히 임금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GM 노사가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은 지난해 10월 10일 노조가 교섭 중단을 선언한 이후 5개월여 만이다.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임금협상 초기에 기본급 인상, 성과급 지급, 국내 생산물량 확보 등에 대한 노조의 요구에 사측이 거부했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지난해 8월 20일부터 1개월 넘게 부분·전면 파업을 진행했다. 이에 사측은 노조에게 한국GM의 신차를 구매 시 차종별로 1인당 100만∼300만원을 추가 할인해주는 등의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거부하고 교섭 중단을 선언했다.새로 선출된 노조 교섭 대표들는 지난해 논의됐던 할인 혜택 제공안, 조합원에 대한 고소·고발 철회안, 비정규직 문제 해결안 등을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교섭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국GM 노조 관계자는 "새로운 요구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전임 집행부에서 논의하고 있던 안건을 중심으로 교섭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면접 갔더니 사이비 종교"...구직자 10명 중 3명 취업사기

    "면접 갔더니 사이비 종교"...구직자 10명 중 3명 취업사기

    경제일반
    2020-03-05 09:40:28 박한별
    구직자 10명 중 3명은 이른바 '취업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5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구직 경험자 6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3.5%가 '취업 사기를 당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자가 가장 많이 당한 사기 유형은 '직무 및 연봉, 복리후생 등 고용조건을 허위·과장한 경우'가 54.0%(복수응답)이었다. 특히 구인광고에 기재된 급여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28.2%, 공고한 직무와 다른 직무를 권유하는 경우가 25.8%로 절반을 차지했다. 취업 사기를 경험한 구직자가 입은 피해액은 평균 185만원으로, 취업을 미끼로 청탁금 등을 요구(4.6%), 영업자금·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 결제 유도(4.4%), 대포통장 개설 권유(2.6%) 등의 현금성 사기를 당한 사례가 조사됐다. 이밖에 피라미드식 다단계 판매와 지인을 상대로 한 영업 강요 등이 17.6%, 취업을 빌미로 한 사이비 종교의 위장 포교를 당했다는 응답도 4.4%가 나왔다. 사기에 대한 대처에 대한 질문에는 '별다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취업 사기 피해를 떠안음'이 33.7%로 나와 3명 1명은 제대로 된 피해보상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세종시, 코로나19 극복 성금 기탁 기업·단체 줄 잇는다

    세종시, 코로나19 극복 성금 기탁 기업·단체 줄 잇는다

    사회일반
    2020-03-04 21:48:28 안상석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모금에 동참하는 관내 기업·단체가 늘고 있다.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와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홍영섭)는 4일 시청 접견실에서 코로나19 극복 지원 특별모금 성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성금 전달식에서는 흥덕산업㈜(김윤회 대표)과 세종시체육회(정태봉 회장)가 각각 5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흥덕산업과 세종시체육회는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관내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이 더 어려울 것으로 보고 특별모금 동참을 통해 이들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이춘희 시장은 “이번 성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워하는 세종시 주민들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것”이라며 “어려운 여건에도 높아진 시민의식으로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관내 기관·단체와 기업,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달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36일간 코로나19 특별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특별모금에 동참을 희망하는 시민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종지회 계좌(농협 계좌번호)로 기부금을 입금하면 된다. 
  • 마포구,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 지원

    마포구,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 지원

    사회일반
    2020-03-04 21:23:26 최성애
    ▲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난방부문의 미세먼지 배출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정용 저녹스(친환경콘덴싱) 보일러는 초미세먼지 생성의 주요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의 배출이 20ppm 이하로, 가정용 일반 보일러의 1/8 정도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열효율이 92% 이상으로 연간 약 13만 원의 난방비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일반 보일러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 설치 시 약 5~7년이면 교체 비용의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구는 올해 보일러 1대당 일반 가구에는 설치 보조금 2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가구에는 기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설치 보조금을 대폭 상향해 지원한다. 일반주택용에 한해 지급했던 지원 대상 역시 확대해 올해는 어린이집, 노인정, 공동주택, 오피스텔, 독서실 등 영업용 보일러까지 지원 범위를 늘렸다. 한편 오는 4월 3일부터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제조‧판매‧사용 의무화가 시행돼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1등급 보일러만 원칙적으로 설치 가능하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 또는 교체한 구민은 올해 12월 18일까지 마포구 환경과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한다. 구는 올해 총 9753대의 보일러 보급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보급 목표인 2100대의 조기 달성 후 추경예산 확보로 추가 보급 예정이다. 보일러 설치 보조금 신청에 관한 문의는 마포구 환경과(02-3153-9277)로 하면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미세먼지가 구민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많은 구민들이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저녹스 보일러의 설치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며 “설치 보조금이 선착순 지원이니 서둘러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GS건설 대구 ‘청라힐스자이’ 1순위 청약... 평균 141.40대 1 기록

    GS건설 대구 ‘청라힐스자이’ 1순위 청약... 평균 141.40대 1 기록

    경제일반
    2020-03-04 20:45:59 최성애
    GS건설이 대구 중구 남산4동 2478 일대에 선보인 ‘청라힐스자이’가 최고 433.27대 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 1순위 청약 마감됐다.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3일 청라힐스자이 1순위 청약접수를 받은 결과, 394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5만5710명이 접수해 평균 141.4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주택형 별로는 전용면적 101㎡가 22가구에 9532명이 몰려, 433.27대 1로 가장 인기가 높았다. 전용면적 84㎡A도 201.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경쟁이 치열했다. 이어 전용면적 △84㎡C 118.02대 1 △84㎡B 110.00대 1 등의 경쟁률을 보였다.GS건설 임종승 분양소장은 “코로나19 확산사태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보여 준 대구 시민분들께 감사 드린다”며, “청라힐스자이에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당첨자 발표는 10일(화)에 진행되며, 23일(월)부터 25일(수)까지 3일간 정당계약이 진행된다. 계약금은 10%이며 중도금 60%는 이자후불제다. 전매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다.청라힐스자이는 지하 3층~지상 29층 13개 동 59~101㎡ 총 947가구다. 대구지하철 2,3 호선 환승역인 청라언덕역이 걸어서 5분 이내 거리에 있으며, 대구 중심 간선도로인 달구벌대로 이용도 쉽다. 현대백화점, 동아백화점, 서문시장 등 대형 쇼핑시설이 가깝고, 남산초, 계성초, 계성중, 경구중, 성명여중, 경북여고 등도 주변에 있다.    
  •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사랑의 열매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억원 기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사랑의 열매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억원 기부

    경제일반
    2020-03-04 20:41:15 최성애
    서희건설(회장 이봉관)이 대구, 경북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극복을 위해 『사랑의 열매』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억원을 기부했다.이봉관 회장은 “대구, 경북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헌신적으로 치료에 매진 중인 의료진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랑의 열매 측은 “전달해주신 기부금은 조속히 전달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희건설은 대구 제타시티, 스카이49 지역주택조합 시공사이며, 지난 포항 지진 때도 성금을 기탁한 바 있다. 이 밖에도 각종 장학재단 지원 및 봉사활동 등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 중이다. 
  • 농어촌공사, 코로나19 극복에 동참

    농어촌공사, 코로나19 극복에 동참

    정치일반
    2020-03-04 20:39:57 안상석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사 소유 부동산 임대료(주거, 영농임대 제외)를 30% 인하한다고 4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대 사용 중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3월에서 9월까지 최대 6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한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임대료 환급절차 등 감면 내용을 5일부터 개별 통보한다. 또한 비상상황에 취약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지원으로 임대료 감면기간 종료 후에도 1년간 임대료를 동결할 계획이다. 이는 범정부 차원의 민생경제 안정대책에 부합하는 조치로, 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최대한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추가로 공사 임직원들이 뜻을 모은 성금과 기부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인식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전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 회복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 지원을 통한 상생의 노력을 계속해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창원 위원장,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체육·관광분야 종사자들 생계 위협

    김창원 위원장,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체육·관광분야 종사자들 생계 위협

    정치일반
    2020-03-04 20:36:28 안상석
     서울시의회 김창원 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도봉3)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촉발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어려움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온 시민과 함께 극복해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3월3일 기준으로 사망자가 30명 넘게 발생하고 확진환자는 5천명을 훌쩍 넘었으며, 서울에서는 확진자 98명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코로나19는 맹위를 떨치고 있다. 아직 치료약이 나오지 않아 무엇보다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지만, 이러한 국가적 재난사태에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엉뚱하게도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이다. 코로나19의 확산과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이 이동과 소비를 자제하기 때문에 여러 공연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지며, 프로리그마저 중단할 정도로 체육계 또한 얼어붙고 있어서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종사자들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공연업계, 관광업계에 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에서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등 피해 최소화 방안을 실행하고 있으나, 산업구조에서의 기반이 취약한 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의 종사자들은 감염병 확산과 같은 비상사태 하에서는 평균수입의 감소, 생활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메르스, 사스, 조류독감, 코로나, 열병 등 질병이 발생할 때마다 최전선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이들을 위해 긴급지원방안은 물론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창원 위원장은 “앞으로도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질병이 찾아올 수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가 전염병 확산을 막는 방법이 되겠지만, 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의 종사자들을 위한 대책도 생각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안거위사(安居危思:평안할 때에도 위험과 곤란이 닥칠 것을 생각)의 정신으로 서울시도 추경 편성 등 긴급대책은 물론 근본대책 수립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유용 위원장,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유용 위원장,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정치일반
    2020-03-04 20:33:37 안상석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지방세와 임대료 인하를 촉구하는 등 피해 회복에 전방위적인 힘을 보태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유용, 동작4)는 지난 3일(화)에 개최된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과 장기화 가능성을 대비해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임대료 인하 등을 촉구하는 건의안 2건과 조례개정안 1건을 제안·의결했다. ‘코로나19 방역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지방세 감면 등의 촉구 건의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방역의 공백 차단, 방역인프라·인력 확충, 소상공인 피해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소상공인 등 피해 시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지원 촉구 건의안’은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임대료의 한시적 경감과 납부유예, 민간의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 확산을 위한 지원 대책 실시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공공재산 9,106개 점포의 임대료, 관리비 550억원을 감경하기로 발표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료 운동’을 확산하고자 재난발생시 임대료 인하 등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의결했다 유용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내수경제 침체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생 발전과 고통 분담을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극복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의원장은" 코로나19 사태 조기 종식과 위기 극복을 위해 임대료 지원 조례안처럼 현장에서 필요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서민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방안들을 적극 실시하겠다.”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 한국시설안전공단 특수교관리센터... 전라남도 주관‘다산안전대상’대상 수상

    한국시설안전공단 특수교관리센터... 전라남도 주관‘다산안전대상’대상 수상

    정치일반
    2020-03-04 20:28:20 이동규
     ▲ 한국시설안전공단 특수교관리센터 목포사무소 직원들이 다산안전대상 수상 후 기념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 특수교관리센터 목포사무소는 2일 전남도청에서 개최된 제2회 다산안전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다산안전대상’은 전라남도가 다산 정약용 선생이 목민심서에서 강조한 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와 관련한 애민사상을 실천함으로써 ‘안전 전남’을 실현하기기 위해 만든 제도다.한국시설안전공단은 해상 교량의 안전사고와 재난예방을 위해 계측데이터 및 CCTV 등으로 관련 시설물을 24시간 모니터링한 것을 비롯해 신안비치 아파트 지반 붕괴사고와 칠산 대교 붕괴사고 시 원인 분석과 초기 대응 등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박영수 이사장은 “국가 주요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타다 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이재웅 "정부·국회 죽었다"

    '타다 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이재웅 "정부·국회 죽었다"

    경제일반
    2020-03-04 20:19:09 김동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 금지법')에 대해 쏘카 이재웅 대표가 격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법사위도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가겠다고 결정했다"며 "혁신을 금지하고,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어 "혁신성장을 이야기한 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에 불복해 1만여명의 드라이버와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또한 "미래와 국민의 편에 서야 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명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 닫게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민생당 채이배 의원 등은 원점 재검토 등을 주장했지만 다수결에 밀렸다. 개정안은 5일 국회 본회의에 회부돼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운송플랫폼 업체에서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의 임대가 가능도록 규정하고, 6시간 이상 사용하고 대여·반납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만 국한 시키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내일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용자들, 스타트업 동료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엄혹한 시기에 생계를 위협받게 된 드라이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라고 전했다. 타다의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도 입장문을 통해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면서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아쉬움을 밝혔다. 박 대표는 "오늘 국회는 우리 사회를 새롭게 도전할 수 없는 사회로 정의했다"면서 "국회의 판단으로 우리는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간다"고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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