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56만명을 넘기며 5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0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천680만명으로, 1년 전보다 56만8천명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14년 8월(67만명) 이후 5년 5개월 만에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50만명대 증가를 이어갔다.15세 이상 고용률(60.0%)은 월간 통계를 작성한 1982년 7월 이후 1월 기준 최고를 기록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66.7%)도 마찬가지로 집계 시기인 1989년 이래 가장 높았다.한편 지난달 실업자는 115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7만1천명 줄었고 실업률(4.1%)은 전년 동월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연령별로 나눠보면 60세 이상 취업자가 50만7천명 늘었고, 20대와 50대 증가분이 각각 6만3천명, 6만2천명이었다. 30대도 1만8천명 증가했다.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폭은 1982년 7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컸다. 특히 65세 이상에서 취업자가 32만7천명(1989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으로 늘었다.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와 조기 시행에 따른 효과로 해석된다. 반면 40대의 경우 취업자가 8만4천명으로 51개월 연속 감소했다. 전년 대비 24개월 연속 하락 추세다. 청년층 고용률(15~29세)은 44.0%로 1.1%포인트 올라 동월 기준 2007년 이래 최고를 기록했고 청년 실업률은 7.7%로 1.2%포인트 떨어졌다. 동월 기준 2013년 이래 최저치다. 다만 1월 고용 동향은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취업자 증가 이유로 "전체적으로 정부 일자리 사업과 설 영향이 있으며, 지난해 1월 1만9천명 증가에 그친 기저효과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렌터카 업체를 척결하기 위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50대 이상의 차량과 차고지, 사무실 등을 갖춰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무등록 업체의 경우 차량 및 차고지 확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기존에 등록된 대여용차량을 지입 등의 형태로 받아 등록 없이 렌터카업체를 운영하는 행태가 비일비재하다.이 같은 무등록 렌터카 업체는 적법하게 등록된 다른 업체들에 비해 적은 금액을 투입해 수익을 얻고 등록 없이 운영해 부당이득을 취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무면허자, 미성년자 등에게도 불법 대여를 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실제 지난 2018년 안성에서 무등록렌터카 업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차량을 대여한 미성년자가 친구 4명을 태우고 과속으로 운전하다 건물에 충돌해 탑승자 전원이 숨진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이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도내 등록된 227개 렌터카업체의 2만 5,400여대 전체 차량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지입제 형태의 무등록 렌터카 업체를 색출해 렌터카 업계의 만연한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중점 수사대상은 대여사업자가 일정금액을 받고 유휴 차량을 무등록업주에게 제공하는 행위와 임대 또는 지입 형태로 대여용차량을 받아 등록없이 대여사업을 운영하는 행위이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는 위와 같은 명의이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차량을 제공한 대여사업자와 무등록 업주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도는 이와 관련, 불법 등록된 대여사업자의 차량 20여대를 지입형태로 제공받아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한 자와 일정금액을 받고 대여용 차량을 제공한 렌터카 사장 등에 관한 제보를 받아 수사 중에 있다.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불공정 범죄행위를 완전히 청산하여 선량한 도민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대표적인 외국계 출신 경영인 LG화학 신학철 부회장(사진=LG화학) 국내 대기업들이 오너 출신 대표이사 대신 외부인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 대표이사 650명 가운데 이력 확인 가능한 580명의 출신을 분석한 결과 전문경영인은 466명으로 전체의 80.3%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는 전문경영인의 평균 근속기간(4.5년)을 고려해 2015년과 비교해 정기인사를 반영해 2월 말 시점으로 집계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경영인 비중은 5년 새 4.3%포인트 상승했다. 2015년에는 대표이사 525명 가운데 전문경영인은 76.0%(399명)였다. 특히 외부에서 영입한 대표이사 비중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외부 영입 대표이사는 22.9%(120명)에 그쳤지만, 올해는 27.6%(160명)로 4.7%포인트 상승했다. 2015년에는 내부 승진이 53.1%로 가장 많았으며 오너 일가(24.0%), 외부 영입(22.9%) 등의 순으로 외부 인사 비중이 가장 작았다.올해는 내부 승진(52.8%) 비중은 비슷했으며 오너 일가가 19.6%로 줄었고, 외부 영입은 27.6%로 늘었다.CEO스코어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기업들이 대내외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방수 역할'을 기대하고 외부 전문가 영입에 적극 나선 것에 따른 결과로 해석했다. 외부에서 영입한 대표이사를 출신별로 보면 '범삼성' 출신이 14.4%(23명)로 가장 많았고, 외국계 기업 13.8%(22명), 금융권 13.1%(21명), 관료 12.5%(20명) 등이 뒤를 이었다. 범삼성 출신은 5년 전에도 15.0%(18명)로 1위였지만 비중에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외국계 출신은 대폭 늘었다.외국기업 출신 대표이사는 2015년 5.8%(7명)에 그쳤지만, 5년 만에 7.9%포인트 상승했다. 대표적인 외국계 출신 대표이사는 지난해 LG화학에 영입된 신학철 부회장, 대림산업 김상우 부회장, 임일순 홈플러스 대표, 윤병석 SK가스 대표 등이다. 한편 전체 대표이사 가운데 여성 비중은 2015년 1.0%(6명)에서 올해 1.4%(9명)로 소폭 늘었다. 대표이사 평균 연령은 59.5세로 5년 전보다 0.9세 상승했고, 지역별로는 영남과 서울 출신이 전체의 61%로 타지역보다 많았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바이러스)이 외국인의 여행수요를 위축시켜 국내 관광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12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가 과거 2002년 사스와 2015년 메르스 수준으로 확산된다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각각 125만 명, 165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관광수입도 각각 3조 2000억 원, 4조 6000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먼저 사스 수준일 경우 ▲국내 관광산업 생산유발액 6조 1000억 원 감소 ▲부가가치유발액 2조 8000억 원 감소 ▲취업유발인원 5만 5600명 감소 등을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업종별로는 도소매·상품중개서비스 2만 8800명, 숙박서비스 1만 1200명, 음식점 및 주점 1만 700명 등이다.▲ 메르스 수준일 경우 사태는 더욱 나빠진다. 한경연은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가 메르스 수준으로 확산될 경우 ▲관광산업 생산유발액 8조 6000억 원 감소 ▲부가가치유발액 4조 원 감소 ▲취업유발인원 7만 8100명 감소로 내다봤다.주요 업종별 취업유발인원 감소는 도소매·상품중개서비스 4만 500명, 숙박서비스 1만 5800명, 음식점 및 주점 1만 5000명 등이다.한경연 관계자는 “사스, 메르스, 신종코로나 등 이제 국제 전염병은 우리경제를 타격하는 상수가 됐다”며 “관광산업은 외국인관광객의 감소로 인해 단기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 중의 하나인 만큼, 견고한 방역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한국을 ‘바이러스 청정국가’로 만드는 것이 긴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아파트 에너지 절약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신정이펜하우스1단지 전경태양광 IT 기업 해줌(대표 권오현)이 작년 12월에 발표한 ‘2019 아파트 에너지 절약 경진대회’에서 해줌에서 설치한 6개 아파트 단지가 수상했다고 최근 밝혔다. 에너지 절약 경진대회는 2013년부터 서울시가 개최해 온 에너지 생산 활동 장려 프로그램이다. 대회는 크게 에너지 절약 부문과 생산 부문으로 나뉘며, 수상 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시설(장비) 구입과 에너지 절약에 기여한 관계자 포상에 사용할 수 있는 상금을 받는다. 수상한 아파트 단지 중 해줌에서 태양광 대여사업으로 발전설비를 설치한 아파트는 총 6개 단지로, △신정이펜하우스1단지(양천구, 대상) △래미안포레 (강남구, 최우수상) △신동아파밀리에(강남구, 최우수상) △금호어울림센터힐(성북구, 우수상) △세곡리엔파크3단지(강남구, 최우수상) △강남신동아파밀리에1단지(강남구, 우수상)이다. 대상을 수상한 신정이펜하우스1단지는 태양광 대여사업을 통해 2018년 10월에 아파트 태양광 발전설비를 준공했다.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의 용량은 209.16kW로 2019년 한 해 동안만 공용 전기료 약 4천2백만 원을 절감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태양광 대여사업 보조금 사업을 통해 약 1억 3천만 원을 지원받아 입주민의 부담은 낮추고 경제성은 높였다. 또한, 2018년 에너지 절약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했으며 이듬해 2019년에도 대상을 수상해 녹색 아파트 인증, 아파트 가치 상승 등 추가적인 혜택을 받았다. 시공을 맡은 해줌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30여 개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 태양광 설비를 보급·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최대 규모 수준이다. 특히 해줌에서 태양광 대여사업을 통해 설치한 아파트에서 매년 에너지 절약 경진대회에 수상하고 있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권오현 대표는 “해줌에서 설치를 진행한 아파트가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에너지 절약 경진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아파트 태양광 보급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연초 주식 시장이 된서리를 맞은 가운데에도 전기차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2차전지 관련주 주가가 강세를 띄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11일 밝힌 바에 따르면 2차전지 테마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이 20%대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2차전지 테마 ETF는 'TIGER 2차전지 테마'와 'KODEX 2차전지산업' 등 2개 종목이다. 이 중 이달 11일 종가 기준 'TIGER 2차전지 테마'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21.2%로 전체 ETF 종목 가운데 2위를 차지했고 'KODEX 2차전지산업'도 연초 이후 수익률이 19.2%로 6위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2차전지 관련 종목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 공포가 주식 시장을 덮친 가운데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이들 지수는 구성 종목에 삼성SDI, LG화학, 포스코케미칼, 일진머티리얼즈, 에코프로비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삼성SDI와 LG화학 주가는 11일 종가 기준 연초 이후 각각 45.34%, 30.24%로 급등했고, 에코프로비엠(65.28%)과 일진머티리얼즈(25.38%)도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증권업계에서는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의 호실적과 유럽연합(EU)의 전기차 확대 정책 등의 호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2차전지 관련주가 당분간 강세가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증권업 관계자는 "유럽의 탄소배출에 대한 각종 규제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고, 이런 흐름이 전 세계로 확산할 것"이라며 "유럽에 이어 미국까지 전기차 시장이 확산하면 국내 전기차 관련 업체들이 추가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소기업이 이공계 연구인력을 채용하거나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을 파견받으면 인건비 절반을 지원받게 된다.중소벤처기업부가 12일 밝힌 바에 따르면 다음 달 2일부터 '2020년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중기부는 이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한 연구인력을 채용하고 싶으나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하거나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을 파견받을 경우 인건비 50%를 지원해준다.대학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현장 중심 연구인력을 양성도 유도한다. 이 지원사업은 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이후 참여 연구진이 해당 기업에 취업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컨소시엄당 학생인건비, 연구개발비 등 3억원이 지원된다.올해 중기부의 연구인력 지원 규모는 1천400여명으로, 중기부는 연구경력이 △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 이상인 고경력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 규모를 지난해 153명에서 올해 230여명으로 대폭 늘렸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smtech.go.kr)에 신청하면 된다. 

▲ 사진=OCI 제공 친환경 대체에너지로 상승 가도를 달리던 국내 태양광 소재 산업이 중국업체의 저가 공세로 벼랑 끝에 몰렸다. 태양광 패널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 생산업체인 OCI는 태양광 폴리실리콘 국제가격의 급락으로 적자로 전환되자 국내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한화솔루션 역시 태양광 폴리실리콘 사업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OCI가 11일 공시(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 따르면 연결 기준 작년 한 해 영업손실은 1천807억원으로 전년(영업이익 1천587억원)과 비교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OCI의 매출은 2조6천51억원으로 전년 대비 16.3% 감소했고 순손실은 8천93억원이었다. OCI의 분석으로는 2018년 4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5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적자 폭도 증가했다. OCI는 이러한 실적 악화의 가장 원인으로 태양광 시황 악화 영향으로 태양광 폴리실리콘 판매 가격의 하락으로 보고 있다. OCI는 이에 따라 군산공장의 태양광 폴리실리콘 생산을 중단하고, 군산공장을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생산 공장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군산공장에서 생산하던 태양광 폴리실리콘은 말레이시아 공장으로 넘겨 원가를 25% 이상 절감시키고, 군산공장은 5월부터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생산으로 전환시켜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OCI 관계자는 "2012년 이후 폴리실리콘 가격은 구조적으로 하락했다"며 "현재 폴리실리콘 시장가격(8달러 내외)을 고려할 때 향후 군산공장 재가동은 회의적"이라고 설명했다.한화솔루션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화솔루션이 밝힌 바에 따르면 국내 생산 폴리실리콘 원가는 중국산의 약 2배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화솔루션은 지난해부터 여수 폴리실리콘 공장의 가동을 줄여가며 철수를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중국으로부터의 부품 수급마저 원할하지 않자 국내 태양광 모듈 공장의 생산을 23일까지 중단하기로 했다.한화솔루션 관계자는 "부품 조달 거래선 확대를 검토하고, 중국 내 자재업체가 생산을 재개하면 조달 소요 기간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GS칼텍스 네이버 MOU 행사 사진GS칼텍스와 네이버가 11일 서울시 강남구 GS타워에서 GS칼텍스 허세홍 사장과 네이버 한성숙 대표 등 행사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협업 및 신사업 기회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GS칼텍스의 노력과 에너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신규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네이버의 노력이 맞물려 맺은 결실이다.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GS칼텍스 사업장에 네이버 클라우드 활용 ▲기업용 메신저를 활용한 고객 커뮤니케이션 ▲업무 영역에 인공지능(AI) 서비스 도입 등 에너지 사업 전반에 활용 가능한 디지털 기술 개발 협업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GS칼텍스가 네이버 클라우드를 활용해 여수공장 및 주유소 모빌리티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상반기 중 네이버 클라우드에 전기차 충전 및 결제 데이터를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향후 모빌리티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테스트도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와 함께 GS칼텍스는 네이버의 기업용 메신저인 라인웍스를 활용해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접수하고 고객에게 관련 정보도 제공하는 등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편의성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일본 비즈니스 협업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한 라인웍스는 정보 공유 및 챗봇 등 협업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정보 보호 영역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뿐만 아니라, 기존의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네이버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종이문서나 이미지에 기재된 문자를 인식해 데이터로 전환해 활용하는 한편 네이버의 검색엔진 기술을 활용해 사내 문서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도록 해 임직원의 업무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양사 관계자는 “에너지 산업과 디지털 산업을 대표하는 양사가 산업 현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고자 협업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양사가 디지털 혁신 활동을 통해 사업 경쟁력 강화와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에 앞서 작년 11월에는 GS칼텍스와 네이버 계열사 직원 40여 명이 네이버랩스에서 협업 워크샵도 개최했다. 이날 워크샵에서는 선진 IT기업의 혁신 방법론인 디자인씽킹(Design thinking)을 활용해 양사 협업 기회 및 신사업 아이디어를 협의한 바 있다.한편, GS칼텍스는 작년 12월부터 전사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디지털 전환 마스터플랜 수립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개선 가능한 영역들을 발굴하고, 중장기적인 디지털 전환 추진 목표와 로드맵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이번 네이버와의 업무협약도 전사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됐다.네이버는 글로벌 탑 수준의 AI 기술과 B2B 솔루션을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해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돕고, 업무 혁신과 신성장동력 확보 등의 협력 사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지난 1월 28일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구 본사 로비에서 열린 파업출정식을 갖고 있다.  (사진=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지부 제공)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 노동자(이하 비정규직 노조)들이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지난 7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가스공사 비정규직 노조 90여명은 10일 대구 동구 가스공사 8층 사장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공사는 정부지침을 준수해 노사전문가협의회에 임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근무 중인 전환 대상자들을 대량 해고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 협의에 임하고 있다"고 촉구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이어 "비정규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해고자 없는 전환채용, 정년보장 직접 고용 등의 안건은 정부지침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공사는 공공기관 책무를 다하고 비정규직을 즉각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또한 "공사가 해고자 없는 직접 고용을 확정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같은 시각 비정규직 노조는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도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 전환 지침이 각 기관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정부가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데도 2년 반 동안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과연 노동자들을 위한 정부가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노동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라고 투쟁하고 있다"며 "정부는 공공기관이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지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혀달라"고 외쳤다. 가스공사는 이에 대해 정부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또한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파견과 생명·안전 분야는 직접고용, 그밖의 직종은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직접고용 직종은 공개경쟁채용을 실시하되 전환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하며, 자회사 방식은 직종별 현행 정년을 그대로 인정하고 전환채용을 시행할 예정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 비정규지부는 공사가 정부 지침을 위반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올해 17일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전기차 보급 목표량 중 민간은 8천909대, 시·자치구 등을 통한 공공보급은 272대, 대중교통 분야 보급은 819대(택시 700대, 버스 119대)다.올해 보조금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 1천423억원으로 민간 보급 물량(승용차 5천632대, 소형화물차 587대, 초소형화물차 1천대, 이륜차 1천690대)에 투입된다. 승용차는 1천55만∼1천270만원, 소형화물차는 2천700만원, 이륜차는 경형 기준 150만∼210만원이다. 올해 보급 목표량 1만대는 서울시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보급을 지원한 2만83대 중 절반에 달한다.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가 5천805대, 화물차 1천600대(소형 600대, 초소형 1천대), 이륜차 1천775대, 택시 700대, 버스 120대다.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기업, 법인, 단체, 공공기관으로, 구매 계약 후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로 바꿀 경우 지난해보다 20만원 늘어난 7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준다. 보조금 신청은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로 하면 된다.  

▲ 사진=삼성전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부터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청정생산설비의 범위를 기존 12개 업종 74개 설비에서 16개 업종 139개 설비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산업부의 이번 고시에 따라 에너지절약 설비와 폐기물·폐수 발생 저감설비, 유해물질 사용저감 설비, 대기오염물질 발생저감 설비 등이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 청정생산설비는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원료와 에너지를 저감하거나 생산 후 배출되는 폐기물, 오염물질을 줄이는 친환경 설비를 말한다.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5%, 대기업은 3%의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번에 추가되는 주요 업종 및 대상설비는 △에너지절약 설비 중 열교환장치가 부착돼 있는 정련·표백기 △금속용융 및 가열공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회수해 예열 및 난방 등에 활용하는 가스용해로 설비 △휘발성 유기화합물 및 악취 등을 직접 연소해 이산화탄소와 물을 분해하며 열회수 효율이 75% 이상인 시설 등이다.또한 △제지업종의 슬러지 탈수 및 재활용시설 △자동차 공정의 폐기물이나 열 등을 활용하는 생산시설 △주조공정 폐 주물사 재생 및 재활용 시설 △정밀 화학업종의 VOCs 사전예방 적용시설 △시멘트 업종의 대체연료 사용 시설 △자동차 업종 친환경 건조설비 등도 포함됐다.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미세먼지, 온실가스, 오염물질 저감 등 제조업의 친환경화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유사 택시' 논란을 빚어왔던 '타다'가 유상여객운송에 해당한다며 대표 이재웅 쏘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심리 결심 공판(박상구 부장판사)에서 이 대표 등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검찰은 쏘카의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대표 박재욱(35)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하고, 회사법인에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이 대표와 박 대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작년 10월 불구속기소됐다. 두 대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타다'를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운송사업자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타다'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 즉 유상여객운송에 해당할 뿐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타다 이용자는 승객으로, 운전자는 근로자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최후변론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이게 유선방송인지 공중파인지 유튜브를 통한 영화인지 구별하지 못하듯, 기술발전은 때론 그런 융합을 촉진하는 면이 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 대표 측은 "타다 서비스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 차량공유 기반 플랫폼으로서 발전시켜온 알고리즘 및 역량,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는 사장될 것"이라고 호소했다.이 대표 측은 "대통령과 정부는 법이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천명한 바 있다. 그런데도 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만을 토대로 만든 서비스가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쏘카 측은 그동안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조항을 들어 타다 운행이 합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반면 택시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한 채 불법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법과 중소기업창업법으로 분산됐던 벤처투자 제도를 일원화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올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벤처투자법은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자를 벤처 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 주체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벤처투자법은 중기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의한 제정 법안으로 하위법령이 제정된 6개월 후 시행된다.중기부 설명에 따르면 벤처투자법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초기 창업기업 투자에 활용되는 방식인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제도를 최초로 법에 명시해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에 힘을 실었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란 기업 가치를 결정하기 어려운 창업 초기기업에 대해 우선 투자한 후, 추후 후속 투자자들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초기 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이다.중기부는 이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도 공포하고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바꾸도록 개정했다. 개정된 벤처기업법에는 기존의 벤처기업 기술성과 사업성 여부 결정 방식이었던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공공기관의 평가 방식을 폐지하고, 민간 중심의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심의를 맡기로 되어 있다. 중기부는 또한 창업 초기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창업 액셀러레이터(창업 기획자)가 모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펀드를 결성할 수 있도록 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경제장관회의 겸 제3차 경제활력대책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지만, 비규제지역도 모니터링 할 것을 관계부처 실·국장에게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이 안정화되고 있지만, 비규제 지역·전세 시장 등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또한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단의 수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같은 기조로 기재부 실·국장에게 신종코로나 대응 관련 2∼3월 중 발표할 업종별 대책, 수출지원 대책, 내수 활성화 대책, 소상공인 대책 등을 예측 가능성 있게 정리·준비하라고 당부했다.홍 부총리는 "국민 안전과 철통 방역을 위해 재정원칙이 견지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융통성 있게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겠다"며 "경제 파급 영향 최소화와 피해지원 대책 강구, 올해 경제회복 모멘텀 지속을 위해 기재부 전 직원이 똘똘 뭉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재정집행과 투자 관련해 "1분기 재정 집행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올해 100조원 투자 관련한 투자 발굴 및 추진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