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 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최근공시를통해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부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주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안전학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TF)을 통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논의,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건설업계, 현장 근로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하였다.  정부는 사망사고 없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건설안전문화 정착을 비전으로, 매년 10% 이상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의 단계적 감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락사고 빈발작업 제도개선  비계·지붕·채광창 등 추락 취약작업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등 국가건설기준을 개선한다. 실제 근로자의 행태를 반영하지 못하여 현장상황과 괴리된 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추어 개선한다. 고층 비계 작업 중 바로 구조물로 이동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구조물과 비계 층간 높이가 일치하는 경우 구조안전을 확보한 통로설치 허용하고, 비계 작업 중 근로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작업계단 적정 설치 간격 기준 마련 검토한다.  건설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비계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규칙을 정비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상 등 최근 개정 내용을 담은 해설서 및 질의회신집을 발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활용을 더욱 촉진할 계획이다. 품셈도 작업난이도·공사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세부 공종을 보완할 계획이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원도급사의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도록 타워크레인 임대차표준계약서 약관도 제정한다.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 확인을 위해 공공공사에만 적용 중인 설계안전성 검토는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검토 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시정·보완이 가능하도록 업무 매뉴얼( 제도 도입 이후 6년간 제출된 결과보고서를 분석하여 우수 사례와 주요공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전반적 설계안전성 검토수준 제고 유도 )을 구체화 한다. 소규모 건설공사 중 위험공종이 포함되어 있으나, 시공사가 착공 전에 시공절차와 주의사항 등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벌칙이 없어 이행력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를 신설한다. 아울러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수립기준도 보완한다.  현장 안전관리 강화 노사가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을 확대 실시(1,500→2,000개사)한다. 이와 함께, 중·소규모 현장에 찾아가 주요 위험공종 체크리스트, 사망사고 사례, 예방 대책 등을 교육하는 안전 컨설팅(1,200→1,300개소)과 인·허가기관, 발주청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인·허가부터 준공까지에 이르는 안전 프로세스 코칭(100→130회)도 확대 실시한다. 안전컨설팅 외에 국토안전관리원의 중·소규모 현장 점검시에도 추락사고에 대한 유형별 원인 및 대책 등 중점유의사항 적극 전파(15,600개소)한다. 고소작업 등 추락 위험지역에 근로자의 눈에 띄기 쉬운 추락 위험 표지판을 배포하고 각 현장에서 이를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에게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안전수칙과 자율점검표를 제공해 손쉽게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공사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외에도 지난 ’23.4분기부터 중단된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도 재개를 추진한다. 또한 위험공종 작업 장소에는 발주청,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담당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안전실명제 표지판으로 작성하여 부착한다. 아울러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되는 안전관리수준평가 시 추락사고 현황을 반영할 예정이다.  50인 미만 중소건설업체에 스마트 에어조끼 등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비용을 지원(350억원, 고용부)하고, 300억 미만 중·소규모 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 지원(’25년 200개소 이상, 국토부) 확대(’21년 12개소 → ’22년 32개소 → ’23년 87개소 →’24년 159개소 → ’25년 200개소 이상 )도 추진한다.  현장 안전환경문화 정착  안전교육도 체험형 교육으로 전환하여 실효성을 확보한다. 실제 CCTV 사고영상 등도 이해관계자 동의하에 확보하여 교육에 활용하고, 외국인 근로자, 타워크레인 조종사, 전문건설업체* 등에 대한 맞춤 교육을 실시한다. 직접 사고 체험이 가능한 VR 교육을 지속 확대하고,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에 추락 관련 이론·실습 교육을 추가한다. 시공사·감리·발주청을 대상으로도 사고사례·원인·대책 및 점검시 반복 지적사항 위주로 중점 교육할 계획이다.  전문건설업체(건설업 사망사고의 70% 차지) 대표자(CEO)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령,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평가 실습·토의, 안전보건 경영·문화 등 교육한다.건설사 협조를 통해 자발적인 안전문화를 확산한다. 건설사 CEO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근로자 안전을 챙기도록 독려하고, 그 실적은 기술형 입찰시 평가에 반영하여 가점을 부여한다. 고용노동부·건설동행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추락을 비롯한 사망사고 예방 공모전과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A 건설사는 ’25년 시무식을 CEO가 현장에서 실시하고, 본사 임원들이 2주간 각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의식을 강조함에 따라 해당기간 동안 사망·부상사고 미발생 했다.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관계기관과 불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부실시공과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 특히 현장점검시에는 감리·시공사·점검자가 직접 시스템 비계에 올라가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보호구 지급·착용여부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추락사고 발생시에는 해당 건설사 본사 차원에서 전 현장을 자체 점검하여 점검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미흡한 현장은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공공공사는 당해 공공기관이 유사현장 특별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고, 즉시 현장에 적용한다.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TF)을 6월까지 지속 운영하면서, 추락사고 추이 등 건설현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서도 초기 공사 현장에 대한 전문가 안전·품질 컨설팅(서울청), 청장·간부진 등 불시점검(원주청: 건설안전패트롤, 부산청: 안전기동대), 지방청 발주사업에 대해 안전분야 전문가 참여를 통한 시공단계 위험 저감대책 강구(대전청), 무재해 깃발 릴레이 행사(익산청) 등 안전한 건설현장이 되도록 촘촘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안전시설 설치와 교육을 통한 근로자의 안전의식 개선, 안전문화가 정착된 정리정돈 된 현장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제도개선이나 지원보다도 건설사 CEO와 임원진이 관심을 갖고 직접 현장에 나가 사고 빈발 작업의 근로자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단순히 추락사고 감소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는 부상조차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고용노동부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사고 절반 이상이 추락에서 발생” 한다며, “작업 전에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추락사고를 막는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안전수칙이므로 노사 모두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지난 28일, ‘2024년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데이터기반행정 평가는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평가는 46개 중앙행정기관, 226개 지방자치단체,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총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평가 항목은 ▲데이터 분석 활용 ▲데이터 공유 ▲데이터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0개 지표로 구성됐다. 한국마사회는 데이터 분석 결과의 정책 활용과 공유 데이터 등록·활용 등 대부분의 평가 항목에서 만점을 받으며 데이터 기반 행정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특히,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을 위해 ▲임직원 대상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교육을 통한 디지털 역량 강화 ▲DX추진위원회 운영 등 기관장 리더십 기반의 디지털 전환 선도 ▲현장 수요 기반 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및 AI 분석을 통한 데이터기반 과학적 행정 적용을 적극 추진해왔다. 대표적으로 경주마의 출발 악벽(惡癖, 나쁜 버릇)을 데이터로 축적·분석하여 훈련 방식을 교정함으로써 출발 안정성을 제고한 사례가 있다.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은 “객관적 데이터 활용과 과학적 행정을 통해 기관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초구의회(의장 고선재)는 27일, 제1위원회실에서 의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환경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을 강화하고,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올바른 성 인식 제고 및 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을 맡은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인 박명희 변호사는 4대 폭력 관련 통합적 이해와 성인지 감수성 등을 강의했다.  고선재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폭력 양상을 이해하고, 공직자의 윤리의식 강화로 구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박재덕 부산정관에너지 대표이사(왼쪽)와 박우범 LS일렉트릭 K-신전력사업본부장이 28일 부산 기장군 부산정관에너지 본사에서 '국내외 분산자원 및 EMS 사업 추진 협약(MOU)’ 체결 후 기념사진 SK이노베이션 E&S의 에너지설루션 사업 자회사 부산정관에너지가 LS일렉트릭과 함께 ESS(에너지저장장치) EMS(에너지관리시스템) 및 EPC(설계·조달·시공) 사업 협력을 통해 사용자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돕는 ESS 기반 에너지설루션 사업 확대에 나선다.부산정관에너지는 28일 LS일렉트릭과 ‘국내외 분산자원 및 EMS 사업 추진 협약 ’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부산정관에너지는 SK이노베이션 E&S의 100% 자회사로, 인근 지역 내에 있는 주택, 상가에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구역전기 사업 및 ESS와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통해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돕는 에너지설루션 사업을 추진 중이다.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사는 국내외 ESS EPC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 분산자원 EPC 사업에서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산정관에너지가 그간 약 313MWh 규모의 ESS 자산을 운영하며 쌓아 온 프로젝트 운영 전문성과 LS일렉트릭의 ESS 및 EMS 관련 기술력을 결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양사는 부산정관에너지가 운영 중인 ‘노후 ESS 대상 EMS 리패키지 사업’ 확대를 위해서도 협력한다. 부산정관에너지는 LS일렉트릭의 EMS 설루션을 기반으로 국내 최초로 분산자원 통합 원격 감시∙제어 시스템(EMS)을 구축∙운영 중이다. 노후 ESS를 대상으로 통합 EMS 운영 설루션을 제공해 전력부하 패턴에 따른 ESS 자산의 최적화 운영을 지원, 전력 비용 절감 등 맞춤형 에너지설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다. 부산정관에너지는 부산 정관신도시 약 3만세대에 열과 전기를 직접 판매하는 구역전기사업자이자 집단에너지사업자로, 구역전기사업을 통해 축적해 온 배전망 운영 경험/역량을 기반으로 에너지설루션 전문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또 국내외 태양광(52MW), ESS(313MWh) 등 자산을 소유∙운영하고 태양광(800MW) 및 해상풍력(100MW) O&M 사업에도 진출하는 등 재생에너지 사업도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 박재덕 부산정관에너지 대표이사는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전환의 핵심 기술인 ESS 사업 확대를 통해 분산자원 설루션 분야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양사의 첨단 기술력과 운영 경험이 만나 혁신적인 에너지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동시에 글로벌 에너지설루션 리더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우범 LS일렉트릭 K-신전력사업본부장은 “부산정관에너지는 국내 최고 수준의 프로젝트 운영 전문성을 보유한 만큼 당사의 설루션이 접목될 경우 기대 이상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EMS 분야에서 축적해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지난 27일 한국조폐공사(사장 성창훈)와 금융권 최초로 폐지폐를 활용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 2023년부터 친환경 활동의 일환으로, 버려지는 폐지폐를 재활용해 베개, 방석, 시계, 달력 등 이색적인 친환경 굿즈를 제작하여 손님들께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행운의 기운을 전달하는 ‘머니드림’ 캠페인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하나은행은 한국조폐공사가 화폐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폐 부산물을 재활용해 새로운 친환경 굿즈를 개발하고, 환경보호 인식 확산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이를 통해 ▲폐지폐 및 불량지폐 등의 화폐 부산물을 활용한 ESG사업 활성화 ▲화폐 부산물의 공동 활용 ▲공동 개발한 친환경 굿즈 상품에 대한 공급 및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간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일상에서 발생하는 폐은행권뿐만 아니라 화폐 제조ㆍ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폐 부산물까지 재활용 범위를 넓혀 더욱 다양하고 차별화된 친환경 굿즈를 제작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미래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진정성 있는 ESG 활동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의 ‘머니드림 캠페인’은 금융권 최초로 세계적 권위의 퍼포먼스 마케팅 어워드 ‘2024 에피 어워드 코리아(Effie Awards Korea)’에서 5개 부문 본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글로벌 디지털 영상 광고제인 ‘유튜브 웍스 어워드(YouTube Works Awards)’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적으로 큰 호응을 이끌고 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28일 제106주년 3.1절을 맞아 효창공원 의열사에서 기념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구청장과 구의장을 비롯한 광복회 용산구 지회장, 보훈단체회원 100여 명이 참석해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엄숙히 진행된 참배와 헌화 뒤에는 효창공원 앞 태극기 거리를 거니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22일 조성된 거리는 독립운동 정신을 되새기고자 가로수에 태극기를 꽃잎처럼 설치한 공간이다.한편 구는 사진 속 과거 용산을 AI기술을 통해 생동감 있는 영상으로 재현하는 신규 컨텐츠 사업인 '고맙습니다AI'를 선보인다. 금번 영상의 주제는 3.1절을 맞아 제1편으로 ‘백범김구&효창공원’을 제작했다. 영상 속에는 AI기술로 화면 속에서 되살아난 백범 김구 선생이 효창공원이 되기까지와 공원 내 모신 독립운동가들의 스토리를 전한다. 구는 많은 구민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해당 컨텐츠를 유튜브 와 각종 미디어 매체에 게시하고,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중부교육청에 제공하여 아이들의 교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애국선열의 유해가 모셔진 효창공원에서 숭고한 기념식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역사 컨텐츠 제작은 물론 각종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전 환경점검하는 김미경 구청장 모습 은평구(김미경 구청장)는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공사장, 옹벽·석축, 흙막이, 사면 등 취약 시설물에 대해 해빙기 대비 시설물 안전 점검을 내달 2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빙기는 겨울철 지표면 사이 수분이 얼면서 토양이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이 발생한다. 계절변화로 기온이 오르면서 땅속 수분이 녹아 지반이 약해져 시설물 붕괴, 전도, 낙석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다. 이 때문에 취약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이고 철저한 안전 점검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구는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관내 공사장, 제3종 시설물, 급경사지, 도로시설물, 산사태취약지역 등 총 345곳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시설물 관리부서는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하고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은 유관기관, 기술사, 건축사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구조물의 균열·침하·포트홀 발생 여부 ▲비탈면 유실 낙석방지망 훼손 여부 ▲건축물 주변 배수시설 상태 ▲석축·옹벽 등 균열 및 변형 발생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결함, 전도 우려 등 위험 요인 발견 시에는 사용금지, 철거, 보수·보강 등 긴급조치와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구는 해빙기를 맞아 결빙됐던 지반 약화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한다“며 ”취약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과 신속한 안전조치를 통해 안전한 은평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안전 점검하는 김미경 구청장 모습 

제7대 아동‧청소년의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8대 강북구 아동·청소년의회’ 의원을 오는 3월 21일까지 모집한다. 구는 2018년부터 아동·청소년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이 정책의 주체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민주시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제8대 강북구 아동·청소년의회는 강북구에 거주하거나 강북구에서 활동하는 만 7세부터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모집 인원은 60명 내외로, 공개 모집과 기관 추천을 병행하여 선발한다. 공개 모집은 선착순, 기관 추천은 학교 및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기관의 추천을 통해 이뤄진다. 선발된 아동·청소년들은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며, 아동권리 및 민주시민 교육, 강북구 아동정책 제안, 워크숍 및 의회 체험 활동 등에 참여하게 된다.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아동 권리 침해 사례 발굴, 국회의사당 및 구의회 방문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아동권리 캠페인 참여 시 1365 자원봉사활동 시간도 인정되며, 참석 횟수, 활동 참여도 등 종합적 평가 후 선정된 우수 활동 의원에게는 강북구청장 표창장이 수여된다. 참여를 원하는 아동·청소년은 포스터 QR코드 스캔 후 네이버 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관 추천은 공문을 통해 진행된다. 공개모집 관련은 시립강북청소년센터 , 기관모집 관련은 강북구청 청소년과 로 문의하면 된다.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회는 아동·청소년이 직접 참여해 목소리를 내고 그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라며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아동·청소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850명 시민정원사 배출했으나 관리체계 미흡... 경기도는 이미 시행규칙 마련시민정원사 플랫폼 구축으로 체계적 관리와 정원문화 확산 이뤄야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25일 제328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정원도시 서울 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시민정원사 양성과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정원도시를 표방하며 적극적인 정원문화 확산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약 850명의 시민정원사를 양성·배출했으며, 이들은 정원박람회나 자치구 식목행사 등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박 부위원장은 “시민정원사를 배출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와 운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시민정원사회가 중간 역할을 하고 있으나, 충분한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박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올해부터 정원문화산업 종합계획 수립에서 시민정원사 인증 및 지원 사항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시행규칙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라면서 “반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만 있을 뿐,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시행규칙 마련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박 부위원장은 정책대안으로 '시민정원사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제안된 플랫폼은 시민정원사와 일반시민이 회원으로 가입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형태다. 시민정원사는 수료증 번호로 로그인하도록 하면 배출된 시민정원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서울시 맵을 통해 유휴부지나 자투리땅 같은 공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정원 조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더 발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수 시민정원사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활동이 부진한 정원사에게는 보수교육을 통해 독려하는 등 시민정원사들의 교육과 정원 관련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부위원장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정원도시로 인해 정서적 측면과 건강적 측면에서 치유 효과가 높은 만큼 ‘정원도시 서울’ 정책이 활짝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시행규칙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시민정원사 플랫폼 구축도 함께 신속히 검토하여 서울이 진정한 정원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원도시국장은 “시행규칙 마련과 플랫폼 구축에 대한 좋은 제안에 감사드리며, 이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서울시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제1선거구)은 2월 25일(화)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필수 유지업무 대상업무 지정의 재검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필수 공익사업장으로서 파업 시에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필수 유지업무의 지침이 시대적 변화와 시민의 요구에 맞게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파업 시 필수 유지업무를 준수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2017년 공사 통합 이후 필수유지업무 대상업무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어, 변화하는 운영 환경과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김 의원은 ‘역무 분야’의 필수유지업무 지정 제외에 대해 “역무 분야는 시민과 가장 밀접한 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파업 시 열차 운행 간격이 길어지고 출퇴근 시간대 인파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업무라 생각된다”면서 “2023년 역삼역에서 경찰이 출동한 사례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 밀집 사고를 고려할 때, 역무 분야를 필수 유지업무로 지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현재 1-4호선과 5-8호선의 필수 유지율이 통합 전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번 기회에 해외 주요 국가들의 지하철 필수 유지업무 지정 및 유지율 사례를 면밀히 조사하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필수 유지업무 지정이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시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노동자의 권리와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과 노동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대형 참사 애도 기간 중 불꽃놀이 행사를 강행한 현대해양레저(이하 현대 크루즈)에 대한 서울시의 초기 강경 대응이 단순한 ‘보여주기’에 그쳤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행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사진)은 제328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현대 크루즈의 운항 중지 처분 감경 과정에 대해 비판하며 행정 처리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논란의 발단은 현대 크루즈가 대형 참사 애도 기간 중 불꽃놀이 행사를 강행한 데서 시작된다. 서울시는 초기 강경한 제재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 여론을 이유로 감경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서울시의 행보를 두고 “서울시가 초기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은 실제 제재 의지가 없는 ‘보여주기’ 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로 행정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행정 절차의 순서가 뒤바뀐 점이다. 서울시가 1월 8일 감경 검토 보도자료를 배포한 후, 1월 23일에 청문회를 개최한 점은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증폭시켰다. 이 의원은 “이는 행정절차의 순서가 뒤바뀐 것으로, 이미 결론을 내린 후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것이 아니냐”며 강한 의문을 표했다. 또한, “청문회 과정에서 어떠한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감경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당초 6개월 운항 중지 처분을 내린 근거와 2개월로 감경한 근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묻는 등 감경 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부족 문제를 꼬집었다.이 의원은 “이번 현대 크루즈 감경 논란은 미래한강본부의 행정 처리 과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처분 감경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대해 이의원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해 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처분 감경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26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우천 시 차선이 보이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높음으로 철저한 차선도색 기준 적용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2024년 4월 서울시가 우천 시 차선 시인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보도를 했고 2023년에는 7월에 오세훈 시장님이 “라인 프로젝트로 야간 또는 우천 시에도 잘 보이는 차선을 도입해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 그리고 “3배 더 밝은 차선을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했었다고 언급하며,차선도색에 관한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4조제2항에 기상상태에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잘 보이도록 돼있고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 및 관리 업무편람’은 재귀반사성능을 젖은 노면에서 백색은 100, 우천 시는 60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2월 ‘노면표시 공사 시방서’를 개정하면서 우천 시 반사 기준 60을 삭제하여 성능 기준이 저하됐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의 우천 시 재귀반사 성능 기준이 사라졌다는 지적에 대해 재난안전실장은 관리 기준을 우천 시, 젖은 노면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상향해서 적용했기 때문에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답변했다.이어 김 의원은 차선도색 성능 변화 조사를 위해 서울시가 ‘서울시 도로포장 상태 조사 및 분석 용역’을 하고 있으며 실증사업으로 시청역에서 서소문고가까지 3개 구간에 9가지의 차선도색 후 성능 변화를 조사하고 있는데 도색 1년이 지난 뒤 습윤 재귀반사성능에서 2종류만 기준값 이상을 나타냈고 7종류는 기준에 미달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재귀반사성능이 확보되는 차선도색을 해야 하고 반사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재질의 유리알을 사용하여 도색 한두 달 만에 반사성능이 기준치 이하로 저하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제328회 임시회에서 미래한강본부가 제출한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변경) 동의안」의 치명적 결함들을 연이어 지적하며 철저한 검증에 나섰다.이 의원은 지난 26일(수)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한강 리버버스 사업은 처음부터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추진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며 “협약 곳곳에 드러난 허점들이 결국 막대한 혈세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한강버스 사업은 계획 단계부터 근본적인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영실 의원이 교통실 제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반 버스보다 오히려 높게 책정된 38~46% 승선율 전망은 현실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실제 승선율은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이러한 비현실적 전망에 기초한 재정 지원 기준은 서울시 재정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협약서 작성 과정의 부실함도 여실히 드러났다. 전기선박 도입을 표방하면서도 정작 협약서에는 충전 시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누락되어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특히 15개월 전에는 가능했던 급유 시설이 갑자기 불가능해졌다는 변명은 납득할 수 없는 허술한 논리로,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업무 태만의 증거”라고 통박했다.선박 건조 과정의 투명성 문제 역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선박 결함 문제를 제기해 왔던 이영실 의원은 1~4호선 선박에 심각한 설계 결함이 발견되었으나 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선박에 심각한 모터 결함이 있어 목표 속도를 달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설계 결함이 있는데도 감가상각비 산정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은 업체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운영상의 안전 문제와 공공성 결여 문제도 심도 있게 분석되었다. 이 의원은 “수상택시보다도 못한 허술한 위약금 규정으로는 사업자의 책임 있는 운영을 담보할 수 없다”며, “특히 겨울철 전기선박 멈춤 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전무한 상태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협약서에 서울시 자료 제출 요구나 조사 및 감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요구한 자료 제출을 민간기업이라는 사유로 거부한 것에 대해 “의회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이처럼 투명성이 결여된 사업 추진은 필연적으로 부실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공공성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 결과, 연간 취약계층 200명에 대한 무료 승차 제공이 유일한 공공기여 조항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이 의원은 “실질적 효과가 전무한 허울뿐인 약속”이라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에 걸맞은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 방안이 전무하다”고 꼬집었다.이영실 의원은 “지금처럼 미래한강본부가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한강버스 사업은 필연적으로 서울시 재정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협약서의 중대한 결함들을 시정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추가 예산 투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동의안 가결 후 이 의원은 “미래한강본부는 지적사항을 성실히 반영하여 개선하고,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한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 더욱 철저한 감시와 검증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유공장 화학안전관리 특별점검 환경부(장관 김완섭)은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2월 말부터 8월까지 국내 6대 정유업체( GS칼텍스, SK에너지, 에쓰­오일, SK인천석유화학, HD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에너지스 )를 대상으로 화학안전관리 실태를 특별점검한다.이번 특별점검은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정비 기간( 공장 시설 가동을 멈추고 청소, 점검, 시설 정비, 소모품 교체 등을 하는 기간 )에 맞추어 6대 정유업체를 중심으로 관할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별로 진행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및 조치, △수급업체 대상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탱크․밸브 등 잔류 화학물질 적정 제거 절차 구비 여부, △화학물질 유․누출 감지기 적정 관리, △적합한 개인보호장구의 구비․착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 기간에 맞춰 정유업체(도급업체)와 수급업체를 대상으로 화학안전 운동(캠페인)도 추진하여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화학안전 운동(캠페인)은 △설비 점검․보수․교체 작업 전에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담은 유인물․현수막 등을 활용한 홍보, △수급업체를 대상으로 대정비 기간 발생한 화학사고 사례 교육 등 정유공장 현장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보수·점검·교체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정비 기간에는 잔류 화학물질 노출 등으로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라면서, “정유업체의 화학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즉시 개선 조치하는 한편, 화학안전 운동(캠페인)을 통해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높여 화학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27일 국내 금융지주 최초로 기업 밸류업(Value up)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를 담은 CEO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이번 CEO 영상은 사내 아나운서와 대담 형태로 진행됐으며, 하나금융그룹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기업 밸류업 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룹 최고경영자의 메시지를 담았다.특히, 함 회장은 글로벌 금융그룹의 위상에 걸맞은 적극적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저평가된 주가를 빠르게 회복하고, 나아가 하나금융그룹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을 1배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2024년 주가상승률 30% 상회, 주주가치 증대 위한 밸류업 드라이브 추진2024년 한해 하나금융그룹의 주가상승률은 30%를 상회한다. 이는 연 단위 상승률 기준 최근 3년간 최대 수치로, 그룹이 주주환원율을 지난 2021년 26%에서 2024년 38% 수준까지 큰 폭으로 개선하는 등 주주환원에 대한 시장의 기대에 부응한 결과다.함영주 회장 또한 이번 영상을 통해 “그룹 CEO로서 지난 3년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은 ‘밸류업’이다”고 강조하며, “그룹의 견조한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하고 밸류업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소회를 밝혔다.더불어 함 회장은 “현재 국내 금융지주의 주가는 PBR 1배 미만에서 거래되는 등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며, “이는 글로벌 은행주 대비 낮은 주주환원율이 주요 원인으로, 하나금융그룹은 2027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 달성을 위한 주주환원의 지속적 확대를 이어갈 것이다”고 전했다.우선, 그룹은 2025년부터 연간 현금배당총액 고정 및 분기 균등 현금배당을 시행하여 배당 규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들의 안정적 현금흐름 확보에 기여할 방침이다. 또한, 자사주 매입·소각 비중 확대를 통해 주당순이익(EPS), 주당순자산(BPS) 등 기업가치 측정의 핵심 지표를 개선하고, 발행주식수 감소에 따른 주당 배당금의 점진적 증대도 도모할 계획이다. 실례로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월 4일 그룹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4,000억원 상당 자사주 매입·소각을 결정한 바 있다. 함영주 회장은 주주환원 확대의 전제 조건으로 지속가능한 이익 창출과 전략적 자본관리 정책도 강조했다.함 회장은 “밸류업의 핵심은 한정된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속가능한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며, “비은행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그룹의 각 계열사가 자체적인 경쟁력을 갖출 뿐만 아니라, 14개 계열사 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높여 그룹의 비은행 부문 수익 기여도를 향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이외에도 주주환원의 기반이 되는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그룹의 위험가중자산 성장률을 국내 명목 GDP 성장률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자본정책을 수립하고, 보통주자본비율은 13.0% ~ 13.5%의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주주환원을 늘려나갈 방침이다.이번 영상은 하나금융그룹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으며, 그룹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하나TV’에서도 시청 가능하도록 해 주주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함영주 회장은 특유의 친화력과 쉬운 화법을 통해 기업 밸류업 계획을 알기 쉽게 설명했으며, 하나금융그룹 주주의 약 70%를 차지하는 해외 투자자들을 위해 영문 자막 영상도 마련하는 등 국내외 다양한 투자자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다변화 노력이 돋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