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진 시의원(사진)은 11월 4일 , 열린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청 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해 서울시의 초기 대응과 구조적 관리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승진 의원은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인해 청년들이 서울시의 청년주거정책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되었다”며, “서울시가 그동안 청년안심주택 공급 확대만 강조했지, 임차인 보호 대책은 사실상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보증금 피해 청년들에게 보증금을 선지급 지원하는 긴급 대책을 내놓았으나, 박 의원은 “예방하지 못해서 내놓은 뒤늦은 대책에 불과하다”며 “청년들에게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보증금 지원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특히 서울시의 책임 회피성 대응을 문제 삼았다. “청년안심주택은 민간이 참여한 사업이지만, 기획과 방침 수립은 서울시가 주도했다”며, “몇 차례의 확대 정책을 세우는 동안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과 임차인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과는 서울시가 가져가면서 문제가 생기자 ‘민간사업’이라며 발을 뺀 것은 비겁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또한, 서울시의 비현실적인 청년안심주택 공급 목표 설정도 문제 삼았는데, “서울시는 2030년까지 청년안심주택 12만 호 공급을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2028년까지 4만 3천여 호 수준에 그친다”며 “정책의 확장만을 위한 과도한 목표 설정이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 재무건전성 검증 권한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해왔지만, 서울시 스스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운영위원회를 통해 즉시 점검이 가능하다는 대책을 내놓았다”며, “애초부터 실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서울시에서 SH공사를 통해 청년안심주택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청년안심주택 사업자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근에서야 서울시에서 직접 공고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관련 민원 처리 미흡도 지적되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잠실 센트레빌 입주 예정자는 2023년 7월, “계약할 때 보증보험 가입을 3개월 이후에 할테니 믿고 계약하라 하여 서명을 했다. 서울시에서 보증한다기에 계약하고 입주를 준비중인데 불안하다”는 민원을 서울시로 접수했다. 서울시에서는 “해당 청년안심주택 사업자에게 입주 시 보증보험 가입예정임을 확인했다”라는 답변을 하고 완전해결 처리했다. 결국 이 사업장에서 문제가 터졌다. 이어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 정책은 청년의 삶을 지탱하는 제도이자 신뢰의 문제”라며, “피해 청년들에게 보증금을 선지급하겠다는 서울시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지만, 공급 확대에 앞서 임차인 보호, 사업자 관리, 구조적 보완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무임대기간 종료 이후 후속 대책도 속히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지난 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유해가스 추정 물질이 누출돼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포스코DX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경북경찰청과 포스코 등에 따르면 5일 오전 8시 50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동촌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 포스코DX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4명이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화학물질 배관을 밟고 이동하던 중 배관이 파손되며 유해 화학 물질에 노출됐다. 이중 50대 A씨는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했으며, B씨는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다른 두 명은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이 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조처 위반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포스코DX는 6일 사과문을 통해 “불의의 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사고 현장에서 고귀한 목숨이 희생되신 것에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사고대책반을 설치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해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DX는 “아울러 가족을 잃어 깊은 슬픔에 잠겨 계실 유가족분들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상해를 입으신 근로자들의 치료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윤기섭 의원이 지난 4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영우 피유엠피 대표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윤기섭 의원(사진)은 지난 11월 4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교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동킥보드  사고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본인에 대한 보험 보장이 사실상 전무하다”라며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 기준으로 20대 이하 연령층의 PM 사고 비율이 약 38~40%에 달하고, 전국적으로는 연간 2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사고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장권 교통실장은 “2021년부터 전국 최초로 견인제도를 도입했고, 유예 지역의 즉시 견인 강화 등 법 체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PM 공유업체 ‘피유엠피’ 관계자를 상대로 “현재 보험이 대인·대물 보장은 일부 있으나, 운전자 본인 상해에 대한 보장은 거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법적으로 ‘이륜차’로 분류되어 있어 실비보험·상해보험·후유장애보험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이용자가 사고로 중상해를 입으면 치료비나 생계비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한 번의 사고로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삶이 무너지는 경우가 생긴다”라며 “보험사가 아닌 서울시와 PM업체가 함께 현실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PM업계 내에는 아직 사업자 조합이나 협의체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이용자 안전을 외면하지 말고, 자기신체사고 보장 강화를 위한 공동 협의체 구성과 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유엠피 대표는 “현재 보장 수준이 낮은 것은 사실이나, 보험사와 협의해 보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전동킥보드 면허제 강화 법안이 오히려 이용자에게 과실 책임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라며 “시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보험 및 안전기준 중심의 제도 개선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경기문 의원 이 지난 4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장권 교통실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문 의원(국민의힘, 강서6)은 지난 11월 4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장권 교통실장을 상대로 최근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판결로 인한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 부담 증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여장권 교통실장은 “10월 29일 법원 판결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라며, “판결 내용을 분석 중이며, 유사 사례인 동화운수 사건 기준으로 44% 수준의 지급이 인정될 경우 약 8%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이에 경 의원은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연간 800억 원 이상, 노조 측 요구가 전면 수용될 경우 최대 1,500억 원에 달하는 인건비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라며 “서울시 재정과 시민 세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다”라고 지적했다. 경 의원은 “교통실과 시내버스조합(TF)이 자구노력 방안을 검토해왔다지만, 실제로 실행된 것이 거의 없다”라며, “버스 광고 단가 인상, 정류소 명칭 판매, 광고관리권 개선 등 구체적 수익사업이 논의만 되고 시행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뒤에야 대응하려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판결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재정 영향을 분석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여장권 실장은 “내년 10월을 목표로 버스정류소 관리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며,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의 수익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경기문 의원은 “상여금 통상임금 판결로 인한 보조금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그만큼 교통실과 버스업계가 세금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라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민의 세금 한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 추진을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6일 충청남도, 서산시, 우주항공청과 함께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성일종 국회의원과 이완섭 서산시장, 전형식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 현대자동차그룹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45개 기업 관계자 등을 비롯한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내년까지 총사업비 314억원이 투입되는'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는 서산시 부석면 일대에 위치한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내에 구축되며, 2만 2,588㎡의 부지에 복합시험동, 비행성능시험동, 수소전기시스템평가동 등 5개 건물(연면적 2,915㎡)을 짓고 야외에는 비행시험장까지 건설된다. 이 사업이 완성되면 향후 우리나라의 UAM(도심항공교통, Urban Air Mobility)과 AAV(미래첨단항공기, Advanced Air Vehicle)에 들어가는 핵심부품들은 서산에서 시험평가를 거치게 된다. 이 사업은 지난 2023년 연말 국회의 차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성일종 의원이 30억원을 신규 반영시킴으로써 서산으로 유치가 확정됐던 바 있다. 당시 전남 고흥군과 울산광역시 등에서도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국회에서 예산 반영을 시도했었으나, 성 의원이 예산 반영에 성공했다. 또한 성 의원은 지난 2024년 3월 5일 충남도청에서 서산시 지역발전상생협의회(당연직 공동위원장 : 국회의원·서산시장·서산시의회 의장)와 충남도·현대차그룹이 체결했던 ‘그린에너지 기반 첨단 항공모빌리티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당시 협약서에서 현대차그룹은 “서산시·태안군 일대를 도심형 미래항공 등 신사업 시설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서산시·태안군 일대의 항공시설을 활용하는 도심형 미래항공 개발 협력할 것이라”고 협약했다.  이에 따라 향후 서산에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가 구축되고 태안에도 성 의원의 주요공약사업인 「미래항공연구센터(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 포함)」까지 완공되면 현대차그룹 등 미래항공·미래자동차 사업의 선두주자인 대기업들이 서산·태안에 대대적인 투자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착공식 행사는 사업 경과보고, 충남 미래항공클러스터 전략 영상 상영, 천수만 B지구 항공모빌리티 비전 선포식, 축하비행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성일종 의원은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으로 서산이 하늘을 나는 미래자동차 산업의 거점이 될 것”이라며, “우리 서산·태안을 인류의 미래 먹거리인 미래자동차·미래항공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만들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TBS(교통방송) 관련 예산 집행의 형평성 및 투명성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이날 김형재 의원은 홍보기획관을 향해 “2024년에 예비비 92억 원을 TBS에 지원한 데 이어 2025년에는 보조금이 끊긴 상황에서도 시정홍보 명목으로 매월 약 1억 원의 정액 광고비가 TBS에 집행되고 있으며 연간 12억에 달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TBS의 방송 송출 및 주파수 재허가 문제 등을 고려해 송출 최소 비용을 충당할 필요가 있었다”며 “그동안 월 1억 정도의 광고비가 TBS에 집행된 건 맞지만 대부분 송출 비용으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와 TBS는 현재 별개의 독립기관으로, TBS는 타 방송사와 사회적 지위가 동일한데 특정 매체에만 매달 고정적으로 고액의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 “대형 방송사도 지급되는 광고비가 월 2천만~5천만 원 수준인데, TBS에만 매달 1억 원을 지급하기엔 합리적 명분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아울러 김 의원은“홍보기획관실은 열독률·시청률·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해 광고 대상 매체를 선정한다고 하지만 실제 정량화된 기준이나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4년 서울시와 시의회가 서울시 예산 출연기관 지정해제를 통해 TBS에 출연금 지급을 중단한 이유는 다년간의 편파 방송 및 정치 편향에 대한 시민 지탄 여론 때문”이라며 “그렇다면 홍보기획관실에서 밝힌 매체 선정 기준 중 하나인 ‘사회적 책임’ 항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홍보 예산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 위에서 사용돼야 한다”며 “특정 매체에 매월 1억원씩 정액 광고를 지급하는 것은 누가 봐도 형평성과 명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이에 홍보기획관실은 "조속히 광고비 집행과 관련된 정량 지표와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김형재 의원이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TBS(교통방송) 관련 예산 집행의 형평성 및 투명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사진)은 5일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자치구 위임을 주장한 것은,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외면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정비사업의 지연 원인은 권한 부족이 아니라 자치구의 행정 역량 부족에 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지난 4월, 자치구가 법령상 스스로 결정해야 할 인허가 사항까지 시에 무분별하게 떠넘기는 사례가 빈발해 서울시가 ‘협의 자제 공문’까지 보냈으며, 지난 8월 시-구 공정촉진회의에서는 자치구가 서울시에 ‘사업 담당자 매뉴얼’과 ‘시공사 선정 등 복잡한 업무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권한만 위임된다면 속도 개선은커녕 25개 구의 제각각 행정처리로 인한 시민 혼란과 불신만 가중될 것”이라며, “자치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서울시는 이미 인허가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 전 과정을 분석하고 자치구 의견을 반영하여 ‘신통기획 2.0’과 같은 정교한 처방을 내렸다”며 “재건축·재개발 처리기한제가 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 체계적인 공정관리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민석 의원은 “일각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 위임 주장은,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를 지정한 10·15대책과 같은 수준으로 자치구 간 편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재차 비판했다.이어 이 시의원은 "서울의 25개 자치구가 기반시설을 공유하는 하나의 동일 생활권임을 강조"하며, “서울시가 일관된 도시계획 기조 아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확립하여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24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임재근 안전총괄팀장)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지난 11월 3일 개최된 ‘제24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상식’에서 임재근 안전총괄팀장이 개인부문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안전대상’은 소방청이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안전 분야 시상으로, 안전관리체계 확립과 국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단체 및 유공자에게 수여된다.이번 수상은 공사 임재근 안전총괄팀장이 ▲사업장 재난안전관리 강화 ▲의용소방대 활동 ▲취약계층 대상 기술봉사 등 현장 중심의 안전활동과 사회적 공헌을 꾸준히 실천해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공사는 이러한 안전관리에 대한 노력을 바탕으로, 가락시장·강서시장·친환경유통센터 등 주요 농수산물 유통시설을 관리하면서 시민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공급과 원활한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공사는 ▲입주자 시설 대상 분기별 화재위험요소 점검 ▲소방시설 정기점검 및 개선조치 ▲연 6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등을 통해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 ‘제로(0)’를 달성하는 등 모범적인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산업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 물류장비 정기검사,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등 323개 세부 실행과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문영표 사장이 직접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임재근 안전총괄팀장은 “이번 수상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문영표 사장님과,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감 있게 노력해준 안전총괄팀원 모두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안전은 선택이 아닌 기본’이라는 마음으로, 시장 유통인과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도매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난 8월 28일 인천신항 한진컨테이너터미널에서 발생한 컨테이너 폭발 사고와 관련, 컨테이너 내부에 수출용 중고차와 함께 다량의 LP 가스통과 부탄가스 등 위험물이 적재됐던 사실이 소방과 경찰의 공식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허종식 의원(국회 기후노동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소방청과 인천광역시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계기관은 이번 사고의 폭발 원인을 ‘가연성 가스로 인한 화염을 동반한 폭발’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사고 컨테이너 내부 적재 물품에 대한 공식 조사 결과, 위험물 관리의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소방청 자료를 보면, 폭발한 컨테이너 내부에는 ▲기아 봉고 1톤 트럭(디젤) ▲대우 라보(LPG) 등 중고차 2대와 함께 ▲라보 차량용 LP 가스통(41.6L) 1개 ▲주방용 LP 가스통(24L) 3개 ▲부탄가스 캔 12개 등이 폐가전제품, 생활 잡화물과 혼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역시 합동 감식 결과 ‘차량용 LPG 용기 1점’, ‘10KG 가스통 1점’, ‘부탄가스 용기 9점’ 등을 확인했으며, 가스 누출 및 잔량 여부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정밀 의뢰한 상태다.이번 사고를 통해 세관 신고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위험물 무단 적재의 실태가 드러났다. 사고 후 보세 담당자가 인천세관에 제출한 신고 내역에 따르면, 해당 컨테이너에는 ‘중고차’가 적재돼 있었으며 반입 중량은 25,000kg에 달했다. 이 컨테이너는 사고 당일(8월 28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출발, 오후 7시 30분쯤 인천신항에 반입됐으며, 야적장에 적치된 지 약 1시간 20여 분 뒤인 밤 9시 11분쯤 폭발했다. 당초 9월 7일 선적돼 중국 닝보를 거쳐 아프리카 가나로 운송될 계획이었으나, 이번 폭발로 컨테이너 13개와 야적장 철제 펜스 등이 파손되는 피해를 초래했다. 중고차 수출 과정에서 이뤄지는 ‘쇼링’(Shoring, 화물 고박) 작업 시, 신고되지 않은 위험 물질이 무분별하게 혼적된 행위가 폭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인천항이 중고차 수출의 주요 거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고차 쇼링 작업과 위험물 검색 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러한 위험물은 사전에 신고조차 되지 않아 ‘일반 화물’로 분류됐으며, 관세청 등 관련 기관들은 수출 신고 전 단계라는 이유 등으로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내놔 책임 회피란 비판을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항만 내 적치된 컨테이너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관계 기관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허종식 의원은 “만약 컨테이너가 야적장이 아닌 선박 운송 중에 폭발했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이번 폭발사고는 항만 내 위험물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이 부른 인재”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어 “해양수산부, 관세청,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은 책임을 통감하고, 중고차 수출 화물 관리 전반과 항만 위험물 통제 시스템을 시급히 재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쇼핑몰 쿠팡이 일본 여성 모델의 신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음란물(사진집)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상품은 성인인증 절차 없이도 검색·열람이 가능하다 5일 유통업계와 모 매체 보도에 따르면  쿠팡에서 ‘0000 00북’ 등 일본 성인 사진집을 검색하면 일부 부위만 가린 여성 모델의 상·하반신이 노출된 이미지와 함께 성인용품이 함께 판매되고 있다. 상품 페이지는 일본 여성 모델의 신체가 그대로 드러난 사진이 연이어 노출됐다. 제품 설명에는 ‘절대적’, ‘육감’, ‘젖은’ 등 음란한 일본어 표현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다.반면 네이버 쇼핑과 다음, SSG닷컴 등 다른 주요 쇼핑몰에서는 같은 키워드를 입력해도 결과가 표시되지 않았다. 일부 쇼핑 사이트에서는 성인용품 관련 검색 시 ‘19세 이상 인증 필요’ 문구가 뜨며 이미지가 자동으로 차단됐다.유통업계 관계자는 “다른 플랫폼은 성인물 필터링이 자동 적용되지만, 쿠팡은 검색 단계에서부터 차단이 되지 않는다”며 “청소년보호법상 유해정보 차단 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현행 청소년보호법 제8조는 사업자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해 식별·차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음란물 유통 금지 및 삭제·접근차단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역 수변 공간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1월 8일부터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우이천 복합문화공간 재간정 인근 우이천변에서 '가을감성 ON-우이천 버스킹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열린 수변 공간을 활용한 거리 공연으로, 주민과 방문객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하고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거리공연-구석구석라이브'를 통해 선발된 공연단이 참여해 기타·보컬·퓨전 국악·랩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은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과 1시 10분, 두 차례 진행되며 3주간 총 3회 6차례에 걸쳐 펼쳐질 예정이다. 구는 공연 전후로 관람 질서 유지와 주변 정비를 철저히 해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우이천을 주민들이 휴식과 감동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도심 속 문화명소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버스킹 공연이 깊어가는 가을,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문화적 활력을 전하고 지역 상권에도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디자인고등학교가 최근 수년간 반복된 감사 지적과 관리 부실로 도마에 올랐다. “해당 학교의 부적정 사례가 과도 하게 많다”며 강도 높은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사진)은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마포구 A고의 잇따른 부실 행정을 지적하며 “현장 지도·점검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교직원 처분 내역이 34건에 달한다”며 “이건 정상적인 수준이 아니며 학교 운영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특히 학교폭력 업무 처리 부적정을 예로 들며 학교장이 학교폭력 기록을 삭제할 때 절차에 따라 전담기구 심의에서 담임교사 의견서, 학생의견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해야 하는데, 절차와 규정을 어긴 채 삭제한 점, 교과용 도서 선정 절차를 어긴 점, 응급처치 교육 이수 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점도 감사에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최 의원은 “조퇴한 직원까지 교육을 받은 것으로 처리했다”며 “아이들 생명과 직결된 안전교육을 허위로 작성한 건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2024년 한 해에만 기관 주의 처분을 7건 받은 사실도 언급했다. 이 중 4건은 기간제 교사 채용 관련, 3건은 시설 공사 수의계약 분할과 관련된 지적이었다. 특히 기간제 교원 관리 부실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서울 마포구 A 고 는 정원 대비 기간제 교원 비율이 62%, 현원 대비 152%로 비정상적으로 높다”며 “계약 연장 시 결격사유 조회와 범죄 경력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김유홍 감사관은 “결격사유 조회는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라고 인정했다. 최 의원은 “결국 이런 관리 부실이 반복되는 건 교원 구성의 불균형과 관리 체계 부재 때문”이라며 “교육청이 사립학교라는 이유로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최 의원은 재정결함보조금의 과도한 지원도 문제 삼았다. “서울 마포구 A 고는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도 2024년에만 85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며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에 걸맞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학교 내 불법 시설 설치 의혹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사무국 명목으로 설치된 공간이 실제로는 샤워실, 침대, 싱크대가 있는 밀실 형태였다”며 “원상복구 보고가 있었지만 현장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감사관은 “현장 방문은 관련 부서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지도·점검이나 특별장학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사전 통보 없이 기습 점검을 해야 실효성이 있다”며 “시민 제보가 이어지는 만큼 철저한 현장 점검을 요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의 에너지 자립률이 20년 가까이 1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 대응이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 중랑1)은 4일(화)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2014년 ‘2020년 이후 에너지 자립률 20%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현재까지 10% 수준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됐음에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조차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민간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최근 3년간 신규 사업이 단 한 건도 없었다. 과거 매년 2~3건씩 진행되던 민자발전소 사업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면서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정책 동력이 완전히 멈춰 선 셈이다.이 의원은 “시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 등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가 멈추면서, 서울시가 대규모 발전 위주의 구시대적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지역 단위 분산에너지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지역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민 참여형 모델 확산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해당 법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소극적 입장만 내놓았을 뿐, 특구 지정이나 자체 확대 계획은 내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이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여전히 ‘건의만 하겠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런 태도로는 전기요금 인상 등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에 대응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이 의원은 “에너지 수요 절감에는 한계가 명확하므로, 생산량을 늘리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공공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및 민간 자본 활용 확대 ▲민간 건물 옥상 등 가용 부지 적극 활용 ▲민간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등을 제안했다.이에 대해 기후환경본부장은 “공공부지 태양광 사업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지만, 민간 협력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에너지 절감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병행해 자립률 20%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이영실 의원은 “서울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더 이상 미룰 여유가 없다”며 “이제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질적인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사진)은 제333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반침하 대응과 신공법 도로포장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울시 재난 관리와 기술 도입 모두 형식적 보고를 넘어 현장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규 의원은 먼저 지반침하 사고 대응과 관련해 “최근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에서도 재난안전실이 주관부서로서 실질적인 조정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현장 대응은 소방 중심으로 이뤄지고, 재난안전실의 보고는 대부분 소방 상황 자료를 인용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반침하는 구조 활동 중에 추가 침하나 2차 사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이 있는데, 재난 주관부서가 현장 상황을 직접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조정해야 한다”며, “소방·도로·상하수도 등 관계부서가 각자 보고만 하는 구조로는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난안전실장은 “현장 출동은 소방이 담당하고, 재난안전실은 상황 관리 및 행정 지원을 맡는 구조”라며 “현장 인수인계와 정보 전달이 명확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최민규 의원은 신공법 도로포장 관리 문제를 언급하며, “새로운 공법을 도입했다면 그 목적과 관리 책임이 분명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 속도에 비해 검증과 사후 관리가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공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어떤 이유로 적용되는지 관리 기준이 불분명하다”며, “신공법 도입의 취지를 살리려면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정확히 기록하고, 사업 전 과정의 관리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규 의원은 “재난 대응과 도로 신기술 도입은 모두 현장을 제대로 파악해야 개선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각 부서가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중심의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4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지반침하 대응체계가 제도 중심에 머무르고 현장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서울시는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이후 ‘지하안전과’를 신설하고, 공동조사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제도적 정비를 추진했지만, 이를 수행할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하안전과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박 의원은 “현재 ‘서울안전누리’에 공개되는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 결과는 조사 위치와 복구 여부만 명시돼 있어 시민이 위험도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탐사 결과를 위험도 등급(고·중·저위험)별로 시각화하고, 후속조치 현황(보수 완료·예정·검토 중)까지 함께 공개하는 투명한 정보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서울시가 시범 운영 중인 지반침하 관측망 30개소의 한계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의 관측망은 국부적 지역 감시에 불과하다”며, “향후 확대 시에는 대형 굴착공사장과 지하시설 밀집 지역 등 취약구간 중심으로 우선 설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서울시의 지반침하 대응이 제도적으로는 진전됐지만, 현장 중심의 실효적 관리로 이어지지 않으면 시민의 불안은 여전하다”며 “사전 예방–현장 검증–결과 공개로 이어지는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과 ‘지하안전과’의 조직적 역량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