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춘선 부위원장(사진)이 3월 4일(화) 열린 제328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아리수 음용률 향상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박 부위원장은 아리수 음용 문화를 확산시키고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갇힌 생각에서 벗어나 역발상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들의 실제 경험을 공유하는 양방향 소통 방식으로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 형식의 세미나를 통해 아리수 음용 경험담을 나누는 기회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박 부위원장은 자신도 아리수로 라면을 끓이고, 커피를 마시고, 밥을 짓는 등 직접 경험을 통해 정수기 물과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 전하며 이러한 실제 경험 공유가 인식 전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사회와 학교에서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경험담을 공유하고, 카페, 블로그, SNS 등을 활용한 음용 경험 바이럴 마케팅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리수 음수대 디자인 개선도 제안했다. 박 부위원장은 최근 러닝 크루 활동 등 야외활동 증가로 텀블러를 사용할 수 있는 음수대 수요가 늘고 있으며, 반려동물과 산책하는 시민들의 요구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 음수대의 견고성을 높이고, 병에 물을 담는 것뿐 아니라 직접 음용할 수 있는 디자인, 반려동물도 물을 마실 수 있는 기능까지 고려한 디자인 개발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조달청 물품에만 국한하지 말고, 시장에서 디자인 회사와 직접 접촉해 미적으로 뛰어나고 실용적인 디자인을 개발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아리수본부장은 박 의원의 실효성 있는 제안에 감사를 표했다. 그뿐만 아니라 수도사업소별로 자치구, 지역주민 간 세미나 형태나 스토리텔링 방식을 통해 경험을 공감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음수대 제조업체들에게 실용적이고 미적으로 개선된 방식을 개발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답했다. 박 부위원장은 “아리수 음용 문화를 확산시키고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틀에 갇힌 생각보다는 발상의 전환을 통한 생생한 아이디어로 아리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라는 당부의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식품 주요 위반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신학기를 맞아 학부모 관심이 큰 키 성장 관련 제품의 부당광고·불법판매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월 14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221건(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글 116건, 의약품(성장호르몬제) 불법판매 게시물 105건 )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밝혔다.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게시물 200개를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16건(온라인 판매사이트 75건, 누리소통망(SNS) 41건)이 적발되었다. 위반 내용은 ▲‘키성장 영양제’, ‘키성장에 도움’, ‘키크는 법’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99건(85.3%) ▲‘키성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10건(8.6%) ▲‘키성장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5건(4.3%) ▲‘성조숙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1건(0.9%)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0.9%) 등이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성장호르몬제를 판매하는 행위 105건(▲중고거래 플랫폼 73건(69.5%) ▲누리소통망(SNS) 14건(13.3%) ▲카페 8건(7.6%) ▲오픈마켓 7건(6.7%) ▲블로그 2건(1.9%) ▲일반쇼핑몰 1건(1.0%) )이 적발되었다. 소비자는 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사전에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약사의 처방·지도에 따라 복용 해야 하며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을 절대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 관심이 높은 식의약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3월 5일(수) 전남 영광군 소재 육용 오리농장(1만 6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전남 영광군 육용 오리농장 발생 건은 해당 농장에 대한 정기예찰 검사 과정에서 H5형이 검출되었으며,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인되었다. 이는 지난 10월 29일 첫 발생 이후 36번째* 사례이며, 35차(전북 김제 산란계, ＇25.2.9.) 이후 23일 만의 발생이다. 환경부 2월 겨울 철새 서식 현황 조사 결과(2월 겨울 철새는 전월 대비 개체수 14.3%(1월 128만 마리, 2월 146만 마리)) 증가와 야생조류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양상(2월 5건 검출) 등을 고려할 때, 철새 북상 시기에 산발적 발생에 대비하여 전국에 있는 모든 가금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전남 영광군 육용 오리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농장 가금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전남·북 전체 오리농장 및 이번에 발생한 ㈜다솔 오리계열사 관련 전국 오리농장과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하여 3월 5일(수) 11시부터 3월 6일(목) 1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 내 가금농장(45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오리농장과 철새도래지 및 특별관리 위험 시·군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다솔 오리계열사(136호)와 전남 오리농장(221호)에 대해 3월 5일(수)부터 3월 14일(금)까지 일제 검사를 추진하고, 해당 오리계열사 농가 중 방역 점검에서 미흡 사항이 확인된 계약 농장(33호)에 대한 특별점검을 3월 5일(수)부터 3월 19일(수)까지 실시한다. 또한, ㈜다솔 오리계열사 소속 도축장에 대해서도 앞으로 14일간 도축단계 표본검사 물량을 30%에서 100%로 강화한다.  둘째, 발생 지역(전남 영광)의 육용 오리농장에 대한 정밀검사를 확대(사육 기간 중 3회 → 4회)하고, 발생지역 오리농장 입식 점검을 강화(1차 지자체, 2차 농림축산검역본부)하여 추가 발생을 예방한다. 셋째, 전국 112개 철새도래지 주변 가금농장 및 주변 도로 등에 대해 1일 2회 소독을 3월 14일(금)까지 시행한다. 넷째, 오리 사육이 많고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던 9개 오리 특별관리 위험시군( (전북) 부안, 정읍, 고창 (전남) 함평, 강진, 영암, 나주, 무안, 장흥 )내 방역 미흡 농장(28호)에 특별 점검을 시행한다. 다섯째, 잔존 바이러스 확인을 위해 전국 가금농장, 전통시장 가금판매소·계류장 등에 대한 일제 검사를 3월 14일까지 추진한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지난 2월 9일 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이후 23일 만에 추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최근 3개년(‘22~’24) 사례를 보면 3월은 물론 5월까지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적이 있으며, 환경부 2월 겨울 철새 서식 환경조사 결과에서도 1월 대비 개체수가 이례적으로 늘어난 상황이므로 각 지자체는 겨울 철새가 완전히 북상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지속적인 방역관리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환경부의 철새 서식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3월 14일(금)까지 특별방역 기간을 연장하였으므로 전국 가금농장 및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검사 및 철새도래지 소독 관리 등에 빈틈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라고 강조하였다.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3개년(‘22~’24) 3월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사례를 보면 9건 중 7건이 육용 오리에서 발생하였으므로 각 지자체에서는 오리농장에 대한 특별점검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가금 농가가 의심 증상을 발견할 때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교육·홍보하여 줄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3월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육용 오리 누적 살처분 마릿수는 39만 5천 마리이며 전체 육용 오리(633만 마리) 사육 마릿수의 6.2%이나 오리고기 냉동 재고 물량(311만 마리) 및 소비감소 등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수본은 앞으로도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축산물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2025년 3월 10일부터 31일까지 ‘규제개혁 아이디어 시민공모전’을 개최한다. 공사는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새로운 유통환경에 걸맞은 도매시장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고, 소상공인 및 협력사 등과의 상생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규제개혁 아이디어 시민공모전’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도매시장 관리 및 운영”,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학교급식, 든든급식”, “일하는 방식 개선”의 4개 분야로 진행하며 공사와 도매시장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사는 우수 아이디어를 심사하여 포상을 실시하고, 공사 규제개혁 추진 업무에 반영하여 실천방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 공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은별 양과 상상코칭 나원도 선생님. 사진제공=바인그룹  바인그룹(회장 김영철)은 ESG 슬로건 ‘청소년의 건강한 미래를’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KBS1 동행 출연 청소년들의 학습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이번 24번째 학습 지원 대상은 동행 492회 ‘은별이의 분홍 구두’편(2025.2.1 방영)에 출연한 김은별 양으로, 바인그룹은 영어 수업을 지원한다. 어릴 적 아버지를 잃고 할머니, 어머니, 오빠와 함께 살고 있는 은별 양은 유전병으로 인해 두 살 때 첫 다리 수술을 받았으며, 보조기를 착용해야만 걸을 수 있다. 최근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다리 연장술을 권유 받았지만, 수술비 부담이 큰 상황이다. 어머니와 할머니는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줄이고 보조기 없이 걸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바인그룹은 예쁜 구두를 신고 가족과 함께 산책할 날을 꿈꾸는 은별 양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코칭교육계열사 상상코칭을 통해 영어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동이 불편한 은별 양이 수업에 어려움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화상 수업으로 진행한다. 학습지원에 함께하는 상상코칭 나원도 선생님은 “방송을 통해 힘든 상황에서도 씩씩한 은별이의 모습이 기특했다. 수업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곧 좋은 성취를 이룰 것 같다.”며, “이번 학습 지원이 은별이의 발걸음에 든든한 지지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은별 양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선생님이 생겨서 너무 좋다. 선생님하고 영어 발음도 연습하고, 숙제도 열심히 하겠다.”며 기대감을 전했다. 한편, 바인그룹은 청소년 학습 지원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자기성을 돕는 위캔두 프로그램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을 진행중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안도걸의원(사진)은 국내 경제의 주요 지표인 생산(△2.7%), 소비(△0.6%), 투자(△14.2%)가 모두 급감하며 트리플 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여기에 1월 수출까지(△10.3%) 감소하면서 우리 경제는 ‘쿼드러플 추락’ 상태에 빠졌다. 내수와 수출이라는 경제 성장의 양대 엔진의 출력이 동시에 급감하면서 우리 경제는 정상 항로를 벗어나 급하강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경기침체는 단기적 현상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흐름으로, 고착화된 저성장 추세를 탈출할 처방도 이미 제시된 상태이다. 거시경제적 응급 처방은 금리 인하와 경기 부양 추경 편성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2.75%로 인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달러 강세와 자금 유출의 위험성 등을 감수하면서도 경제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추경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여야 합의를 이유로 두 달 이상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추경이라는 마중물을 부어 민간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상식이다. 눈사람(내수 성장)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눈뭉치(추경)를 빨리 만들어 한 번이라도 더 굴려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침체로 한 해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이 폐업 후 재기에 실패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정부의 생계.의료 급여 지급으로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소상공인의 생업을 지킬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경제 활력 유지는 물론 정부 재정도 절감하는 방법이다. 또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우리 주력 산업과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AI 기술.산업의 선점을 위한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GPU 등 고성능 컴퓨팅 신속 공급을 위한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 아울러 생산과 고용 측면에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 SOC 예산 확대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같은 다각적인 경기 부양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처방이 바로 추경이다. 안도걸 의원은 “추경 편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조치이며, 현재 경기침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긴급 수혈이다”며 “정부가 추경 편성에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최근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추경을 언급하고, 야당에서는 추경 규모와 추경 사업까지 제시했다”며 “정부의 계속된 추경 편성 지체는 거시경제 안정 도모라는 ‘정부책무 유기’이자 예산 편성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회장)은 2월 19일에 발표된 ‘철도지하화 우선사업 지역’에 경부선과 경원선이 제외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신속한 협의를 촉구했다. 용산구는 지난 2월 28일, 경부선과 경원선을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으로 지정하고, 향후 철도지하화 종합계획에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전달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시는 경부선(연계 노선 포함 34.7km)과 경원선(연계 노선 포함 32.9km)을 선도사업 대상지로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 이후 경원선 구간(용산역~도봉산역)은 용산구를 포함한 7개 자치구(성동·동대문·중랑·성북·도봉·노원구)로 구성된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를 출범하고,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지정을 공동 건의했다. 경부선 구간(서울역~당정역) 역시 7개 지자체(용산·동작·영등포·구로·금천구· 군포시·안양시)로 구성된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철도지하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서울시와 각 지자체 또한 철도지하화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2월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부산·대전·안산 3개 지역만 철도지하화 우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수도권 경부선·경인선·경원선 등에 대해서는 “관련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발표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경부선과 경원선의 철도지하화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 개선이 아니라, 도시 단절 해소·도심 재구조화·친환경 도시환경 조성 등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사업”이라며 “철도지하화를 기다리는 서울시민들을 위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신속히 협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열조리 없이 생으로 먹는 육회 등과 식육 부산물(식용을 목적으로 처리된 내장(간, 위, 소장, 대장등)과 그 밖의 부분(가축의 머리, 꼬리, 발, 껍질, 혈액 등))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부산물 취급·판매업체 등 770여 곳을 대상으로 3월 4일부터 2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육회 등 생식용 식육이 식중독균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인 제조·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등을 통해 곱창, 대창 등 식육 부산물과 관련된 콘텐츠 증가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적극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점검 대상에는 과거 정부 수거·검사 결과 식중독균 검출, 잔류물질 기준 부적합 판정된 이력이 있는 업체도 포함되며, 주요 점검 항목은 ▲생식용 식육 및 식육 부산물 운송 환경 등 위생적 취급 ▲보존 및 유통온도 준수 여부 ▲제품 생산·판매 기록관리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육회, 곱창 등 800여 건을 현장 또는 온라인을 통해 수거하여 동물용의약품 등 잔류물질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해 검사하며, 특히 생식용 식육은 장출혈성 대장균 등 식중독균 8종을, 식육 부산물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 검사를 추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식용 식육의 유통을 위해 제조업체는 원료육 입고 후 위생관리부터 최종 제품 포장까지 설비와 기구·용기의 세척·소독 등 제조 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소비자는 육회 등을 구매할 때는 색상 등 내용물의 상태와 보관온도, 포장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최대한 빨리 섭취해야 하며,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는 즉시 수령하여 섭취 가능한 경우에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식약처는 생식용 식육의 제조·유통·소비 단계별 안전관리를 위해 ‘생식용 식육 제품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자료실 →안내서/지침에서 확인 가능 )’을 마련하여 축산물위생교육기관,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업계에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신뢰하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자치구 재정자립도 현황 (최근 3년) -출처: 서울시 행정국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 간(’22-24년)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4년 기준 재정자립도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편차가 40.7%p로 ‘22년 3.44배, ’23년 3.51배, ‘24년 3.64배로 3배 이상의 격차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재정자립도’란 재정지표 상 다른 자치구에 비해 재정구조가 취약하거나 자구노력 등 정도가 미흡한 경우 개선을 위한 동기와 재정개선 목표설정에 직·간접적인 기준으로 지방재정이 발전적으로 운영되도록 활용되고 있는 지표 중 하나이다. 이는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일반회계의 세입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측정을 통해 일반적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은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에서 교부받은 지난 3년(‘22-24년) 간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평균 재정자립도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재정자립도는 ’22년 29.4%, ‘23년 29.5%로 미세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4년 26.4%로 3.1%p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증가한 반면, 자치구 자체수입인 재산세가 줄어들어 ‘23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특히 ’24년의 경우, 자치구별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강남구(‘22년 58.9%, ’23년 60.4%, ‘24년 56.1%)를 포함해 자치구별 평균(26.4%) 이상을 기록한 자치구는 총 10개소로 ‘24년 기준 중구(53.6%), 서초구(53.2%), 종로구(42.0%), 용산구(39.4%), 영등포구(35.2%), 송파구(31.9%), 성동구(30.2%), 동작구(28.4%), 마포구(28.0%) 순으로 강남구에 이어 상위 10개 구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24년 기준 20% 대의 재정자립도를 보인 지자체는 자치구별 평균 미만(26.4%) 이상인 동작구, 마포구를 제외하고, 총 6개소로 광진구(23.2%), 금천구(22.0%), 강동구(22.0%), 동대문구, 양천구(21.6%), 서대문구(20.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지자체 가운데 대다수 자치구별 자체 수입인 재산세 감소로 25개 자치구 대비 평균 2.9%p 감소했으나, 노원구 0.1%p 증가, 동작구의 경우 ‘23년 대비 가장 높은 1.0%p의 재정자립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4년 기준 20% 미만의 재정자립도를 보인 지자체는 ’23년 총 4개소 대비 ‘24년 총 9개 지자체로 구로구(19.9%), 강서구(19.4%), 성북구(18.7%), 관악구(17.7%), 도봉구(17.3%), 노원구(16.6%), 은평구(16.0%), 중랑구, 강북구(15.4%) 순으로 나타나, 최상위 재정자립도를 보인 강남, 중구, 서초, 종로, 용산 등 강남권 및 도심권 일대 자치구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편차도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4년 기준 자치구별 평균(26.4%) 이상의 상위권 재정자립도를 보인 자치구(10곳)의 경우, ‘23년 대비 평균은 약 △3.4%p로서, 이 중 5%p 이상의 재정자립도 감소세를 보인 지자체는 송파구(△5.5%p), 마포구(△5.0%p)이며, 4%p 이상은 종로구(△4.7%p), 강남구, 성동구(△4.3%p), 서초구(△4.1%p)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교해 ‘24년 기준 20% 미만의 재정자립도를 보인 지자체(15곳)의 ’23년 대비 ‘24년 지자체별 평균은 △2.7%p로서 ’24년 기준 자치구별 평균(26.4%)을 보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세는 낮으나, 강북권 일대 서대문구(△4.9%p)와, ‘23년 대비 ’24년 가장 낮은 재정자립도 감소세를 보인 중랑구(△6.2%p)는 6%p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김기덕 의원은 “지난 3년간 상위권인 강남, 서초 및 도심권 중구 등과 강북권(강북,중랑,은평,노원,도봉) 일대의 격차가 여전히 계속된다.”며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시 자체의 강남북 간 지역균형뿐만 아니라 재정균형발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재정자립도 간 격차를 보이는 상위권과 하위권 자치구 간 재정자립도 편차를 최소화고자, 자치구별 자체수입인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확대 및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자치구세인 재산세의 일부가 의존재원화됨으로서 자칫 자치구별 재정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향후 해당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확충을 위해 자치구의 자발적인 세원 발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등의 고민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재원 배분 및 재정 균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왕중학교. 서울둔촌초등학교 .서울체육고등학교등 체육시설 점검 및 간담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7일(목) 제328회 임시회 기간 중 인왕중학교, 서울둔촌초등학교, 서울체육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시설을 점검하고 교육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인조잔디의 내구연한은 약 10년으로 KS기준을 충족한 제품이 납품되어 유해성 논란이 해소되었다”며 “기존 흙먼지와 모래바람으로 활용도가 낮았던 운동장이 인조잔디 설치 후 학생들의 이용률이 크게 높아진 점이 인상적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인왕중학교가 요청한 통학로 안전 확보 필요성에 대해 교육청과 서대문구청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동구 둔촌초등학교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으로 2018년 휴교 후 2023년 개축공사를 시작해 오는 3월 재개교를 앞두고 있다. 전 의원은 44학급, 약 900명의 학생들이 사용할 교실과 각종 시설을 둘러보며 개교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재개교를 준비하는 학교 구성원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새 학기를 앞두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통학로 확보와 안전요원 배치 계획을 살폈다”며 “특히 교실 내 유해 화학물질 제거를 위한 베이크아웃, 공기질 측정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확인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서울체육고등학교 체육시설과 기숙사를 둘러보고 학부모 및 교직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훈련 공간 부족, 시설 노후화 문제 등 학생들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서울체육고가 우수한 체육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서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 개선과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 붙였다.

  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사진)은 지난 2월 28일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노후 하수시설 개선을 위한 하수도 요금체계 개편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시설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는 오재일 중앙대학교 교수가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물재생센터 현대화’, 김길복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이 ‘하수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요금 현실화 방안’으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오재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은림 의원을 비롯해 ▲김영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부회장 ▲공효식 한국자치경영정책연구원 원장 ▲김두일 단국대 교수 ▲윤선권 서울연구원 박사 ▲전기현 서울시 물재생계획과 과장이 패널로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이 의원은 토론에 앞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2023년도 결산 기준으로 서울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56%에 불과하고, 공기업 하수도 사업이 460억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한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소 대책을 질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의원은 “서울시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8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요금 인상이 곧바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서울시가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중앙정부에 국고보조금을 요청했으나 법적 근거 부족 등의 이유로 지원받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반면 다른 광역시는 여전히 국고 지원을 받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이 의원은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 침하와 도로 함몰 사고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하수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시민들의 공감 없이는 실행하기 어렵다”며, “서울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서울시제대군인 우대규정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미국에서 한국 전역증을 제시하면 박물관, 관광지, 소핑몰, 음식점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한국은 군골프장 할인, 서점할인 등 그 혜택이 미비하다.”라며 “서울시 차원의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의무복무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서울시 지원이 전무함을 지적하며, 3대째 병역을 이행한 병역명문가만 지원되는 공공시설(박물관, 미술관, 체육시설 등)의 이용료 면제를 제대군인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 “군 복무를 했다고 해서 적어도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최대한의 혜택을 늘리겠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조례 재·개정 등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제대군인에 대한 혜택을 대폭 확대하여, 청춘을 바쳐 국가를 지킨 청년들의 헌신이 전역 후에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025년도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2월 28일 개정하고 전기굴착기와 수소지게차의 보급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부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내연기관 건설기계 대신 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를 동력으로 하는 무공해건설기계(전기굴착기, 수소지게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원했고, 지난해(2024년)에는 전기굴착기 38대, 수소지게차 4대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2025년)에는 전기굴착기 11억 2천만 원, 수소지게차 12억 원으로 총 23억 2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크기의 전기굴착기가 개발될 수 있도록 총중량 20톤 이상의 배터리형 굴착기와 40톤 이상의 케이블형 전기굴착기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토록 지원 범위를 확대( 배터리형 전기굴착기는 총중량 6톤 미만, 케이블형 전기굴착기는 20톤 이상 40톤 미만을 지원 )했다.둘째, 성능이 좋은 전기굴착기의 보급 유도를 위하여 전기굴착기의 배터리 에너지용량, 모터 정격출력, 총중량에 따라 제품별 보조금 지원액( 배터리 보조금(배터리형인 경우만 해당), 모터 보조금, 총중량 보조금, 기본보조금의 합으로 산출하며, 기본보조금을 제외하고는 배터리 에너지용량, 모터 정격출력, 총중량에 비례하여 지원액이 증가하도록 차등 설정)을 차등화하였다. 셋째, 안전한 수소지게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한 수소지게차에 대해 최대 들어올림 용량에 따라 정액 보조금을 차등 지원( 최대 들어올림 용량이 1.5톤 이상 3톤 미만 수소지게차는 6천만 원, 3톤 이상 7톤 미만은 1억6천만 원)토록 하였다.넷째, 개인이나 법인이 희망 시 대량 구매 지원이 가능하나, 3대 이상 구매 시에는 환경부와 사전에 협의토록 하여 다수의 구매자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전기굴착기 및 수소지게차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환경부는 신규 지원 대상 제품이 출시되면 누리집에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내연기관 건설기계를 전기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무공해건설기계로 점진적으로 대체해 나갈 계획”이라며,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은 생활주변에 산재해 있는 건설현장의 소음과 초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안전하고 쾌적한 약수터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시설개선 사업’을 5개 시군 17개 시설로 확대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개선과 오염방지를 위해 시설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외선 살균기 설치 등 정수처리시설, 물탱크 교체 등 지하수저장시설, 관정 교체·청소, 밀폐형 상부보호공 설치와 같은 관정관련시설 등을 개선해 수질 안전성을 확보한다. 도는 우선순위를 정해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이용에 있어 취약한 시설을 먼저 지원할 방침이다. 국·공유지에 위치한 시설, 수질 관리등급이 ‘주의’ 또는 ‘우려’인 경우, 정수처리시설 미설치 시설, 미생물 항목 수질기준 초과로 사용중이 또는 사용금지 조치한 시설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약수터 음수시설 노후화 및 주변 환경개선 등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수원·김포·오산·양평·동두천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약수터 음용수 살균장치 설치 등 수질개선과 음수대 부대시설 보수 등 시설개선 비용 3억6천300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4개 시군 7곳을 지원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2017년부터 도내 284개 주요 약수터의 수질 정보를 제공하는 ‘물 정보 시스템(water.gg.go.kr)’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약수터를 검색하면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적합·부적합)와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등 7개 항목에 대한 세부 수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조치형 경기도 수자원본부 수질관리과장은 “도민 휴게공간인 약수터의 시설 개선을 통해 양질의 먹는 물 공급과 이용객 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일상생활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구민안전보험을 지원한다. 이는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이 생활 안정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구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인해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구민에게 구청이 계약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용산구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부담하기 때문에 구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비용 부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기간은 내년 2월 22일까지이며,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과 등록외국인은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기간 내에 용산구로 전입 신고하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보장 항목은 ▲상해사망(교통상해 사망 제외) ▲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비 등 5가지다. 용산구민이라면 사고 발생 장소(국내 한정)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총 17건의 보험금이 지급됐으며, 지급 금액은 3470만 원에 달했다. 주요 사례로는 상해사망 3건, 상해후유장애 4건, 대중교통 부상치료비 5건, 화상수술비 3건, 개물림 응급실 내원 진료비 2건 등이 있다. 보험금을 수령한 장 모씨는 “지난해 개에 물려 응급수술을 받았는데, 지인을 통해 용산구민 안전보험을 알게되어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었다”라며, “이런 유용한 제도가 널리 알려져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기존 보장 항목을 유지하면서 ‘사회재난 상해 진단 위로금(감염병 제외)’을 추가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과 보장 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구성해 구민이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상해로 인한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비는 매회 20만 원씩 지급한다.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 개에 물려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경우에도 10만 원을 보장한다. 상해로 인한 사망이 인정될 경우 1000만 원의 보상금을,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200만 원 한도에서 항목별 책정 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상법에 따라 15세 미만은 상해사망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을 경우, 1~13급 부상 등급별로 100만 원 내에서 부상치료비를 지원한다. 이 보험은 시민안전보험이나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이 가능하다. 보상금을 청구하려는 구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전 용산구민안전보험 상담센터 로 문의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안전재난과 로 문의하면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산구민 안전보험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사고를 당하고도 보험 혜택을 놓치는 구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에서도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재난, 자연재해, 스쿨존(실버존) 교통상해 등 7개 항목을 보장한다. 해당 보험의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 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