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질서 상황실 운영, 단속반.기동대 현장 24시간 불법 주.정차 계도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여의도 한강공원 제1~4주차장 및 국회의사당 둔치 주차장을 폐쇄한다.▲ 주말 한강공원 및 국회의사당 주차장 폐쇄 임시폐쇄일정구는 벚꽃 개화와 함께 여의서로 등 봄꽃길에 상춘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2020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 취소 및 봄꽃길 전면 통제에 이어 인근 주차장을 폐쇄하며 ‘고강도 봄꽃 거리두기’에 앞장선다. 구는 한강사업본부, 국회사무처 및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과 적극 협의를 통해, 인파가 집중되는 주말 동안 해당 주차장의 차량 출입을 통제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여의도 한강공원 제1~4주차장은 오는 4월 4일(토), 5일(일), 11일(토) 폐쇄하고 진.출입로 6개소에 차단 시설을 설치하며, 국회의사당 둔치 주차장은 4일(토), 5일(일) 2일간 전면 폐쇄한다. 또한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 주차장에 현수막 설치를 완료했다.▲ 주말 한강공원 및 국회의사당 주차장 폐쇄 주차장 위치도다만 여의도 한강공원 제5주차장은 여의도성모병원 휴일 교대근무자 등의 주차 수요를 고려해 별도 폐쇄일 없이 운영한다. 구는 오는 11일(토)까지 주차 질서 상황실을 운영하며, 단속반 및 기동반이 24시간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를 계도 및 단속한다. 이외에도 구는 여의도공원 앞 제1~3 노상 주차장 및 KBS 본관 뒤 노상 주차장을 4월 4일(토), 5일(일), 11일(토) 폐쇄하며, 여의서로 노상 주차장은 4월 1일(수)부터 11일(토)까지 전면 폐쇄한다.▲ 주말 한강공원 및 국회의사당 주차장 폐쇄안내 현수막한편, 구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2020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를 전면 취소했다. 4월 1일부터 11일까지 3천여 명의 구청 직원, 경찰, 자원봉사자 등이 현장에서 봄꽃길 통제, 안전사고 예방, 기초질서 유지 등에 총력을 기울인다. 또한 국회 3문에서 서강대교 남단까지 여의서로 1.6km 구간을 전면 폐쇄하며, △4월 1일(수)~11일(토) 교통 통제(11일간) △4월 2일(목)~10일(금) 보도 통제(9일간) 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 및 국회 둔치 주차장 등을 폐쇄한다”라며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봄꽃 거리두기’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요식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39세미만 청년이 운영하는 요식업소이며, 전통시장 상인회 등 관련단체 추천 50%, 공모 50% 비율로 20여개의 업체를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공모 접수기간은 4월 2일(목)부터 8일(수)까지이며, 신청자격은 금천구에 사업장이 있고, 포장형태로 배달서비스가 가능한 업종이어야 한다.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각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지역 취약계층 200가구에 식사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구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지리에 익숙한 배달업체 4개소를 선정해 권역별로 배달을 실시할 계획이다. 배달업체 신청접수는 4월 2일(목)부터 8일(수)까지 진행한다. 구는 청년소상공인 선정위원회를 통해 권역별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선정하고, 선정결과는　4월 14일(화)　개별 통보한다. 한편, 구는 사전 선정된 취약계층 200가구에 인편을 통해 4월 17일(금)까지 식사쿠폰을 전달할 예정이다. 1인당 제공되는 쿠폰은 배달비 포함 38만 원 가량이며, 쿠폰수령자는 청년 소상공인에게 음식을 주문하면 배달을 통해 식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지역의 모든 주민이 다 어렵지만 지역에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는 청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구 정보화 기본계획(2020~2024)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2020년 정보화 시행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구는 올해 95억원을 투입, 110개에 달하는 정보화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U-용산통합관제센터 장비 유지보수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용 스마트경고판 및 로고젝터 설치 ▲스마트 수방시스템 연계 침수취약지역 CCTV 설치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등이 있다.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올 하반기 중 지역 내 공영주차장 7곳에 주차관제기를 설치, 차량번호 인식·주차요금 정산이 자동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업무 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함께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는 7억원이다.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도 신규사업이다. 재개발 등으로 사라져가는 지역 고유의 도시·역사·문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 2억원을 투입, 기록화 사업(1단계)과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2단계)을 연말까지 끝낸다. U-용산통합관제센터는 구청사 지하 2층에 자리했다. 지난 2010년 처음 설치됐으며 2013년부터 영상정보를 경찰서와 공유, 범죄 예방 및 범인 검거에 일조하고 있다. 구는 올해 사업비 2억원을 투입, 센터 및 장비 유지보수 체계를 상시적으로 이어간다. 구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을 수 있도록 스마트경고판, 로고젝터도 일부 확충한다. 특히 스마트경고판은 주·야간 촬영이 가능한 고화질 CCTV와 안내방송 출력이 가능한 스피커를 갖춰 무단투기 예방에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기존 118대에서 39대를 추가한다. 스마트 수방시스템(http://subang.yongsan.go.kr/) 관련 CCTV 설치도 눈길을 끈다. 지난해 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해당 시스템을 구축, 기상청·환경부 등에 산재된 데이터를 지역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CCTV가 연계되면 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예산은 3억원이다.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를 막고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한다. 주요 목록으로는 엠에스(MS) 오피스, 오토캐드(AutoCAD), 알툴즈, 폰트모음, 바이러스 백신 등이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디지털 구정 실현을 위해 구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며 “5개년 단위 정보화 기본계획에 맞춰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구는 총 6개월에 걸쳐 구 정보화 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한 바 있다. ▲행복한 구민의 삶 지원 ▲구민이 참여·공감하는 협력 소통 마련 ▲스마트 미래기술을 통한 구정 서비스 발전 ▲구민과 함께 발전하는 정보화 등 4대 전략 21개 과제를 중장기적으로 실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1. 기증식 사진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지난 26일 구청장실에서 ㈜세원종합관리(회장 정화찬)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천연 살균소독제 기증식을 가졌다. ㈜세원종합관리는 건물위생·소독 등을 주요 업종으로 하는 위생관리 용역업체다. 회사가 기부한 살균소독제는 총 4톤으로 20리터 용기 200개로 구성돼 있다. 기증품은 임대료 인하 운동에 참여한 착한 임대인을 포함해 관내 소독이 필요한 곳에 지원해 지역 방역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날 기증식에서 ㈜세원종합관리 정화찬 회장은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보탬이 되고자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 이번에 기증한 살균소독제가 강북구 관내 코로나19 예방 및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방역시스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소독약품을 기증해 주신 ㈜세원종합관리에 감사드리며, 기증해 주신 소독제로 관내 지역을 빈틈없이 방역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책에서 다루는 해킹 판결은]해킹 판결을 모아 해설한 국내도서는 이 책이 최초다.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를 공공재로 전락시킨 2008년 옥션 사고부터 2017년 비트코인이 유출되었던 빗썸 사고까지, 국내에서 판결 또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13건의 사례를 이 책에서는 망라적으로 분석한다.해외 사례도 다룬다. 오픈소스 버그 리포트를 받고도 패치를 제 때 못한 Equifax, 지능형 지속 공격(Advanced Persistent Threat)을 당한 Yahoo, 계정 도용(credential stuffing) 공격을 막지 못한 Uber, 이용자의 성적 취향 등 민감정보가 해커에 의해 폭로된 Ashley Madison 등 외국의 사고 사례도 생생하게 들려준다.▲ 전승재 변호사 - 해킹판결 책 표지[해킹 당한 기업의 법적 책임은]해킹을 당한 기업은 분명 해킹의 피해자이지만, 마땅히 막았어야 할 해킹을 막지 못했다면 이용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반대로 기업이 정보보호를 충실히 했음에도 신출귀몰한 해킹을 막지 못했다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한 불법행위와 불가항력의 경계선은 어디인가. 역대 사고 사례에 관한 법원 판결을 분석하면 어떻게 해야 법의 허들을 넘는지 알 수 있다.[급격히 엄격해진 법집행 경향]국내 초창기 해킹 사건은 정보유출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만이 진행되었고 모든 사건에서 기업이 면피에 성공했다. 그러다가 정부가 나서기 시작하면서 판도가 달라졌다. 2014년도부터는 해킹 당한 기업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다. 과징금 처분의 존재만 가지고도 민사소송에서 기업의 보안상 과실(過失)이 인정된다. 이제 정부의 과징금이 내려진 해킹 사고에서 정보유출 피해자가 원고명단에 이름만 올리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1,000만 명의 피해자에게 인당 10만 원씩만 배상해도 무려 1조 원이다. 법집행 강도가 급전환 되는 충격이 시장에 전해지기 전에 중용(中庸)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핵심 주장이다.▲ 전승재 변호사[저자는 해커 출신 변호사]저자는 학부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며 해킹 기술을 공부했다. 로스쿨을 거쳐 대형 로펌 변호사로 변신한 현재 전문분야는 행정소송이다. 전직 해커, 현직 법률가의 눈으로 국내외 해킹 판결을 해부하듯 파헤친다. 민·관의 전문가들이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이다. 해커 출신 1호 교수 김휘강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전자정부의 날 녹조근정훈장을 받은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장병규 초대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사가 실려 있다. 정보보호 업계 종사자, 침해사고 대응·조사 담당자, 제도 입안자, 개인정보관리사(CPPG), ISMS-P 인증심사원, 데이터보호책임자(DPO) 등 자격시험 수험생들에게 최적의 교재가 될 것이다. 

▲ 서울에너지공사는 지난 31일 서울 영등포구에 미니태양광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는 미니태양광 보급확대를 위한 보급지원센터 가동을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 31일(화) 미니태양광발전소 설치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미니태양광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미니태양광센터는 태양광 보급확대를 위한 보급 상담 및 보조금 업무 등 미니태양광 지원사업과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일환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신재생에너지 관련 직무수행과 현장경험을 통한 취업역량 배양 등의 취지로 운영된다. 미니태양광센터에서는 △미니태양광센터 방문 시민 응대 △태양광미니발전소 설치 상담 △보급사업 관련 상담 및 안내 △신청서류 검토 △태양광미니발전소 설치현장 확인 점검 등을 수행하며 오는 12월31일까지 운영한다. 특히 서울에너지공사는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내실화를 위해 금년부터 미니태양광 보급업체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18개사를 선정, 미니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의 내실 강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보급업체는 서울시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발전소에 대한 하자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토록 하고 5년간 하자보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서울에너지공사의 관계자는 “센터정비 및 보급업체 선정 내실화를 통해 미니태양광보급사업의 품질이 보다 향상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코로나19를 비롯해 사회적으로 심각한 청년들의 실업난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미니태양광보급사업 내실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미니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니태양광센터로 전화(070-8858-6040~59) 또는 직접 방문(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18, 대흥빌딩 102호)하여 문의하면 된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는 열수송관 특별 안전환경점검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봄철 해빙기 특별 안전환경점검은 지난 3월10일부터 3월18일까지 서울에너지공사 서부, 동부지사와 마곡지사를 대상으로 완료한 바 있다.▲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우)이 열수송관 점검을 위한 열화상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에 탑승해 직접 성능을 시험해보고 있다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취임식부터 밝혀온 최우선과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접 열화상카메라장착차량을 이용한 열수송관 안전환경관리시스템 및 신정플랜트 설비까지 점검에 나섰다. ▲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이 신정플랜트에 방문, 설비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있다.김 사장은 이 자리에서 “안전과 환경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달라”라며 “집단에너지 시설별 철저한 안전환경점검을 통한 재난·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이날 안전환경점검은 △해빙기 지반 약화에 따른 구조물 손상 및 열수송관 지반침하 등 해빙기 취약시설 정밀점검 △미사용·휴지 설비대상 등 안전관리 취약분야 정밀점검 △화재 취약시설 정밀점검 등을 중점으로 추진되었다.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안전환경관리 전문화 및 내실화를 도모해야한다”라며 “미사용‧휴지설비에 대해서도 활용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 한정애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이 1일 임금근로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정하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산재보험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9개 직종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노동자뿐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직 등 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에도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융자를 신청할 수 없었다. 특히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고용직 중 본인이 적용의 제외를 신청한 사람은 금년 중에 재가입 신청을 하더라도 융자를 신청할 수 없는데,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말 기준 산재보험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사람은 적용대상자의 84.8%(41만 2000명)에 이른다.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年 1.5%)로 1인당 최대 2000만 원(융자종목당 200~1250만 원)을 빌려주는 제도이다.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65만 1000명이 추가로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오는 7월 1일부터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특고종사자도 산재보험의 확대 적용을 앞두고 있어 향후 적용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한 의원은 “코로나19 계기로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한 특고종사자는 물론이고 하나의 사업장에 전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복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특고종사자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저임금 노동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보호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에 동의 발의한 의원은 김상희, 김영주, 남인순, 진선미, 김경협, 이용득, 백혜련, 권미혁, 강병원, 이철희 의원 등이다. 

 국내 5G 서비스가 지난해 4월 상용화를 시작한 이래 가입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일 발표한 '무선통신서비스 가입회선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 5G 이동통신 가입자가 536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1월 가입자(495만8천439명)보다 8.1%(약 40만2천명) 증가한 수치다. 5G 가입자는 지난해 4월 이후 매달 30만명에서 최대 88만명까지 꾸준히 증가추세였다. 지난 1월에는 29만명을 기록하면서 잠시 주춤했지만 2월 가입자가 전월보다 40만명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앞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월 5G 가입자가 급증한 원인은 갤럭시 S20 시리즈 사전 예약·개통과 온·오프라인 매장에서의 갤럭시 S10 5G 등 이전 모델 재고 소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향후 5G 가입자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각각 5G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 A51·A71 등 을 출시할 예정이어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통신사별 5G 가입자 수는 SK텔레콤이 240만7천413명(44.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T가 162만2천15명(30.2%), LG유플러스가 133만953명(24.8%)로 뒤를 이었다. 알뜰폰 5G 가입자는 318명이었다. 국내 이동통신 총 가입자는 6천906만7천99명으로 기타 회선(통신사의 설비 관리 목적 사용)을 제외하면 전체 가입자 수는 6천810만9천535명으로 집계된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2천872만2천476명(42.1%)이었고, KT가 1천778만7천651명(26.1%), LG유플러스가 1천398만7천768명(20.5%)이었다. 알뜰폰 가입자는 761만1천64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1.2%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더불어민주당 홍성국 후보(세종갑)가 세종시의 부족한 의료기관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홍성국 발표했다.세종시는 인구 증가에 따라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거점의료기관인 충남대학교병원 분원(‘20.6월 개원 예정)을 제외하고는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10개소, 보건진료소 7개소로 의료시설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이에 홍 후보는 공공방역 및 보건에 시의적절한 대처를 위한 공공의료 시설, 전담인력 추가 확보 및 지역자원을 이용한 전문병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먼저 공공한방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공공한방병원을 설립할 경우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진료서비스, 지역주민의 예방 및 검진 등 대규모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또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 및 연구 등을 추진하고, 오송 바이오단지와 연계해 의료기기, 헬스케어 등 스마트헬스산업을 활성화하면서 도시경쟁력과 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추가로 국립중앙의료원 유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현재 위치한 서울 중구에서 서울 원지동으로 이전이 확정됐지만, 서초구민들의 반대와 고속도로와 인접한 소음으로 인해 병원 시설이 들어서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홍 후보는 “국립중앙의료원이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는데, 공공의료시설이 부족한 세종시로 유치하려 한다”며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을 통해 건강한 세종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마스크를 전략물자화 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홍 후보는 “지자체가 마스크를 인구수의 10% 수준으로 평소 비축해둔다면 감염병 유행 초기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할 때 완충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 장군면 산불캠페인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면장 김철호)이 1일 관내 23개 마을에서 농촌지역 불법소각 금지 및 봄철 대형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이번 캠페인은 면사무소 직원, 산불단속반(감시원·진화대) 등 15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가호호 방문(우편함)을 통해 산불예방 팸플릿, 미세먼지(농촌지역) 예방 팸플릿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외에도 참가자들은 마을별 게시판에 농산물 소각금지 및 대형산불예방 포스터를 부착했으며, 청명·한식을 앞두고 성묘객 방문 집중지역에 산불조심 현수막을 게시했다.김철호 면장은 “봄철 성묘객 방문 및 농촌지역 농산물 소각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산불예방 캠페인을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했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홍보로 안전한 장군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외국환거래 위반사례집(사진=금융감독원 제공)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몰라 과태료 부과, 검찰 고발 등을 당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개인과 기업은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금전대차, 증권취득, 해외예금, 증여 등 자본거래를 할 때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금감원이 발행한 '외국환거래 위반사례집'에 의하면 지난해 위반 사례 전체 1천103건 중 해외직접투자가 602건(54.6%)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금전대차13.4%(148건) ▲부동산투자 10.7%(118건) ▲증권매매 3.1%(34건) 순이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과태료(605건) 또는 경고(498건) 조치를 하고 67건은 검찰에 고발했다.신규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절반이 넘는 51.5%였고, 이어 ▲변경 신고(22.7%) ▲보고(21.1%) ▲지급 절차(4.7%) 의무 위반 등이다. 해외직접투자 시 최초 신고 이후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33.7%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주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을 통하지 않는 자본 거래는 실질적인 자금 이동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은행 외환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우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공석 중인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김상범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임명했다고 1일▲ 김상범 밝혔다. 김상범 신임 사장은 건국대 행정학과(학사), 위스콘신대학원 경제학과(석사), 서울시립대학원 경제학과(박사)를 졸업했다. 1981년 제24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서울시에서 교통국장, 도시교통본부장, 행정1부시장 등을 역임하며 지난 30년간 역량을 쌓아온 도시교통 및 철도 전문가이다.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재직 중 영어로 직접 강의를 진행하는 등 글로벌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도 충분히 갖췄다는 평이다. 김상범 신임 사장은 지난 3. 25.(수) 열린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 능력을 검증받았다. 시의회는 청문회 직후 김상범 사장 후보자를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임명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시에 송부하였다. 서울시는 “김상범 신임 사장이 오랜 기간 공직 생활에서 쌓아온 경험을 살려, 공사의 현안인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 만성적 운영 적자, 노사관계 등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천만 서울 시민의 발인 서울 지하철을 이끌어갈 주도적 리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상범 신임 사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라는 국가적 난관 속에서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시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지속가능한 경영구조를 만들고 공사 내・외부 갈등을 조화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적사항 ❍성 명 : 김 상 범(金 尙 範) ❍생년월일 : 1957. 08. 31.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신청 2일 만에 최초 수혜자가 나왔다. 수혜자는 40대 남성 1인가구와 50대 5인가구로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으로 각각 33만원·55만원을 지급받았다.  이 밖에도 3.30일자 소득조회 완료를 통해 ‘지급결정 적합’ 결정 난 신청자가 15명으로 신청 3일차인 4.1일부터 지원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된다.  소득조회 빠른 경우 2~3일만에도 지급가능 ... 신청접수 후 지급까지 약 7일 소요  서울시는 신청 접수 후 지급까지 7일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소득조회가 빨리 완료된 시민에 대해서는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의 경우 단 2일만에도 지급이 가능하다고 전하면서, 앞으로 보다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소득조회은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에 ‘공적자료 요청’이 되면 각 기관별(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등) 자료가 수합되어 자치구로 통보된다.(※ 평균 3~4일 소요)신청 2일동안 온라인 신청 9만명 이상, 찾아가는 접수도 125건 시행...온라인5부제로 분산↑ 서울시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접수를 지난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청 약 2일 동안 온라인 신청은 9만명을 넘어섰고 찾아가는 접수도 125건을 시행하였다. 찾아가는 접수 :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을 위해, 120다산콜이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전화 요청을 하면 우리동네주무관, 통장 등 지원인력이 직접 신청서를 들고 방문해 접수를 받는다. 서울시는 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공적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방식의 ‘온라인 5부제’를 전격 시행하였는데, 이로 인해 온라인 신청자가 많이 분산되고 신청이 지연되거나 접속 장애가 일어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신청 ‘20대·40대’ 비율 높고, 1인가구 신청이 가장많음...선불카드 선택 다소높아 온라인 신청 비율을 보면 20대가 27.1%, 30대 20.3%, 40대 24.5%, 50대 16.5%, 60대 이상 11.1%로 40대와 20대의 온라인 신청 비율이 높았으며, 60대 이상도 온라인을 통해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연령대별/성별 현황 (’20.4.1일 08시 기준)가구원수는 1인가구가 35%(31,6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인가구 22%, 3~4인 가구(각 19%) 순이었다. ▲ 가구원수별 (’20.4.1일 08시 기준)지원금 선택은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47%와 선불카드 53%로 선불카드 신청비율이 다소 높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이 10% 추가혜택이 있고, 문자 수령으로 사용이 간편하며 제로페이 가맹점도 17만9천개나 있는 만큼 서울사랑상품권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 5부제 시행...개인정보동의서 아파트‧동주민센터 등 비치, 4.16일부터 현장접수 시작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복지포털(http://wiss.seoul.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수에 따라 해당 요일에만 접수가 가능하다. 예컨대,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인 경우는 월요일, 2‧7인 경우는 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평일(월~금)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맞춰 시행하고 주말(토,일)에는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온라인 신청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 인증 후 개인정보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사진파일로 업로드하면 된다. 지급여부가 결정되면 문자로 통보된다. 문의가 있는 시민은 신청 전 120다산콜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로 전화를 통해 상담받으면 된다.온라인 신청 시 ‘개인정보동의서’를 출력하여 서명해야 하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 동주민센터 등’에 서식을 비치해 놓고 있으니, 각 동주민센터별 서식 비치 장소를 문의하여 사용하면 된다.  동주민센터 현장접수는 ‘사회적거리두기’ 동참을 위해 4월 16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신청을 위해 현장 방문하여 되돌아가시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강병호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절박한 민생의 위기상황에서 시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가 시민 여러분들의 큰 관심속에 시행되었다. 우려와 달리 시민 여러분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위한 온라인 5부제 신청도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전화 문의도 질서있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서울시는 시급한 현 상황에서 자산조사 없이 소득만 조회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서류를 최소화하여 신청 2일만에 전국 최초로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지급받으신 지원금이 크진 않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부담을 덜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희망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남대문시장지점을 방문, 은행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과 금융협회가 코로나19에 대응한 금융지원 방안의 원할한 작동을 위해 현장 지원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금융당국 간부와 금융협회장과 임원 등은 1일부터 3일까지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 영업점을 방문했다. 1일부터 시행되는 연 1.5% 초저금리 소상공인 대출 등 지원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운영되는 상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들 금융 지도부들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2인 1조라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 은행 영업점의 별도의 수고를 덜기 위해 사전준비를 하지 않도록 유도했다. 기업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은 이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금리 1.5%인 신용대출 제공을 시작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용보증기금 유동화보증센터와 소상공인이 밀집한 지역의 시중은행 지점들을 직접 방문했다. 은 위원장이 찾은 은행 현장은 한산했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한 고객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면서 시중은행보다는 비대면 신청이 가능한 온라인 금융 이용이 잦아지고 소상공인들의 은행 방문은 늦은 시간이 주 시간대이기 때문이다. 은행 관계자는 다만 대출 만기 연장이나 이차보전 대출, 이자 상환 유예 등에 관한 상담은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