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국세청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 ▲최근 5년간 국세청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 최근 5년간 국세청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5급 이상 직원의 징계 비율이 5년 새 4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세청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 분석 결과, 총 314명의 국세 공무원이 징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63명가량의 국세 공무원이 금품수수 혹은 기강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것이다. 주목할 점은 5급 이상 직급의 징계 비율이 갈수록 높아진다는 것이다. 2018년 5.6%에 불과했던 5급 이상 징계 비율은 지난해 2022년에는 23.4%까지 치솟아 4배 이상 높아졌다. 국세청 업무의 관리 책임 직군을 맡고 있는 5급 이상 국세 공무원들이 비위 및 기강 해이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국세청 조직 전체의 기강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023년 상반기에도 국세청 전체 징계자는 35명으로 연평균 63명의 절반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 중 중대한 사안으로 파면이나 해임, 면직을 당한 사람은 3명, 정직이나 감봉 등 기타 징계를 받은 사람은 32명이다. 23년 상반기 5급 이상의 징계자는 4명으로 전체 징계자의 11.4%에 달한다.  홍영표 의원은 “국세청은 준사법적 권한을 갖고 있어, 금품수수와 기강 해이 등에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관리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5급 이상 국세 공무원의 일탈과 기강해이는 국세행정의 신뢰까지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한 후 “정치 세무조사 논란 등에 이어 직원 일탈까지, 국세청의 흐트러진 조직 기강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충전기 사진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휴게소별 전기차 충전소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중 교통약자 배려 전기차 충전소는 50개소 167기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1015기의 전기차충전기 중 약 16%만 교통약자 배려 전기차충전기로 설치되어 있다. 전체 고속도로 휴게소 203개소 중 약 24%인 50개소 휴게소에만 교통약자 배려 전기차충전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12개소 내 41기를 설치 중에 있고, 내년에는 53개소 내 199기가 설치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통약자 배려 전기차충전기 설치 뿐 아니라 향후 교통약자들이 고속도로 전기차충전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전기차충전소 구역보다 넓은 진입 면적을 마련하는 노력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약자 배려 전기차 충전기 설치 휴게소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생각하면 고속도로 이용시 전기차 충전은 필수불가결 요소다. 그러나 장애인 전기차 운전자라면 교통약자 배려 전기차충전기를 확인하고 고속도로를 주행해야 하는 불편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고속도로 이용객의 전기차충전소 확대 설치 등 전기차충전소 관련 민원도 매년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약자 배려 충전기도 함께 확충되어야 한다.맹성규 의원은“전기차 인구의 꾸준한 증가세에 맞춰 전기차 인프라도 확장되고 있다”며 “다만, 인프라 구축 단계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가 고려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 늦었지만 교통약자 배려 전기차 충전기를 신속하게 확충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온전히 보장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LH 임대주택 중 지하가구의 이주완료 비율이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하층 전세임대의 지상 이주 실적이 낮았다.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이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LH 전세·매입임대의 반지하 가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현재 수도권 LH 전세·매임임대 지하층 8,579가구 중, 올해 지상층으로 이주 완료한 가구는 6.3%(538호)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LH 지하 임대주택의 지상층 주거상향 사업의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세부적 이주 완료 현황을 보면, 전세임대 지하층 6,778가구 중 169가구(2.5%), 매입임대 지하는 1,801가구 중 369가구(20.5%)로, 특히 지하층 전세임대 가구의 이주 비율이 낮았다.전세임대 지하가구 중 이주 완료 현황은 서울 4,250가구 중 131가구, 경기 2,213가구 중 36가구, 인천 315가구 중 2가구였고, 매임임대 지하가구 중 이주 현황은 서울 716가구 중 108가구, 경기 800가구 중 195가구, 인천 285가구 중 66가구였다.LH는 전세임대의 주거상향 실적이 낮은 이유에 대해, 전세임대는 LH가 임대 물건을 직접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소유한 상태에서 입주자가 전세임대 계약 주택을 직접 물색해 입주하는 공급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LH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병욱 의원실은 직주근접 사유 등 도심 내 지하층 거주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만큼, LH의 주거상향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하층 거주자가 기존에 거주하는 도심 근처에서 질 좋은 지상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김병욱 의원은 “지하층 가구는 침수와 홍수 등 자연재해뿐 아니라, 좋지 않은 주거환경에 항시 노출돼 있다”며 “공공이 관리하는 전세·매입임대 지하주택부터 지상층 상향 지원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예산을 더 투입해, 지하층 공공임대 가구의 필요와 욕구에 맞추면서 주거상향 지원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전세임대의 경우,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국토부·LH의 규정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요금 미납으로 인한 도시가스 공급중단 건수 5년간 도시가스 요금을 내지 못해 가스공급이 중단된 사례가 약 17만 곳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박영순 의원(대전대덕구)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도시가스 공급중단은 16만 9천9백여 건에 이르고 같은 기간 도시가스 요금 체납 건수는 약 340만 건(년 말 기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총 체납액은 총 2,792억여 원에 이른다.가스공급 중단 사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4만 1,306건, 서울 3만 5,707건, 인천 1만 8,871건으로 5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의 공급중단은 경남(1만 277건), 전북(1만 267건), 경북(9,544건), 충남(9,007건) 순이다. 2018년 83만 1,944건을 기록하던 도시가스 체납 건은 `21년까지 년 평균 9만 7천 건씩 감소해 53만9,598건을 기록했지만, `22년은 1만 1,399건이 증가했으며 체납액 역시 전년 대비 84억 원 증가한 484억 원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지역별 도시가스 요금 체납 건수 박영순 의원은 “매년 감소하던 도시가스 중단 건수가 `22년도 다시 상승한 것이 우려되는 현상이다”라며 “상승 원인을 분석해 이에 취약계층에 대한 세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한편, `22년 체납 개소의 평균 체납액 8만 7,985원이었으며 가스중단 개소의 평균 체납액은 121,427원이다. 박 의원은 “월 1만원 정도의 도시가스비를 내지 못해 가스가 중단되고 있다라며 도시가스는 난방뿐만 아니라 취사에 이용되는 국민 생존권에 직결된 서비스다. 기초 생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급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국 122개 지자체로 배분된 75억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십원도 쓰지못한 지자체가 수두룩한 것으로 조사됐다.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자체별 집행 현황에 따르면, 전체 122개 지자체(광역 15개, 기초 107개(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 )의 기금 집행률은 3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도는 93.7%로 사업진행이 원활한 반면, 기초지자체는 18.9%로 매우 저조해 광역, 기초 간 사업진척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울산광역시, 부산 동구, 강원 평창·양양군, 충남 금산 대전 동구·중구, 경북 경주 등 21개 지자체는 지금까지 십원도 집행을 못하거나 집행률이 0%대였고, 강원 횡성, 전남 구례, 장흥, 영암, 경북 영천, 군위, 고령, 대전 대덕, 전북 익산, 경남 통영 등 10개 지역의 집행률은 겨우 1%대다. 전체 107개 지역 중 31개(29%)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도 못했다는 의미다. 이를 포함하여 집행률이 10%도 채 안되는 지자체는 107개 중 62개(58%)로 절반 이상의 지역이었다. 이처럼 실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난 주요 원인은 기금 운영 첫 해에 기준 마련 등을 거쳐 실제 기금액 배분이 2022년 9월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사업집행 기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시·도의 경우 지방보조금을 통해 지자체에 많은 기금을 집행했으나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예산집행(보조사업자 선정 등) 필요 절차 이행 등으로 집행실적이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3년에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으나 올 상반기 기준으로도 집행실적이 여전히 0%에 머무른 것으로 보아 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  임호선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10년간 10조원이 조성, 투입되는 기금이 시행 초기부터 지지부진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아직 십원도 쓰지 못한 지역은 별도의 집행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집행 저조는 평가를 통해 다음연도 기금 배분으로 이어지는만큼 기초지자체의 예산 축소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오는 10월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북서울꿈의숲 내 볼프라자에서 ‘제24회 강북구 아동 환경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제24회 강북구 아동 환경그림그리기 대회’는 강북구아동위원협의회(회장 김희정)이 주최하고, 강북구가 후원하는 행사로, 아동들의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대상은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으로, 대회는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1~3학년 ▲초등학생 4~6학년 총 3개 부문으로나눠 진행된다. 대회 참여 희망자는 10월 7일 오전 9시까지 북서울꿈의숲 볼프라자로 방문해 현장에서 신청하면 되며, 그림 주제 및 심사기준은 당일 발표된다. 참가자들은 그림도구(크레파스, 수채화 등), 필기도구, 돗자리, 물, 간식 등을 직접 준비해와야 하며, 대회 당일 주최측에서 배부한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면 된다.행사는 오전 10시 식전공연(버블공연)을 시작으로, 김희정 강북구아동위원협의회 회장의 개회사, 이순희 강북구청장의 인사말씀, 내빈 축사 순으로 진행되며, 본격적인 그림그리기 대회는 오전 11시부터 개최될 예정이다. 구는 11월 중 작품심사를 통해 강북구 홈페이지에 수상자를 발표한 후,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시상식을 개최할 방침이다. 수상대상은 대상 1명, 금상 6명, 은상 6명, 동상 6명, 장려상 12명 등 총 31명이다. 강북구 아동 그림그리기 대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구 청소년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아동위원협의회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학원비와 학용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며 아동들의 권리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는 단체”라며 “협의회와 함께 내실있는 대회를 개최해 아동이 행복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10대 인기 메뉴 중 하나인 마라탕 프랜차이즈 매장 600개가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11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외식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마라탕, 떡볶이, 치킨 프랜차이즈 상위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매장 수 대비 각 20%, 11%,, 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마라탕 프랜차이즈의 경우 2018~2023년 6월 상위 8개 브랜드 매장 600개 기준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총 119건이었다. 가장 많은 위반유형은 ‘기준 및 규격 위반’으로 54건이었으며, ‘위생교육 미이수’ 및 ‘건강진단 미실시’가 각 12건으로 다음 순서로 많았다. 다음으로 떡볶이 프랜차이즈의 경우 같은 기간 상위 9개 브랜드 매장 3,408개 기준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가 총 371건이었다. 가장 많은 위반유형은 ‘기준 및 규격 위반’과 ‘위생교육 미이수’로 각 97건이었으며, ‘건강진단 미실시’가 70건 순서로 많았다.  마지막 치킨 프랜차이즈의 경우 같은 기간 상위 10개 브랜드 매장 11,931개 기준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1,061건이었다. 가장 많은 위반유형은 마라탕, 떡볶이 프랜차이즈와 동일했으며 ‘기준 및 규격 위반’이 3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교육 미이수’가 297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126건 순서로 많았다.  마라탕, 떡볶이, 치킨 프랜차이즈 모두 동일하게 가장 많이 위반한 유형인 ‘기준 및 규격 위반’은 식품 내 이물질 혼합,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등이 주로 해당된다.  서영석 의원은 “10대가 가장 선호하는 배달 음식이 마라탕, 떡볶이, 치킨 등이라고 하는데 해당 프랜차이즈 매장을 중심으로 식품위생이 더욱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특히 마라탕, 탕후루 등 새로운 식품 유행이 생길 때마다, 프랜차이즈 매장 수도 갑자기 늘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급증하는 만큼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휴게소 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125건에 달하는 가운데 사망자도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휴게소 내 차로 및 인도의 분리 등 휴게소 이용객 안전을 위한 대책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맹성규 국회의원(인천남동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 중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2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진입부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63건으로 전체 사고의 50%를 차지했으며, 휴게소 내부 52건, 진출부 10건으로 확인됐다. 휴게소 내 교통사고 인한 사상자 역시 71명에 달했다. 교통사고 원인별 분석자료를 살펴보면 주시태만이 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졸음 32건, 과속 17건이 그 뒤를 이었다. 휴게소 내 교통사고 근절 등 이용객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해 한국도로공사는 보행자 통로를 설치하고, 대·소형 차량 분리 시설을 설치하는 표준모델 적용 휴게소 개량 작업을 지난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지만 맹성규 의원실 확인 결과 관할 휴게소 207개소 중 표준모델 적용 휴게소는 단 60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 표준모델 휴게소 개선 사업은 2016년 8개소, 2017년 12개소, 2018년 13개소, 2019년 9개소, 2020년 7개소, 2021년 7개소에만 진행됐으며, 2022년에는 옥계(속초), 경주(부산), 춘향(순천), 춘향(완주) 총 4곳의 휴게소에만 표준모델이 적용됐다.한국도로공사는 교통량 변화에 따른 주차면수 부족 등을 고려하여 표준모델 적용 대상 중기계획을 수립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관련 예산은 2021년도 1,062백만원, 2022년도 400만원에서 2023년도 270백만원으로 매년 대폭 삭감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맹성규 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소는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피로를 풀어주는 곳인 만큼 안전도 역시 담보되어야 한다”며 “한국도로공사가 시행 중인 차량과 보행자 동선을 분리하는 표준모델 적용 휴게소의 보급 확대에 한국도로공사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협은행 횡령사고 발생 현황 (대상기간: 2017~2023. 8) 지난해 우리은행에 이어 BNK경남은행에서도 대규모 횡령사고가 벌어지면서 은행권의 도덕불감증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농협은행에서도 매년 시재금 횡령, 고객 예금 횡령 등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 제주 서귀포시)이 농협은행에서 제출받은 횡령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최근 7년간 17건 발생했으며, 횡령금액만 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회수액은 8억9500만원으로 전체 횡령금액의 28.9%에 해당한다. 사고유형은 각종 시재금 횡령이 58.8%(10건)로 가장 많았으며, 고객 예금 횡령도 11.8%(2건)를 차지했다. 특히 2021년에는 가족명의를 이용해 25억4500만원의 대출금을 횡령한 4급직원이 적발되어 징계해직된 바 있다. 사고금액은 2017년 1900만원, 2018년 1억4100만원, 2020년 1억5800만원, 2021년 25억6500만원, 2022년 2억원 등이다. 2019년과 2022년에는 횡령사고가 한 건도 없었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2건이 적발되는 등 윤리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위성곤 의원은 “크고 작은 횡령사고가 누적된다는 건 언제든 큰 횡령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은행의 핵심가치인 정직과 신뢰 회복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및 임직원 윤리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신용불량자 비중’ ... 경남, 전북, 강원, 제주, 전남 순 농협 조합원 중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 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농협 조합원 중 신용불량자는 9,875명(0.47%)으로 지난해 8,220명에 비해 20.1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8월까지 신용불량자의 연체금 총액은 2조 6,989억원으로, 신용불량자 1인당 2.73억원을 연체하고 있다. 연체금 기준 전년 대비 38.23% 증가했다. 농협 조합원 신용불량자는 ‘전년 대비’ 2020년 4.55%, 2021년 6.36% 감소했으나, 2022년 2.81%, 올해 8월 20.13% 증가했다.올해 8월까지 ‘지역별’ 신용불량자 비율은 경남(0.59%), 전북(0.56%), 강원(0.54%), 제주(0.54%), 전남(0.50%) 순으로 높았다. 농민들의 소득이 줄면서 신용불량자도 함께 늘고 있다. 쌀 등 주요 품목의 가격 하락의 여파로 지난해 농업소득은 전년(1,296만원) 대비 26.8%가 폭락한 948만원에 그쳤다.  신정훈 의원은 “감소하던 농민 신용불량자가 최근 들어 크게 늘고 있다. 소득 보장 없이 농업을 시장에 맡긴 윤석열 정부의 농정의 결과다.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에 따르면, HUG가 관리하는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가 올 4월(310명)에 비해 24명이 늘어난 334명, 보증사고 금액은 1조 6,553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임대인으로 인해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갚아야 할 대위변제 금액은 1조 4,663억으로 두 달만에 무려 1,584억이 증가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로 국민 주거안정의 안전판이 되어야 할 HUG의 재정건정성에 적신호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들 악성임대인의 보증사고 현황을 주택유형별로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가장 많은 보증사고가 발생한‘다세대주택’은 총 5,041건의 보증사고로 사고 금액은 1조원을 넘어섰으며 총 2,054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한‘오피스텔’의 사고 금액 역시 4,347억에 달하고 있다.  또한 2022년부터 23년 6월까지로 시기를 좁혀 살펴보면 불과 2년이 채 되지 않았으나 다세대 및 오피스텔 보증사고는 각각 2,915건, 1,786건으로 같은 기간 악성임대인에 의한 전체 보증사고의 90%에 달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맹성규 의원은“악성임대인의 빠른 증가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악성임대인 명단 공개를 통한 피해 예방은 물론, 악성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안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추석과 설 명절 연휴 동안의 철도·국내항공 이용객이 하루 평균 4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 경남 김해갑)이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명절 연휴 기간(2023년 설, 2022년 추석) 철도·국내항공 이용객은 하루 평균 44만 7,096명이었다.  철도(KTX, SRT 등) 이용객은 지난해 추석 259만 1,864명, 올해 설은 247만 864명으로, 명절 연휴 기간 하루 평균 25만 3,130명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내항공 이용객은 지난해 추석 114만 2,018명, 올해 설은 79만 7,634명으로, 명절 연휴 동안 하루 평균 이용객이 19만 3,966명이었다. 한편,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의 설,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이용객은 철도 27만 1,647명, 국내항공 19만 1,440명으로, 최근의 명절 이동량이 코로나 이전과 비슷한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민홍철 의원은“명절 기간 철도와 항공 이용객이 코로나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이번 추석에도 이동량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항과 역사에 귀경객들이 많이 몰리는 기간인 만큼 특별히 치안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중 후쿠시마에서 수입된 가공식품 530톤 80% 이상자치수산가공품에는 냉동 명태포, 횟감, 냉동 전갱이 등 사실상 수산물로 볼 수 있는 품목도 포함돼 있어 ‘수산가공품’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8개현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서 수입된 수산가공품 수입 상세현황  정부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오고 있었던 것과 달리, 건어물 및 양념젓갈 등 수산가공식품은 지속 수입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방비로 들어오고 있는 후쿠시마산 수산가공품에 대해서는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 않아 국민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영등포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후쿠시마산 수산가공품 수입’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가공식품류가 1,400건 이상 수입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659톤에 달하는 양인데, 후쿠시마현 제품이 80% 이상을 차지한다.오염수 방류가 개시된 이후에도 8개 현의 수산가공품 수입은 유지되고 있다. 2023년에도(1월~8월) 8개 현에서 81건의 수산가공품이 수입되었고, 이중 후쿠시마 제품은 43건(53%)이다.   문제는, 냉동 명태포, 횟감, 구운 멸치, 냉동 전갱이, 조미 날치알 등 가공되었어도 사실상 수산물로 볼 수 있는 품목들도 수산가공류라는 사실이다. 만약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수산물을 얼리거나 굽거나 말리는 등 약간의 가공을 거친다면 수산가공품으로 둔갑 수입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우리 정부가 수입을 금지할 명분은 없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그동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일본의 8개 현에서 659톤에 달하는 수산가공식품이 수입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국민 우려가 가중되지는 않을지 염려된다.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후쿠시마 등 수산물 수출금지 지역에서 수입된 현황 자료를 공개한 배경을 밝혔다. 덧붙여 “수산가공품으로 분류되어도 냉동가리비살 등 수산물 원료가 100%로 수산물과 차이가 없는 제품도 있다. 식약처는 수산가공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후쿠시마산 수산가공품의 수입·통관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까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에서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됨에 따라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현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해오고 있다. 그러나 수산가공식품의 경우 가공식품은 사용한 원료의 원산지 표기 시 국제적으로 국가 단위를 기준으로 표기하고 있어 원료의 생산지역을 확인할 수 없고, 수산가공식품을 포함한 모든 일본산 가공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018년에서 2022년 사이 안전사고로 인한 어업인 사망·실종이 327명, 부상이 64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2년 사이 안전사고로 사망한 어업인이 259명, 실종된 어업인이 68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안전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어업인도 647명으로 나타났다.  어업인 안전사고 사망 사유는 어구나 로프 등에 의한 신체 가격 43명, 실족 등 해상추락이 42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배에서 그물을 끌어올리는 기계인 양망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34명이 발생했다.  어업인 사망사고는 2018년 41건에서 2021년 63건으로 1.54배가 늘었다. 지난해에는 53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연평균 51.8명의 어업인이 안타까운 사고로 생명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8~2022년까지 구명조끼, 자동소화설비 등 어선안전장비 보급에 48억 4,600만원, 안전조업교육에 33억 1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해양수산부는 같은 기간 어업인 안전보험에도 95억 5,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률은 2018년 47.4%에서 지난해 62.4%까지 상승했지만, 여전히 40%에 가까운 어업인이 안전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이다.  어기구 의원은“안전사고로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어업인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해수부는 안전한 조업환경을 위한 어선안전장비 보급 확대,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지난 9월 26일,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채소2동 건립공사의 무사고 준공을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한미글로벌 컨소시엄) 및 시공사(극동건설㈜ 외 3개사)와 안전 최우선 실천 협약을 체결하였다.이날 협약식에서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스스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인간존중 철학을 바탕으로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본 프로젝트를 운영함에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사 건설안전본부 임창수 상임이사는 “안전재해 예방이야말로 프로젝트 성공의 초석임을 인식하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전에는 타협이 없는 현장으로 운영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채소2동 건립공사가 무사고 무재해 공사가 되도록 실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