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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사회이슈

  • 식약처-지자체... 온라인 상에서 상습적 불법‧부당광고 집중환경점검

    식약처-지자체... 온라인 상에서 상습적 불법‧부당광고 집중환경점검

    사회이슈
    2023-09-19 17:01:00 이정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불법‧부당광고 행위를 근절해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부당광고를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집중 점검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과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서 ▲불법‧부당광고 반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키성장’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게시물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소비자 기만 또는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점검결과,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참고로 올해 상반기 합동점검 결과 부당광고 행위 264건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거짓 체험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식품 등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농식품부-한국농업기술진흥원-NH농협은행 ... 농가지원 업무협약 체결

    농식품부-한국농업기술진흥원-NH농협은행 ... 농가지원 업무협약 체결

    사회이슈
    2023-09-19 16:51:02 이정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9월 19일 서울 NH농협은행 본사에서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농진원) 및 NH농협은행(이하 농협)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농식품부의 농업 분야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 대한 농업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탄소 감축 농가의 배출권 발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감축량 검증비용(건당 300~400만원 수준)을 자부담하고 할당대상업체를 찾아 배출권을 스스로 거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협약을 통해 농가는 감축량 검증비용을 농협에서 지원받고, 발생한 배출권을 농협에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농식품부는 협약 이행을 위해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농진원은 사업수행기관으로서 협약 이행 실무를 담당한다.특히 협약에 따른 지원대상 1호 농가 ㈜그린케이팜은 딸기와 시서스를 재배하는 농업법인으로, 공기열 히트펌프를 설치해 연간 약 250톤의 탄소를 감축하여, 톤당 1.2만원을 가정했을 때 2년간(2022~2023년)의 감축실적으로 약 6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농식품부 강형석 기획조정실장은 “농업은 대표적인 기후민간산업으로 안정적 식량확보를 우선순위에 두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하지 않고 이행강제금 납부한 사업장... 최근 5년간 20곳, 62건 부과

    직장어린이집 설치하지 않고 이행강제금 납부한 사업장... 최근 5년간 20곳, 62건 부과

    사회이슈
    2023-09-19 06:50:09 이정윤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소재지, 서울 10곳으로 최다 ’18~’23년 이행강제금 부과 사업장 현황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이행강제금 납부하고 있는 사업장이 2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업장은 전국에 총 20곳이었으며, 부과 건수는 62건으로 드러났다. 이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시가 10개 사업장에 19건, ▲인천 1개 사업장 2건, ▲경기도 4개 사업장 14건, ▲경북 3개 사업장 23건, ▲경남 2개 사업장 4건이었다. 이행강제금 누적 부과 횟수별 사업장을 살펴보면 ▲‘㈜다스’가 11번으로 최다였으며 ▲에코플라스틱(주) 10번 ▲㈜코스트코코리아 9번, ▲삼정회계법인 4번 부과됐으며, ▲3번 부과된 사업장은 3개로 ㈜티웨이항공, ㈜에스아이플렉스, ㈜화승알앤에이였고, ▲2번 부과된 사업장 6곳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코스트코코리아양재점, 이대목동병원, 카페24(주), ㈜아모텍, ㈜세진이었으며, ▲1번 부과된 사업장은 7개로 에스티유니타스, ㈜엠씨넥스, 라이나생명보험(주),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종로센터, ㈜인터플렉스, ㈜오토리브유한회사, 거붕백병원였다. 한편,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62건 중 57개 사업장은 명단이 공표됐고, 5개 사업장은 공표되지 않았으며, 총 부과된 금액은 45억9,850만원이다. 최연숙 의원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들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보다 실효성 높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KB국민은행, 희망친구 기아대책의 성금품 배분, 청량리종합시장 상인회의 물품 조달

    KB국민은행, 희망친구 기아대책의 성금품 배분, 청량리종합시장 상인회의 물품 조달

    사회이슈
    2023-09-19 06:39:27 이정윤
    ▲ 왼쪽부터 함현석 희망친구 기아대책 기업후원 1본부장, 양정필 KB동부지역그룹 대표 ,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유완희 청량리종합시장 상인회장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 18일 오후 3시 30분 청량리전통시장 상인회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추석맞이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에 참석했다.  작년 추석부터 시작하여 3회째 맞이하고 있는 이 행사는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주관하고 KB국민은행이 후원하였으며, 청량리종합시장 상인회와 연계하여 진행되었다. 관내 취약계층이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3개 기관이 추석을 앞두고 마음을 모아 마련한 것이다. 올해 과일 작황이 좋지 않지만 청량리종합시장 상인회에서 특상품 과일을 준비하여 관내 저소득 취약가구 235가구에 총 1천만 원 상당의 과일(가구당 4만 원 상당)을 조달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매년 명절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KB국민은행, 기아대책 관계자들과 대목에도 애써준 청량리종합시장 상인회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후원 물품이 추석 명절 소외된 이웃들에게 ‘살만한 세상이구나’ 하는 희망의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온정이 식기 전에 신속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軍,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3년 새 무려 64% 증가!

    軍,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3년 새 무려 64% 증가!

    사회이슈
    2023-09-18 23:16:20 이정윤
    최근 도로 위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군용차량 교통법규 위반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해 군이 군용차량의 교통질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국방위원회)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총 1,945건을 기록했던 군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지난해 3,193건으로 늘어나 3년 새 64%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1,625건의 위반사례까지 더하면 최근 3년 6개월 동안 우리 군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무려 9,017건에 달한다. 군별로는 육군이 총 6,177건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적발돼 1위를 차지했고, 총 1,261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된 국직부대가 그 뒤를 이었다. 이 기간 해군과 공군에서는 각각 820건과 759건의 교통법규 위반 현황이 집계됐다. 또 위반 유형별로는 속도위반이 6,537건, 신호/지시위반이 1,956건, 기타 위반이 524건으로, 군용차량의 경우 상대적으로 속도위반이 잦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같은 기간 각 군이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통보받은 과태료 부과 금액은 무려 4억 8,987만 원에 달했다. 그러나 군에서는 현재까지 이 중 33%가 넘는 1억 6,612만 원의 과태료를 체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일부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돼 과태료 납부 없이 종결 처리된 사례들도 있었지만, 그 숫자는 총 495건으로 전체 교통법규 위반 건수의 5.5% 수준에 불과했다. 송옥주 의원은“그동안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법규위반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우리 군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운전업무 수행 장병들을 대상으로 준법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포토] 동대문구,중랑천  코스모스 환경길 같이걸어요...

    [포토] 동대문구,중랑천 코스모스 환경길 같이걸어요...

    사회이슈
    2023-09-18 23:04:36 이정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 중랑천 둔치 사계정원이 황화 코스모스가 가득한 화사한 꽃밭으로 다시 태어났다.올해 1월부터 ‘꽃의 환경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 동대문구는 봄에는 튤립, 여름에는 백일홍에 이어 중랑천 장평교 하부에 4,500㎡ 규모의 황화 코스모스 정원을 조성하여 구의 명소환경쉼터로 만들었다. 구는 지난 7월 중랑천 산책로 500m를 따라 코스모스 종자를 파종했고, 황화 코스모스는 9월 중순 기준으로 만개하여 첫 서리전(10월 중순)까지 개화할 예정이다. 구는 내년 4월에는 주민들이 봄과 어울리는 화사한 튤립정원을 즐길 수 있도록 올해 11월 튤립 구근을 식재할 계획이다.18일 오후 중랑천 코스모스 정원을 찾은 이필형 구청장은 “아름답게 만개한 황화 코스모스를 보니 가을이 온 것을 실감하게 된다.”며 “앞으로도 중랑천을 찾은 주민들이 꽃을 보며 즐겁게 산책할 수 있도록 계절에 맞는 화사한 꽃의 정원쉼터로 가꿔나가겠다.”고 밝혔다.
  • 토요타, 미니밴 ‘알파드’ 출시

    토요타, 미니밴 ‘알파드’ 출시

    사회이슈
    2023-09-18 22:52:24 이정윤
    토요타코리아는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4번째 전동화 모델인 프리미엄 미니밴 ‘알파드’를 9월 18일 국내 출시행사 및 고객 초정행사를 갖고 국내 판매에 들어 갔다.프리미엄 미니밴 알파드는 지난 2002년 데뷔 이후 ‘쾌적한 이동의 행복’이란 개발 콘셉트를 기반으로 지난 6월 글로벌 월드 프리미어를 통해 4세대 모델을 선보였다.탑승객의 편의를 극대화한 럭셔리 컴포트 공간, 장시간에도 피로감이 적은 안락한 승차감 및 운전자와 탑승객 모두를 만족시키는 다양한 편의사양 등이 탑재되어 VIP 고객부터 가족과 함께 레저를 즐기움을 추구하는 고객들에게 새로운 대안이 돌 것으로 기대된다. 알파드는 전통적인 원박스 미니밴이 가지고 있는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부여하는 전면부와 역동적인 느낌의 측면 보디 라인을 더해 기존의 틀을 넘어선 세련된 디자인을 완성하였다. 전면부는 입체적 조형의 블랙 글로시 메시 그릴과 다이내믹함이 강조된 트리플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었으며, 측면부는 역동적인 느낌의 보디 라인과 일직선으로 이어진 크롬 가니쉬를 통해 알파드만의 다이내믹한 실루엣을 완성하였다. 후면부에는 알파드의 상징인 B필러 형상부터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까지 파워풀한 굴곡을 구현했다.운전자와 탑승객 모두를 배려한 인테리어는 부드러운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어 안락함과 고급스러움을 선사한다. 운전석에는 천연가죽 소재와 우드패턴 가니쉬를 적용해 고급감과 높은 조작성을 갖춘 3 스포크 스티어링 휠을 비롯하여 최적의 착좌감을 실현한 나파 가죽 시트의 열선, 통풍 및 운전석 메모리 기능은 운전자의 편의성을 강화하였다.  2열 공간은 다양한 편의기능들을 손쉽게 조작하면서 동시에 뛰어난 착좌감을 자랑하는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시트가 탑재되어 있다.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시트에는 토요타 최초로 등받이와 암레스트 부분에 저반발 메모리 폼 소재를 도입하여 몸으로 전달되는 진동을 최소화하도록 만들어졌다. 또한 하단 쿠션 부분의 우레탄 소재는 체중의 압력을 분산시켜 장시간 이동 시 허리와 하체 피로도를 줄여준다. 암레스트에 부착된 시트 조작 버튼으로 시트의 자세 및 파워 슬라이드 조작이 직관적으로 가능하며, 스마트폰 형태의 터치타입 컨트롤러가 2열 좌·우에 개별 탑재되어 공조, 조명, 선셰이드, 오디오 및 시트 기능의 제어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전동 다리 받침 ▲공기압을 이용한 지압기능 ▲리클라이닝 기능 ▲암레스트 부분에 내재된 폴딩 테이블 ▲2열 에어 커튼 등이 탑재되어 프리미엄의 가치를 높였으며, 대형 중앙 오버헤드 콘솔의 독서등 및 윈도우 스위치, 다용도 오픈형 수납 공간 등은 알파드만의 섬세한 배려를 느끼게 해준다.  또한 탑승객의 취향에 맞춰 실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스마트 컴포트 모드’가 적용되어 4가지의 모드 선택 시 각각의 모드에 따라 조명, 공조, 시트 포지션 등이 자동적으로 조절되어 편안한 승차감을 지원한다.2열의 시트는 480mm까지 롱 슬라이딩이 가능하며, 전동 파워 슬라이드 및 수동 슬라이드 기능을 모두 탑재하여 2열 시트 포지션을 빠르고 편리하게 조절해 3열의 승하차 또한 용이하게끔 구현했다. 3열 공간은 리클라이닝 기능과 암레스트가 있어 편안한 착좌감을 확보했으며, 시트를 좌우로 들어올려 추가 적재공간 확보가 가능하다. 알파드는 다양한 주행 상황에서도 최상의 승차감을 구현했다. TNGA-K(Toyota New Global Architecture-K) 플랫폼을 기반으로 보디 강성을 향상시켰고, 소음·진동(NVH) 저감 설계가 반영됐다. 토요타 최초로 2열 시트 쿠션 프레임에 진동방지 고무 부싱을 적용해 시트의 좌우 움직임을 최소화했으며, 피치 보디 컨트롤(Pitch Body Control)을 통해 차체 상하 진동을 줄여 장시간 드라이빙에서 오는 탑승 피로감을 줄이고 편안한 승차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아울러 주파수 감응형 쇽 업소버를 탑재해 노면 요철에 따른 진동 발생 빈도의 감쇠력을 조절하여 부드러운 승차감에 기여했다. 이외에도 ▲윈드실드 및 1열과 2열 측면에 적용된 어쿠스틱 글래스 ▲이중 실링 슬라이드 도어 등이 적용되어 외부 소음 유입을 최소화했다. 알파드는 2.5리터 하이브리드(HEV)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연비 효율과 정숙성을 극대화하였다. 2.5리터 앳킨슨 사이클 엔진과 전기모터의 결합으로 시스템 총출력 250마력을 발휘하며,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복합연비 기준 13.5km/L을 기록했다. 여기에 사륜구동 E-Four 시스템이 탑재되어 노면 상황에 따라 전·후륜 모터를 활용하여 빗길이나 거친 노면에서의 주행 안정성을 높였다. 알파드에는 운전자의 편안한 주행을 돕도록 다양한 편의 장비가 탑재되었다. 12.3인치 대형 풀컬러 멀티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와 14인치 대형 센터 디스플레이를 통해 선명하고 직관적인 조작 및 사용이 가능하며 내비게이션과 토요타 커넥트(Toyota Connect)를 비롯한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기능과의 연동도 가능하다. 또한 ▲15개의 스피커와 12채널 앰프로 구성된 JBL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헤드업 디스플레이(HUD) ▲파노라믹뷰 모니터 및 디지털 리어뷰 미러 ▲원터치 와이드 오픈 슬라이딩 도어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사이드 하단에 배치된 버튼으로 트렁크 도어 개폐가 가능한 전동식 파워 백 도어 ▲좌우 독립 전동식 파노라마 문루프 등 프리미엄 미니밴에 걸맞은 다양한 편의사양을 적용했다. 여기에 예방 안전 시스템인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TSS: Toyota Safety Sense)'는 안전사양을 갖춤으로써 세계적수준의 안전성능을 확보 한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토요타 알파드는 2.5리터 하이브리드 단일 파워트레인으로 판매되며, 가격은 9,920만원(개별소비세 5%)결정 했으며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강대환 토요타코리아 상무는 “알파드는 프리미엄 미니밴으로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설계로 고객의 행복을 바라며 사소한 부분까지도 배려한 모델”이라며, “업무상 필요한 의전활동, 가족과의 여행이나 레저활동 등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동과 공간의 새로운 가치를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상암동신규소각장예정지8개 지점 토양오염 심각...7개 지점에 기준 ‘초과 검출’

    상암동신규소각장예정지8개 지점 토양오염 심각...7개 지점에 기준 ‘초과 검출’

    사회이슈
    2023-09-18 12:06:27 이정윤
    ▲조사지역 도면 ▲토양오염도 조사 지역 상세내역 조사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상암동 신규 쓰레기소각장 입지 예정지(상암동 481-6 일원)를 대상으로 실시한 토양오염도 조사 결과, 토양오염에 대한 주민의 우려가 현실로 밝혀져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이날 마포구는 토양오염도 조사결과를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기존 불소 초과 검출로 논란이 된 수소충전소를 포함한 마포구 쓰레기소각장 입지 예정지 인근 300m 이내 8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1개 지점을 제외한 7개 지점에서 많게는 약 95%를 초과하는 불소가 검출 됐다고 밝혔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소각장 예정지의 토양오염은 문제없다고 호언장담하던 서울시의 주장은 결국 거짓으로 판명났다”며 “법적 기준치가 넘는 지역이 발견된 만큼 관련법에 따라 토양정화책임자인 서울시에 철저한 토양 정밀조사와 오염토양 정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결국, 전문측정기관에서 14개 지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토양오염도 측정 결과 이상 없다고 밝힌 서울시의 주장을 뒤집는 결과가 나오며 시의 무리한 소각장 건립 강행에 제동이 불가피해 보인다.앞서 구가 지난 8월 28일에 실시한 토양오염도 조사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 토양오염조사 전문 지정기관인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에서 실시했으며,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 ▲문화비축기지(舊 석유비축기지) ▲하늘공원 ▲연료전지발전소 등 지역 내 기피시설 총 7지역 18개 지점을 조사했다.특히 최근 오염문제가 불거져 문제가 되고 있는 신규 소각장 입지 예정지 및 인근 지역의 조사 지점은 지난 7월 언론을 통해 불소 초과검출 논란이 된 ➊상암수소충전소 인근 1개 지점 ➋~➌서울시립 미술관 난지창작스튜디오 인근 2개 지점 ➍~➎신규 소각장 입지 예정지 녹지 2개 지점 ➏~➐ 노을그린에너지 인근 2개 지점 ➑서울시산악문화체험센터 1개 지점 등 총 8개 지점이다.구가 공개한 조사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상암수소충전소 인근 지점은 토양오염우려기준인 800mg/kg 보다 적은 565mg/kg가 검출됐다.이는 구가 해당 지역의 분류기준을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자치구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답변에 따라 3지역 기준을 적용한 결과이다.그러나, 2지역으로 분류되는 ▲서울시립 미술관 난지창작스튜디오 인근 2개 지점에서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인 400mg/kg을 초과한 779mg/kg, 475mg/kg의 불소가 검출됐으며, ▲ 노을그린에너지 인근 2개 지점에서도 각각 531mg/kg, 504mg/kg으로 불소가 2지역 기준을 초과하였다.1지역으로 분류된 ▲신규 소각장 입지 예정지 녹지 2개 지점에서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인 400mg/kg을 초과한 424mg/kg, 476mg/kg의 불소가 검출됐으며, ▲서울시산악문화체험센터 인근 1개 지점에서는 411mg/kg의 불소가 검출돼 토양오염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구는 지난 8월에 실시한 토양오염 조사에 지역 주민뿐 아니라, 각 정당 관계자와 서울시 관계자, 마포구 소각장 추가 설치 반대 주민 대표, 구의원 및 언론사 등이 참관하게 하여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더했다.특히 구는 채취 시료 분석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고 서울시의 공정성 시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구가 해당 지점에서 채취한 시료를 서울시에도 제공하는 치밀함을 보여 향후 불소 초과검출 결과에 대한 서울시의 귀추가 주목된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쓰레기 소각장 입지 예정지 뿐 아니라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하늘공원, 문화비축기지 등 지역 내 모든 기피시설에 대해 토양오염 조사를 실시했는데 한 곳도 예외 없이 모든 지역에서 불소가 초과 검출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며 “이것이 바로 마포구와 37만 마포구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이다”고 꼬집어 말했다.이어 “ 서울시는 마포구 주민들의 고통과 인내를 외면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여, 명분도 실리도 없는 추가 소각장 건립에 매몰되기 보다는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고 주민들의 고통을 위로할 수 있는 정책을 즉시 마련하길 바라며, 특히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 활성화와 소각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전처리 시설 설치 및 소각 제로가게 확충 등 근본적인 폐기물 정책을 펼쳐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 전국 철도 에스컬레이터 특별환경점검 ...324대에서 382건의 부적합 확인

    전국 철도 에스컬레이터 특별환경점검 ...324대에서 382건의 부적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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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06:59:49 이정윤
    지난 6월 수인분당선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를 계기로 관계기관이 전국 철도·지하철역 내 에스컬레이터 8천여대를 전수 환경점검한 결과 300 ▲박정하의원 여대에서 안전상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정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각 철도 운영 기관이 전국 8천301대의 역사 에스컬레이터를 특별점검한 결과 324대(3.9%)에서 382건의 ‘안전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160건은 부품 교체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이달 말까지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222건은 제동거리가 규정보다 길거나 구동기 오일 부족, 비상정지 표지 훼손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문제로 현장 조치가 완료됐다.점검은 승강기안전공단이 참여한 합동 정밀점검과 각 철도역 관리 기관이 시행한 자체 특별점검으로 나눠 이뤄졌다. 내시경 카메라로 동력전달장치인 구동기 설치·작동 상태(부품 마모 여부 등)를 들여다보고, 주·보조 브레이크 등 주요 안전장치의 작동 상태 등을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합동 정밀점검은 사고가 발생한 수내역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모델 31대를 비롯해 서울 등 6개 시 역사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중 이용자 수, 노후도 등을 고려해 표본으로 선정된 40대 등 총 71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에스컬레이터 특별점검 결과 기관별 부적합 사항 조치계획 점검 결과 사고 기기와 동일한 모델 31대 중 26대(83.9%)에서 에스컬레이터 내부 모터와 감속기를 연결하는 구동기 커플링(연결구) 부속품이 마모돼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내역 역주행 사고 역시 구동기 커플링이 마모된 점이 원인이 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파악된 바 있다. 나머지 8천230대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철도역 관리 기관의 자체 특별점검에서는 약 300건의 안전 부적합 사항 외에도 점검 대상인 에스컬레이터 중 52대가 사고기기와 같은 모델인 점이 추가로 드러났다. 박정하 의원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 발표로 국민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으면 한다”라며 "수내역 사고 동일 기종에서 사고 원인과 같은 문제가 다수 발견된 만큼 즉각적인 부품교체와 함께 해당 기종 전면 교체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병원과 약국 담합 11건 ... 특정 전문의약품 처방전 발급 대가로 5천만 원 상납

    병원과 약국 담합 11건 ... 특정 전문의약품 처방전 발급 대가로 5천만 원 상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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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6 16:07:12 이정윤
    ▲최근4년, 병원과 약국 담합 적발 사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영등포갑)이 보건복지부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병원과 약국간에 담합을 통한 처방전 몰아주기 불법행태가 벌어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4년간, 서울, 광주, 대구, 전남, 대전, 충북, 전북, 충북에서 총11건의 담합행위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4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7건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한 병원은 약국과 미리 담합해, 해당 약국에서만 받을 수 있는 특정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병원에서 발급해줘 업무정지 52일에 달하는 행정명령을 받았다. 또한 2020년에는 대전 중구 소재 의원에서 특정 탈모 전문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해 사전에 담합한 약국으로만 환자가 가도록 유도했다. 충청북도 청주에서는 특정 의약품에 대한 병원의 처방전을 특정 약국에 몰아주고, 해당 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하다가 의사와 약사 모두가 기소된 사례가 발생했다. 같은 해 전라북도 익산에서는 약국이 자신들만 보유한 특정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을 약속받기 위해 병원에 총 세차례 걸쳐 5,000만원을 상납해 의사는 자격정지 12개월, 약사는 자격정지 6개월에 처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약대나 약학전문대학원을 막 졸업하고 개업한 청년약사들은 담합 약국 등에게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환자들은 원하는 약을 처방받지 못하거나, 원하는 약을 처방받기 위해 담합한 병원과 약국을 찾아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의사와 약사간의 담합은 워낙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제보가 있지 않은 이상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의사와 약사들의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서민들과 청년 약사들이 보고 있는 실정,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약품 담합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 지난해에 세금 900억원 돌려줘 ...관세청

    지난해에 세금 900억원 돌려줘 ...관세청

    사회이슈
    2023-09-16 14:48:08 이정윤
    관세청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지난해에만 세금 약 900억 원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연도별 행정소송 내용’에 따르면 관세청은 2022년 행정소송 패소로 899억 원을 돌려줬다.  앞서 △2013년 74억 원 △2014년 659억 원 △2015년 304억 원 △2016년 92억 원 △2017년 918억 원 △2018년 149억 원 △2019년 1,060억 원 △2020년 305억 원 △2021년 131억 원 등 10년 동안 행정소송에 패소해 돌려준 돈이 4,591억 원, 약 4,600억 원에 달한다.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총 845건의 소송에서 205건이 패소했다. 10년 평균 패소율은 22.92%로 분석됐다.특히 김앤장, 화우, 율촌, 광장, 세종, 태평양 등 6대 대형로펌에 대해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소건 중 44.9%가 대형로펌 대상 행정소송이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 소속 소송전문 변호사가 1명밖에 없어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018년 3명이던 관세청 소속 소송전문 변호사는 2019~2020년 2명, 2021년 이후에는 1명으로 나타났다.양기대 국회의원은 “관세청이 막대한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은 관세행정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은 물론 효과적 소송 대응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GS건설 ‘이천자이 더 리체’ 10월 분양

    GS건설 ‘이천자이 더 리체’ 10월 분양

    사회이슈
    2023-09-16 11:18:38 이정윤
    GS건설이 경기도 이천에 두번째 자이(Xi) 아파트인 ‘이천자이 더 리체’를 선보인다.GS건설이 10월 경기도 이천시 증포 도시개발구역(증포동 323-20번지 일원)에서 선보일 예정인 ‘이천자이 더 리체’는 지하 2층 ~ 지상 최고 25층 7개동 전용면적 84~120㎡ 총 558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별 분양가구수는 ▲84A㎡ 216가구 ▲84B㎡ 92가구 ▲84C㎡ 90가구 ▲84D㎡ 35가구 ▲101㎡ 35가구 ▲120㎡ 90가구로 실수요자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중대형으로 구성된다. 이천자이 더 리체는 인프라가 잘 갖춰진 증포동 생활권에 위치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 단지 가까이 이마트 이천점이 있는 것을 비롯해 이천중앙로 문화의거리, 관고시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교통요건도 우수하다. 증신로, 이섭대천로, 성남이천로 등과 인접해 있어 시내외이동이 수월하며, 인근으로 중부고속도로 서이천 IC, 영동고속도로 이천 IC, 성남이천로가 있어 타 지역으로도 이동이 편리하다. 또한, 단지 앞 버스정류장에서 잠실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광역버스노선과 시내버스 노선이 운영돼 대중교통을 이용한 서울 진입도 가능하다. 이천은 자립형 경제도시인 만큼 단지 인근으로 SK 하이닉스,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 코리아, 팔도 등 다수의 기업이 있어 직주 근접 여건도 뛰어나다. 단지 바로 앞으로 대규모 어린이공원도 조성될 예정에 있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천 증포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어린이 공원은 약 8,300㎡ 규모로 단지 내 통합산책로가 어린이공원과 연결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차별화된 고급 커뮤니티 시설도 기대를 모은다. 클럽 자이안에는 GDR이 적용된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GX룸, 탕이 있는 사우나 등이 조성돼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단지 내 스카이라운지도 조성돼 차를 즐길 수 있는 시설과 교보문고 북큐레이션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이천자이 더 리체는 100% 지하주차를 통해 지상에 차 없는 단지로 조성했으며, 세대당 약 1.6대의 주차공간과 전체 35% 이상을 확장형 주차공간으로 조성해 편리한 주차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개별세대창고도 제공돼 계절용품이나 부피가 큰 생활용품 등을 보관 가능하다.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이천에서 주거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자리하고 있는 만큼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며 “스카이라운지, 교보문고 북큐레이션 등 차별화된 상품성까지 갖추고 있어 지역을 대표하는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부·한국면세점협회...  일회용품·유통포장재 줄이기 자발적 환경협약

    환경부·한국면세점협회... 일회용품·유통포장재 줄이기 자발적 환경협약

    사회이슈
    2023-09-16 11:00:56 이정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15일 오후 서울 중구에 소재한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에서 한국면세점협회, 12개(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 제주관광공사, 경복궁면세점, 그랜드면세점, 디엠면세점, 부산면세점, 시티면세점, 울산면세점) 면세점 과 ‘일회용품·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면세점에서 사용되는 비닐재질의 쇼핑백과 완충재(일명 뽁뽁이)를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이 한뜻을 모아 마련했다. 그간 면세점에서는 면세품을 비닐완충재로 과도하게 포장하고, 일회용 비닐쇼핑백에 담아 고객에게 제공했다. 이로 인해 공항 내에서 폐기물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면세점 업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 것이다.이날 협약 이후 면세점 업계는 일회용 비닐쇼핑백 사용을 줄여 나간다.기본적으로는 비닐쇼핑백 대신 종이쇼핑백을 사용하고, 고객이 면세품을 주문할 때 쇼핑백 제공 여부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쇼핑백 사용을 최소화한다. 다만 면세점 이용고객 특성상 장거리를 이동하는 점을 감안하여 주류, 김치 등 무거운 제품에만 비닐쇼핑백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참고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인 2019년에 사용된 비닐쇼핑백은 약 1.2만톤(12개사 기준)이다. 아울러 유통 및 판매과정에서 사용되는 비닐 완충재를 2027년까지 50% 이상 감축 한다. 약한 충격에도 쉽게 파손될 우려가 있는 품목에만 비닐완충재가 사용되며, 그 밖의 물품에 대해서는 완충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종이재질 완충재가 쓰인다. 이 밖에 면세품의 운송과정에서 사용되는 운반도구를 개선해 비닐완충재 사용을 줄인다. 그간 비닐쇼핑백에 담긴 면세품이 물류창고, 공항 인도장 등으로 운송될 때 상품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비닐완충재가 많이 쓰였다. 앞으로는 충격 완화 효과가 높은 물류 상자로 대체되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줄어들 예정이다.  현재 롯데·현대·신세계 등 일부 면세점에서 충격 완화 효과가 높은 물류 상자가 운송 작업에 쓰이고 있으며, 다른 면세점에서도 이를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물류과정에서 대규모 포장을 위해 사용되는 낙하방지용 랩도 재활용되는 등 비닐류 포장 폐기물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협약식 당일에는 일상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줄이는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실천운동(캠페인)이 선보인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방문고객 대상으로 바이바이 플라스틱을 위한 10가지 생활 습관을 안내하고, 실천 서약을 한 고객에게 다회용 가방을 증정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면세점의 일회용 플라스틱 저감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여행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ESG혁신정책대상’ 최우수 환경수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ESG혁신정책대상’ 최우수 환경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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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 21:39:48 이정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ESG혁신정책대상 최우수 환경 수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15일 (사)한국정책학회가 주관하는 ‘한국ESG혁신정책대상’에서 공공급식 안전 먹거리 조달과 먹거리 탄소중립 실천 운동 공로 등을 인정받아 최우수 환경상을 수상했다.‘한국ESG혁신정책대상’은 국내 정책·행정 학계의 대표적인 학술 연구단체인 (사)한국정책학회가 지속가능한 ESG 혁신정책 사례를 보여준 기관에 수여하는 상으로, 환경(E), 사회적 책임(S), 지배구조(G) 각 분야에서 우수한 정책을 추진한 기관에 수여하고 있다.공사는 공공급식 식재료 조달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으로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환경 부문(E) 수상에 이어 올해는 사회적 책임 부문(S)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지난해 말 전국 초·중·고교가 사용하는 공사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한층 고도화해 학교는 물론,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군부대 등 공공급식 전 분야가 사용 가능한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식재료 입찰 불공정행위를 사전차단해 안전한 식재료를 공정하고 편리하게 조달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先 식단 편성, 後 식재료 조달’ 서비스 등으로 식단 편성에 어려움을 겪는 급식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고, ‘저탄소 식생활 맞춤형 식단’을 제공해 공사가 추진하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의 대국민 확산에도 기여하는 등, 수요기관과 국민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대표 공공급식 관리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며 국민 신뢰도를 높였다.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이번 수상은 그간 공사가 지속가능한 ESG경영을 위해 추진해 온 혁신적 성과들을 인정받는 값진 보상”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혁신적인 ESG 정책 추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공사는 먹거리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함에 따라, 지난 2021년부터 전국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협회·단체·해외업체 등 국내외 30개국 531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친환경 지역농산물로 만든 음식을 남기지 않고 먹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을 전개하며 먹거리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 바인그룹 청소년 자기성장 프로그램 ‘학교로 찾아가는 위캔두’ 동원중학교서 진행

    바인그룹 청소년 자기성장 프로그램 ‘학교로 찾아가는 위캔두’ 동원중학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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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 06:55:14 이정윤
    바인그룹이 청소년들에게 자존감 향상과 올바른 목표 설정을 위해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동원중학교로 ‘학교로 찾아가는 위캔두’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바인그룹의 위캔두는 대한민국 모든 청소년들의 자존감과 리더십 향상, 소통, 목표 설정과 시간관리 등의 교육 및 체험활동으로 구성한 청소년의 자기성장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바인그룹은 진정성 있는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무한한 잠재 가능성을 끄집어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청소년의 자기성장을 지원하며, 사회에 빛이 되는 선한 영향력을 지닌 미래 리더를 양성하고자 한다.  동원중학교 1~3학년 교내 학생 임원 60명이 참여한 이번 과정은, 자존감 향상을 위한 ▲나는 내가 좋다, 생활속의 감사를 실천하는 ▲감사행복나눔 으로 진행되었다. 학교로 찾아가는 위캔두 프로그램을 신청한 동원중학교 교사는 “이렇게 아이들이 집중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처음이다.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이번 활동이 학생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동원중학교 학생은 “2학기가 되면서 고민이 많았는데, 위캔두를 통해 스스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보며, 떨어진 자존감도 회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바인그룹 위캔두는 2023년 9월 현재까지 공개과정 68기를 진행했다. ‘학교로 찾아가는 위캔두’ 등 학교 및 기관에서도 20여 회 이상 참여하며, 위캔두를 수료한 학생 수는 3,100명을 넘어서고 있다.  또한 바인그룹은 청소년 교육을 위한 위캔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저소득 아동청소년 지원 캠페인, 자원 재생산과 환경보호를 위한 물품기증 캠페인, 전국 각지로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해피투게더 봉사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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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상석 2023-06-30 12:43:04
  • 사회일반

    국토부, LH 주거취약계층 대상 신규사업 중단

    안상석 2023-06-27 06: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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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백두산 폭발? ... 기상청 공식 입장 확인해보니...

    김정희 2023-05-02 18:20:24
  • 사회일반

    현대제철, ‘H CORE’ 리론칭, 프리미엄 건설용 강재 브랜드로 재도약

    안상석 2023-06-30 17: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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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되는 홈트 용품 처리 방법? 대부분 일반 쓰레기로 분리 배출해야…정확한 가이드라인 必

    이동규 2022-02-15 21: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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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윤 2025-05-14 22: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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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강산 시의원, 만 18세 학생 유권자 투표권 행사 독려해야

    18세 유권자가 민주주의의 주인공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의 노력 당부
    이정윤 2025-05-14 22: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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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과 함께하는 무인도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협력 강화
    이정윤 2025-05-14 14: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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