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재섭 의원(사진)은 4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5년간 최소 1,3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덜 납부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김재섭 의원실에서 주 후보자의 최근 5년간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납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주 후보자는 54개 기관에서 82차례 총 1억9,254만원을 수령했으며, 이를 모두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0년 약 3,946만원(18회), 2021년 약 6,307만원(25회), 2022년 약 3,743만원(18회), 2023년 약 3,844만원(13회), 2024년 약 1,414만원(8회)으로 연평균으로는 3,850만원이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연구용역비 등 일시적 성격의 소득으로, 반복성과 지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 그러나 주 후보자는 서울대산학협력단, 공공상생연대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동반성장연구소 등 4개 기관에서만 1억1천여만 원을 장기간 반복 수령하고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주요 반복 지급 기관                                                                                (단위 : 천원) 김 의원실에서 계산한 결과, 이들 4개 기관 수입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을 경우 세금은 2,270만 원이지만,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960만 원에 불과하다.그 차액만 최소 1,300만 원 수준이다. 만약 나머지 50여개 기관의 수입도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경우, 최대 2,890만원에 달할 수 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실제 비용의 발생여부와 무관하게 총 수입금액의 6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 과세표준이 크게 낮아지는 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특정규모를 초과하면 실제 발생한 비용과 국세청에서 정하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가 산출되어, 과세표준이 크게 높아진다.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과세소득이 낮아져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김재섭 의원은 “고용되지 않은 기관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지급받은 유사한 성격의 소득은 대법원 판례상 명백히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며, “공정경제를 강조해온 경제학자가 세법을 편법적으로 회피했다면 이는 단순 체납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일갈했다. 이어 “주 후보자가 과연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KT “본 서버 폐기로 제출 불가” 답변... 현재 복구・포랜식 불가로 조사 난항- 최 위원장, “KT의 의도적 서버 폐기 의혹은 한층 더 짙어졌고 민관합동조사단 통해 시급히 진상파악해야”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사진)은 “KT 해킹 의혹에 대해 확인한 결과, KT는 KISA로부터 해킹 의혹 통보를 받은 후, 원래 계획을 변경한 뒤 해킹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는 원격상담시스템 서버를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KT는 계획에 따라 서버를 폐기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기관의 해킹 의혹 통보를 받은 뒤 문제의 서버를 폐기한 것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KT가 의도적으로 서버를 폐기했다는 의혹이 한층 더 짙어졌고 진상조사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낱낱이 파헤칠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KT, 원격상담시스템 구형 서버 폐기 계획 존재...그러나 해킹 신고 접수 후, 계획보다 앞당겨 폐기 KISA가 최민희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T는 애초 원격상담시스템 구형서버 폐기를 8월 21일 이후로 계획했었지만, KISA가 해킹 의혹 통보 뒤 이를 변경해 8월 1일에 구형서버를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KT 원격상담시스템 구형서버 폐기 경위  이에 대해 KT는 “25년 3월 10일, 시범운용을 통해 솔루션의 안정성과 기능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완료하였으며, 구독형 서비스로 단순 영상상담 기능만 제공하며 기존 업무 프로세스에 영향 없으며, 업무 영향도가 낮고 비용 효율성을 고려하여 추가 병행 운영기간이 필요하지 않아 기존 시스템은 25년 8월 1일 퇴역처리 하였습니다” 라고 해명을 했다. 그러나 7월 2일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과는 전혀 상반된 해명이다. 당시 결정된 내용은 기존 구축형 솔루션 서버를 8월에 폐기하는 것으로 하되, 구로, 광화문 고객센터에서 1~2개월 간 구축형 솔루션과 구독형 솔루션을 병행해 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함을 회의결과 자료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8월 21일까지는 구축형 솔루션과 구독형 솔루션을 병행운용한 뒤 구축형 솔루션 서버를 폐기했어야 한다. 즉 KISA의 해킹 의혹 통보와 구형 서버 삭제 간 연관성이 매우 의심되는 상황이다. ▲KT, 원격상담시스템 솔루션 전환을 위한 회의결과 ▲KT, 원격상담시스템 구형 솔루션 서버 폐기 확인서  KISA, 폐기된 서버 복원 및 포렌식 불가능... 조사범위 축소될 수 밖에 지난 7월 19일, KISA는 KT 측에 원격상담시스템 서버 해킹 의혹을 통보했다. KISA가 최민희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ISA는 당시 문제 서버 주소가 KT가 운영하는 원격상담시스템 서버인 것까지 인지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KT는 제보를 접수한 당시 해당 주소가 원격상담시스템 서버인 것을 알고 있었다. 이후 KT는 자체조사에 들어갔으며 7월 21일 ‘침해사고 흔적 없음’을 KISA에 통보했다. 그럼에도 KISA는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이어갔다. 결국 KISA는 문제 서버가 원격상담시스템 서버라는 것을 인지하고 8월 12일, KISA는 KT측에 원격상담시스템 서버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KT 관계자는 “원격상담시스템 서버를 폐기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폐기된 구형 서버는 물리적형태를 갖춘 서버가 아닌 가상의 서버이며 폐기하면 복구나 포렌식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KISA는 정밀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과기부는 해킹뿐만 아니라 KT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된다”며 진상파악을 위한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사진)은 9월 2일 열린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주용태 경제실장에게 대한민국 경제가 저조한 성장률을 보이는 가운데, 서울시의 적극적인 경제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고 밝혔다.김용일 의원은 먼저 서울시 창조산업기획관 자리가 공석인 점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전망하는 등 전환기에 있을 때 경제실의 주요 직책이 공석이라는 점은 큰 실수”라며 우려를 표명했다.또한 김용일 의원은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주문하며, 재단보다는 투자청이라는 이름이 투자자들에게 더욱 신뢰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 유치 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과거 홍콩 사태 당시 싱가포르에 뺏긴 금융 산업의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 각종 채널을 통해 K-금융과 K-뷰티 산업의 환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특히  6차례나 유찰된 상암 DMC 랜드마크 F1-2 부지 매각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부동산은 부동성(不動性)이 핵심인데, 처음부터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에 막대한 비용을 요구한 것은 부동산을 모르는 사람의 기획”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잘못된 과오는 반복해서는 안 되며, 경제에서는 한 번의 실수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획기적인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사진)은 9월 3일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와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을 차례로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는 2023년 개관 이후 새활용(업사이클링) 산업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네트워킹, 기업 IR 지원, 멘토링,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현재 32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센터는 오는 2025년 말까지 서울시 창업정책과의 위탁으로 운영되며, 2026년부터는 기후환경본부로 운영 주체가 이관될 예정이다. 이상훈 의원은 “운영 주체가 변경되더라도 입주 기업들이 불안정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행정적 조치와 소통이 필요하다”며, “새활용 산업이 기후위기 시대에 소비문화를 변화시키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훈 의원은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을 찾아 재취업 아카데미, 노동법률 상담, 직무역량 강화,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 복지관 운영 현황을 살폈다. 특히, 취약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률 상담사업 등 노동자 사회안전망 제공 프로그램 현황과 실효성을 집중 점검하였다. 이상훈 의원은 “산업구조와 노동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플랫폼·프리랜서·소규모사업장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은 공공복지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개별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며, “홀로 고립된 노동자들이 소속감과 호혜, 연대 의식을 느끼며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공제회 활성화와 같은 노동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단 제출 자료 국민의힘 이경숙 시의원(도봉1)은 4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청계천 복원 20주년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이 의원은 “청계천 복원은 단순한 하천 정비 사업이 아니라 생태 복원의 상징적 사례”라며 “20년간 성실하게 청계천을 관리·운영해온 공단의 노고가 있었기에 오늘의 성과가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공단이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복원 전인 2003년 청계천에는 3과 4종의 어류만 서식했으나 2025년 현재는 9과 28종으로 늘어났다. 특히 2급수 이상의 깨끗한 물에서만 사는 한국 고유종 쉬리의 성체와 치어가 발견되면서 청계천의 수질 개선과 생태계 안정성이 입증됐다. 이 의원은 청계천이 안정적인 자연 번식이 가능한 건강한 생태공간으로 자리 잡았음을 높이 평가하며, 시민들의 산책·휴식 공간으로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점을 강조했다.  또한 “청계천은 해외에서도 도시 재생의 대표 사례로 인정받아 서울의 위상을 높였다”며 “청계천 복원 사업을 추진했던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선견지명이 국제적으로 증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후변화와 도심 열섬 현상 대응에 있어 청계천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세계적 모범 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전략적 발전을 당부했다.   

▲해양환경공단 3일 마산항 마창대교 및 돝섬 인근해상에서 민·관·공 해상 방제훈련을 실시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지난 3일 마산항 마창대교 및 돝섬 인근해상에서 민·관·공 해상 방제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해양환경공단, 창원해경서, 마산소방서, ㈜쉐코 등 유관기관 약 40여명이 참가했고 다목적 대형방제선 엔담호을 포함해 선박 7척, 유회수기 3대, 오일펜스 720m 등이 동원됐다.훈련 상황은 마창대교 인근 해상에서 운항 중인 예인선이 원인미상의 연료유 탱크 폭발로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해 벙커A유 약 25㎘ 이상이 해상으로 유출된 상황을 가정했다.공단은 5천 톤급 다목적 대형방제선 엔담호의 첨단 방제장비인 유출유 확산 예측장치(OSP)를 활용하고 사고선박의 화재소화와 유출유 회수를 하는 등 복합 해양재난사고의 대응력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김욱 해양방제본부장은 “이번 민·관·공 합동 훈련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합 해양재난사고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높였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야간경마 시즌 맞아 오는 6일부터 21일까지 별밤馬중 페스티벌 개막... 드론쇼부터 말마프렌즈 라거까지렛츠런파크에서 만나는 ‘케데헌’, 전통놀이, K-팝, K-푸드로 외국인 관람객 마음도 사로잡아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오는 9월 6일(토)부터 21일(일)까지 3주간, 렛츠런파크 서울 전역에서 2025 렛츠런파크 서울 가을 야간축제, 별밤馬중 페스티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질주하는 말과 함께 가을밤의 정취를 즐기는 이색 축제이자 글로벌 K-경마 페스티벌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바로 축제기간 중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경주인 코리아컵&코리아스프린트가 개최되기 때문이다. 축제의 첫날이자 국제경주 전야제인 6일에는 총 600대의 드론이 환상적인 연출과 함께 밤하늘을 수놓으며 축제의 개막을 알릴 예정이다. 또한 렛츠런파크 서울의 시그니처가 된 플라워 포토존을 비롯해 팝업정원 등 곳곳에 포토스팟이 배치되며, 인근 서울랜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랜드 수제맥주와 말마캐릭터가 콜라보한 ‘말마프렌즈 라거’를 판매한다.  여기에 더해 브루어리, 초청맛집, 푸드트럭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먹거리가 가득한 별밤 F&B존과 진정한 휴식을 책임질 캠핑힐링존 등 알찬 공간구성까지 더해지며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로 꾸며질 예정이다. 한편 벚꽃로와 관람대 인근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가을 야간축제에 더해 포니랜드에서는 “가을 타? 말 타!“ 주제로 미니호스인 포니타기, 포니랑 놀기를 비롯해 포니 토이 라이밍, 블루샌드오션 등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40세대를 위한 쾌적한 관람공간인 ‘놀라운지’에도 미니호스가 나들이를 나와 먹이주기 체험, 기념사진 촬영 등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케데헌’ 열풍에 동참해 우리 전통놀이와 K-팝 댄스공연 등을 선보이며 코리아컵을 관전하기 위해 렛츠런파크를 찾은 외국인 관람객들에게 이색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늦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위로할 렛츠런파크 가을 야간축제 소식을 알리게 되어 기쁘다“며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며 명실상부한 한국대표 국제경주로 떠오른 코리아컵과 함께 스포츠, 그리고 한국적 문화가 어우러질 이번 축제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오는 10월 4일까지 주 2일 야간경마를 시행하며 해당기간 중 승마체험, 포니체험 등 ‘말’과 함께하는 마사회만의 콘텐츠와 함께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포토존, 응원이벤트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천에 따른 행사 콘텐츠 변경이나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드론쇼 순연 등은 한국마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사진)이 9월 2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발생한 한강 수영장 아동 사망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6월 말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야외수영장에서 생후 20개월 된 외국인 유아가 성인용 풀에 빠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수영장은 물 교체와 정화 작업을 위해 휴식 시간을 운영하며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으나, 안전요원이 현장에 배치되지 않았다. 사고 예방을 위한 CCTV나 안전벨 등 안전설비 역시 사후 확인 용도에 그치면서 사고 순간을 아무도 인지하지 못했고, 인명사고가 되고 말았다. 이번 사건은 관리 공백과 제도적 허점을 드러낸 대표적 인재(人災)로 평가된다. 유 의원은 업무보고에서 사고의 경위와 당시 관리 실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휴식시간이라 하더라도 안전요원이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되며, 여름철 야간의 특성을 감안할 때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더욱 강화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수영장에 설치된 CCTV가 예방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안전 벨이나 경보 장치조차 부재한 점, 운영 과정에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조차 마련되지 않았던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한강본부가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유 의원은 수영장 운영의 관리 책임은 위탁업체에 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궁극적인 책임은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안전요원의 상시 배치, 시설 내 안전설비 확충, 사고 예방 매뉴얼 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이번 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미래한강본부가 안전관리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다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안전보건관리자 재해예방 간담회 단체 사진 최근 산업계 산재 사고 소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건설이 산재 예방 및 안전한 현장 조성을 위해 현장 협력사 대표이사 간담회 개최 및 현장 건설 중장비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이번 협력사 대표 간담회에서는 안전문화 실천의지를 대표하는 주요 키워드 ‘산재예방 역량 강화’, ‘안전문화 확산’, ‘상생협업 노력’에 대해 거듭 강조하며 협력사와 본사의 안전보건 협력체계 강화 의지를 다졌다.반도건설은 ESG 경영의 본격적인 도입 이후 본사와 현장을 아우르는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및 실천에 힘써왔다. 본사와 현장의 상호 안전 점검 및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동시에 자체적인 체계 구축이 어려운 중소 단위 협력사에 대한 지원과 컨설팅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실제로 반도건설은 올해 상반기 협력사의 안전보건체계구축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기도 했다.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시행된 이번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은 지원을 요청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각 협력사의 실태 파악부터 현장 체계 확인, 개선안 제시의 과정을 걸쳐 탄탄한 안전보건체계구축 실행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또한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 공사 현장에서 협력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산재 사고 예방 및 안전한 현장 조성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이정렬 시공부문 대표 주관 하에 골조, 철골, 토공사, 설비,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담당하는 14개 협력사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현장 시공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가능성 차단을 위한 노력도 지속 중이다. 반도건설은 전 현장에 걸쳐서 분기별 현재 운용 중인 건설기계에 대한 전문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동시에 매월 본사 임원이 시공 중인 각 현장의 안전 점검을 직접 진행하고 있다. 현장 안전점검 이후에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추가 개선점을 도출하고 우수 개선 방안을 각 현장에 전파하여 안전점검의 필요성과 요령에 대해서 지속 공유하고 있다.  본사에서는 산재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서 안전보건관리자 재해예방 간담회도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5일 반도문화재단 아이비 라운지에서 진행됐으며 현장 안전을 전담하고 있는 안전보건팀과 이정렬 시공부문 대표를 비롯한 주요 임원 및 안전보건관리 실무자가 참석했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정부 안정정책동향부터 KOSHA-MS 관리 현황과 주요 재해사례 및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다뤄줬으며, 현장의 안전과 보건을 담당하는 주요 관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산재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실시했다.  반도건설 이정렬 시공부문 대표는 “본사와 현장, 협력사 구분 없이 함께 안전경영을 위해 노력해야만 비로소 안전한 현장 조성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체계적인 안전 점검을 지속하여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안전보건관리자 재해예방 간담회 단체 사진]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의 담장을 허무는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내 집 주차장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이면 도로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 가구는 주차비 절감과 집 앞 주차의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구는 담장·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 등을 대상으로 주차면 1면 기준 1천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1면 추가 시 2백만 원 추가 지원되며 지원 내용은 담장·대문 철거, 바닥 평탄화, 화단 설치, 무인자가방법시스템 설치, 주차구획선 도색 등이다. 또한 사업에 참여해 조성된 주차장 관리 강화를 위해 연 2회 유지관리 실태조사 및 하자 점검을 진행한다. 하자보수 기간인 2년 이내 시설물 파손 발생 시에는 보수가 가능하나, 주차장 미사용 및 타 용도로 변경 시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내 집 주차장 마련 신청은 은평구청 주차관리과 주차시설팀 전화 로 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주택가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주민분들의 신청이 있길 바란다”며 “담장 허물기를 통해 내 이웃과 소통하고 주차 걱정 없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은평구가 되길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14일, 교육부 장관에게 ‘7세고시’ 등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치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사진)은 지난 28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국가인권위원회 ‘7세고시’ 아동 인권침해 해당 의견 표명 이후, 서울시교육청의 4세‧7세 고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아기 극단적 선행학습에 대해 아동이 누려야 할 놀이와 휴식 시간을 박탈한다며 헌법상 행복추구권, 교육권뿐만 아니라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명백히 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한 방송사에서 ‘7세 고시 누구를 위한 시험인가’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조기 사교육 문제를 꺼내 들었다. 이 의원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과도한 유아 사교육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정 교육감은 “유아대상 영어학원 등 특별 점검한 결과,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반일제(하루 4시간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 총 248개 점검했고, 63개원이 문제가 있었다. 그중에서 86건을 적발해 과태료 18건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교육감은 “레벨테스트를 하는 학원 11개 적발됐는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서 행정지도하는 데 그쳤다”면서 “좀 강력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체 정화 노력과 함께 관리·감독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이 의원이 최근 강경숙 국회의원이 발의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영유아 영어학원 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정 교육감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유아 사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는 대학 입시 때문”이라고 꼬집고, 교육감의 형식적인 답변에 아쉬움을 드러내자, 정 교육감은 “사이다 같은 시원한 정책을 내놓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사교육 문제는 수십 년 동안 우리 근대 교육 출발과 함께 만들어진 문제여서 좀 더 신중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소라 의원은 5분 발언과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지속해서 영유아 사교육 근절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역할을 주문해왔다. 이 의원은 교육감 직속 총괄 콘트롤타워 조직과 영유아 사교육의 빛과 그림자를 담은 홍보영상 제작, 영유아 사교육 실태조사와 학부모가 공교육에 희망하는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의원은 1일 열린, 제332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사교육 대책 마련 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김주영 정책기획관은 현재 사교육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책기획관에서 사교육 대책 총괄을 맡고 있으며, 14개 관련 과가 함께 하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학원 실태 점검, 홍보영상 제작 중에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의 사교육 종합대책은 올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이소라 의원은 제332회 임시회에「서울특별시교육청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제정안을 발의했다.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서울시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학생의 사교육 의존도 경감을 위한 교육감 책무를 두고, 사교육 경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으며, 정기적으로 사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일 제332회 임시회 서울시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무더위 폭염경보가 발령된 날 일부 공사현장은 서울시 방침을 따르지 않고 폭염 속에서 건설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폭염 안전 관리를 주문했다.지난 7월 7일 서울시 재난안전실이 본격적인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 발주 야외 건설현장은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작업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민간 건설 현장에도 적극 안내하겠다고 했으나 7월 8일 서울시 기온이 34~37도까지 올라가 폭염경보가 발령된 상태에서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이 지적한 건설현장은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창동의 A현장과 중구 남산 밑 민간 건축공사장(서울 창조산업허브조성 공사장 옆)이었고 확인을 위해 영상이 촬영된 시간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로 하루 중 폭염이 절정인 시간대였다.우리나라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온열질환 산업재해의 46%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고 지난 7월 경북 구미에서 외국인 건설근로자가 폭염으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으며 점차 폭염 기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확인한 현장 점검이었다.재난안전실장은 남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일부 현장에 미흡한 면이 있었다며 폭염으로 인한 건설현장 온열질환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관계 기관에도 충분히 통보해 관리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남 의원은 “안전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서울시가 관리 감독하지 않으면 건설근로자들은 폭염과 같은 악조건에서 무리한 작업으로 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관리와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높아진 폭염의 위험으로 고용노동부는 7월 11일 폭염안전 간담회를 실시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는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추가하고 지키지 않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에도 처할 수 있게 강화됐다.

▲성연 서울시의원(오른쪽)이 제332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공사와 재난 대응 예산 보완 필요성을 질의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과 반복되는 재난 피해와 관련하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공사 과정에서 차선 통제와 신호체계로 인한 교통정체가 심각하고, 유료도로 이용에 따른 시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공사 이후에도 교통량 분산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초기 단계부터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이에 대해 오목교 지하차도 공사를 당초 내년 6월에서 올해 11월로 7개월 앞당겨 조기 완료할 계획임을 밝히며, “6개월간의 모니터링을 거쳐 추가 공사 여부와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답변했다.아울러 박 의원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옹벽·담장 붕괴, 맨홀 사고 등을 언급하면서 “매년 유사한 재난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연도별·유형별 재난 발생 현황을 전수 조사해 자치구와 협력 가능한 대응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재난안전실장은 “예측 가능한 재난에 대해서는 면밀히 대비하고,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 유형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성연 의원은 “서울시는 교통 인프라 공사와 재난 대응에 있어 시민 안전과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반복되는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예산 및 제도적 장치를 환경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폭염 장기화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과 주민 편의를 위해, 당초 8월 말까지 운영 예정이던 ‘용산구 샘터’를 오는 9월 1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용산구 샘터’는 무더위 쉼터와 생활 거점 공간에 설치된 자판기·냉장고를 통해 주민 누구나 시원한 생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이다. 자판기형은 하루 600개, 냉장고형은 하루 400개 생수를 제공하며, 배출 시간 조절과 안내문 부착 등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한 이용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현재 샘터는 총 9개소(▲꿈나무종합타운 정류장 ▲중경고등학교·강촌아파트 정류장 ▲이촌2동 주민센터 정류장 ▲녹사평 광장 ▲용산2가동 주민센터 앞 ▲효창공원 관리사무소 앞 ▲용산구청 2층 민원실 ▲용산구 보건소 지하 1층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 중이다. 지난 7월 6개소 운영을 시작으로 8월에는 3개소를 추가 설치해, 두 달간 14만 병 이상의 생수를 공급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연장 운영으로 늦더위에 지친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름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예상보다 긴 무더위 속 주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고자 ‘용산구 샘터’ 운영을 연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일상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편의 시설을 적극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올해 성과와 호응도를 종합해 내년 운영 확대를 검토,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국토교통부가 관내 전 지역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기간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법인 포함)이 매수하는 주택으로「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 해당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에 대해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동대문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구청은 최대 3개월의 기한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리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 시까지 토지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한,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며 외국인의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자금 출처,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추가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필요시 허가 취소까지 검토할 예정”이라며 “외국인의 무분별한 주택 매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택시장 안정 및 국민의 주거 복지 향상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