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울산 울주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햇마루가 제조한 '김부각' 제품에서 쥐사체가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9월 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 사진=연합뉴스(독자 제공)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둔 시기, 전남 나주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건설하던 업자가 농업용 용수관로를 파손한 일이 발생해 농민들이 물 부족을 우려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나주시와 농민 등이 22일 알린 바에 따르면 나주 동강면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터 닦기 조성공사를 하던 중 업자가 땅속에 묻혀있던 직경 800mm 콘크리트 용수관로를 파손했다.이로 인해 최근 논물을 가두기 위해 양수장에서 흘려보낸 물로 인해 관로가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물이 쏟아져 나왔다. 농민들은 건설업체가 기반조성 공사를 하면서 흘러내린 흙이 인접 논의 배수로를 막는 등 2차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해당 용수관로를 이용하는 농가는 30여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지난해 10월부터 이 일대 1만4천여㎡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기반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모내기철에 터진 난데없는 악재에 농민들은 궁여지책으로 개별 양수기를 동원해 물을 충당하고 있다. 농민들은 또한 해당 관로가 수개월 전에 파손됐는데도 농어촌공사와 나주시가 방관하고 있다며 비판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나주지사는 "18일 농가의 보수 요청을 받고 다음 날 곧바로 응급복구를 했다고 밝혔다.특히 관로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10월 말 관로 파손 사고를 확인했다며 "이번 파손 부위는 외관상 문제가 없다가 통수 과정에서 파손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나주시는 태양광 건설 허가 조건에 굴착 깊이를 제한하는 등 관로 파손에 유의할 것을 제시했다며 업자의 부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 관계자는 "급수기로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하고 보수부위를 점검, 용수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하고 있다"며 "영농기 이후 항구 복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5월 22일 오전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환경교육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녹색전환 촉진을 위한 국민 환경역량 제고방안' 대책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됐다. 특히 국민이 환경문제를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문제해결형 교육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대책은 '평생학습권 보장으로 환경시민 양성'이라는 목표로 학교 환경교육강화, 사회환경교육 확대, 환경학습권 구현을 위한 제도 기반 강화, 환경교육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4가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학교 환경교육 부문에서는 최근 중·고등학교 환경과목 채택률의 지속적 감소, 비전공 교사의 환경수업 등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이 어려움에 따라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교육을 지원하고, 물리적·인적 기반을 강화한다. 초·중·고 각 학년별·과목별 수업에 활용할 수 있게 새로운 교육기법 및 첨단 기술을 접목한 환경교육 자료(컨텐츠)를 1500개 이상 개발하여 보급한다.전국적으로 미활용되고 있는 폐교 170개 중 접근성이 좋고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 폐교를 선정하여 환경테마관, 생태놀이터 등 종합환경교육시설(Eco-school)을 조성하여 다양한 교육·체험 공간을 제공한다.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원연수를 확대하고, 환경교육 성과가 우수한 사범대학을 '환경교육 선도대학'으로 선정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 환경교육 부문에서는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환경교육을 확대하고 서비스를 강화한다.현재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등 일부 지자체가 환경교육 실천의지를 표명하는 등 지역환경교육 확산 분위기를 더욱 북돋기 위해 우수한 환경교육도시를 선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환경교육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업, 금융기관, 종교, 예술계 등 다양한 계층과 협력 과정을 운영한다. 환경학습권 구현을 위한 제도기반 부문에서는 국민들이 환경학습권을 평생동안 누릴 수 있도록 제도와 기반을 강화한다.전국에 위치한 약 4,000개의 환경교육시설의 교육과정 등 환경교육정보를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환경교육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개인의 환경학습 경험이나 봉사활동이 진학이나 취업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지원하는 '환경학습계좌제'를 도입한다.진로교육, 평생교육, 민주시민교육, 식생활교육 등 타부처 교육사업과 연계한 공동협력사업을 단계별로 확대하여 통합성·연계성 높은 환경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환경교육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부문에서는 사회환경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현재 환경교육사 자격증이 양성기관의 명의로 발급되고 있어 자격증의 위상과 활용이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자격체계로 전환하여 자격증의 위상을 높이고, 양질의 환경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강사의 소양과 자질을 국가가 보증하도록 할 계획이다.미취업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사 자격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교육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고, 이후 취업까지 연계되도록 하는 환경교육 견습생(인턴십) 과정을 2021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환경부는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환경교육진흥법' 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화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견고하게 만들 계획이다.주대영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의 평생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 등 환경현안의 해결과 함께 우리사회의 녹색전환을 이끌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필식 한국동서발전 발전기술개발원장(왼쪽)과 이정숙 스카이텍 대표가 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동서발전 제공)  한국동서발전이 4차산업 얼라이언스 기업 스카이텍과 '태양광 모듈 진단 기술 전수 협약을 체결했다. 동서발전은 22일 충남 당진 발전기술개발원에서 자율주행 드론 기술을 보유한 4차산업 얼라이언스 기업 ㈜스카이텍과 '태양광 모듈 진단 기술 전수 협약식'을 열었다. 동서발전은 이번 협약에서 스카이텍에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한 태양광 불량 모듈 진단 기술을 무료로 전수하기로 했다. 스카이텍은 이를 통해 '드론을 활용한 태양광 모듈 건전성 및 효율 진단' 사업을 독자 수행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직원 2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동서발전은 지난해 스카이텍을 포함한 17개 국내 중소벤처기업들과 '4차산업기술 상생협력 얼라이언스'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 3건, 신제품 구매 4건, 실증사업 4건, 용역 2건을 수행했다.동서발전은 발전소에 실증이 필요한 4차 산업 기술 공모를 통해 얼라이언스 기업 발굴을 진행중이다. 이번 공모에서 대상은 사물인터넷(IoT), 웨어러블,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보유·개발한 스타트업 포함 중소기업이다. 공모 분야는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발전소 운영과 환경·안전 관리 지능화에 관련된 모든 기술이다.공모전 접수는 동서발전 홈페이지(www.ewp.co.kr)에서 제출서류 양식을 다운받아 6월 12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 지난해 5월에 개장한 학하 수소충전소(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홍보TF가 대전 신대버스공영차고지에 들어설 예정인 수소버스충전소에 대한 주민 설명회에 나섰다. '수소경제홍보 TF'와 대전시는 22일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신대버스공영차고지 관리동에서 수소버스 충전소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에는 대전시민, 수소전기차 이용자, 수소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수소경제홍보TF는 참석자들에 청정 수소에너지의 필요성과 수소충전소 안전관리현황, 수소버스 충전소 설치운영 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번에 들어설 대덕구 수소버스충전소는 올해 하반기 안에 충전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 개장한 학하 수소충전소에 이어 대전 최고의 교통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 수소차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전시는 현재 수소승용차 249대와 수소충전소 1개소가 설치돼 있다. 대전시는 올해 말까지 수소승용차 293대와 수소버스 10대를 추가 보급하고 수소차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충전소 4개소를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이 자리에서 수소충전소가 주민 편의시설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요청하고,안전한 수소충전소 구축과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면서 '함께하는 대전 수소사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수소경제홍보TF는 지난 1월 수소에너지와 안전관리체계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구성됐다. 수소경제홍보TF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등 수소관련 기관·전문가로 구성됐다. 산업부는 수소경제홍보TF가 앞으로도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현재 진행 중인 '수소에너지 바로알기' 공모전을 비롯한 홍보·교육활동으로 국민들과 소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1일 전기추진선박의 성능과 안전기준 등을 정한 '전기추진 선박기준'을 제정해 하여 고시했다. 해수부는 국내외 해양환경 규제 강화 추세에 따라 친환경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기추진선박 건조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지난 2018년 10월 '친환경 전기추진선박 잠정기준'을 마련해 운용해 왔다. 이번에 고시한 전기추진 선박기준은 기존 잠정기준을 대체하여 마련된 정식기준으로, 적용대상 선박을 대형선까지 확대하고 일부 설비의 안전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기준은 배터리(리튬이차전지)에서 발생한 전기에너지를 선박의 주전원이나 추진용으로 사용하는 전기추진선박에 적용된다. 이 기준에 따라 앞으로 전기추진선박을 건조하려면, 배터리의 폭발·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배터리실 소화·환기 등 설비의 성능요건을 상세히 정해야 하고, 전기추진설비가 고장나더라도 항해·소방설비 등 주요설비는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 설계돼야 한다. 또한, 전기추진설비의 비상 시 차단 및 경보요건, 전동기의 과열방지 등을 위한 냉각시스템 설치 등 안전요건도 추가로 마련하였으며, 해당설비의 검사항목과 주기를 정하여 선박 건조 후에도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전기추진 선박기준에는 배터리 추진선박에 대한 안전기준만 우선 포함되었으나, 앞으로 수소 등 연료전지 선박에 대한 안전기준도 순차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전기추진 선박기준이 친환경선박으로의 전환 확대를 위한 제도적 토대가 되어 친환경선박 건조와 보급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박정호 인선모터스(주) 대표이사 신임 옴부즈만환경부(장관 조명래)는 5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 제이더블유(JW)메리어트호텔에서 '녹색산업 혁신성장 신임 옴부즈만으로 박정호 인선모터스(주) 대표이사를 위촉했다.옴부즈만 제도는 지난 2020년 5월 제정한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옴부즈만 제도란 잘못된 행정에 대해 관련 공무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민원인에게 결과를 알려 주는 등의 활동을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박정호 옴부즈만은 이날부터 2년 임기로 옴부즈만 업무를 수행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박정호 옴부즈만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면서, 옴부즈만 직을 수락한 것에 대한 감사 인사와 녹색산업 혁신성장을 이끄는 핵심 위치(key position)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또한,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선 건의, 현장의 목소리 등을 듣고 가감없이 전달해 주기를 부탁했다. 조명래 장관은 "옴부즈만을 통해 접수된 혁신 현장의 건의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정호 옴부즈만은 "작은 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녹색산업 혁신성장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현장 목소리가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환경부는 옴부즈만 제도 운영을 통해 올해 업무계획의 중점 과제인 '녹색산업 혁신전략'의 가속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청정대기 산업, 스마트 물산업, 기후·에너지 산업, 생태서비스 산업 등 4대 주력 분야의 녹색 전환을 위해 산업계에 활력을 불어 넣을 예정이다.또한, 옴부즈만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을 위해 환경부 내에 '옴부즈만 지원단'을 설치하고,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의 소속직원으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옴부즈만은 지원단을 통해 매월 1회 이상 포럼 등을 개최하여 기업·전문가 등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듣고, 분기별로 추진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수시로 현장으로 찾아가 소통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옴부즈만 위촉식에 이어 환경산업계 7개 협·단체장과 환경기업 대표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도 개최했다. 이날 조명래 장관과 박정호 신임 옴부즈만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경기업의 여러 사정을 듣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응하는 환경 산업계의 육성·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명래 장관은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이 정부와 녹색산업계를 잇는 가교 역할로 녹색산업 혁신성장과 녹색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원한다. ▲ 21일 용산구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반이 콜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2019년 9월 1일 이전 창업자 중 지난해 연매출이 2억원(영업기간 6개월 미만이면 1억원) 미만인 자영업자다.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면서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용산구여야 한다. 사실상 폐업중인 업체나 유흥업소,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다. 지원 사항은 2개월에 걸쳐 월 70만원씩 140만원 현금지급이다. 지원을 원하는 자영업자는 온라인(5. 25.~6. 30.) 또는 오프라인(6. 15.~6. 30.)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사이트는 ‘http://smallbusiness.seoul.go.kr’이다. 공적마스크와 마찬가지로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5부제로 신청할 수 있다.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접속 가능하다. 토·일요일은 따로 제한이 없다. 오프라인 신청은 우리은행 전 지점(출장소 제외), 구청 4층에서 10부제로 이뤄진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0이면 15일, 1이면 16일…….9면 26일에 신청한다. 토·일요일은 접수하지 않고 29, 30일은 모두 접수할 수 있다.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야 한다. 구는 조운형 재정경제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추진단을 구성, 총괄·운영·접수팀으로 나눠 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5명을 긴급 채용했다. 전담 콜센터(☎2199-7225~9)도 운영한다. 지원 대상 결정은 서울시가 한다.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대상자 정보를 요청, 심사를 거쳐 구와 대상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 후 7일 이내에 구에 다시 신청하면 된다. 이의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함께 내야한다.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이 결정되면 구는 이들에게 월 1회씩 지원금을 2달 간 지급한다. 지원금은 용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코로나 쇼크로 인해 국내 경기가 10년 전 글로벌 경제위기 수준으로 악화됐다”며 “서울시 방침에 따라 지역 내 1만4000명에 달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급, 위기 극복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지난 4월부터 무급휴직자 고용유지금도 지원하고 있다. 총 7억4300만원 규모로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자에 대해 1인 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는 가구당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도 구는 ▲임대료 인하 운동 ▲입찰정보 시스템 운영 ▲수의계약 방식 개선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중소기업·소상공인·청년기업 융자 ▲용산사랑상품권 발행 등으로 지역 경기 침체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비엠더블유코리아(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에프씨에이코리아(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바이크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26개 차종 549,931대의 결함을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싼타페(CM) 등 3개 차종 294,622대는 일부 노후 차량의 ABS/ESC 모듈 전원부에 오일 또는 수분 등의 이물질이 유입되어 내부합선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차량은 5월 25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전원공급 제어 스위치 장착)를 받을 수 있다.해당 차량은 6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또한, ②BMW 740d xDrive 등 4개 차종 50대는 측면헤드에어백 전개 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인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에어백이 제대로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5월 22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교체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가 수입, 판매한 E 280 등 36개 차종 11,480대는 선루프 유리 패널의 접착 불량으로 해당 부품이 차량으로부터 이탈되어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또한, AMG GT 63 4MATIC+ 등 2개 차종 3대는 실내 센터콘솔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5월 29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주)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킴코 RACING S 150 이륜차종 180대는 USB 충전장치의 결함으로 2 암페어 이상의 전류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 USB 기판이 과열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5월 18일부터 ㈜바이크코리아 서비스센터 및 대리점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추가 장착)를 진행하고 있다.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 080-600-6000), 기아자동차(주)(080-200-2000), 비엠더블유코리아(주)(☎ 080-269-5181),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080-001-1886), 에프씨에이코리아(주)(☎ 080-365-2470),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080-767-2834), ㈜바이크코리아(☎ 1600-643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 한강유역환경청 대표사진[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팔당 상수원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5월말부터 팔당 상류지역 캠핑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그간 휴장했던 캠핑장, 휴양림 등이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이후 재개장하고, 밀폐된 공간보다는 야외에서 여가를 보내려는 야영객이 증가함에 따라 캠핑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이번 특별점검은 캠핑장에서 운영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과 추후 기술지원 등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우선, 팔당상류 가평 등 7개 시·군 내에 위치한 캠핑장을 대상으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적정처리하지 않고 방류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전원을 꺼놓는 등 부적정한 운영행위를 집중점검하고, 적발사업장 중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캠핑장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활용한 환경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이후, 드론 및 이동식 측정차량 등 과학장비를 활용하여 환경오염취약지역 내 비대면 배출원 관리를 실시해 왔으며, 이번 캠핑장 특별점검은 국민건강보호 및 오염예방 등을 위해 반드시 현장확인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점검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대민접촉을 최소화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코로나19로 캠핑장 이용이 예년에 비해 빨라진 만큼 정부혁신 방침에 따른 선제적 특별관리를 통해 국민안전과 직결된 상수원 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가 친환경 국회 조성을 위해 양봉을 활용한 도시생태 복원촉진사업을 추진한다.국회의 도시생태 복원촉진사업은 국회 경내 유휴공간인 국회도서관 옥상을 활용해 매년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올해는 90만 마리의 꿀벌을 12개의 벌통에 나누어 거주시킬 계획이다.사무처는 “이렇게 거주하는 꿀벌들은 주변 5km 내 유실수의 수정확률을 크게 높임으로써 도시의 생태를 복원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양봉을 활용한 국회의 도시생태 복원촉진사업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019년 말 국회사무처에 제안한 것으로, 안상규 꿀벌연구소에서 벌통을 설치·관리한다.21일 오후에는 채밀(採蜜, 꿀을 뜸)행사를 진행했다. 당초 채밀행사는 일반 시민들과 국회 직원들이 함께하는 행사로 계획했으나, 코로나19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제안자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전문업체인 안상규 꿀벌연구소에서 채밀했다.도시생태 복원사업으로 약 600kg(120g×5000병)의 벌꿀이 수확될 것으로 예측되며, 올해 수확된 꿀은 안상규 꿀벌연구소에서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 서있던 대구·경북 지역의 의료인과 국회 공무직 근로자 등에 무상으로 증정할 계획이다.국회는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추진함으로써 서울의 생태를 복원하고 농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며,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얻은 벌꿀을 소외계층 등에 기증, 제21대 국회가 친환경 국회, 함께하는 국회, 다가가는 국회가 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위반 사진[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지난 3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주행, 불법주·정차)「시민신고」가 시행 두달 만에 1,672건이 접수됐다. 서울시는 이중 과태료 부과요건을 충족한 1,294건에 대하여 6천 9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일부 차량번호 식별 불가능, 촬영(위반)일시 미표시, 자전거전용차로외 자전거도로(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우선도로 등) 신고 등 부과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37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에 대한 신고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시간대로는 시민들의 이동량이 많은 오후 13시부터 17시까지가 1,145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68.5%를 차지했다.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시민신고」는 아직 시행 초기지만, 3.12~5.17까지 약 2개월 동안 약 1,700여 건이 등록되는 등 자전거 전용차로 이용 시민의 호응도가 높다.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자전거 관련단체 및 인터넷 동호회·카페 등에도 신고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자전거전용 신고대상은「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이다.  신고유형으로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과 ‘주행 중인 차량’에 대한 신고가 있다. 두 경우 모두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과태료가 4~6만원 부과된다.  아울러「시민신고」와 병행하여 4월부터 서울시 단속공무원과 교통질서 계도요원이 ‘자전거전용차로·전용도로’, ‘자전거우선도로’ 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시민신고」는 ‘자전거전용차로’임을 알 수 있는 노면표시, 위반 차량의 위치와 번호가 식별 가능한 사진·동영상을 촬영한 후「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현장 확인없이 과태료(4~6만원)가 부과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경기도가 올여름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오는 6월 초까지 도내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우기철에 앞서 저수지·배수장 등 시설물 작동·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공사현장에 대한 사전예방을 강화해 재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대상은 저수지 337곳, 배수장 67곳, 방조제 53곳, 공사현장 71곳 등 총 528곳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인 시·군 및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먼저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도는 그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중요시설물 및 대규모 공사장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수방자재 관리상태 ▲우기대비 안전관리 계획의 작성 및 이행상태 ▲공사장 내 배수로 관리 및 주변 침수에 따른 배수계획 ▲안전·품질·환경관리 계획의 적정 이행 여부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집중호우 대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보완 조치하고, 시설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재해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응급조치 후 보수·보강 등 항구적 대책을 수립해 시설안전성을 높일 방침이다.김기종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사전점검을 통해 재해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시·군 및 한국농어촌공사와 긴밀히 협조해 여름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진=환경부 제공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정부가 추진중인 '그린 뉴딜'의 공론화와 해법 마련에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환경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집무실에서 조명래 장관과 반 위원장이 만나 ‘한국판 그린 뉴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조 장관은 반 위원장에게 그린 뉴딜의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협력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그린 뉴딜이 경제 위기와 환경 위기를 동시에 극복할 기회"라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과거에 머무를지 아니면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갈지를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반 위원장은 "그린 뉴딜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해석함으로써 관련 투자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그린 뉴딜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려면 관련 법 제정과 중장기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 위원장은 특히 "기후 위기 시대에 대비해 '2050년 이전 탈(脫)석탄' 선언을 하는 등 좀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 위원장은 아울러 "그린 뉴딜은 이미 EU와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미세먼지와 기후 문제를 다루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그린 뉴딜의 공론화와 해법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관계부처로부터 그린 뉴딜 사업과 관련한 합동 서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그린 뉴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이 분명하다"며 "국제사회, 시민사회의 요구를 감안해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약8개월) 실시한 가락시장 수산부류 유통실태(2018) 조사결과를 일부 공개하였다. 그동안 공사는 서울시·공사·세무회계·법률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수산부류 3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법)인 450여명에 대해 장부조사, 개별면담조사, 현장조사, 전화조사 등의 방법으로 도매시장법인 상장에 있어서 실제 수탁주체와 중도매인의 개인위탁 및 산지유통인 업무수행 등을 조사하였으며, 출하자 1,800여명에 대해서는 모바일을 통한 설문조사를 종합적으로 실시하였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 따르면 중앙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서 상장은 도매시장법인만 출하자로부터 수탁 받아 도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 결과 수산물 유통현실은 법과 다르게 분산을 담당하는 중도매(법)인이 실질적으로 수탁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게 나타났다. 도매시장 내에서 수탁을 독점하는 도매시장법인은 위탁 받은 수산물을 경매 또는 정가수의매매 방법으로 중도매(법)인에게 판매하고 출하자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중도매(법)인이 산지에서 위탁받은 물량을 형식경매나 기록상장 등으로 처리해주고 위탁수수료를 징수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출하자가 주로 중도매(법)인에 위탁하는 부류는 대중선어, 건어류의 건멸치와 김(해태), 냉동수산물로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만연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패류와 일부 활어는 출하자가 도매시장법인에 직접 출하하는 물량으로 확인되었으나, 이마저도 실상은 산지출하자에게 물량을 위탁받아 수수료(경락가 2~3%)를 받는 주재하주가 도매시장법인에 출하하는 구조로 나타나 사실상 산지출하자가 직접 도매시장법인에 위탁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비정상적인 유통실태의 주요인을 살펴보면 국내수산물은 산지위판장 경매를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수입수산물은 통관시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로 소비지 공영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출하자는 가격변동성이 높은 도매시장법인과의 거래를 꺼려하고,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하고서라도 가격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중도매(법)인이나 주재하주에게 출하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어 위와 같은 기형적인 유통구조가 발생 된 것이다. 가락시장 수산부류에는 상장을 전담하는 도매시장법인(공판장 포함)이 3개 있지만, 건어류는 1개, 선어와 패류는 2개로 법으로 인정된 독점적 수탁권한 아래 안정적인 위탁수수료 징수 권한이 보장됨으로써, 이러한 기형적인 유통구조가 강화되 온 것으로 추정되었다. 공사는 앞으로 수산부류의 거래제도 상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관리운영위원회(전문위원회 수산소위)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출하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경제효과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수산시장의 거래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시장의 경매장 내 무허가상인 정비와 주재하주의 거래질서 위반행위 근절 및 표준하역비 제도 시행 등 운영상 개선사항에 대하여도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하역노조가 참여하는 수산시장발전위원회에서 협의해 활성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김경호 사장은 “이번 수산시장 유통 실태조사를 통해 수산시장의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이 드러났다. 이러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어민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유통인과 협력하여 새롭게 수산시장 활성화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