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도 국립환경과학원은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죽대리 민통선 내의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9일 오후 6시 경 군부대원이 민통선 보급로 옆 배수로에 부패가 진행된 폐사체를 발견하여 국립환경과학원과 연천군으로 신고했고, 이후 시료채취 후 표준행동매뉴얼에 따라 매몰하고 작업자 소독 및 주변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최초 신고는 일몰시간대로 현장 접근이 어려워 방역조치 후 다음날 군부대와 과학원이 함께 시료채취하고 사체를 매몰한 후 시료를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과학원은 21일 오후 11시 30분 경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확진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총 12건으로 늘어났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에 발견된 지점은 지난 10월 12일과 10월 16일 각각 확진된 진현리와 죽대리 중간 쯤에 위치하며, 기존에 설치된 감염지역 차단용 전기울타리 내에 속한다"라며, "이번 검출로 추가적인 전기울타리 설치는 필요 없지만 군부대와 협력하여 진현리와 죽대리 일대의 폐사체를 신속히 수색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2회 어르신 안전보행 다짐대회 내빈 및 행사 참가자들이 안전보행 다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이 주최한 ‘제2회 어르신 안전보행 다짐대회’ 행사에 동참했다. 이날 행사는 어르신 참여·체험형 행사로 교통 안전의식 붐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횡단보도 빌보드를 통한 교통사고 간접체험, 한문철 변호사와 함께하는 사례별 교통사고, 1·3세대 보행안전송 합창 등의 다양한 행사로 진행됐다.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는 VR 시뮬레이터의 간접 체험을 통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직접 인지능력을 체크해볼 수 있도록 검사 프로그램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해 고령(65세 이상) 사망자는 1682명으로 전체 사망자 3781명의 44.5%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보행 중의 고령 사망자는 842명으로 전체 보행사망자 1487명의 56.6%를 차지하는 등 어르신들의 보행안전 확보가 절실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로교통공단 윤종기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어르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가락몰청렴행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지난 11~12일 양일간 열린 ‘2019년 가락시장 가락몰 페스티벌’에서 유통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청렴문화 확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공사를 비롯해 서울시, 송파구청, 서울교통공사, 수협중앙회 등 ‘서울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특히 이날은 가락몰 페스티벌 방문객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OX퀴즈’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홍보하는 등 지역사회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김경호 공사 사장은 “청렴문화 확산 행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청렴 향상 의지를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청렴문화 확산과 청렴한 사회 만들기에 적극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와 서울시내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서울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다양한 청렴활동을 추진하면서, 보다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집배원 증가 및 토요배달 재개에 따른 집배보로금 인상 등으로 집배보로금 수요가 꾸준히 증가했으나 예산은 2016년부터 2020년 예산안까지 151억 원으로 동결됐다. 이에 따라 2019년 현재 76억 원이 부족하며, 지난 9월부터 집배보로금이 체불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기재부가 집배보로금을 공무원 급여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보고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 증액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5호에 따르면 임금이란 그 명칭을 불문하고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으로 인정된다.

죽음의 에어백이라 불리는 일본의 다카타 에어백을 장착한 자동차회사의 리콜완료율도 44%에 불과했다. 2013년부터 실시한 다카타 에어백 리콜은 전체 리콜대상이 694,089대에 달하지만, 지금까지 완료대수는 305,233대에 머무르고 있다. 다카타 에어백은 충돌 시 금속파편이 튀어나와 전세계적으로 사상사고를 발생시켜왔다. 10월 1일 어제 국토부가 발표한 다카타 에어백 장착 16개 차종 19만대 리콜조치는 부품수급상황 등으로 리콜을 개시하고 있지 못하다가 이제야 뒤늦게 리콜을 개시한 내용이다. 최근 5년간 리콜은 2015년 179건에서 2018년 28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직접 제작결함을 조사해서 강제리콜을 실시한 경우는 7건으로, 5년간 전체리콜건수 1,119건의 0.6%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결함조사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맡기고 있지만, 조직과 예산 부족으로 제작결함조사를 신속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윤호중의원은 ‘국토부가 위험차량의 리콜을 신속하게 시행하지 못하고 제작사에만 의존하는 이유는 정부의 자동차안전전문기관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제작사에게 의존하는 리콜 시정조치에서 벗어나서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자동차 안전문제를 조사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조직과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장급승진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장 서기관 전길종 감사담당관실 과장급전보 방역정책과장 부이사관 최병철 국제협력총괄과장 국제협력총괄과장 서기관 주언철 과학기술정책과장 과학기술정책과장 부이사관 김상경 방역정책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과장 기술서기관 이은섭 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장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장 기술서기관 손한모 검역본부 역학조사과장 국립종자원경북지원장 기술서기관 정경석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면직 의원면직 서기관(일반임기제) 최병익 교육원 전문교육과장 10월 21일자

복수의 이마트24 가맹점장은 “본사에서 일본산 맥주가 내려 온다”고 입을 모았다. 일본산 맥주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감으로 재고가 쌓이자 이를 소진하기 위해 ‘밀어내기식’으로 각 가맹점에 일정량을 할당하고 있다는 추론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