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최근 수도권 일대에서 발생한 6대의 BMW 차량화재 원인규명을 위해 정밀조사(자동차안전연구원)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조사한 중간결과를 발표하였다. ① 328i(10.27 경기 의정부) ② 5GT(10.28 경기 남양주) ③ 640d(10.29 경기 의왕, EGR 리콜대상) ④ 525d(10.29 경기 성남, EGR 리콜대상) ⑤ 320d(11.01 서울 마포, EGR 리콜대상) ⑥ X6(11.03, 경기 용인) 특히 1대(328i)는 가솔린 차량(EGR 미장착), 5대 디젤 차량 중 3대(640d?525d?320d)는 리콜 대상차량이나 시정조치를 받았고, EGR 누수시험?흡기다기관 상태 확인을 통해 문제없음을 확인하였다. ③ 640d(10.29 화재, 의왕)는 배기관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원인은 연료리턴호스와 인젝터(연료공급장치)간 체결 불량에 따른 연료 누유가 원인으로 판단된다. ⑥ X6(11.3 화재, 용인)는 배기관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되었으며, DPF 파열로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DPF 파열 원인에 대하여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조사를 통해 규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윤진환 과장은 “앞으로 3건(525d, 320d, X6)의 화재원인은 철저한 조사(KATRI, 자동차안전연구원)를 통해 규명할 계획”이라면서, ”자동차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점검?정비 및 자동차 검사가 필수적이며, 특히, 디젤 차량은 배기가스 경고등 점등 시(DPF, 터보차저 이상시 작동) 반드시 주행을 멈추고 정비를 받아야 한다“며, 운전자 주의사항을 당부하였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최정순 의원(환수위, 성북2)은 한강사업본부 공공안전관(청원경찰) 관련 예산 편성의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 잡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다. 지난 2일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열린 한강사업본부 2020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최정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공공안전관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문제점에 대한 수정안을 직접 발의했다. 최 의원의 수정안에는 공공안전관 예산의 명확한 예산 집행을 위해서 기존에 ‘기본경비’에 포함되어 임의적인 집행이 가능했던 예산과목을 ‘한강공원 기초질서 유지’로 변경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존에 한강의 11개 안내센터 별로 3~4벌 지급한 방검복을 모든 공공안전관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신형 방검복 116벌 구매 예산을 3천 2백만원으로 증액 수정하였다. 이로써 지난 11월 20일 최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한강사업본부에서 시정하겠다고 한 4개 과제 중 ‘청원경찰 관련 예산 과목 변경을 추진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관련된 대안이 마련되었다. 한강사업본부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부정한 집행 의혹’과 관련해서 망원안내센터에 대해 서울시 감사담당관에 감사의뢰를 했으며 빠르면 12월 중순에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남아 있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수립’, ‘청원경찰의 업무분장 명확화’ 2개 과제 추진과 함께 근본적인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대책 수립’도 한강사업본부와의 협의를 거처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는 반환이 예정되어 있는 용산미군기지의 온전한 반환 및 서울시민의 보건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기지 내외부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을 정화하고, 추가적으로 발생가능한 환경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서울시 조례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12월 5(목) 10시부터 서울시 서소문청사 2동 대회의실에서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서울시특별시의회(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청구 운동본부,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가 공동 주최한다. 용산미군기지는 65년만에 서울시민의 품으로 반환될 예정이나, 서울시의 2018년도 용산미군기지 주변 오염도 검사결과 27개 관측정(총 지하수 관측정 62개소(녹사평역 41개, 캠프킴 21개))에서 지하수 정화기준을 초과하였고, 2017년 4월에는 환경단체 등이 미국 국방부로부터 ‘용산 미군기지 내부 유류 유출 사고 기록(1990~2015년)’을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용산 기지 전역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는 총 84건에 달한다고 발표된 바가 있는 등 내·외부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으로, 서울시민의 건강과 보건안전은 물론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재 발생된 환경오염의 신속하고 완벽한 정화와 함께, 추후 발생가능한 환경사고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사후조치를 위한 조례 제정 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주민대표 모임 김은희 대표의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한미SOFA 환경조항의 개정의 필요성(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이장희 공동대표)’,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서울시 조례 제정의 필요성(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권정호 집행위원장)’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주제발표를 마친 후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삼성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정훈모 과장 및 발표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청중들과 함께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을 해결을 위한 조례 제정 방안에 대해 심층 토론을 진행한다. 김기대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은 토론회를 통해 시민 여러분과 서울시가 참여하여 주체가 되고, 우리 의회가 적극 지원하는 등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을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이 마중물이 되어 앞으로 반환될 용산부지가 상처받은 우리의 역사를 치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서울시의회도 앞장서서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토요타 코리아는 12월 2일(월)부터 12월 21일(토)까지 토요타 딜러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비 세이프 윈터 서비스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191202_토요타 코리아 비 세이프 윈터 서비스 캠페인 실시 이번 캠페인 기간 중 토요타 딜러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는 모든 토요타 고객에게 타이어 및 하이브리드 시스템 무상점검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며 ▲에어 클리너 엘리먼트 ▲캐빈 에어필터 ▲순정 타이어 ▲SMS(Smart Maintenance Service)패키지 ▲와이퍼 러버, 블레이드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 ▲엔진 플러시 첨가제 ▲12V 배터리 ▲0W40 엔진오일 ▲하이브리드 메인 배터리의 가격과 공임에 대해서는 10% 할인혜택을, 30만원 이상 유상수리 고객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한다. 또한, 호텔 숙박권(1명), CJ 기프트카드(10명), 영화 관람권(20명), 스타벅스 쿠폰(400명)이 걸린 경품 이벤트도 실시한다. ‘요! 토요타!*’ 고객용 어플리케이션에서 응모 가능하며 결과는 바로 확인 가능하다. 토요타 코리아의 강대환 상무는 “겨울철, 토요타 고객분들이 안전한 드라이빙을 즐기실 수 있도록 이번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토요타가 전하는 이번 서비스 캠페인으로 차량점검도 받으시고 경품당첨의 행운도 잡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토요타 딜러 공식 환경서비스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종숙 서초구의회 의장은 12월 2일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행복나눔 봉사’ 기초의회부문 의정행복지수 공헌 대상을 수상하였다.

지난 29일 현재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신고자는 6659명, 사망자 146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1일과 25일 각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였던 ‘고 김유한’, ‘고 장호’ 씨가 연이어 사망했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서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신창현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 5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약칭 ‘가습기살균제 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가습기살균제참사 집회기획단은 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정당은 지금 당장 가습기살균제 구제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 처리하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들은 이어 “1년간 우리가 매달 화요일에 (청와대 분수대 앞에) 나와서 정부에 목소리를 내기 위해 섰다”며 “공당의 국회의원들이 그들만을 위한 정쟁을 위해 모든 민생법 처리를 뒤로한 채 독불장군처럼 무의미하게 앉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과 여야 모든 정당은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2019년 한 해를 잘 마무리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7일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도 전역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 체납차량 1,144대의 번호판을 압류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485대, 2억3,400만원의 체납 세금과 과태료를 징수했다. 단속에는 도내 31개 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관, 한국도로공사 등 총 583명이 참여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 등 생계유지 목적으로 직접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했다. 일정기간 동안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영치 차량은 강제견인이나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하며, 만일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하게 된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이 아니더라도 연중 수시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할 계획”이라며 “체납액이 없어질 때 까지 빈틈없는 징수대책을 추진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2회 이상 체납차량은 19만4,281대로 이들의 체납액은 올해 10월말 기준 1,015여억 원에 달한다.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2018년 말 기준 508여억 원이다.

지난 10월 31일 백종덕(여주양평지역위원장/변호사)와 조신(성남중원지역위원장), 이철휘(더불어민주당 포천지역위원장), 임근재(의정부을지역위원회 당원) 등 4명이 대법원에 제출한 위헌심판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이 4인은 선거법 제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바 있따. 이들은 청구서에서 선거법 조항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함은 물론 건전한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전심사를 진행한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재판관 유남석, 이은애, 김기영)는 지난달 26일 "이 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오늘 확인되었다. (범대위는 신청 당사자가 아닌 관계로 뒤늦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밖에 없었다) 이번 청구에서 청구인이자 법률대리인을 맡은 백종덕 위원장은 "지정재판부가 심판에 회부한 것은 우리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제기할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주변 사람들이 모두 각하될 것이라 얘기했는데 1차로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범대위측은, "이로써 이재명 지사가 제출한 위헌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면에서 희망적이며 대법원의 판결의 방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길 기대한다. 네 분의 노력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KT새노조 논평] 경찰이 내일(4일) 황창규 회장을 경영고문 부정 위촉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황창규 회장 취임 이후인 2014년부터 14명의 경영고문을 위촉하고 총 20억원에 달하는 고액 고문료를 지급해 온 사실이 드러났고, 이를 KT새노조가 배임, 횡령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영고문들 대부분이 통신전문가가 아닌 정, 관, 군, 경 출신으로 월 400만원에서 1,300만원에 달하는 자문료를 받았다. 이들의 부정 채용과 정관계 로비에 동원 여부 등을 수사하기 위해 검경은 세 차례 KT를 압수수색했고, 황창규 회장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의 기소의견 주요 내용은 1) KT의 현안 사업과 관련해서 경영고문 계약이 필요가 없음에도, 2) 전문경력 등 자격이 없는 자와 계약하고, 3) 과제 부여 등 사후 관리 없이 자문료만 지급된 점이 인정되는 연구조사역 3명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번 기소의견 송치는 그동안 황 회장의 각종 로비와 불법경영의 결과로, 사필귀정이다. 황창규 회장은 경영고문 외에도 국회의원 정치자금 사건, 노조 설립 개입 등 사건으로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황창규 회장이 자신은 경영고문에 대해 모른다며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 만큼, 검찰의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 한편, 경영고문들에 대한 처벌이 없다는 점에서 수사에 아쉬움이 크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KT는 KT의 미래가 걸린 차기 회장 선출 과정에 있다. 이번 황창규 회장 기소의견 송치는 과거 황 회장 적폐 단절과 새로운 정상 경영의 시작이 되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사회가 나서야 한다. 이사회는 차기 회장 선출 과정에서 황 회장의 개입을 완전히 차단해야 하며, 전임 회장의 적폐 단절 의지를 기준으로 새 회장을 선출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2019.12.03 KT새노조

김종회 국회의원(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전북 김제-부안)이 최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창간 22주년 기념식’및‘2019 희망한국 군민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김의원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 한국유권자총연맹, 푸드투데이 등 현재까지 총‘5관왕’을 달성하며 여의도‘국감스타’로 자리매김 했다. 희망한국 국민대상 준비위원회가 주최하고 시사매거진이 주관한 이번 시상식은 황수경 아나운서, 탤런트 이정용, 탤런트 최완정이 행사를 진행하며 국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각계각층의 선정된 인물들을 시상했다. 주최측은“국가와 사회 발전에 공헌해 온 국회의원 가운데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인물을 중심으로 엄선했다”며“4년간 국정감사 성과도 의정대상 선정 평가에 중요한 요소였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알고 초심 잃지 않고 국가와 국민, 특히 농업·농촌과 약자들의 고충을 충실히 대변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랜드리테일, '이 맘을 나눠요' 온 가족 의류 보상판매 이랜드리테일이 전국 12개 매장에서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온 가족 의류 보상판매 ‘이 맘을 나눠요’ 행사를 진행한다. 올해 7월에 처음 개최되 2회째를 맞이하는 ‘이 맘을 나눠요’는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재단,굿윌스토어가 손잡고 고객의 헌 옷을 쇼핑지원금으로 되돌려주는 나눔 행사다. 고객이 착용하지 않는 헌 옷 및 아동 용품을 해당 유통매장에 기증하면 NC, 뉴코아 등 이랜드리테일 유통점에서 사용 가능한 쇼핑 지원금으로 되돌려주고, 이랜드재단에서는 추가로 이랜드 물품을 굿윌스토어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고객과 이랜드재단이 기증한 의류, 신발, 가방, 장난감 등의 물건은 굿윌스토어를 통해 재활용되고 판매된다. 이랜드리테일은 고객의 기증품이 굿윌스토어를 통해 자립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생산 활동으로 사용되며, 착용하지 않는 헌 옷을 재활용하여 환경보호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맘을 나눠요’ 행사에 참여한 고객은 기증한 의류 및 용품의 개수에 따라 해당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할인권을 제공받으며, 10개 이상의 용품을 기증한 고객에게는 5천원 할인권이 제공된다. 또한 행사기간 중 이랜드리테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기부 인증사진과 해시태그를 올려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이랜드리테일 모바일상품권 5만원권과 스타벅스 커피 쿠폰 등 사은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이랜드리테일 마케팅실 관계자는 “올해 7월 행사에는 아동의류와 용품만 기증받았는데도 고객 반응이 뜨거웠다”라며, “이번에는 온가족 의류로 그 대상을 넓혀 진행하는 만큼 고객들과 함께 좋은 일에 동참하는 뜻깊은 연말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해당 행사는 NC강서점, 송파점, 수원터미널점, 서면점, 해운대점, 야탑점, 대전 중앙로역점 및 뉴코아 평택점, 창원점, 광명점, 부천점 등 12개 매장에서 진행되며, 이랜드리테일이 맘 고객 대상으로 운영하는 E맘클럽 가입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랜드 나눔마켓 단체컷 이랜드그룹과 이랜드재단은 가산 본사에서 ‘모두가 누리는 이랜드 나눔마켓’을 개최, 수익금 2000만원을 기부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모두가 누리는 이랜드 나눔 마켓’은 이랜드가 그룹의 핵심가치인 ‘나눔’을 확산하기 위해 작년부터 임직원들이 직접 준비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올해는 임직원 약 2천 명이 나눔 활동에 참여했다. 이날 나눔마켓에서는 굿윌스토어 물품 기부, 임직원 기증품 바자회 등이 열렸다. 바자회에는 이랜드월드와 이랜드리테일, 이랜드이츠, 이랜드파크 등 전 계열사가 참여해 의류뿐 아니라 외식 먹거리와 장난감, 완구류 등 5만여 점이 마련됐다. 법인장들의 애장품을 포함한 임직원들의 기증품 중 일부는 자선 경매에 붙여졌으며 물품 판매 및 소장품 경매로 얻은 수익금은 전액 추운 겨울철 에너지 빈곤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에게 기부한다. 또한 이번 캠페인에서는 이랜드리테일이 작년부터 진행해온 사회공헌 활동인 ‘아프리카 우물 짓기 사업’의 일환으로 ‘내 이름, 내 부서의 이름으로 우물 기부하기 캠페인’도 진행됐다. 직원이 25만 원을 기부하면 이랜드재단에서 1:1 그랜트 매칭으로 25만 원을 기부해 우간다의 고장 난 우물 1개를 수리할 수 있다. 이랜드재단은 직원 기부를 포함, 총 1억 원의 예산으로 50여 개의 우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랜드 관계자는 “이번 나눔마켓을 통해 나눔이 거창하거나 어렵지 않고 축제처럼 즐겁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했다”라며 “이러한 나눔 문화가 소외 이웃들에게 따듯한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