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위해 민간 분양 아파트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청년 특별대책 당정협의회의 후속 조치로 현행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 1인 가구와 맞벌이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신혼부부 가구에도 특공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 기회가 확대된다.  기존 청년층의 당첨 비중과 기존 대기 수요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 비중은 그대로 유지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은 약 6만호로 30%를 적용해 물량을 추산하면 약 1만8000가구가 추첨제로 공급될 예상이다. 특공 추첨제 운용 방식은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대기 수요자 배려 차원에서 대기 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한 뒤 잔여 30%를 이번에 새로 편입된 대상자와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 번 더 추첨하는 방식이다. 기존 대기 수요자의 청약 기회는 일부 축소가 불가피하지만, 추첨제 도입은 현행 청약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도입하는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는 11월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새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돼 기축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즉시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적용해 청년층 등의 청약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1000가구 규모의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지역 특성, 사업수요를 감안해 입주자에 맞는 주거 및 공유공간을 갖춘 주택을 공공매입약정 방식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앞서 지난 2004년 도입된 이후 기존 매입임대주택은 주로 연립·다세대주택으로 공급됐는데, 이미 준공된 주택을 매입·임대하기 때문에 다양한 입주수요에 맞게 설계하거나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이러다보니 전국에 '점 단위'로 흩어져있고, 어린이집 등 주거서비스도 제공하기 어려워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는 인기가 떨어졌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지역 특성, 사업수요를 감안해 자유롭게 선정한 테마를 반영해 개성있는 다양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전국 곳곳에 개성있는 신축 임대주택을 보급하고, 장기간 운영·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민간 사업자를 육성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며, 심사를 거쳐 LH가 매입을 약정하는 것은 이전과 같다. 이때 사업비의 90%까지 저리로 대출해준다. LH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주택을 매입하며 정부는 LH에 호당 1억3000만∼1억5000만원의 매입 비용을 지원한다. 주택 내 커뮤니티 시설도 심사 후 별도로 매입하며 정부가 4억원까지 지원한다. 입주자는 도심 내 주택에 저렴한 임대료(시세의 50%)로 거주하면서 특화된 다채로운 주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양한 서비스 연계를 위해 지자체, 직능단체, 기업 등과 연계한 특화형 건설 및 운영계획은 사업계획 심사 시 우대할 예정이다.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가 배출 가스량을 조작하고도, 자신들의 차량을 환경 인증차로 홍보한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8일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6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된 차량은 환경부가 2018년 이후 인증을 취소했거나 반납받은 차량 중 일부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는 해당 차량 보닛 내부에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해당 표시는 일반 소비자들이 보기에 △일반적인 주행환경에서도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저감성능이 구현되고 △이런 성능이 10년간 유지되며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는 인상을 형성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해당 제조사들은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환경보전법에도 위반되는 차량을 판매한 것이 드러났다.  특히 인증시험환경이 아닌 일반적 운전조건에선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었다. 불법소프트웨어 설치는 명백한 대기환경보건법 위반이다. 아우디·폭스바겐 3개사의 유로5 기준 차량에선 질소산화물이 허용기준의 1.8~11.7배, 스텔란티스 2개사의 유로6 기준 차량에선 허용기준 8배 수준이 각각 배출됐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이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해 해당 차량들 판매는 금지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표시·광고 당시에는 유효한 인증이었더라도 의도적 조작이 발각돼 인증이 사후적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ass1010@dailyt.co.kr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정관 개정사항 보고’ 질의 사진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은 지난 7일 제302회 임시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하 ‘공단’) 소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정관 개정사항 보고’를 받고 당초 공단 설립 취지가 민간위탁 지속에 따른 책임 경영의식 저하와 민간기업 독점 시 파업 및 요금 인상의 우려에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민의 편익을 위해 고민하고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보고자 박상돈 공단 이사장은 새로 운영을 계획 중인 서남물재생센터의 ‘서울물재생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6명과 ‘상부공원 녹지관리 및 경비업무’에 3명, ‘슬러지 건조시설 운영’ 10명 등 총 19명 인원의 증원이 필요하다며 소요 인원은 일부 교대 근무를 전제로 계획됐다고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박 의원은 “당초 공단이 설립될 당시의 인력은 서남물재생센터 192명, 탄천물재생센터 144명으로 전체 인원 336명 규모였고 이후 계속 늘어나 372명이 되었으며 여기에 19명을 증원하면 391명이 되는데 아직도 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설물이 완공되는 시점에 또 추가 증원이 예상되어 최적화된 인력 운용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속적으로 운용 인원이 증가하면 인건비 증가가 부담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민간위탁 시 보다 공단으로 운영하는 방식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분석되는 경우 ‘공단 설립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상돈 이사장은 “공단의 운용 목표가 물산업 육성과 안정적인 수처리를 지향하고 있는데 수처리 시설이 고도화 되고 주민 편의시설 등 새로운 시설물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운용 인력이 증가되고 있다”고 답변하면서 애로사항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인원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도록 검토하고 충원이 필요할 때 주먹구구식 결정으로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공단 설립의 근본 취지에 맞춰 인원을 최적화하여 운영하도록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2021년 1월 이전 민간이 위탁운영하고 있던 서남물재생센터와 탄천물재생센터의 공적인 통합 운영을 위해 2020년 12월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다. ass1010@dailyt.co.kr

최근 5년간 대형화재 67건 발생 2016년 7건 → 2020년 18건 2.5배 증가 대형화재 67건 中 23건 원인 미상, 3건 가운데 1건 당 화재원인 못밝혀...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사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화재발생 현황」자료에 따르 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전국에서 총 208,691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1,670명이 사망하고 9,942명이 다쳤으며, 2조 9,45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 됐다. 전국적으로 2016년 43,413건에서 지난해 38,659건으로 5년 새 11% 가량 화재발생은 감소하였으나, 인명피해는 2016년 2,024명에서 2020년 2,282명으로 5년 새 12.7% 증가하였고, 재산피해도 2016년 4,203억원에서 2020년 6,004억원으로 4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화재 발생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부산은 2016년 화재 발생이 2,199건에서 지난해 2,499건으로 5년 새 13.6% 증가하였고 다음으로 ▲전북 12.1% ▲충북 10.4% ▲경북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대형화재는 67건 발생하였으며 2016년 7건에서 지난해 18건으로 5년 새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189명이 사망하고 847명이 다쳤으며, 6,874억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5건으로 전체의 37.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8건 ▲강원 7건 ▲충북 6건 ▲인천 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 발생 원인별로는 원인미상이 23건으로 전체의 34.3%로 가장 많았다. 대형화재 3건 가운데 1건이 화재발생 원인을 밝히지 못한 셈이다. 다음으로 ▲부주의 17건 ▲전기적요인 11건 ▲기계적요인 2건 ▲용접,절단,연마 등의 요인 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의원은 “전국적으로 화재발생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대형화재가 증가하고 있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대형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원인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대형화재 취약 지역 및 대상을 중심으로 화재 발생 요인들을 사전에 차단 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처벌수위 하향 및 2년 유예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도입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김은혜 의원(사진 )은 8일,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 규정에 관한 벌칙 조항을 2년 유예하고 처벌 수위도 1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올해 7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번 50인 미만 사업장의 93%가 주 52시간제 적용에 준비되었다는 고용노동부의 발표와 달리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단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44%가 ‘준비가 안 되어있다’라고 답했으며 74%가 ‘시행 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인력 증원이 불가피한데,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근 코로나로 인해 구인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분석이다.이에 김은혜 의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절반으로 낮춤과 동시에 2년간의 유예기간을 통해 준비해 나가자는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도 저녁이 있는 삶을 준비하자는 취지는 공감하나 업계 상황과 노사협의 등을 도외시한 강제적이고 일률적인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규모 사업장의 준비 기간을 더 확보해 사회적 공론의 절차를 갖추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일 것”이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장철민 의원(대전동구/환경노동위원회)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회계연도 종합심사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정작 산업재해 예방 연구를 위한 예산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R&D 사업은 주로 국책연구기관 등이 수행하고 있는데, 인문사회과학계열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산하 26개 연구기관, 자연과학계열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25개의 연구기관이 있다.장철민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책연구기관 산업재해 R&D 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51곳의 국책연구 기관 중 산재 R&D 예산이 반영된 연구기관은 단 6곳(11.7%)에 불과했다. 게다가 산재 R&D 예산이 반영된 6곳 중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화학연구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4곳의 산재 R&D 예산 비중은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정부는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연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연구기관 대부분 산재 R&D 예산조차 없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조차 최근 3년간 실시한 정책연구개발(R&D) 50건 중 산재 관련 R&D 실적이 전무했다. 장철민 의원은 “최근 쿠팡이츠 물류센터 화재, 광주 건축물 붕괴사건 등 산업재해는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는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재 R&D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 R&D 투자가 저조한 것은 정부가 산재 R&D에 무관심한, 사실상 산재예방 투자 후진국인 꼴”이라며 “산재 R&D 지원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부의 역할이다. 국책연구기관 중심으로 관련 연구를 적극 투자해 고도화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지난 5년간 인권위에서 검찰에 고발한 사건 37건 중 기소나 처벌 전혀 이뤄지지 않은 사건 12건대부분의 불기소 사유는 증거불충분, 죄가 없음 등어기구 의 원, “인권침해에 대한 응당한 처벌 위해 철저신중 기해야” 최근 5년간 인권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 중 34%가 기소나 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2020년 사이 인권위가 조사해 검찰에 고발한 37건의 사건 중 수사 중인 2건을 제외하고 기소나 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사건이 12건으로 34%의 비중을 차지했고, 일부만 기소나 처벌이 이뤄진 사건이 11건, 기소나 처벌이 이뤄진 사건이 12건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불기소 사유는 증거불충분이나 죄가 없음으로 나타났으며, 사건 중 검찰고발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자 항고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된 사건도 있었다.  어기구 의원은 “인권위에서 검찰에 고발까지 한 건이면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판단임에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인권침해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위해 철저하고 신중한 고발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제주삼다수 전용 주문 애플리케이션인 ‘삼다수앱’을 통해 주문 받은 삼다수를 전담 배송직원이 가정배송하고 있다.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지난 7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진행한 ‘JPDC 제품 제주도외 위탁판매 동반협력사 공개모집’에 참여한 결과 동반협력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광동제약은 이를 통해 2021년 12월 1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총 4년간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 ‘소매용’과 ‘비소매·업소용’ 제주삼다수를 공급하게 됐다. 단 제주개발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유통 채널인 3개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와 3사 계열의 SSM은 유통 채널에서 제외된다. 기존 위탁판매 계약 시 두 업체가 소매용과 비소매·업소용을 따로 취급했던 것을 광동제약이 통합 위탁하는 것으로, 관련 매출과 시장 영향력도 상승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광동제약은 지난 2012년 제주삼다수의 위탁판매사로 선정된 이후 당시 56%였던 전국 소매점 취급률을 94%까지 끌어올리는 유통력을 보여준 바 있다. 이에 따라 소매부문 매출도 2013년 1,257억에서 지난해 2,342억원으로 성장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단일 수원지에서 생산되는 국내 유일 브랜드의 제품력에, 소매점은 물론 온라인 영업력까지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며 "그간 제주개발공사 및 제주도와 함께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주삼다수의 성장과 브랜드가치 향상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절차적 민주주의 무시하고 임추위 무력화, 서울시장 자격 의문조상호 시의원 (사진)은 무리한 코드인사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사장 공석 무기한 사태를 초래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강력 규탄한다.  최근 서울시는 SH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에서 선정한 후보 2명에 대해 모두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임추위는 재공모를 열어 후보를 다시 추천해야 한다.공모와 지원자 접수, 서류·면접심사, 임추위 추천까지만도 최소 한 달 가까이 소요된다. 이후 서울시의회의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한다. 벌써 5개월째 공석으로 서울시 주택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오시장의 선택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오시장의 부적격 판단을 두고 김현아 후보자와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의 낙마에 대한 거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오세훈 시장은 김헌동 전 경실련 본부장에 SH공사 공모를 먼저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에게는 지명권 외에 추천권과 임명권이 없음에도 특정 인사와 사전교감하고, 최종 임면권자인 오시장이 이를 공공연히 밝힘으로써 공모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공기업 사장 채용을 두고 사실상 내정과 다름없는 행위로 다른 지원자들을 들러리 세우고 공기업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김헌동 후보자가 임추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을 두고 비공개가 원칙인 내부회의 자료와 추천위원별 평가를 운운하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마치 서울시의회가 김헌동 전 본부장을 낙마시킨 것처럼 호도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묻지마 부적격 판단’으로 천만 서울시민을 기만하는 오시장이 과연 서울시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묻지 않을 수 없다.역대급 내로남불과 막말 이력으로 김현아 지명자가 낙마한 이후,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는 무리한 코드인사가 아닌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능력과 비전, 도덕성을 겸비한 인물을 추천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엄중한 시민의 명령에 명백하고도 구체적인 이유 없이 ‘그냥 부적격’ 이라는 막무가내 분풀이로 응답한 오시장의 패기와 교만이 놀라울 따름이다.우리나라의「지방공기업법」제58조는 ‘지방공기업의 사장과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임추위의 법적·절차적 지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입맛에 맞는 코드인사를 위해 뚜렷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내린 부적격 판단으로 오시장은 임추위를 무력화하고, SH공사를 사조직으로 전락시켰다.이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시정을 볼모로 협박성 힘겨루기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오세훈 시장의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초법적 행태’,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反민주주의적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오세훈 시장은 부적합 인사와 정치적 판단으로 SH공사 사장 공석 장기화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지고 천만 서울시민에 즉각 사과하고, 지금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인사로 안정적인 서울시 운영에 힘쓸 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ass1010@dailyt.co.kr

성중기 시의원(사진)이 서울교통공사의 사전 협의 미흡으로 인해 광고사업자에게 중재비용 2억 6천8백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를 지적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2018년 서울교통공사는 ‘㈜N-Media’와 약 118억 원에 도시철도 1~4호선 전동차 내 음성방송 광고대행 계약(‘18.3.28.~‘22.5.28.)을 체결했다.  그런데 1~4호선 전동차 노후화로 신조 전동차를 도입하며 문제가 발생했다. 신조전동차에 광고방송 소프트웨어 개발이 지연되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2월의 기간 동안 아예 광고가 송출되지 못하였고, 이에 광고사업자에게 손실을 유발시킨 것이다.  성중기 의원에 따르면, 교통공사의 광고부서인 부대사업처와 차량부서인 차량계획처 간 사전 소통이 부족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광고대행사는 신조전동차 도입에 따른 광고 미송출분 5억 9천8백만 원을 반환해달라고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6월 23일 서울교통공사가 ‘㈜N-Media’에 약 2억 6천8백만 원을 지급하고, 중재비용 약 6백2십만 원을 부담하라고 중재판정을 내렸다.  성중기 의원은 6일 개최된 제302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공사가 광고대행사와 차량제작사에 맡겨둔 채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계약 내용이 신조전동차 시스템에서 당연히 구동되도록 사전 검토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누적 적자 개선을 위해 경영효율화 대책, 인력 감축 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는 교통공사가 사실상 업무 해태로 인해 괜한 분쟁을 불러일으켜 불필요한 손해배상까지 부담하게 되었다고 본 것이다.  성 의원은 “1~4호선뿐만 아니라 5~8호선 신조 전동차도 현재 차량기지에 반입되어 있고, 시험운행과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거쳐 납품되면 올해 말부터 본선에 투입될 예정”이라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예산 낭비를 방지해달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대표 데이비드 제프리)가 지난 2002년부터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 ‘포드 환경 후원 프로그램’이 올해로 스무 살을 맞이한다고 밝혔다.이에 포드 환경 후원 프로그램은 포드사가 전세계 각국에서 진행하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활동’들의 일환으로, 환경 보호 관련 유익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누구라도 참여 가능한 포드코리아의 대표 친환경 사회공헌활동이다. 포드는 환경 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해 지난 1983년유럽지역에서 '헨리 포드 환경 보호 어워드 라는 이름으로 첫 환경 보호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국내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던 2000년대 초반 도입, 다양한 지역사회 기반 친환경 프로젝트들을 지원해왔다.  올해까지 포드 환경 후원 프로그램은 전국 각지에서 134개 개인 및 단체의 친환경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총 6억원 이상 지원했으며, 작년과 올해 팬데믹 상황에도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준수하며 흔들림 없이 진행 중이다. 포드 환경 후원 프로그램은 초창기인 2002년에서 2006년 사이 참가자들의 거주 지역 생태 보호 활동과 함께 지역 문화 보전 활동을 중심으로 후원했다.  이후 2011년까지 지역 환경 보호 활동에 더해 청소년 환경 교육 등의 인식 강화 활동들을 강화했다.  2011년 이후 현재까지 기후변화, 미세플라스틱 이슈, 지속가능한 삶 등 최근 환경 문제 관련 사회적 관심과 결부된 주제로 진행 중이다. 올해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 배출을 절감하기 위한 환경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있다.  주요 친환경 프로젝트 사례로는 ‘한강 발원지 환경 오염 실태 조사 및 생태 조사’, ‘플라스틱 없는 지속가능한 컨셉의 여행 프로젝트’, ‘진주 진양호 수달 보호’, ‘상품 구매 시 재포장의 문제점을 알리는 홍보 활동’, ‘세계적 희귀종인 저어새 보호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더 많은 활동들을 후원하고 있다. 총 134건의 프로젝트 중 숲, 산악 및 지역 환경 정화 활동이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 교육 및 인식 개선 활동은 31건이었다.  하천 및 해양 생태 보호와 에너지, 기후 변화 및 탄소 중립 관련 활동은 각각 28과 18건 진행됐다. 포드코리아는 희귀 조류 및 동물과 같은 생물 보호 활동 14건과 기타 환경 보호 활동도 10건 지원했다. 포드 환경 후원 프로그램은 2019년부터 3년째 ‘우리가 GREEN 미러라는 슬로건을 걸고 국내 최초 환경 전문공익재단인 한국환경재단과 협업함으로써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올해는 ‘현실화된 기후 위기 시대에 대한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주제로, 총 여덟 팀의 참가자들이 ‘자원 순환’, ‘생물 다양성’, ‘저탄소 먹거리’, ‘탄소 저감 활동’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활동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해 작년에 이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개최하는 ‘2021 포드 그랜츠 나잇 ’ 행사를 통해 11월 발표된다.  포드코리아의 데이비드 제프리 (David Jeffrey) 대표는 “9월 7일 제2회 유엔 푸른 하늘의 날을 맞이하여 올해 포드 환경 후원 프로그램의 주요 주제인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 중립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며, “포드는 글로벌 시장에서 적극적인 기후 위기 대응을 진행하고 있으며, 포드 펀드 (Ford Fund)를 통해 지역사회 대상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 포드코리아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진정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들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자가진단키트는 증상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활용하도록 권고되었지만, 물류센터, 콜센터, 기숙학교 등의 무증상자에게 사용 김경우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9월 3일(금) 제30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자가진단키트 시범사업을 주제로, 자가진단키트에 대한 이해 없는 사업 설계를 강하게 질책했다. 김경우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지난 5월 추진한 자가진단키트 시범사업은 물류센터, 콜센터, 기숙학교 등의 무증상자를 대상으로 했다”고 언급하며 “시범사업 당시 활용한 자가진단키트는 정확도에 대한 우려로 증상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바이러스 농도가 적은 무증상 감염자일 경우 자가진단키트에서는 가짜 음성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하며 “무증상 감염자이지만 자가진단키트의 음성 결과만을 믿고 조용한 전파자가 되어 서울시 방역망을 훼손할 수 있었다”고 우려했다. 또한 김경우 의원은 “콜센터와 같이 동일한 인원을 주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사업장은 자가진단키트의 도입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지만, 물류센터처럼 임시·일용직 노동자가 많은 곳은 단 한 번의 검사로는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한국에서의 PCR 검사는 무료이며, 선별진료소와 선별검사소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정확도가 낮은 자가진단키트의 시범사업 추진은 성급한 결정이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중에 출시된 자가진단키트는 기존의 방역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훌륭한 제품으로, 유증상자의 감염 여부를 30분 이내에 판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자가진단키트를 원래 지침대로 활용했다면 더 나은 서울의 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시장 취임 초기 성과를 내고 싶었던 성급한 마음에 도입한 자가진단키트 시범사업은 결국 방역에 정치가 개입해, 자가진단키트를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한 사업 실패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ass1010@dailyt.co.kr

편의시설 설치 비의무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근거 마련편의시설 설치 의무시설에 대한 점검 규정 구체적 명시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및 시설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경사로,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권 의원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은 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들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편의시설의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조례를 근거로 편의시설이 더 많이 확충되어 장애인등의 이동권 강화와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또한, 법에 따른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법에서 정한 편의시설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내용과 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사후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이 규정되었다. 권수정 의원은 “사전ㆍ사후 점검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에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ㆍ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추후 재시공으로 인한 경제적ㆍ행정적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사용한 생수 페트병 직접 회수해 굿즈 만들어요! 플라스틱 자원순환 경제구축 위한 환경 경영과 소비자, 거래처 등과 상생하는 사회적책임 경영 일환 롯데칠성음료가 거래처에서 소비된 아이시스 생수 페트병을 직접 회수 후 에코백, 유니폼 등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Re:Green 자원순환 캠페인'을 펼치며 ESG경영에 박차를 가한다.  Re:Green 자원순환 캠페인은 석유로 만들어지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맑고 깨끗한 자연을 위한 친환경 경영 뿐만 아니라 소비자, 거래처, 재활용 업체와 상생하는 사회적 책임 경영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7월부터 송추가마골, 코다차야 등 서울시내 11개 거래처(송추가마골 4개 점포, 코다차야 3개 점포, 화사랑화로구이 송파점, 동달식당 강남본점 등)와 손잡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거래처에 투명 페트병만을 별도 배출할 수 있는 수거함을 지원하고 롯데칠성음료 배송담당자가 새 음료를 배송하면서 소비자가 음용한 빈 페트병을 직접 회수하는 방식이다. 회수된 빈 페트병은 폐플라스틱 회수선별업체 '보은수지'를 통해 고품질의 재생원료로 사용되는 투명 페트병만 선별, 압축된 후, 플레이크 생산업체를 통해 업사이클링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플레이크(Flake, 분쇄된 플라스틱 조각)로 만들어지게 된다.  롯데칠성음료는 재생원료를 활용해 에코백 굿즈 뿐만 아니라 앞치마 등 거래처 판촉물로 선보이고, 오는 10월에는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야크'와 손잡고 업사이클링 유니폼을 제작해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등 다양한 자원순환 굿즈를 선보일 계획이다. 앞으로도 자원순환 구축 확대를 위해 빈 페트병 회수 거래처를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공식몰 '칠성몰'의 생수 홈서비스 구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페트병 회수 신청 서비스' 홍보에도 힘을 쏟으며 빈 페트병 회수 규모를 더욱 키워나갈 예정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Re:Green 자원순환 캠페인은 환경을 최우선의 가치로 둔 경영 활동의 일환이자 진정성 있는 친환경의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아이시스 무라벨 생수 국내 최초 출시, 플라스틱 부산물 활용한 rPET 도입 등 한발 앞선 친환경 행보를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끝)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