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강북형 도시텃밭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11일 번동중학교 동아리 학생들이 학교 텃밭에서 알타리무와 배추를 수확하고 있다.[데일리환경=최성애기자]구는 지난 2013년 도시농업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보 10분 거리의 ‘도심 속 생활권 텃밭’을 늘리는 데 방점을 뒀다. 주거공간에서 손쉽게 작물재배를 할 수 있는 상자세트를 보급하고 사회복지시설 원예프로그램을 활용한 싱싱 텃밭을 분양했다. 관내 초중고 학교의 자투리 공간에도 텃밭을 조성하고 녹색쉼터를 늘려 나갔다.  2016년부터는 건축물에 옥상텃밭 설치를 사실상 의무화했다. 건축 허가과정에서 심의대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옥상텃밭 조성을 최종승인 요건의 하나로 내세웠고 그 밖의 민간건축물은 소유주에게 설치를 권고했다. 텃밭 가꾸기를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건축주에게 비료와 씨앗 구매비용도 지원했다. 현재 공공기관 32곳과 공동주택 534곳에 텃밭이 만들어졌다.▲ 번동천사반 남학생이 알타리무를 수확하고 기념촬영한 모습‘강북형 도시텃밭’은 구가 조성한 곳에 주민과 학생들이 심은 작물을 가꾸어 나가면서 서서히 빛을 발하고 있다. 학교 정원에 벼를 심어 쌀을 수확하고 텃밭에서 배추, 상추, 방울토마토 등을 따는 번동중학교(교장 유흥석)가 대표적인 예다. 번동중학교 옥상텃밭은 2015년 60㎡면적으로 조성됐다.  여학생이 알타리무를 수확하고 기념촬영한 모습번동중학교는 학교 텃밭과 교과과정을 연계한 생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탓에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작년까지 씨앗 뿌리기부터 모종 심기, 작물 관리, 수확 과정까지 학생 주도의 체험학습이 이뤄졌다. 지난 11일 텃밭을 관리하는 학생동아리 ‘번동천사반’이 친환경 농작물을 수확하기 위해 학교 옥상에 모였다. 이 동아리는 가정과 학교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수호한다는 뜻으로 ‘번동천사반’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학생들이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하는 ‘서울시 에너지수호천사단’의 구심점 역할도 하고 있다. 이날 학생들은 지도교사의 설명 아래 한껏 들뜬 표정으로 토실한 알타리 무와 풍성한 배추를 거둬들였다. 동아리 대표인 유지우(3학년) 양은 “농산물을 기르는 과정이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배추와 무를 뽑을 때는 보람되고 뭉클하기까지 했다“며 ”고등학생이 돼서도 계속 식물을 기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도교사인 우윤식 생활안전부장은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며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통해 정서를 함양하고 수확의 기쁨도 느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교는 이날 수확한 배추, 무, 고추 등을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옥상에서 보다 안전하게 작물을 기를 수 있도록 텃밭 둘레에 울타리를 치는 공사도 할 계획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도시농업은 주민들에게 삶의 풍요로움을 더해줄 뿐 아니라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따뜻한 마음의 위로를 건네는 치유제가 될 수 있다”며 “텃밭조성 사업을 꾸준히 펼쳐 내 손으로 신선채소를 기르는 도시농부를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정 최고금리가 최근 저금리 기조와 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2021년 하반기부터 20%로 인하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금융회사)·이자제한법(사인간 거래)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하를 거쳐 2018년부터 24%를 적용해왔다. 당·정은 이자경감 효과와 금융이용 축소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20%로 인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3월말 기준) 중 약 87%인 208만명(14조2000억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약 13%인 31만6000명(2조원)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중 약 3만9000명(2300억원)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제공=금융위 당·정은 지난 2018년 2월 금리인하 시기와 달리 지금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그에 따른 금융권 연체율 증가 우려 등이 있는 상황으로, 현재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하방식은 향후 시장여건 급변시에도 탄력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지난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6차례의 최고금리 인하 중 시행령을 통한 인하는 4차례 있었다. 시행시기는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등을 고려,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인하에 따른 금융이용 감소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해 시행한다. ▲제공=금융위 먼저 저신용자 대상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한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워진 차주를 구제하기 위해 연간 2700억원 이상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아울러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근절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피해구제를 확대한다.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불법이득 제한 등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범부처 불법사금융 대응TF’를 통한 일제단속 및 불법광고 차단을 지속·강화하며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지원 등 금융·법률·복지부문에서 맞춤형 연계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저신용 서민에 대한 신용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저신용·고금리 금융업권 경쟁력 제고도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저신용 서민 대상 신용대출 공급 모범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한국중부발전은 SK E&S와 손잡고 미국에서 에너지 저장장치(ESS) 기반의 가상발전소(VPP) 시장에 진출한다고 16일 밝혔다. 박형구 중부발전 사장(왼쪽)과 유정준 SK E&S 사장이 이날 미국 ESS 사업 공동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제공=중부발전] 한국중부발전은 SK E&S와 손잡고 미국에서 에너지 저장장치(ESS) 기반의 가상발전소(VPP) 시장에 진출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력그룹사 중 미국에서 VPP 사업을 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부발전은 이날 SK E&S와 미국 ESS 사업 공동수행을 위한 계약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운영을 시작했다. VPP는 정보통신(IT) 및 인공지능(AI) 기반의 자동제어기술을 이용해 다양한 분산 에너지 자원을 연결·제어함으로써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중부발전이 추진하는 사업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지역 내에 62MW/346MWh 규모의 ESS 분산전력시설을 구축, 전력 수요와 공급 특성을 AI 기반으로 분석 및 예측해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중부발전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는 캘리포니아에서 전력수요가 많고 송전 정체가 심한 지역 중 하나임에도 각종 민원과 규제 때문에 신규 발전원의 도입이 어려운 지역이다. 이러한 제약조건들로 인해 기존의 인프라로 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ESS 설비에 다양한 화재억제 기술과 화재감시 장치를 적용했고 국산 배터리도 일부 적용해 안전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박형구 중부발전 사장은 "이번 사업은 향후 급성장이 예상되는 ESS 시장을 전략적으로 대비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글로벌 시장에서 ESS 사업을 더욱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12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광주 북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직원이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국민 10명 중 7명은 '노 마스크' 과태료 부과 방침에 대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노 마스크' 과태료 부과 방침 적절성 평가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응답이 72.0%로 다수였으며,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응답이 24.8%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3.2%였다. 모든 권역에서 '적절하다'라는 응답이 다수로 집계됐다. 특히 광주·전라(적절하다 85.8% vs 과도하다 11.0%)에서 거주자 10명 중 8명 이상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적절하다고 평가해 타지역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대전·세종·충청(76.6% vs 15.4%)과 부산·울산·경남(75.8% vs 22.8%), 서울(69.7% vs 28.4%), 인천·경기(69.0% vs 29.7%), 대구·경북(64.1% vs 27.1%) 순으로 '적절하다'라는 응답이 많았다. ▲제공=리얼미터 연령대별로도 적절하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특히 30대에서 '적절하다'라는 응답이 80.5%로 가장 많았다. 40대(75.7% vs 21.3%)와 50대(73.5% vs 26.5%), 70세 이상(67.7% vs 25.6%), 20대(67.1% vs 29.9%), 60대(65.7% vs 28.0%)에서도 절반 이상은 정부 방침에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념성향에 관계없이 '적절하다'라는 응답이 많았다. 진보성향자(적절하다 76.9% vs 과도하다 19.0%)와 중도성향자(72.5% vs 25.7%), 보수성향자(63.8% vs 30.8%) 모두 '노 마스크' 과태료 부과에 대해 '적절하다'라는 응답이 많았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도 '적절하다'라는 응답이 많았는데, 특히 민주당 지지층 내 89.4%는 '노 마스크' 과태료 부과 방침에 대해 적절하다고 평가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무당층에서도 '적절하다' 66.5% vs '과도하다' 28.2%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적절하다'라는 응답이 55.9%로 절반 이상이었지만, '과도하다'라는 응답이 37.9%로 부정 응답이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13일 전국 만18세 이상 8352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6.1%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는 수요반응자원사업 및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한 공로로 ‘국가 에너지전환 우수사례 공모대회’에서 공공기관부문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개최한 ‘국가 에너지전환 우수사례 공모대회’에서 ‘공공기관’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사례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국가 에너지전환 우수사례 공모’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공유, 확산하기 위하여 올해 처음 마련됐다. 공사는 폐기물 소각열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추진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에너지효율 향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태양광을 활용한 에너지복지 사업과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수요관리 사업추진에 따른 개발이익 공유로 시민들의 에너지 인식을 개선해 호평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조복현 신재생에너지본부장은 “재생에너지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공유가 확대 적용된다면 주민 수용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우수사례의 공유와 지속적인 사업발굴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에너지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상구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11월 11일 진행된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설계 과정에서부터 반영돼야 하고 시공사와 계약 체결 시에도 확인되어야하나,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에서는 안전관리비가 누락되었다가 2년이 지나서야 발견되었다"며 “이 현장은 2018년 8월 착공 후 2년이 지난 2020년 6월에서야 안전관리비 사용 계획을 보고했으며 안전관리비가 반영되지 않은 2년여간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해당 현장은 일 교통량이 19만대에 이르는 곳으로, 현장 여건을 고려해 안전관리비가 적극 반영되어야 하나,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비용, 발파ㆍ굴착 등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 방지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대책비용, 가설 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등 대부분의 항목이 미반영 되었다"며 "이로 인해 인근 지역 건물 외벽에 금이가는 등 관련 민원이 빗발치기도 했었는데 시공사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라며 질책했다.  그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안전관리비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가되는데, 과태료 부담 주체는 누가인가. 발파 등으로 인해 인건 건물 바닥에 금이 가고, 시민들이 고통받아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현장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안전관리비도 누락, 방관하는 것은 서울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꾸짖고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와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안전'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으로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는 담당부서의 안일한 태도는 전형적인 복지부동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안전관리비 계상이 최초 설계에서부터 누락된 채 장시간이 지나서 발견된 것은 '도시기반시설본부'라는 관리감독 기관의 무책임이 크다. 타 현장 또한 누락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추후보고와, 안전관리비 계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데일리환경=최성애기자]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채인묵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금천1)는 지난 11월 6일 서울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서울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거래제도 다양화를 위한 시장도매인제도 도입문제와 경매제도 개선 문제, 도매시장법인의 독점적 지위에 따른 과도한 이익추구와 공공성 훼손 문제,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른 서울농수산식품공사의 재정악화 가능성, 가락e몰과 스마트몰의 활성화 필요성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채인묵 위원장은 “가락시장은 국내 농수산물의 기준가격이 결정되는 국내 최대 공영도매시장이다. 생산자,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대립이 심하고 국내 농수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35년간 경매제로 운영되어온 가락시장의 거래방식을 일거에 바꾸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서울농수산식품공사에 “소비자와 생산자, 이해관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한 기획경제위원회는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등의 현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청취 시간을 가졌다.의견청취는 이해관계자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위해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집행부를 이석시킨 후에 비공개로 이뤄졌으며, 도매시장법인 대표 1명, 중도매인 대표 2명이 각각 의견을 말한 후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대표인 이원석 중앙청과 대표는 시장도매인제도 도입과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생산자, 중도매인, 도매시장법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청과부류 중도매인을 대표한 이현구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장은 거래제도를 경매제로만 운영하는 도매시장은 전세계적으로 가락시장 밖에 없고 변화된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장도매인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수산부류 중도매인을 대표한 최영현 가락시장 수산중도매인조합연합회장은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수산물 도매거래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수산물 거래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수산부류 상장예외품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중랑구 신내동 북부간선도로 위에 건설되는 공동주택 사업이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진동·소음에 대한 세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성흠제)는 13일 제298회 정례회 중 서울시 안전총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북부간선도로(신내IC부터 중랑IC까지 27000㎡, 축구장 면적 4배) 위에 건설되는 행복주택이 화두로 떠올랐다.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는 행복주택 사업은 총 4340억 원이 투입된다. 주택 990세대를 비롯, 공용텃밭·운동실·라운지 등 주민공동시설이 들어선다. 청년을 위한 보육·문화·체육 등 생활편의시설은 물론 캠핑장·반려견 놀이터·산책로 등 숲 공원도 조성된다.이 사업은 2019년 5월 처음 제안된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했다. 현재 기본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2021년 11월 첫 삽을 뜰 예정이다.서울시는 도로 위의 도시라는 점을 고려해 도로와 주택사이에 인공대지를 설치해 도로 소음을 차단하고, 진동이 주택에 영향이 없도록 도로와 건축구조물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날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2선거구)은 주택수요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행복주택 사업에 대해 긍정평가를 하면서 일부 개선 사항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주택을 떠받칠 기초 트러스 구조물 이외에도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생활형 SOC를 조성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인공대지 구조물과 주택 구조물을 분리 설치하지만 진동에 의한 울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계획단계에서부터 관련된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고 검토해 향후 진동이나 소음 등으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그린카 기아차와 함께 굿 모빌리티 캠페인 진행[데일리환경=최성애기자]국내 대표 카셰어링 브랜드 그린카(대표이사: 김상원)가 기아자동차와 함께 11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렛츠 그린’ 굿 모빌리티 캠페인을 진행한다.그린카는 지난 4년간 기아자동차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굿 모빌리티’ 캠페인을 진행하며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지닌 청년 기업가를 발굴,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이동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든다’는 그린카의 비전에 걸맞은 스타트업 및 벤처팀을 선정하여 기부금을 전달하고 그린카 이용권으로 이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모두의 당면과제인 환경문제 해결에 힘쓰는 스타트업-벤처 기업들에게 ‘그린기부금’ 이 돌아간다. 그린카의 기아자동차를 이용하면1km당 50원의 기부금이 자동 적립되며 이용자들은 그린카 반납 후 자신의 기부 금액 및 전체 누적 기부 금액을 앱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의 목표 기부 금액은 2억원이다. 캠페인 대상 차량은 K5 3세대, 올뉴K5, 올뉴K3, 올뉴K7, 올뉴 카니발을 비롯해 그린카가 보유한 기아차로 그린카 앱에서 하트 아이콘이 부착된 차종을 선택하여 이용하면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캠페인에 바로 동참할 수 있다.김상원 그린카 대표이사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열정을 쏟고 있는 스타트업-벤처 기업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그린카는 앞으로도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해 다양한 소셜 벤처와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이들과의 협업 기회를 지속 만들 예정이다. 이동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그린카의 캠페인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강청과 용인시는 2년간 사업비 22억원을 각각 50%씩 투입하여,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갈담리 582-8번지 일원(150,276㎡)을 수변생태벨트 거점지역으로 조성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수변생태벨트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계획 및 설계, 조성공사 등을 추진하며, 모니터링 실시 및 생태탐방 프로그램 운영 등 사후관리를 지원한다.용인시는 원활한 토지매입을 위한 지역주민 홍보와 계획 및 설계, 조성공사에 참여하며, 공사 이후 식생관리 및 민원처리 등 조성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한다.한강청과 용인시는 지난해 4월, 용인시 포곡읍 영문리 100번지 일원(77,727㎡)에 수변녹지와 도시숲을 함께 조성하는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용인지역 경안천 하류에 수변생태벨트 거점이 추가 조성되어 경안천 수변의 녹지 연결성이 확대된다. 이번 공동사업은 정부의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수변생태벨트 사업과 지자체의 하천변 녹지마련을 위한 수변녹색벨트 사업을 결합한 정부혁신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협약은 경안천 수질개선과 녹색휴식공간 마련이라는 양 기관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는 새로운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향후 수변구역 관리에 지자체의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행자겸용도로 강남 47.5km, 강북 30.5km 개인형 이동장치에 점령될 우려[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문제는 통행이 허용되는 한강공원의 자전거도로는 강남 47.5km, 강북 30.5km로 서울을 동서 방향으로 가로지르고 있어 자전거 및 일반 보행자들의 이용이 집중되는 시설이라는 점이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까지 허용된다면 안전사고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 쉽게 예상된다. 송 의원은 법 시행을 1개월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모두 고려한 대응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안내시설 등을 통한 안전 이용 홍보 △계도와 단속을 통한 통행관리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와의 MOU 체결을 통한 수거 방안 마련만을 답할 뿐 관리 감독기관으로서 통행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통행 가능 구간을 제한하는 등의 적극적 행정행위를 취하는 것에는 소극적 자세로 임했다.  송 의원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의 지정)에서 자전거도로의 일정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한강사업본부가 미온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문제임을 지적했다. 계도와 단속을 통해 통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실질적인 효력을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또한 사용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특정 장소에 두는 것이 아닌 이동이 종료된 지점에 두고 공유 업체에서 이를 수거하는 방식도 문제가 되었다. 기기에 달린 GPS 장치를 통해 업체에서 수거해 가고 있지만 한강공원은 차량 진입이 제한적인 공간으로 공원 중간중간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미관 및 이용자들의 불편이 초래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다. 송 의원은 한강사업본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데 그쳐서는 안되며 관리 감독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그 소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였다. 홍보와 계도는 안전사고와 이동형 장치 수거 등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이 아니다. 어렵지만 첫 단추를 바르게 끼워야 할 시기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시의회와 협력하여 적극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자본금 1400만원, 상근 인력 2명의 도시재생기업이 설립 1년 만에 총 90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 용역과 위탁사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은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활성화라는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와 달리 서울시가 2019년 2월말에 설립된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서울CRC)’에 각종 사업을 몰아줘 도시재생사업의 카르텔 형성을 지원 혹은 방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사실은 11월 11일(수) 열린 2020년도 서울시 도시재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마땅한 수익모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다른 CRC들과 대조적으로 서울CRC는 설립 1년 만에 ‘서울시 도시재생기업 육성사업(2억 8천만 원)’, ‘서울역 일대 거점시설 민간위탁(7억 5천만 원)’, ‘서울로 7017 운영관리(75억 원)’ 등 용역 및 민간위탁 7건, 총 사업비 90억 원 상당의 사업을 수행하게 된 것은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서울CRC가 위탁받아 운영 중인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16년 서울시가 설립하여 올해 상반기까지는 직접 운영해오던 곳으로, 센터 설립 초부터 ‘사단법인 마을’의 초대 이사장이었던 A씨가 센터장으로, 사무국장이었던 B씨가 코디네이터로 근무해왔다. 김 의원은 “A씨는 2017년 6월부터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2017년 9월부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현재까지 활동 중으로, 도시재생기업 지원계획 관련 안건심사와 도시재생 관련 각종 보조금 심의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두 위원회 활동으로 얻은 정보의 우월적 지위와 인적 네트워크는 서울시의 각종 용역과 민간위탁 사업을 수주하게 된 단초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센터장이면서 서울CRC의 등기이사인 A씨가 관련 위원회에서 제척되지 않고 연임된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김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은 초기에 뛰어들어 활동하는 단체나 기업이 후속 용역이나 민간위탁을 받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라며 “서울CRC는 이러한 사업 특성을 이용해 홍릉일대 도시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의 하도급 업체로 참여해 해당지역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CRC 이사장인 B씨는 하도급계약 체결(7월)보다 이른 4월 말부터 홍릉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에 대해 “홍릉 일대 도시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사는 2015년부터 서울역 일대 도시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사(서울연구원, 동해종합기술공사)와 동일한 업체로, 그동안의 인연을 토대로 현장지원센터를 미리 선점하고 이달 공고 예정인 ‘2021년도 홍릉 일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거버넌스 활성화 용역’ 입찰을 위한 기반을 다진 것으로 보인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붙임2 참조) 또한, 서울CRC는 (사)시민자치문화센터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3년 간 75억 원 규모의 서울로7017 운영관리 사업을 위탁 받는 과정에서 서울시 부서 간 연대하여 밀어준 정황도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CRC가 도시재생기업 1차 모집 시 제출한 제안서에는 서울로7017 운영관리에 참여하겠다는 내용이 곳곳에 언급되어있고, 서울로7017 운영관리 조직(안)과 달리 푸른도시국에서 서울로7017운영팀장을 역임한 C씨가 서울로7017운영단 기관장으로 채용되어 연봉 8천만 원 상당을 수령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시재생실은 서울CRC의 실적을, 푸른도시국은 직원의 일자리를 챙기려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고 말했다. 김종무 의원은 “모든 논란의 중심에 있는 A씨는 11월 1일자로 서울시 광역 도시재생센터장에 위촉되었다”며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망각한 채 특정인과 특정업체가 도시재생사업을 독점해 나가는 카르텔 형성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교통공사가 적자 늪에서 빠져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부채규모는 통합 전보다 1조원 가까이 증가했고, 올해 말이 되면 자본잠식률도 60%를 넘을 전망이다. 사업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성중기 서울시의원(사진)은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재정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시민들이 공감할 정도의 뼈를 깎는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악화 문제는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다. 여기에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정 위기감이 더욱 높아졌다. 공사는 지난 9월 임단협 첫 교섭에서 ‘부도직전’, ‘임금체불’, ‘사업비 지급 불가’ 등과 같은 극단적 단어로 현재의 경영위기를 설명하기도 했다. 2020년 현재 서울교통공사의 부채총액은 5조 311억 원이다. 통합전(2016년) 4조 3,430억 원이었던 부채규모가 5년 만에 5조 2,256억 원까지 증가했다. 같은 기간 54.3%에서 60.3%로 6% 증가했다. 통합 전(2016년) 연간 3천억 원 대였던 영업적자도 2017년 5,219억 원, 2018년 5,322억 원, 2019년 5,324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9월 현재 7,028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재정상황에 비해 서울교통공사의 경영개선 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다. 성중기 의원은 “교통공사가 막대한 적자와 부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창출하려는 노력보다 서울시 재정지원에 기댄 몸집 부풀리기와 밥그릇 챙기기에 골몰해 왔다”고 진단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교통공사 임직원의 자회사 취업현황 분석결과, ㈜서울메트로환경(주)을 비롯한 5개 자회사에서 임원 전부가 교통공사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2년의 임기가 종료되면, 교통공사 출신의 또 다른 인사가 임원으로 임면되었다. 이들은 대체로 기본급과 평가급을 합쳐 연간 1억 이상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수입이 있는 일부 자회사를 제외한 여타의 자회사들은 교통공사로부터 운영비를 보전 받는다는 점에서 자회사의 방만경영은 고스란히 서울교통공사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의원의 지적이다. 막대한 투자 대비 미미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해외사업은 시의회의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행 중이다. 문화예술역사 조성사업, 지하철 상업광고 제한, 스마트팜 사업 등을 놓고 수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교통공사가 당장 시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성중기 의원은 최근 경영개선을 위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무임승차 국비 지원을 내세우는 공사에 대해 “뼈를 깎는 자구책 마련이 먼저”라며 “방만한 경영행태를 쇄신하지 않고 요금인상과 국비지원만 바라보는 교통공사가 공기업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성의원은 “시민들은 여전히 서울교통공사와 메피아를 동시에 떠올린다”고 일침을 가하면서 서울교통공사가 구태와 도덕적 해이에서 벗어나 서울시민의 교통복지에 기여하는 진정한 공기업으로 역할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이 공개한 광동 경옥고 영상컨텐츠 '건네랑' 편이 조회수 440만 회를 넘기며 화제가 되고 있다.올초 공개해 450만 조회수를 기록한 바 있는 '챙겨랑'의 후속편인 이번 영상은 디테일의 귀재로 불리는 연기파 배우 오정세를 모델로 다시 기용했다. 오정세는 극중 부친과의 대화 중 특유의 개성있는 연기로 광동제약 경옥고의 특징을 자연스럽게 소개했다는 평이다.영상에서는 "고르고 고른 약재를 120시간이나 달이고 달여서 줬다지 뭐냐"라는 부친의 대사를 "요새는 52시간 초과하면 큰 일 나는데"라고 받아 치는가 하면, 옛날 임금의 의사를 '어의'라고 불렀다며 "어의가 없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에 "어의는 없어도 명약은 있죠"라며 광동제약 경옥고를 부각시키고 있다.광동제약 관계자는 "광동 경옥고의 120시간 증숙 과정을 '52시간 근무제'와 대비시킨 부분에 많은 호응이 있었다"며 "영상에서는 제품의 속성을 쉽게 전달하고, 자세한 복약지도는 약사님께 받도록 의도했다"고 설명했다.광동 경옥고는 광동제약의 창업 품목으로 1963년 출시 이후 대표적인 한방 자양강장제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광동제약에 따르면 휴대와 복용이 편리한 스틱형파우치 방식으로 제재개선을 이룬 뒤 더 폭넓은 층에서 찾고 있다.광동제약의 광동 경옥고는 동의보감의 전통방식을 현대화해 제조하고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인삼, 복령, 생지황, 꿀 4가지 약재를 배합한 후 120시간(5일) 동안 증숙 과정을 거친다. 효능·효과로는 병중병후, 허약체질, 육체피로, 권태, 갱년기 장애 등이 있다.    

국내 최대 환경도시인 서초구가 건설현장에 대한관리 부족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10월 10일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40-4 재개발 현장. 비산먼지 상당수 노출.환경오면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건너편 아파트가희미하게 보일정도  비산먼지가 뿌엿게 ? 서초구에서 이런일이...해당 지역은 서초구 방배동 일부 구역을 재개발하는 단지다. 교통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생활편의시설, 문화시설 등이 많아 인기 주거 지역으로 꼽힌다. 인근 부동산에 거래되는 분양권에는 수억원이 웃돈이 붙어있다 ▲ 현장이  희미하게 보일정도로 비산머지가 뿌엿게 발생 그런데 이곳 공사장에서 희뿌연 비산 먼지가 마침 불어오는 초겨울 찬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나무잎에 먼지에 쌓인나무더구나 현장 근처에는 어린이 공원이 있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비산먼지를 그대로 흡입해야 하는 처지다.     시공을 맡은 A건설사가 제대로 된 비산먼지 억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게 주변 주민들의 지적이다. ▲ 공사 안내판건설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사례들이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오래 전부터 이미 관행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관할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7일 많은 먼지가 발생하다보니 공사장비가 먼지로 덮혀 있다▲ 방진덮개없이 방치하다보니 바람에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원인이 되고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인 서초구는 이에 대해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안전관리에 준수 한다던 서초구청 보도 없는서초구로 변신이에 대해 서초구청 관계자“ 현장 확인후 미흡한 부분을 보강하겠다”면” 향후 이런일 없도록 더 철저히 현장 관리하겠다고 “말했다.주민 김모씨는 “ 조은희 구청장이 버릇처럼 비산먼지 대책에 최선에 다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비산먼지 집중단속 3년 차를 맞은 구는 대규모 공사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달 23 일부터 재건축.재개발 현장에 드론(비산먼지관리)을 전격 투입했으나 안전환경 대책이 잘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