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이 1조6천7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를 중단한 가운데 이 펀드 내에서 증권사들이 먼저 빼 갈 수 있는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규모가 8천700억원 규모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기업평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증권사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은 한기평에 제출한 자료에서 라임의 환매 중단 모펀드 4개와 관련해 맺은 TRS 계약 금액(자펀드 포함)이 각각 6천5억원, 1천567억원이었다. 한기평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98억원, KB증권은 1천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4개 증권사의 TRS 금액을 모두 8천670억원 규모로 그동안 알려진 6천700억원보다 2천억원가량이나 더 크다. 한기평은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의 TRS 계약 관련해서는 이미 수령한 증거금 수준, 추정 잔존가치 규모 대비 TRS 익스포저 비중, 선순위 상환구조 등을 고려할 때 증권사의 손실금액은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다만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서는 이 펀드 기초자산의 잔존가치가 현재 라임 측의 발표를 기준으로 하면 약 50%로 추정되나, 실제 회수 수준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TRS 계약에 따라 매입한 자산에서도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무역금융펀드의 경우에는 신한금투의 TRS 계약 금액은 5천161억원이다. 한기평의 전망에 따르면 라임과의 TRS 계약이 증권사들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한기평은 "2개 모펀드(플루토, 테티스)는 명목 금액 대비 손실률이 50%를 넘어서는 시점부터 TRS 거래 증권사가 손실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생기는데, 현재 발표된 잔존가치를 고려할 때 TRS 거래 손실은 증권사 별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평은 이어 "불완전판매 소지에 따른 손실 발생 가능성은 현재 상황에서 예측하기 어려우며 배상금 비율이 높게 설정될 경우 판매 규모가 큰 증권사의 올해 영업실적은 크게 저하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기평은 "전체 이익 규모 대비 판매 규모가 큰 신영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에 대한 검사 진행 과정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인구증가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20일 입지후보지 공모에 들어갔다.이번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1일 처리용량 400톤 규모의 소각시설과 80톤 규모의 음식물자원화시설로, 과학적인 시스템과 최신 친환경기술을 적용해 설치된다.입지후보지 조건은 부지 면적이 5만㎡ 이상 확보가 가능한 지역이다.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개인, 단체, 문중·마을대표 등은 신청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80% 이상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매각 동의를 받아 응모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신청 기한은 오는 4월 19일까지이며, 세종시 자원순환과(세종시 호려울로 19, 607호(보람동, 스마트허브Ⅲ)로 방문하면 된다.시는 오는 5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응모한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최종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로 100∼120억 원 ▲주민지원기금으로 연간 5억 원에 달하는 반입폐기물 징수 수수료가 인센티브로 지원된다.시는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유치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선진 처리시설을 함께 견학해 지역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이번 입지후보지 공모와 관련된 입지선정기준과 방법, 후보지 조건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안전관리법안'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등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한 총 8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산자중기위가 오늘 의결한 「전기안전관리법안」은 전기사업관리 체계로부터 안전관리 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기안전사고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한 전기설비 점검 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사중지, 사용중지 등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기설비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최근 제천 복합상가 화재, 밀양 요양병원 화재 등 전기에 의한 사고로 의심되는 대형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전기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전기안전관리법안」 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전기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또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상황허가 대상 물품 등에 재래식무기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추가하였다. 현행은 대량파괴무기 및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만 상황허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재래식무기의 경우 상황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우리나라가 가입한 바세나르체제와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는데, 금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은 성적서 위·변조 금지, 공인기관의 인정 및 인정취소, 공인기관의 관리·감독 등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법으로 규정하여, 적합성평가 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최근 위변조 성적서 유통에 따라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이 유통됨에 따라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동 제정안을 통해 부정·부실 성적서에 대한 체계적인 제재와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CJmall 여행 마켓인 ‘오투어’는 3월 1일까지  CJ mall과 오투어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21회 봄 여행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봄 여행 온라인 박람회는 미리 준비하는 여행을 주제로 4~5월 황금연휴, 장거리여행, 우리가족여행, 내 나라여행 테마로 전 세계 여행상품과 국내여행 상품까지 다양한 이벤트와 혜택이 마련돼 있다.  오투어 봄 여행 온라인 박람회 혜택으로는 카드 결제 청구할인으로 5만원 이상 결제 시 카드사별 최대 7% 청구 할인, 무이자 할부 최대 6개월, 상품에 따라 CJONE 포인트 적립된다. 또한 해외호텔과 오클락딜 여행상품 대상으로 CJmall 적립금 적립 이벤트가 진행된다. 결제 금액의 5%, 최대 5만원까지 적립되며 △해외호텔 투숙기간 3월 1일부터 6월 30일 체크인 대상으로 예약 시 비고사항에 ‘적립금 이벤트 참여’ 기재하면 된다. △오클락딜 여행상품은 2월 24일부터 5월 31일 출발 대상으로 모바일앱/웹 구매결제 후 행사기간 내 적립신청 버튼을 누르면 된다. 박람회 기간 내에 오투어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며 참여방법은 ‘오투어’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하고 채팅창에 미션코드를 기입하고 응모 페이지에 내 정보를 입력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72명 추첨을 통해 △월디스투어 여행 기프트카드 30만원(2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잔 + 조각케이크 1세트(2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잔(50명)을 증정한다. 앞으로도 오투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오투어 이벤트& 여행특가 소식 등을 전하며 고객과 소통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투어는 봄 여행 온라인 박람회 기간 동안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양한 여행 상품을 선보인다.  

▲ 김송호 전 (사)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 회장 중소기업벤처부 산하 사단법인인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 김송호(66) 회장이 투자금 명목으로 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았다.법조계가 20일 알린 바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5년 한 업체의 대표 A씨에게 "코레일 광명역 주차장 부지 개발사업을 함께 하자"며 5억원을 자신에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투자하라고 권유해 돈을 받아챙겼다. 김 회장은 "코레일의 국장급과 얘기가 돼 있고 내가 작업을 해둬서 거의 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고, 김 회장은 이 돈을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 빚을 갚거나 직원 급여를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회장은 이듬해 농협중앙회장과의 인맥을 자랑하며 A씨 처남이 제조한 가축용 약품의 농협 납품을 돕겠다며 영업비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당선에 자신이 공헌했다고 호소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김 회장이 투자금 내지 영업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당초 약정한 대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이를 변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음에도 A씨를 속여 거액을 받아 챙겼다"고 판단했다.김씨가 2015년부터 회장을 맡은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는 1980년 설립돼 전국 5천여개 회원사를 보유한 단체로 2015년 3월 코레일과, 2016년 8월에는 농협중앙회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사진자료] 큐로모터스 이스즈 3.5톤급 엘프 누적판매 1천대 돌파   세계적인 상용차 제조업체인 이스즈(ISUZU)가 국내에 처음 선보인 3.5톤급 엘프(ELF) 트럭이 누적판매 1천대를 달성했다. 이에, 이스즈의 국내 공식 판매사인 큐로모터스(대표이사: 김석주)는 2월 20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종합 출고센터에서 엘프의 1천번째 구매 고객 정규진씨를 초청해 차량 출고식을 진행했다. 큐로모터스는 지난 2017년에 3.5톤급 중형트럭 엘프 모델을 한국 시장에 소개하며 본격적인 출사표를 던졌다. 이스즈의 주요 기술이 집약된 엘프는 국내 출시 이후 고객들 사이에서 “튼튼하고 잔고장 없는 트럭”이라는 입소문을 통해 제품력을 인정받으며 1천대 판매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뿐만 아니라, 큐로모터스는 상용차 업계의 특성상 차량 업타임을 향상시켜 고객 비즈니스 수익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센터 확충과 함께 서비스 품질 향상에 집중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이스즈는 현재 전국에 5개의 경정비 센터를 비롯해 28개의 서비스 센터를 보유하며 판매 성장을 위한 발판을 다져왔다. 지난해 4월에는 세분화되고 있는 국내 물류 시장의 요구에 맞춰 효율적인 운송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해 이스즈 3.5톤급 엘프 트럭의 초장축 모델을 출시하고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기도 했다.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하는 이즈스의 엘프 초장축 모델은 출시 이후 물류비 절감 및 수익성 향상을 강점으로 물류회사, 특장회사 등 수송 화물의 종류 및 비즈니스 형태에 적합한 세부 모델을 찾는 고객에게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해왔다. 큐로모터스는 1천번째 판매를 기념하기 위해 구매 고객인 정규진씨에게 엘프 트럭의 인도와 함께 이스즈 서비스 쿠폰과 주유 상품권, 큐로그룹의 자회사 지앤코 의류상품권, 엑슨모빌 엔진오일을 비롯한 소정의 기념품을 전달했다. 정규진씨는 “우연한 기회에 엘프를 2년째 운행하고 있는 지인의 트럭을 직접 운전해 볼 기회가 있었다. 짧은 주행에도 불구하고 참 탄탄하게 잘 만들어진 차라는 인상이 강하게 남아 엘프 트럭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1천번째 주인공이 되어 매우 영광이다. 앞으로 나와 함께 전국을 누비게 될 엘프가 어떤 차보다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두 발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민병관 큐로모터스 사장은 “지난 2017년 9월 국내 시장 진출 이후로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국내 소비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제품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고객만족을 실현하기 위해 부지런히 달려온 시간이었던 것 같다.”며, “1천대 판매라는 기점을 새로운 시작으로 큐로모터스는 2020년에도 신제품 출시와 더불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확충 및 정비인력 양성 등의 투자를 통해 연간 판매 600대라는 새로운 목표 달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큐로모터스는 2020년 상반기 내에 이스즈의 중형급 모델인 ‘포워드(Forward)를 국내 시장에 선보이고 본격적으로 라인업을 확장하며 새로운 제품을 통한 고객 접점을 넓혀갈 예정이다. 

▲ 카카오 벤티(사진=카카오모빌러티) 자동차 공유 서비스 '타다'가 법원의 '합법' 판결로 부담을 털고 질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카카오가 11인승 승합 택시 '벤티' 운행 규모를 적극적으로 확장늘리면서 '타다'에 도전하고 있다. IT업계가 20일 알린 바 따르면 최근 개인택시 기사 16명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벤티'를 몰기로 하고 서울시에 관련 신고를 마쳤다.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12월 자회사 진화택시와 동고택시를 통해 벤티의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카카오의 시범 서비스 운행 규모 목표는 100여대로 현재 현재 벤티를 모는 기사는 50여명에 불과하다. 이에 카카오 측은 개인택시 기사를 벤티로 끌어들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모집에 나서고 있다.카카오는 이달 초 최근 5년 이내 무사고 경력을 보유한 서울 지역 개인택시 기사 300여명을 대상으로 서초구 모처에서 설명회를 열었다. 선착순 200명에는 차량 구매 비용 700만원을 지원하는 조건도 내걸었다. 카카오는 다음달까지 100명을 채운다는 목표다.벤티를 모는 개인택시 기사는 법인 소속과 달리 월급제가 아니라 일하는 만큼 벌며, 수수료 10%를 회사에 낸다.요금은 기본요금(2km) 4천원, 거리 요금(131m당) 100원, 시간 요금(40초당) 100원에 수급에 따라 0.8~2배 탄력 적용되는 구조로, 법인택시와 같다.카카오의 이런 방침에 11인승 승합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타다와의 대결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준고급 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은 벤티와 매우 비슷하다.타다의 현재 총 운행 차량은 1천400여대로 회원 수는 170만명에 달한다. 규모나 인지도 면에서 벤티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이다.이에 반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철저히 택시 면허 기반 사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느리더라도 차근차근 시장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개인택시 기사도 벤티에 관심이 많았었기에 우선 시범 서비스에 일부 참여시킬 것"이라며 "정식 서비스에 대비해 대수를 차례대로 늘려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KT&G의 당기순이익률이 최근 11년 간 국내 30대 대기업 집단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같은 기간 조 단위 손실을 입은 한진그룹과 두산그룹은 경영 재무 구조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소장 오일선)가 20일 발표한 '2008∼2018년 국내 30대 그룹 순이익률' 분석 결과에 따르면 매출 중 순이익의 비중인 순익률 1위는 KT&G 그룹이었다. KT&G의 11년 평균 순익률은 24.3%로 11년 누적 매출은 42조원이었다. 30대 그룹 중 28위로 하위권이지만 순익률은 1위였고, 순익도 10조원으로 상위권인 11위에 올랐다.순익률 2위는 현대백화점그룹(11.8%)이었다. 11년 누적 매출은 30대 그룹 중 26위였지만 순익은 14위였다. 4대 그룹의 11년 평균 순익률은 삼성 8.4%, 현대차 6.9%, SK 5.9%, LG 3.5% 순이었다. 반면 한진과 두산은 같은 기간 적자를 기록했다. 한진은 11년 간 누적 당기순손실 규모가 5조5천억원으로 30대 그룹 중 가장 컸다. 11년 누적 당기순손실률은 -2.5%였다. 매출은 224조원으로 13위지만 순이익 면에서는 최하위다. 한진은 2010년을 제외하고 2008∼2016년동안 8년을 적자를 기록했다. 2008∼2009년과 2011년 3개년은 매년 그룹 순손실이 1조원을 넘었다.두산도 11년 누적 적자 규모가 2조원 이상이다. 11년 중 6개년도에 적자를 봤고, 2015년에는 1조6천억원, 2018년에는 8천970억원의 적자를 봤다. 대우조선해양도 2016년과 2017년 2개년도 순손실액이 6조7천170억원에 달했다. 다만 조사 기간의 나머지 해에는 순익을 내서 11년 누적 적자액이 2조원 수준으로 낮아졌다.금호아시아나그룹의 11년 누적 순손실은 1조5천억원 규모였다. 2009년 금호산업 순손실액이 2조3천400억원이었고 아시아나항공과 금호타이어도 1조원 넘게 손실을 봤다. 작년 그룹 전체 적자는 3조8천670억원이다. 이 같은 재무 건전성 악화를 거듭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30대 그룹에서 밀려나고 결국 주력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했다. 매출액과 순익이 가장 높은 그룹은 삼성이었다. 삼성의 11년 총 매출은 3천70조원, 순이익은 259조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30대 그룹의 전체 순익(706조원) 중 36.7%를 삼성이 차지했다. 에쓰오일은 자산 규모로는 재계 20위지만 11년 누적 매출은 270조원으로 12위에, 자산 순위 30위인 코오롱도 매출액은 95조원으로 23위에 올랐다.오일선 소장은 "당기손익 현황으로 보면 30대 그룹 중 한진과 두산의 경영 실적 개선이 시급하다"며 "두 그룹이 내실 개선을 이루지 못하면 인력 감축, 자산 매각 등으로 그룹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호텔롯데 대표이사직에서 내려왔다.  호텔롯데는 19일 공시한 바에 따르면 신 회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사임계를 제출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신 회장은 2015년 호텔롯데 대표를 맡은 지 5년여만이다. 신 회장은 다만 미등기 임원직은 유지하고 있다.신 회장의 사임으로 호텔롯데는 신동빈·송용덕·김정환·박동기·이갑 등 5인 대표 체제에서 이봉철·김현식·최홍훈·이갑 등 4인 대표체제가 됐다.신 회장은 지난달 롯데건설 대표이사직에서도 사임해 롯데지주와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대표이사직만 맡고 있다.롯데그룹 측은 이번 신 회장의 사임이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책임경영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호텔롯데 상장을 위한 절차를 밟는 수순으로 보고 있다. 롯데는 2015년 경영권 분쟁 이후 호텔롯데 상장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해왔다.업계에서는 신 회장이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버린 만큼 숙원 사업인 호텔롯데 상장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영진의 도덕성이 기업 공개 심사과정에서 평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혹시 모를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 대표직을 내려놓았다는 분석이다.

▲ 도표=한국경제연구원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 이후 동반 하락하고 있으며 하락 폭이 주요국보다 큰 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01∼2019년 국내총생산(GDP)증가율 등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까지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높았으나 2011년 이후에는 이를 상회하지 못하고 있다.한경연은 이 같은 한국 경제성장률 하락 폭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 이상인 OECD 23개 회원국 중 가장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잠재성장률 역시 분석 기간 4.7%(2001∼2005년)에서 3.0%(2016∼2019년)로 1.7%p 하락하면서 OECD 국가 중 8번째로 하락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OECD 국가 평균 잠재성장률은 0.4%p 하락하는 데 그쳤으며 독일(0.8%p), 덴마크(0.3%p), 아일랜드(0.7%p), 이스라엘(0.0%p) 등 6개국 잠재성장률은 올랐다. 5년 단위 분석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GDP 기준)은 2001∼2005년 5.0%에서 2006∼2010년 4.3%, 2011∼2015년 3.1%, 2016∼2019년 2.9%로 2000년 이후 계속 하락했다.조사 기간(2001∼2005년→2016∼2019년)에 집계된 한국의 경제성장률 하락폭(2.1%포인트)은 OECD 국가 중 라트비아(-5.1%p), 리투아니아(-4.1%p), 에스토니아(-3.3%p), 그리스(-2.7%p)에 이어 5번째로 컸다. 한경연은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한국경제의 성장 엔진 재점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GDP와 잠재 GDP 격차를 나타내는 'GDP 갭'(gap) 지표도 한국은 2013년부터 작년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의 GDP 갭은 2013년부터 작년까지 -0.3%, -0.5%, -0.9%, -1.2%, -1.1%, -1.4%, -2.1%로 격차가 커지는 추세다.작년 기준 한국의 GDP 갭(-2.1%)은 OECD 국가 중에서는 그리스(-10.1%), 칠레(-3.8%), 멕시코(-3.0%), 이탈리아(-2.3%) 다음으로 컸다. 한경연 관계자는 "경제가 발전하고 성숙화 과정을 거치며 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둔화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은 하락의 정도가 유난히 크다"며 "생산성 향상과 신산업 육성, 고부가 서비스 창출 등으로 경제 역동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5개 권역별(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 또는 설치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감염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종필 미래통합당 의원은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을 의무화 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9일 밝혔다.현행법은 지난 2015년 메르스(MERS-Cov, 중동호흡기증후군)의 유행으로 국가 방역체계와 부실한 의료체계를 개선하고자, 감염병환자의 치료 등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문재인 대통령도 대선공약과 100대 운영과제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포함시켰으나 현재 국립중앙의료원과 호남권역에 조선대학교 병원만 지정돼 있고, 그마저도 중앙의료원은 부지문제로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조선대학교 감염병 전문병원도 2022년에야 정상가동 될 전망이어서 아직까지도 감염병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지난 메르스 사태와 마찬가지로, 이번 2019 우한폐렴 사태도 19일에만 15명이 추가 확진자로 판명되며 지역사회로 감염패턴이 확대됐고, 정부가 우한교민들을 아산, 진천, 이천의 숙소시설에 격리수용하면서 감염병 전문병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이에 윤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감염예방법 개정안’은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 등 5개 주요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또는 지정하고, 관련 실행계획을 1년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부진했던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치가 가시화될 전망이다.윤 의원은 “사스, 신종인플루, 메르스, 그리고 이번 우한폐렴 사태에 이르기까지 감염병이 5~7년 주기로 반복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감염병이 확산될 때마다 전문병원 관련논의가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관련논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감염병 대응과 예방·관리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12만 8199호)의 27%가 강남3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가 1만 3800호로 가장 많았고, 노원구 1만 3600호, 송파구 1만 1200호, 서초구 9300호 순이다. 이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12만 명으로 1인당 1채꼴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국토교통부에서 이를 자치구별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매년 서울 입주 물량이 4만호 정도인 것에 비춰 3배에 달하는 물량이 양도세 중과 배제를 위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측하지만 실제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다주택자들이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시장에 풀려 주변 집값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올바른 방향이지만 이를 위한 출발이 틀렸다”고 지적했다.지난달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2·16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니까 (오는 6월까지) 주택을 처분할 기회를 드린 것”이라며 “서울 안에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아파트가 12만 8000호 정도 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방안으로 다주택자들이 올해 6월 말까지 조정대상지역 10년 이상 보유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기로 했는데 이에 해당하는 주택이 약 13만호라는 의미이다.또다른 집값 급등지인 마포구·용산구·성동구는 1만 2895호이다. 12만 8000호를 보유한 다주택자수는 12만 1357명으로 1인당 1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만 국토부는 “자치구별 10년 이상 물건보유 다주택자수는 추출이 불가능한 자료로, 해당 주택을 어느지역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지는 알수 없다”고 설명했다.정부가 양도세 중과 배제로 이들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끔 한다는 계획이지만 정동영 대표는 실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소유 물량 집계는 시간이 소요되는 자료로 공개하지 못했지만, 임대사업자 소유 물량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물량은 시장에 큰 영향을 줄수 없다는 것이 정동영 대표의 지적이다.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은 과태료 등의 문제로 매각이 쉽지 않고, 매각한다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에게 매매하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결국 또다른 다주택자가 구입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결국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이나, 주변 시세에 영향을 미칠수 없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은 임대사업자 말소 기준에 부합한 경우나 같은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지 않고 일반인에게 양도할 경우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정동영 대표는 “연간 주택공급의 한계가 있고, 이미 많은 주택을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보유한 물량이 대량으로 시장에 풀려 집값을 낮추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집값 안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는 아파트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12만호의 주택이 시장에 풀릴지도 의문이고, 풀린다고 해도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물량이 포함된 상태에서는 주변 시세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공공이 저렴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하며 이를 가능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기만 불러왔던 기존 신도시 방식으로는 이러한 확신을 심어줄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어 “공공토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주변시세의 반의반값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20평 1억 아파트 100만호 공급을 내세운바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존의 중대한 결함외에 추가로 안전조치가 의무화 되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과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를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시설물의 구조적인 붕괴 등이 우려되는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만 안전조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소규모 파손의 경우에는 공중에게 피해를 줄 수 있더라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사회복지시설과 같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경우에는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보수.보강의 의무가 없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였다.이번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의 주요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의 종류를 ① 시설물의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 ② 도로교량, 도로터널의 포장부분이나 신축 이음부의 파손 ③ 보행자 또는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 있는 환기구 등의 덮개 파손으로 규정하였다.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계획에 ①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일반 제원 ② 설계도서 ③ 안전점검 실시계획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여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지속‧의도적으로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업체 등의 명단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or.kr)에 1년간 게시하여 부실점검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부실점검을 방지한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하지만 그동안 안전사각지대에 있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시트로엥(CITROËN )이 반무한궤도 차량 ‘골든 스카라브(Golden Scarab)’의 사하라 사막 원정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전기차로 동일한 시간과 경로를 달리는 ‘에픽(Ë.PIC)’ 프로젝트에 착수한다.1922년, 시트로엥의 창립자 앙드레 시트로엥은 반무한궤도 차량인 ‘B2 K1 무한궤도’를 출시하며 기술력을 알리고 세간의 주목을 끌기위해 사하라 사막 원정을 추진했다. 당시 전세계 자동차 업계 최초로 성공한 도전으로, 1922년 12월 18일에 출발해 이듬해 1월 7일까지 21일간 총 5대로 아프리카 대륙 알제리 북동부의 투구르트에서 말리의 팀북투까지 3,170km를 종단했다. 황금빛 딱정벌레란 뜻의 ‘골든 스카라브’는 탐험대장이 탄 차량의 별명이다. ▲ 시트로엥_복제된 골든 스카라브2022년, 시트로엥은 사하라 사막 원정 100주년을 축하하는 한편, 브랜드의 도전과 혁신 정신을 기리고 새로운 전기차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다시 한번 도전에 나선다. 전기차로의 서사적 모험을 의미하는 ‘에픽(Ë.PIC)’ 프로젝트는 100년 전의 첫 도전과 동일한 경로와 날짜로 진행되며, 시트로엥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상징하는 차량들이 대장정에 함께한다. 첫 시작은 시트로엥의 반무한궤도 차량 ‘골든 스카라브’와 ‘실버 크로아상(Silver Crescent)’이 끊는다. 지난해, 시트로엥은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16년부터 3년간 160명의 학생, 40명의 선생의 참여로 골든 스카라브를 완벽히 재현해 냈다. 사하라 원정대에 이은 시트로엥의 두 번째, 세 번째 탐험인 검은원정대, 노란원정대와 함께한 실버 크로아상은 올해 복제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 시트로엥 복제된 골든 스카라브다음으로 2022년 선보일 시트로엥의 전기차 모델들과 전기 콘셉트카들이 이어달린다. 한편, 시트로엥은 2020년 본격적인 전기차 전략 추진에 앞서 전기차를 위한 새로운 슬로건 ‘INSPIRËD BY YOU ALL’을 발표했다. 고객 중심 철학을 의미하는 기존의 슬로건 ‘INSPIRED BY YOU’에 브랜드 영문명의 한 글자이자 전기차 모델을 의미하는 ‘Ë(E 트레마)’와 모두를 의미하는 ‘all’을 더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고 부담없이 탈 수 있는 전기차를 제공하겠다는 브랜드의 철학을 담고 있다. 시트로엥은 올해 유럽에서 C5 에어크로스 SUV 하이브리드 출시를 시작으로 총 6종의 전기차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정부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역감염병이 유행하는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의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중앙 역학조사관 인력을 대폭 증원하여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의원)는 2월 19일(수)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이 확산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근 발생한 마스크 구입 대란 문제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손소독제 등의 물품의 국외 수출 및 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 인력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시·군·구에는 필수적으로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방역 및 역학조사 역량을 대폭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감염병의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거나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체류·경유한 사람에게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증상확인, 조사·진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의료인,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였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의료기관감염의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 및 자율보고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하였다. 한편,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등의 공공보건에 종사할 의료인력 확충을 위하여 국가에서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여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특화된 교육과정, 졸업 후 관리를 통해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내용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심사하고자 하였으나, 여야간 입장 차이로 심사를 진행하지는 못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2월 20일 개회 예정인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